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부대조건 빌미로 인상률 달라지나?

공단, 인상률 높일 수 없러…설득력 있는 제안있어야

2013년도 수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단측이 높은 인상을 위해서는 설득이 가능한 제도 추진 등 부대조건 제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차 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단체들과 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협, 병협, 약사회 등 단체들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보건의료 환경에 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회원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단은 보장성 강화 등으로 지출이 예상되고 있는데 재정건정화를 위해서는 큰 인상은 쉽지 않다며, 현재로서 단체들이 수가 인상에 대한 설득력 있는 행동이 없다면 높은 수가인상률을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1일 열린 한의협과 병협의 2차 협상에서도 지불제도 개선 등 전체적인 제도 틀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협의 경우 공동연구결과를 근거로 급여비중이 0.1%가 늘어 인상요인이 적다는 공단측의 입장에 대해 노인외래진료비 인상으로 인한 효과라고 설명하고, 공단측으로부터 인상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 제시를 주문받았다고 밝혔다.

병협 역시 공단측으로부터 건강보험 재정상황과 향후 예상방향 등을 설명하며 진료비 증가분에 대해 설명과 함께 수가인상율을 많이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상을 위해서는 건보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대조건을 가져올 것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병협측은 전체적으로는 진료비 증가분이 많지만 개별 병원의 수익증가와 연관성이 깊지는 않다고 강조하고 이를 감안해줄 것을 요구했다.

병협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수치나 조건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으며 차등수가제 등은 내부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공단측이 수가를 많이 받으려면 제도개선분야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2차 협상은 의협(16일 오후)만 남은 상황이며, 15일부터는 2차 협상이 마무리된 단체들의 3차 협상이 진행되는데 15일 약사회, 16일 오후 병협, 한의협은 협상 마지막 날인 17일 오전에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