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 확대 적용…시행만 남았나?

오늘 건정심…정부, 의협 불참불구 7월 시행 강행 할 듯

포괄수가제 시행을 결정하는 건정심이 오늘 열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0일 오전 9시 7월 초괄수가제 당연적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의협이 건정심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강제시행에 대한 의결은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의협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 모두 강제시행을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29일 가진 포괄수가제 관련 간담회에서 포괄수가제는 의협만 반대하고 있고 다른 위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같이 복지부는 이미 포괄수가제 7개 질병군 7월 강제시행에 대해 의지를 굳힌 듯하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가 과잉의료를 방지하고 국민들에게도 비용절감의 유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연말까지 수가조정기전을 만들기로 했는데 의료계가 건정심을 탈퇴하며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중요한 시기에 논의할 것도 많은데 나간다고 해결돼냐?"며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제도도 잘 만들어질 것인데"라고 의료계의 불참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면 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의 근본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아직까지는 준비가 덜된 상황으로 강제시행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건정심의 위원구성에 문제가 있어 건정심 탈퇴까지 선언한 상태이다.

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공급자인 병·의원이 원가를 아낄수록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제도로 의료의 질 저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정부측은 질 수준 평가에서 의료의 질 저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신의료기술에 대한 입장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의협은 포괄수가제가 신의료기술 발전에 저해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별도의 보상체계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