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결국 담배소송 추진하기로

경실련·금연운동협 적극 지지…담배회사·복지부 대응 관심

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담배소송을 결국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24일 오후 5시 본사 6층 대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1회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두시간 여에 걸친 논의 끝에 흡연피해소송과 관련한 공단의 입장을 정리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종대 이사장(사진)은 “공단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소송의 방식과 규모에 대해서는 “법률가와 관계 전문가 등과 논의해 결정하고 정부와도 신중히 협의해가며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사회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참석한 13인의 이사 중 11명이 담배소송에 찬성의사를 밝히며 당장 소송을 준비하자는 뜻을 나타냈고 나머지 두 명은 이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종대 이사장은 “이견을 보인 두 명의 이사는 담배소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소송방법과 규모 등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승소가능성을 높이자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또 “소송규모는 당초 밝힌 대로 최소 130억에서 최대 3326억까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공단이 보유한 10여년간의 건강보험 빅데이터에 근거해 흡연으로 인한 건보재정상 피해액을 산출한 결과다.

공단은 그동안 건강보험 보험자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꾸준히 역설해왔다. 흡연으로 인해 국민들이 막대한 건강상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빅데이터로 인해 이에 대한 근거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담배소송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글을 연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 이사장은 흡연으로 인해 국민 건강이 심각히 손상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담배회사들은 이에 대해 단 1원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천문학적인 소송가액을 제시했다.

이에 경실련과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들도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최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견을 보이며 난항에 부딪히고 말았다.

복지부는 담배소송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의사를 나타내며 복지부와 공단이 엇박자를 낸 것이다.

또 한국담배협회 등 반대진영도 건보공단이 담배소송 피해자들을 대신하기에 소송당사자로서 부적격하고 공단이 건보 재정상 어려움을 담배소송으로 충당하려 한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몰이에 나서기도 했다.

공단은 이번 결정으로 “국내․외 담배회사로부터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환수와 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담배회사들이 어떻게 대응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이견을 나타낸 보건복지부 등 정부 주무부처와도 어떻게 의견조율에 나설지도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