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신임평가, 병협 단독 위임 잘못

김일호 회장, 관련 4개 단체 공동운영체제로 바꿔야

전공의 정원을 배정하는 신임평가기구를 병원협회에서 독립해 의사협회와 의학회, 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 신임평가시스템을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대전협 김일호 회장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최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서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전공의 시스템의 문제점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바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전공의 정원을 배정하는 신임평가기구가 병원협회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수련의 질을 관리 감찰할 막강한 역량이 있는 기구가 신임평가기구인데 사용자단체인 병협 안에 신임평가기구가 있기 때문에 신임평가 항목이 느슨하게 돼 있다는 것.

또한 전공의 수련중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처벌할 조항이 약하거나 아예 조항자체가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최근 남광병원에서 일부 의사들이 면허를 빌려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수를 조작하고 환자수와 병상이용률 또한 신임평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병원협회에 제출한 것만 봐도 병협에 위임된 신임평가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

김일호 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임평가위원회가 병원협회와 독립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의협과 의학회, 병협, 대전협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이러한 협의체에 신임평가시스템이 위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평가 기준은 실제 전공의 교육부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재개정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밖에 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해 선행돼야 할 조건으로 ▲포괄임금제도 금지 ▲전공의 노동조합의 활성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보조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일호 회장은 “전문의 제도 개선은 언젠가는 꼭 이뤄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형식적인 틀에 얽매여 모양만 개선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올바른 의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전문의 제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