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정심 기준수가 마련위해 참여해야”

복지부 간담회 “행위별보다 병·의원에 더 많은 이익”

“7개 질병군에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 되더라도 수가 수준은 주기적으로 현실 반영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현재의 행위별 보다는 병·의원에 더 이득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포괄수가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한 출입전문지 간담회를 통해 포괄수가제로 인해 병·의원이 행위별 보다 더 높은 수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포괄수가 시행으로 인해 행위별과 같아지거나 더 수가가 낮아진다는 의료계 우려에 대해 우선적으로 출발은 높게 시작할 것이고 의원급의 경우 인센티브 등으로 유리하게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가조정기전에 따라 수가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며 외부 연구 용역 발주를 준비중에 있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 후 결과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과장은 수가조정기전은 병협·의협과 협조해 제출되는 자료를 기반으로 늦어도 연말까지 만들고 별도 환산지수로 가져가는 문제 등은 연말 수가체계가 정해지면 별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감지급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구체적인 안은 없다며 3개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고 포괄수가제의 보조적 지불제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보험정책과장 역시 의료계가 시작은 잘해주고 향후 안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지난 2월 건정심에서 금년 말까지 수가 규정화를 의결했고 이는 오히려 복지부를 구속하는 것이라며 의협은 오히려 적극 참여해 이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말까지 수가조정기전을 만들기로 했는데 의료계가 건정심을 탈퇴하며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참여 조건도 까다롭게 달아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겠다”며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때 의료계 의견도 반영돼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논의할 것도 많은데, 이러는 것은...나간다고 해결돼나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제도도 잘 만들어질 것인데”라며 의료계의 불참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과잉진료 등의 국민인식이 있는 가운데 수가를 올리자고만 하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도를 잘 꾸리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의협이 너무 정치적이지 않나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갈 생각도 없고 여건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지불제도로 건보재정 건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데서 포괄수가제를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려 노력도 했다"며 "제도의 시행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전체 병·의원이 다 참여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사수가 분리에 대해서는 "02년도에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를 의협에서 스스로 덮은 것"이라며 "의협 새집행부가 잘 몰라서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이를 포괄수가제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30일 건정심에 대해 포괄수가제는 의협만 반대하고 있고 다른 위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