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수가 재인하 방어 병원 마지노선

병협 “정부 일방 추진시 저평가 가치 회복에 끝까지 투쟁”

김윤수 신임 병원협회장은 14일 최근 병원계 주요 현안에 대해 병원협회의 입장을 밝혔다.

우선 ‘영상수가 재인하’와 관련해 저수가체제로 입원, 응급실, 중환자실 식대 등은 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 없이 영상수가만의 인하는 병원재정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유지보수비용, 인건비 인상과 추가 소요 등을 충분히 반영한 적정한 수가 조정이 되도록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협 정영호 이사는 영상수가가 원가보다 조금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경영상 영상에서의 수익으로 다른 손실 막아왔는데 정부가 강압·일방적 추진·결정내리면 강력한 투쟁과 함께 상대가치체계의 총 가치가 저평가 된 것을 제대로 평가되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수 회장 역시 영상으로 저수가 마이너스를 막고 있는데 현실은 더 긴박하고 절실하다며 전투태세도 안 갖춘 새 집행부에게 정부가 이런 문제 던져주는 것은 난감하다고 밝혔다.

병협 관계자도 “복지부가 3심을 갈 줄 알고 포괄수가제에 대해 전문회계사 등을 통해 새롭게 계상해 정직한 수가를 내자는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복지부가 포기하고 15일 건정심서 해결 보겠다고 했다”며 “내일 심평원 회의서가 마지막인데 병협측 주장대로 3-4개월 더 연구할지 밀어붙일지는 판단이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복지부 계산은 절차상 소송을 냈으니 절차 밟겠다는 데는 할 말이 없다. 반면 재인하 추진에서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복지부가 하루 8시간 인력을 계산하고 영상에 찍은 수는 24간 다 계산한 것으로 건수대비 일한시간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고 복지부도 수긍했다”고 전했다.

박상돈 상급병원협의회장은 “법적 분쟁도 절차상 하자로 이겨 승소한데 기뻐하지 않는다. 정부가 밀어붙이면 우리가 힘이 없어 당할 수밖에 없고 호소할 데 없어 정부가 보듬어줘야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빈도수가 높아 수가를 내리면 병원은 빈도수를 내릴 것이고 정부 말대로 8시간만 근무하면 환자는 적정진료도 보지 못하고 집에 가게 될 것이다”며 의료의 질 인하를 우려했다.

또 ‘포괄수가제’와에 대해서는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의료의 질 하락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수 회장은 포괄수가제가 국민에게 경제적 득이 있어 보이지만 날이 갈수로 어려워지고 치료에 제한을 받게될 것이라고 지적햇다. 특히 현재는 외국에 비해 원하는 대로 치료받을 수 있어 좋은데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입원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즉 중환자라든가 종합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는 좋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제도로 인해 충분한 치료제공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해 의협과 논의할 것은 논의하고 병원계서 할 것은 독잔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7개질환의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추진은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적정한 포괄수가 수준 보장 ▲중증질환 등 비용변이가 큰 환자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 확립 ▲포괄수가의 매년 조정기전 등의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 관계자 역시 포괄수가제는 단순히 보험재정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보험제도에 문제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의협에서 전면거부 한다고 밝힌바 있어 서로 만나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협 정영호 이사도 7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조건부 선결과 직역확대 반대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시행된다 하더라도 내년 적용을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병원, 지방병원 육성지원’과 관련해서는 각종 회원병원들의 균형발전과 상생이 중요하다며 회원병원들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등 각종 제도개선과 합리적 조세감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윤수 회장은 의약분업제도개선 전국민 서명에 대해 “지난해 300만명 가까이 서명을 받았는데, 모든 일은 죽자하고 끝까지 몸바쳐 일을 한다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배로 뛰어서라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서명내용을 국회에 전달 안된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에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지만 국회가 임기 말이어서 반영해봐야 여론화와 효과가 없어 보여 새정부가 들어설 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작전상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약사와의 갈등은 부분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큰 문제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협 관계자 역시 “분업은 전적으로 정치적인 것으로 약국은 개설 제한을 받지 않는데, 병원내에서 약국을 금지시키는 것은 약사가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또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해서 전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한 것이고 서명운동서 국민 생각도 볼 수 있었다”며 “이전 병원서 약을 지을 때보다 비용·시간이 많이 드는데 구태여 유지하는 이유는 약사들 눈치를 너무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