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가 전제된 보장성 강화 필요”

유승모 보험이사, 정치적 논리로 보장성 정책결정이 문제

“보장성 강화는 당연한 과제이다. 의료계 입장에서도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적정수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대한의사협회 유승모 보험이사는 4일 개최된 ‘보장성 정책평가 및 부과체계 개편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4대 중증 보장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필수의료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다며 무엇보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양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급여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사회적 합의가 미비하다며 정책이 표류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보험이사는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먼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빅5 환자쏠림현상이 심각해 건강보험료 대부분을 대형병원이 가져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원급의료기관을 활성화시켜 확보되는 재원을 갖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부과체계를 개선해 재정 안정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부과체계 개편과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현재 사회적 합의도출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추가재정 확충 방안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재정비해야한다고 밝혔다.

유 보험이사는 건강보험 재정 예측이 가장 불확실한 이유는 무엇보다 국고지원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고지원만 제대로 되면 보장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져야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재 박근혜정부의 4대 중증 공약논란만 갖고 보건복지부는 폐렴에 걸려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해서든 건강보험재정을 충분히 확보해 공약 이행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도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양보할 자세가 돼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