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관비 분석결과 제약산업 땅 짚고 헤엄친 격”

복지부 류양지 과장, 일괄인하 정당성 재차 강조해 주목

“판관비의 구멍을 메워온 제약사가 5곳이 안 된다. 제약산업은 땅 짚고 헤엄쳐 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괄 약가인하 저지를 위해 제약협회가 판관비를 공개했던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류양지 과장은 제약산업의 암담한 현실을 보여준 사례라며 일괄 약가인하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보험의약품 정책 현항과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류 과장은 “제약산업의 현황에 대해 뼈아프지만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야 한다”고 운을 뗀 후 “부끄러운 얘기지만 협회 소속 55개 회원사가 판관비를 제출했는데 그 안에서도 구멍을 메워온데가 다섯 손가락에 채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류 과장은 “어떤 산업이 한 번의 꺾임 없이 10년 이상 증가하는 산업은 하나도 없다. 급격히 발전한 제조업도 경쟁이 어렵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이렇듯 (제약산업이) 지속성장 한다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공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제약산업이 과연 뭘 했는지 되돌아 볼 때 정부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

류 과장은 “한국의 고가제네릭 사용량 0.93이라면 미국은 0.2, 영국은 0.42로 절반 수준”이라며 “약가인하로 고가제네릭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만큼 그 회사들이 장사를 잘 해왔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류 과장은 “다른 제조업과 비교해 제약업계의 영업이익이나 부채비율은 상당히 양호하다. 그만큼 규모는 작지만 알짜의 제약사들이 많다는 생각이다”며 “3분기에 평균 매출이 줄었다고 하지만 약가인하 발표 영향 등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녹십자가 신종플루 효과 등으로 급격히 매출이 줄었던 등의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약가인하 발표에 대해서는 큰 틀의 변화 대신 세부기준 조정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류 과장은 “시기조정, 단계 인하 등 큰 틀은 건드리기 어려웠다. 국민들한테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R&D를 열심히 한 기업에 대한 것의 세부기준을 상당히 고려해 결정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계에서는 내년에 2조 5000억원의 손실이 일시적으로 올 것이라고 하지만 복지부에서 예측하기로는 내년 인하되는 것은 실제로 1조 3000억원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총 2조 5000억원은 2013년 이후에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