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4.12 (일)

기상청 제공

전체기사

간호등급 가산수가 사실상 대형병원 지원금!! 지방 중소병원은 울상

간호등급 가산수가 1조 8,282억 원 중무려 6,936억 원을43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최근 5년간 간호등급가산제 신고 대상인 1천 8백여 개 병원급에 지원된 가산수가 지원을 분석한 결과,중소병원은 간호인력 부족으로 간호등급 신청조차 못하는 가운데43개 상급종합병원에 지원이 집중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의료서비스 개선이라는 간호등급가산제의 목적은 사라지고, 사실상 대형병원 지원금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등급가산제는 1999년 입원환자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입원 환자 병상 수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해 △5등급 이상은 간호관리료 10~70% 가산 △6등급은 0% △7등급은 5% 감산을 적용해 건강보험에서 수가를 지원한다.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간호등급가산제 신고에 따른 수가지원현황을 종별로 살펴보면 △43개 상급종합병원은 간호등급가산제를 모두 신고했고(신고율 100%) 총 6,936억 원의 가산액을 지원받았다. 의료기관당 평균 161억 원에 달한다. △종합병원급의 경우 296개의 종합병원 중 264개 기관이 신고를 마쳤으며
2018-10-05 10:39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 "잘못된 관행 뿌리 뽑을 것"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에서 원내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대리수술, 의약품 불법구매 · 투약 등 연이은 사건 · 사고가 터지고 있다. 청년의사가 1일 보도한 기사에서는 한 제보자가 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수술에 다국적 의료기기社 영업사원이 보조 수준을 넘어 수년간 직접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수술의 주 대상은 노숙자였다고 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4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술 보조로 와서 참여한 것으로 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중이다. 제보를 통해 해당 기사가 나왔고, 우리 쪽에서는 기사로 사건을 인지했기 때문에 확인하여 왜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관계자는 "수술은 당연히 의사가 한다. 환자를 수술하겠다고 결정하면 결정한 의사가 하는 거다. 대리가 와서 수술하는 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누가 제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라고 일축했다. 개천절이었던 3일에는 의료원 건강증진예방센터 직원이 지난달 550개의 독감 예방 백신을 불법 구매해 다수의 직원에게 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 비례
2018-10-05 06:00
의협, 경기도 주도 수술실 CCTV 토론 보이콧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의료계에 제안한 오는 12일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 토론회에 대한의사협회는 불참키로 했고, 경기도의사회도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4일 대한의사협회와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가 수술실 CCTV 감시와 관련하여 SNS라이브 방송 공개토론을 10월12일 12시40분에 하는 것으로 제안하면서 의료계가 응하지 않으면 시민단체와 진행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불참의사를 통보 했다.”고 말했다. 불참 이유에 대해 경기도가 너무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하는 등 의도적으로 주도하는 토론회에는 불참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12일 토론회는 경기도 주도하에 진행됐다. 이미 의료계의 의견은 배제하고, 경기도 산하 의료원 안성병원에 10월1일부터 CCTV를 설치했다. 강행한 이후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일정 시간 장소 대상자 선정 등 토론회 개최 방식이 객관성을 결여했다.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경기도청의 주도하에 열리는 토론회에는 불참하지만 의협 주도의 토론회를 따로 진행한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의협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토론회 또는 공
2018-10-05 05:50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 남북 교류의 기본 될 것”

한반도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상호 교류에 따른 ▲감염병 위험성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보건의료 과제, ▲의약품, 의료 기자재 등의 의학정보 교류 관리의 필요성, ▲인적 교류에 따른 응급의료 상황 대처 가이드라인 확립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연세의료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에서는 통일보건의료학회가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를 주제로 개최한 2018년 추계학술대회가 진행됐다. 이날 전우택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은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 활성화의 기대가 높아지며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이사장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평화적 관계가 정립되고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되며,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통일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과거 경제적 차이에 따라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일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북한이 비핵화를 완성하고 정상적인 국가의 궤도 안으로 들어온다면 두 개의 주권을 가진 국가와 국가 간의 통일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한반도…
2018-10-05 05:40
비대위 구성 않은 것은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명심해야

