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할만한 수가인상률이면 건정심 안갈 것”

의협, 29일 3차 수가협상서 자체 연구 근거 8.47% 제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이철호 의협 부회장)이 29일 오후 5시부터 진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8.47%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이철호 단장은 이날 약 1시간 20분간 협상을 마치고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공단과 격렬한 토론을 벌이며 의원급의 어려운 현실을 나타내는 추가자료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의원급의 어려움을 가감없이 전하기 위해 예년보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철호 단장은 “이번 협상에서 제시한 정확한 통계자료들은 공단의 자료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며 “공단이 납득할만한 인상률을 제시하기만 한다면 협상이 결렬되어 건정심까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단은 이날 협상에서도 올해 밴딩폭(추가소요재정규모)이 적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오는 6월 2일 최종 협상에서 공단이 최종 수치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이 날로 심화되는 의원급의료기관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을 나타낸 만큼 납득할 만한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철호 단장은 “협상은 명확한 자료에 근거해 진행돼야 하는데 현재처럼 정해진 틀 안에서 진행하는 것은 협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수가협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가 정상화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수가협상에서도 의협 수가협상단은 공단이 제시한 부대조건인 목표관리제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단장은 “목표관리제를 의원급에 적용하라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성인이나 입을 큰 양복을 맞춰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한편, 의협과 공단은 오는 6월 2일 오후 5시 건보공단 본부에서 최종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