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포괄수가제 시행반대에 참의료실천연 쓴소리

“포괄수가제 시행 반대 양의사들, 의료인 본연자세를”

젊은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번복하면서까지 자신들만의 이권에 집착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직능이기주의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양의사들이 의료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서 “대한의사협회는 2012년 2월 그동안 반대하던 포괄수가제 시행을 정부와 합의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이번에 새로 의협회장에 오른 노환규 체제의 의사협회 집행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기존 결정을 전면 부정하고 파업불사까지 운운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 서비스 질의 저하이다.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보험공단에서 받는 돈이 정해져 버리면 그 안에서 최대한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참의료실천연합회는 “같은 의료인의 입장에서 이것이 환자를 대하는 양의사들의 대표집단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인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대한의사협회의 논리는 무엇인가. 돈을 한정해서 받으면 그만큼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논리는 결국, 양의사들이 돈을 한정해서 받으면 그 안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환자도 대충 치료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현재 의사협회가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 문제는 5년간 시행된 포괄수가제 시범사업과 10년간의 실제적용 경험을 통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은 그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과학적 ‘근거’는 애써 무시하고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협박 같은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참의료실천연합회는 “대한의사협회와 양의사들이 다시 의료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외치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