“어제 임총에서 대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 사유는 아직 집행부가 미숙한 초기이므로 한번 더 마지막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음을 최대집 집행부는 명심해야 한다.” 대한평의사회(대표 주신구)가 지난 3일 오후 2시에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의 부의 안건 중 ‘문재인 케어 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부결된 것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 기회를 주자는 것은 비대위 구성 반대 의견을 주장한 대의원의 발언에서부터 확인된다고 했다. 평의사회는 “비대위 구성 안건에 대해 대표로 반대 의견을 내었던 Y 대의원조차 최대집 집행부의 잘못된 회무에 대해 동감하고 자신이 질책까지 했으나 아직은 초기 수련생과 같은 시기의 시행착오로 보고 한번 더 기회를 대의원회가 주자는 취지로 즉각적 비대위 구성을 반대했지 결코 최대집 집행부가 회무를 잘 했고 그러한 회무를 지속하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 외 임총에 참석한 많은 대의원들은 최대집 집행부 상임이사진의 근본적인 쇄신을 요구하였음을 최대집 회장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행부가 임원 인준안을 이번 임
2018-10-04 15:40
한의협 "양의계의 도 넘은 한의계 비난, 사죄해야!"

한의계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의료사고 ·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이를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한의약에 대해서는 폄훼 · 음해를 퍼붓고 있다며 지적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양의계의 이중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4일 발표하면서, 기득권을 쥔 양방의료계의 의료 독점 구조를 해결할 근본적 방안을 하루빨리 제시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3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첼에서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개최하고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건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 대책(경향심사 한방대책 응급실폭력 대처 등) 건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건 등 3개 안건을 다뤘다. 한의협은 "이번 임총에서 논의 · 결의된 사항을 보면 정말 이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 직역인지가 의심스러울 만큼 허탈하고 어이가 없을 뿐이다."라면서, "양의계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는 최근 들어 끊임없이 발생하는 양방 병 · 의원 내 감염사고와 각종 의료사망사고, 대리수술과 마약류 불법 투여와 같은 중차대한 범죄에 대한 뼈를 깎는 자성의
2018-10-04 15:17
[제약·의료기계 소식통]GC녹십자, 만성 B형간염 신약 ‘GC1102’ 임상 2상 돌입

GC녹십자와 GC녹십자랩셀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전자 재조합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 ‘GC1102’와▲NK세포항암세포치료제 ‘MG4101’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 받으며, 본격적인 임상에 돌입한다.반면,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생산사이트변경을 위해 중국 식약처(CFDA)로부터 받은 임상시험계획을 자진 회수하고 올해 안에 CTA를 재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종근당은 최근 세계폐암학회에 참가해자사의 캄토테신계 항암 신약 ‘캄토벨’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추가로 확인한 비교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 보령제약의 안산공장이안전보건공단과 KSR인증원에서 인증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았으며, 휴온스는 최근 수입된미국 덱스콤의 연속당 측정기 ‘Dexcom G5 Mobile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했다. 메디포뉴스가 4일자 제약·의료기기 산업 분야의 주요 소식 및 단신을 전한다. GC녹십자, 세계 최초 재조합 B형 간염 면역글로블린 ‘GC1102' 2상 임상 돌입 GC녹십자가 개발 중인유전자 재조합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 ‘GC1102(헤파빅-진)’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만성
2018-10-04 14:44
대한약사회, 공식적인 선거업무 시작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제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부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와 제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부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처음 시행하는 모바일투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모의투표와 함께 개정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규정’)을 포함한 선거규정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지부선거관리와 관련한 선거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어 각 지부선거관리위원장들은 선거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지침 마련을 건의했다. 제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앞서 진행된 연석회의에서 수렴된 선거규정상의 구체적인 유권해석 요청사항을 정리하고 관련 사례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다. 아울러 오는 9일 예정된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종 점검하여 향후 선거관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안내하기로 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공고에 앞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의 출판기념식 또는 출정식 등의 선거준비행위에 대해 ’선거규정’ 제29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 행사에 대해서는 당해 입후보
2018-10-04 12:30
국제성모병원 김영욱 교수, 중심 척추관협착증 원인 新 규명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최근 마취통증의학과 김영욱 교수가 '상관절 돌기의 비대'가 '중심 척추관협착증'의 주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새롭게 규명했다고 4일 전했다. 신경이 지나는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척수의 신경뿌리를 눌러 통증과 신경증상을 일으키는 척추관협착증은 협착 부위에 따라 ▲중심(central) 척추관협착증 ▲경추간공(intervertevral foramen) 척추관협착증 ▲외측 함요부(lateral recess) 척추관협착증으로 구분된다. 특히 중심 척추관협착증은 척추관협착증 중 발병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교수는 '중심 척추관협착증 진단에서 상관절 돌기 면적의 의의'라는 연구 논문을 통해 요추 구조물인 상관절 돌기의 비대가 중심 척추관협착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추간공 및 외측 함요부 척추관협착증의 새로운 원인이 상관절 돌기의 비대임을 규명한 김 교수는 이번 연구로 모든 척추관협착증이 상관절 돌기의 비대와 연관이 있음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에서 김 교수는 중심 척추관협착증 환자 109명과 정상인 120명의 요추 자기공명영상(MRI)을 통해 두 그룹 사이의 차이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중심 척
2018-10-04 12:24
[보건의료계 이모저모] 10년 치 식욕억제제를 3개월간 처방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58세 환자가 특정 병원에서 10년 이상 복용할 양인 3,870정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직원이 지난 9월 독감 예방 백신을 대량으로 불법 구매 후 다수 직원에게 배부해 불법 투약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 직원의 강력한 처벌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주문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심사평가원 · 건보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년 7 · 8월 42개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비 수익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295억 원으로 38.7%p 증가했으며, 시행 직전 2개월 입원급여비보다도 5,09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 발맞춘 남북 보건 · 의료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4일 대정부질문에서 역설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이 고대 럭비부 · 아이스하키부에 마우스 가드 50개를 전달했다. /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교직원 46명을 케어리더(Care Leader)로 임명하여 환자 서비스 개선 활동에 나섰다. 이 같은 소식을 메디포뉴스가 정리했다. ◆…
2018-10-04 11:13
[병원계 뉴스 브리핑] 서울대병원에 우수 전공의 수련기금 15억원 전달…모친의 뜻 이어 받아 나눔실천

