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행위는 폭력”

노환규 회장 “국민 선택권 앗아간 포괄수가제는 안돼”

“국민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의 질 떨어뜨리는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반대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수가제의 확대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강행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이 자리에서 포괄수가제는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한 경찰서에 걸린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행위는 폭력이다’라는 문구를 소개하며 의료계는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준비되지 않은 포괄수가제의 강제 확대시행을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부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포괄수가제의 확대를 중지하고,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적정진료의 통제기전 마련하라 ▲포괄수제의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전장치가 반드시 사전에 마련돼야 한며, 선보완 후시행돼야 한다 ▲정부는 의사단체를 전문가단체로 그리고 제도시행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양이나 질 등 진료 내용에 관계없이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정액 진료비를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는,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같은 비용을 내야하는 뷔페식당 같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즉 이 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좋은 제도가 아니라 급증하는 의료비를 정부가 통제하기에 매우 좋은 제도라는 것이다.

특히 의료의 질 저하 가능성이 매우 높고, 확대 실시하기에는 준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계가 정부의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을 통한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며, 위험성을 막기 위한 ▲적절한 비용-적정수가 ▲포괄수가제 세분화-각기 다른 수가 적용 위한 환자 분류작업(경/중환자 등) ▲과소진료 방지-의사의 행위료 분리 방안 필요 ▲임상진료지침, 진료의 질 평가 가능한 모니터링 방안 마련 등의 사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같은 사전장치를 준비한 뒤 제도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 입장이지만 정부는 선시행, 후보완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자체의 반성도 있었는데 일부 시민단체가 의사들이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남발하는 과잉진료 때문에 포괄수가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런 과잉진료가 있어왔지만 이는 정부가 정해놓은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과잉진료라는 편법으로 원가를 보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가에 미치는 진료수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채 의사들이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과잉진료라는 편법을 동의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더 이상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해 찬성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좋을 것이 없는 제도인데 국민을 대표한다는 단체가 포괄수가제 장점을 이야기 하고 있다. 잘 이해가 안간다”며 반대의 목소리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환규 회장은 포괄수가제 반대 목소리는 더 이상 의사들의 몫이 아니라며 국민이 뜻을 따라갈 뿐이라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는 국민이 최대 피해자이고, 의사는 장단점을, 정부는 장점만 있는 제도로써 의료계에서 이렇게 포괄수가제의 여러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반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원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이 원하지 않음에도 정부가 강행할 수 있다면 이는 불합리한 구조의 건정심 때문이라며 의료계는 구조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라디오를 통해 제안한 포괄수가제 관련 복지부장관과의 공개토론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응하지 않는 것은 정부로서 국민 설득 명분이 약하기 때문인 듯하다. 공식적으로 공개토론 제안해야 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김화숙 의협 부회장, 윤창겸 의협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