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어려운데 포괄수가제 집중 타겟이라니

산부인과학회, DRG 전면시행 앞두고 고사위기 우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는 올 7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포괄수가제를 전면 시행하면 산부인과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부인과학회는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 회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28일 일부 공개했다.

서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4개과 7개 질환에 대해 포괄수가제의 시범사업을 벌여오면서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 개선책으로 신포괄수가제를 연구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갑자기 “급증하는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재원일수를 단축”한다는 명목으로 기존의 포괄수가제를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는 정부가 발표한 전면 시행 이유인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의료비 상승”과 재왕절개 수술이나 자궁수술 등 산부인과 수술은 관련이 없는데도 그동안 시범사업을 벌여왔다는 이유로 강제적용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말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 조직을 구성하고 지난해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강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산부인과학회는 지난해 1월 초, 포괄수가제 강제적용에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그동안 계속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산부인과학회는 보건복지부가 포괄수가의 원가 보전,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 수가 조정기전의 규정화 등을 약속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해당 진료과들의 극명한 반대를 무릅쓰며 지난해 7월부터 4개과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강제적용은 예정대로 시행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다만 정부는 종합병원급 이상 적용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 올해 7월로 전면시행을 미루고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보완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대로 된 보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산부인과학회의 지적이다.

산부인과학회는 그동안 산부인과 질병군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 재검토하자는 주장을 보건복지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타과에 비해 너무나 많은 수술들이 산부인과에 포함돼있어 직격탄을 맞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단지 2개의 질병군으로 인식되고 있는 ‘제왕절개술’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실제로는 산부인과 수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질병분류체계의 심각한 오류로 인해 제왕절개술이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각각 너무 큰 범위가 한 질병군으로 묶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 속에는 수많은 종류의 수술이 포함돼있고 천차만별의 변이도와 난이도가 있으며 다양하고 심각한 합병증까지 발생되기 때문에, 포괄수가제 적용대상의 특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수 차례 강조해 온 것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정부가 반대를 무릅쓰고 꼭 2개의 질병군을 유지해야 한다면 차라리 합병증 없는 건강한 임신부의 제왕절개술과 개복에 의한 자궁적출술만을 포괄수가제 적용대상으로 하고, 변이도나 난이도가 극심한 그 밖의 수술들은 현재 진행 중인 질병분류체계의 정비가 완성되는 대로 점차적ㅇ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수 차례 해온 바 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는 지난해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정부가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심평원과 진료과별 간담회를 몇 차례 가졌을 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산부인과 역시 심평원과 지난 해 2월 18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5차례의 간담회와 4월 9일 모든 해당과가 함께 하는 종합간담회 1차례를 가진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여기서 결정된 사안은 하나의 질병군으로 되어있는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을 ‘자궁수술’과 ‘자궁부속기 수술’로 분리하고 제왕절개술 후 자궁동맥색전술이나 자궁내풍선확장술을 한 경우를 포괄수가제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뿐이다.

또 총론적인 질병군 범위와 포괄수가의 원가 보전,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 수가 조정기전의 규정화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미 지난 해에 모두 결정된 사항이어서 이를 번복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건복지부가 내놓았을 뿐이라고 전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새로운 재료와 수술 방법을 시도할 수 없는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시, 학문 자체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기관의 산부인과 수술환자의 대부분을 일률적으로 포괄수가 지불제도에 맞춰 진료를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학회는 포괄수가제 체제하에서는 새로운 재료, 장비, 방법을 사용하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고 각 병원들에는 새로운 재료, 새로운 수술 방법의 연구나 개발보다는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값싼 재료와 저렴한 수술방법만이 강요되면서 우리나라 산부인과 학문 자체의 미래마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결국 이는 환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미래에는 산부인과 환자들이 원정 진료를 받으러 해외로 나가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산부인과계의 우려감을 나타냈다.

더나아가 산부인과학회는 이미 우리나라 대부분의 병원에서 산부인과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등의 책무 또한 필수적인 과 특성상 폐과를 하지 못해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과도 아닌 4개과만 시행하는 포괄수가제에 다른 과도 아닌 산부인과에 포괄수가제 적용이 집중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이에 따라 각 병원의 경영효율화 요구에 맞춰 산부인과가 고사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이같은 주장이 단지 진료수가를 조금 더 받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그 동안 불균형적인 진료환경과 진료수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인내하고 분만실과 수술실을 지켜온 산부인과 의사로서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져야 할 막중한 책임의식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오는 30일(목) 열리는 ‘전국산부인과주임교수회의’에서 포괄수가제 전면 적용 대응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