이영술 경일빌딩 대표가 모친의 뜻을 이어 받아 서울대병원에 우수 전공의 수련기금 15억원 전달하는 나눔을 실천했다. 전북대학교병원이 충청·호남권 최초로 간이식 수술 100례를 달성했다. / 대전성모병원이 최신 검사장비를 갖춘 수면다원검사실을 확장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 전북대학교병원이 소아청소년의 암예방을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 ‘2018 암 예방 스쿨어택’을 실시했다. / 부산대병원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진료과장이상 의사를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 베스티안 재단이‘대량 화상 환자 발생 대비 재난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러한 병원계 소식을 메디포뉴스가 전한다. ◆ 서울대병원 우수 전공의 수련기금 15억 원 전달…모친의 뜻 이어 받아 지속적인 선행 실천 서울대병원은 “지난 9월 28일 대한의원 제2회의실에서 이영술 경일빌딩 대표로부터 ‘김용칠 Award 우수 전공의 수련기금’ 15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표는 2014년 작고한 故김용칠 여사의 아들로 어려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인재들을 지원했던 모친의 뜻을 이어받아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이영술 대표는 “평소 어머님의 뜻대로
2018-10-04 10:52
[해설] 힘 받은 거 같은 최대집호 부담은 '백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3일 오후 열린 가운데 안건 중 최대 관심사항이었던 ‘문재인 케어 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압도적 반대로 부결됐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무산은 최대집 회장에게 힘이 실린 것이다. 문재인 케어 저지 회무는 최대집 회장이 지난 40대 회장 선거운동 시절 최대공약으로 내세웠던 현안이기도 하다. 그런데 회장으로 있으면서 이 회무의 전권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기는 것은 사실상 불신임에 가까운 수모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찬반투표에서 찬성 49명, 반대 129명이라는 3배에 가까운 압도적 표차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반대했다. 최대집 회장에게 힘이 실리는 순간이었다. 이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발의한 주도 세력 중 한명인 C모 대의원은 막상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뒷감당에 대한 부담감도 있음을 내비췄다. C모 대의원은 “사실 부담도 있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문을 하든, 위원장을 맡든 할 일이 많아 질 거다.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니 개원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잘하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기자에
2018-10-04 06:00
"척수장애는 복합중증장애, 개별 장애유형으로 분리해야"

