“흡연과 폐암 인과관계 인정한 법원판결 긍정적”

대한의사협회, 담배소송 판결에 의학적 논평

최근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흡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된다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의사협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6일 이에 대한 논평을 통해 “법원이 흡연과 폐암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지난 2007년 1심 판결에서 한 발 나아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흡연의 경우 매우 중대한 건강위험요인으로 심혈관질환, 폐질환 및 각종 암질환 등 심각한 질병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액이 2조원을 뛰어넘고 총 사회경제적 비용은 10조원 이상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이번 담배소송을 계기로, 흡연과 각종 질병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의학정보가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담배회사의 책임과 관련한 조치, 금연 관련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이행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번 ＫＴ＆Ｇ 소송으로 하여금, 치료기관 설립 지원, 금연운동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한 재판부의 권고안 또한 주목할 만하다”면서 “담배회사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은 더욱 무겁게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금연 캠페인 활동과 함께, 금연정책과 관련하여, 담뱃값 인상을 통한 가격정책과 경고 그림 삽입, 금연구역 확대 설정과 같은 비가격정책을 제안하는 등 흡연율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의협은 앞으로 금연 정책의 제안과 실현을 위한 노력과 함께국민에게 올바른 의학지식과 정보 전파 등 금연운동에 앞장서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