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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담배 없는 세상’ 만들 수 있도록 강력 규제해야

백유진 대한금연학회 회장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이다. 해당 기념일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담배 사용이 국제적으로 충격적인 사안임을 인식시키고 담배 없는 환경을 촉진하고자 제정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에서는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해 기념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금연 및 흡연예방 교육·홍보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다양한 토론회 및 학술행사 등이 진행되기도 한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백유진 대한금연학회 회장(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의학과장·건강증진센터장)과 현재 우리나라 금연 관련 정책·제도가 어느 수준이고, 효과적인 금연 및 흡연예방을 위해 우리나라에 도입·개선이 필요한 의료체계, 정책, 지원, 제도 등이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세계 금연의 날’은 어떤 이유로 어떻게 생겨난 기념일인가요?

A. 세계보건기구에서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전 세계에서 ‘담배’라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건강상 폐해 등을 예방·최소화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흡연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망자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숫자 자체가 연간 8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매년 6~7만명 정도가 흡연에 기인해 사망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사망자 수가 26~27만명이고, 코로나19 때문에 노인 사망률이 늘어 28~29만명 수준을 기록했던 것을 고려하면 연간 6~7만명은 엄청난 숫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흡연의 폐해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우리나라도 현재 참여 중인 담배와 관련된 총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을 2003년도에 만들어서 전 세계 국가가 협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지정해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Q. 금연 진료는 정확히 어떻게 이뤄지나요?

A. 금연 진료는 흡연자의 행동을 교정·변화시키는 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 중에는 약물을 사용해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상담을 통해서 인식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금연 진료에 적용하면 금연 진료는 금연 상담을 통해서 인식을 개선하는 거 바꾸는 것과 금단 증상이나 흡연 갈망 등 담배를 끊었을 때 나타나는 여러가지 불편한 증상 등에 대해서 약을 써서 완화시키는 부분을 결합된 것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Q. 과거 또는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금연 관련 지원·정책 수준은 어떠한가요?

A. 먼저 2005년도에 최초로 금연 클리닉을 전국 보건소에 설치했습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한 서비스는 금연 상담과 금연 보조제로 불리는 니코틴 패치나 껌 등을 지급해 금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연간 40~50만명 및 최대 70만명에 이르는 흡연자에 대한 금연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큰 병원에서 가정의학과 또는 호흡기내과에 금연클리닉을 개설해 흡연 환자들에게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금연 진료를 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정신과에서도 가끔 금연 진료를 하긴 했지만, 금연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일부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올리게 됩니다. 2000원이었던 답배값이 4500원으로 급등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많은 흡연자들로부터 담배값 인상에 대해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금연을 끊도록 도와주는 어떤 혜택이 있어야 하겠죠? 이에 정부는 담배를 끊는데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바레니클린(varenicline)’을 거의 무료에 가깝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병·의원에서 받는 금연 진료에 대한 부담을 낮춤으로써 병·의원 금연 진료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병·의원 금연 진료가 시작하게 되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 진료비용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까지 8년째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재원이 중요한데, 금연 진료 등에 사용되는 재원 대부분을 인상된 담배값에서 충당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가 금연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정책은?

A. 문제는 담배값입니다. 담배값을 한 차례 인상했어도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너무 낮아 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없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전자담배가 많이 나와서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갈아타거나 둘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시간과 공간 및 상황에 따라서 전자담배만 활용하는 경우 등이 많습니다.

예컨대 금연 구역에서는 담배 냄새가 많이 나면 여러 민원들이 제기되니까 전자담배를 피면 냄새도 별로 나지 않으므로 발각도 되지 않으니까 전자담배를 사용하면 그만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금연에 대한 압박 및 필요성이 적은 것이지요. 

이처럼 금연을 하도록 만드는 사회적인 환경 압박이 적은 상황에서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아무리 잘 마련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연 지원 서비스 자체를 좀 더 개선·강화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금연 홍보도 필요하며, 특히 전 세계 어느 나라를 살펴봐도 담뱃값을 올리지 않고는 흡연율을 떨어뜨리기가 어려웠던 만큼,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해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가 많아지도록 하는 부분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금연 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금연 상담은 금연 진료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금연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거의 없으며, 금연 상담 관련 자격증을 만들어 관리하는 국가 제도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격증이 없으니까 보건소 금연 클리닉 상담사 또는 지역 금연센터의 상담사로 활동해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고도화된 금연 상담사들을 육성·양성하는데 있어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연 관리를 잘하는 영국이나 홍콩과 같은 나라를 살펴보면 금연 상담 전문가 과정이 있으며, 자격증 발급·관리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도 금연 상담 관련 제도를 정비해 금연 상담이 전문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여 금연에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계가 마련돼야 합니다.

아울러 흡연은 우리가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관찰·개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즉, 단순히 한 시점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중재가 필요합니다.



Q. 가장 좋은 금연은 아예 흡연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흡연 예방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수준은 어떻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가요?

A. 흡연을 예방하는 데 있어 여성과 청소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는 청소년이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용이성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쉽다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마스크를 하고 들어가면 서로 감염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신분증을 요구하기 어렵다보니 담배를 굉장히 구매하기가 쉬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그전에도 담배를 구매하려 한 청소년 60% 정도가 구매 가능하다는 응답을 했던 것을 보면 얼마나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하기 쉬웠던 것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담배 광고도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담배 구매를 할 수 있는 경로 중 대표적인 경로는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을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편의점에서 담배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혹은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무차별적으로 담배 광고를 진열해놓고, 담배를 파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하지 않고 있으며, WHO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안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편의점 점주들은 담배 광고판을 통해 얻는 이익이 적지 않아 쉽게 광고비를 받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고려해 슬기롭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통해 편의점의 담배 광고를 제한 및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금연과 관련한 행사 및 앞으로 학회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대한금연학회는 세계 금연의 날인 5월 31일이 되면 항상 보건복지부와 함께 금연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담배 규제법에 대한 것과 담배의 유해 성분 공개를 계속 청원하려 하며, 6월과 11월에 각각 춘계학술대회와 추계학술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금연학회에서는 금연 진료지침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협업해 국가적인 진료지침으로 만드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구를 시작했고, 내년도에 진료지침 완결판이 나올 예정입니다.



Q. 그 밖에 정부 및 의료계 등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A. 우리나라에서 담배를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담배사업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배사업법’은 1988년 12월 31일에 만들어진 법안으로, 현 시대와 전혀 맞지 앖습니다.

지금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다양한 종류의 전자기기로 된 담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담배 연초로 만든 담배만 관리하는 법안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사각지대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담배산업법’은 담배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21세기 그 어떤 국가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담배규제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한, 의료진들은 금연이 제일 중요한 일차적인 진료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질환들이 담배 때문에 생기거나 악화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게 하면 사실상 수명을 최소 10년 이상 연장하는 것과 같거든요?

금연의 중요성을 좀 더 생각해 의료진들께서도 금연 진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필요하면 금연 클리닉으로 의뢰하거나 환자에게 “담배 끊어야 합니다”라고 확고하게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께도 요청드립니다. “담배가 기호품이다”, “흡연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다” 등으로 호도하는 거는 담배 회사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담배 회사의 여러 가지 프로모션 등의 활동들을 감시하거나 줄이고, 후원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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