손상 부위에 따른 다양한 마비 양상이 나타나는 척수장애의 특성상 현행 장애판정 기준으로는 척수장애를 제대로 판정할 수 없으며, 장애유형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척수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게 위해 척수장애를 장애유형의 하나로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공동 주최한 '척수장애 유형분리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척수장애가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타 장애유형과는 다른 유형임을 밝히고, 그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재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척수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형익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과장은 '척수장애 유형 분리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신형익 교수는 척수장애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부족을 꼬집으며, 척수손상에 따른 복합적인 장애 양상을 보이는 척수장애만의 특성을 설명했다. 그는 “척수장애는 척수의 손상 위치에 따라 운동기능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설명하며, “경추 부위 손상의 경우 팔과 다리 마비가 함께 일어나지만 흉추와 요추 부위의 손상인
2018-10-04 05:50
응급실 의료분쟁 감정 완료 시 환자 10명 중 4명 이미 사망

응급실 경유 진료 관련 의료분쟁과 관련해 감정 완료가 된 시점에서 환자 10명 중 4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조정 성립 사건에서절반 이상은 5백만 원 미만으로 성립됐고, 평균 조정성립액은 약 823만 원이며, 최고 조정성립액은 3억 5천만 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발행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제7호에는 2012년 4월부터 2018년 3월 접수 사건 기준 응급의학과 조정개시율 현황 및 응급진료 관련 의료분쟁 조정 · 중재 현황이 수록됐다. 2017년 기준 응급의학과 조정개시율은 전체개시율보다 7.7%p 높은 수치인 64.9%로, 전년 대비 35.5%p 증가했다. 총 120건의 응급실 경유 진료 관련 의료분쟁에서는 30~70대 환자가 78%를 차지했고,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53건 △상급종합병원 37건 △병원 30건 순이며, 진료과목은 △응급의학과 69건 △외과계 22건 △내과계 18건 순이다. 이 중 △진단 관련 사고 발생이 66건인 55.0%로 가장 많았고 △처치 및 치료 관련 사고는 42건인 35.0%, 그 뒤를 이어 △약물 이상 반
2018-10-04 05:40
의협 대의원 일동, 수가정상화 의료기관폭력근절 심사기준개선 등 촉구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3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3개 안건을 처리한 대의원들이 말미에 수가정상화 의료기관폭력근절 심사기준‧제도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 일동은 “2018년 현재 의료계는 고질적인 저수가체제와 최선의 진료가 불가능한 진료환경, 그리고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규격화된 ‘심평진료’의 폐단 속에서 의사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아닌 건강보험제도 유지에 최적화된 진료를 강요당하고 있고, 의료제도는 병들어가고 있다. 의료의 붕괴는 곧 국민건강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제 일변도의 구태적인 의료에서 벗어나 국민과 의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의원 일동은 ▲열악한 진료환경과 각종 의료규제하에서도 오직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의 정당한 의료정책 요구를 정부는 즉각 수용하라! ▲생명이 다해가는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이 수차 공언하고 의정 대화에서
2018-10-04 05:30
[보건의료계 이모저모] 문케어로 차기 정부 때 12조 건보 적자 발생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총 13.5조 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추계보다 3.9조 원 증가한 액수이다. 또한, 차기정부에서도 문케어로 인해 12조 1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7백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구급차를 이용한 가운데 이 중 20만 명은 비응급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과 더불어 공공지역사회 핵심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역할 · 기능이 커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소식을 메디포뉴스가 정리했다. ◆ 문재인 정부 건보 재정적자 13.5조 원, 작년 추계보다 3.9조 원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 비례대표)이 2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2018-10-03 19:37
의협, 비대위 구성 압도적 반대로 무산

문재인 케어 저지를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부결됐다. 3일 오후 2시부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된 가운데 첫 번째 안건으로 변경 상정된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무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3시50분경 이같이 결정됐다. 이철호 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178명이 투표했다. 이중 찬성이 49명, 반대 129명, 기권과 무효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3개 안건 중 3번째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1번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어 이번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주도한 정인석 대의원이 발제했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 발언이 있었다. 강중구 대의원과 구현남 대의원이 찬성 발언을 했다. 엄철 대의원과 김세헌 대의원이 반대 발언을 했다. 강중구 대의원은 “문케어를 저지하겠다고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겠다고 한 최대집 회장이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문케어 3개 쟁점인 상급병실급여 상복부초음파급여 뇌‧뇌혈관MRI급여가 됐다. 문케어가 마무리단계만 남았다. 무엇이 남았나?”라고 반문했다. 강 대의원은 “후
2018-10-03 16:28
의협 임총서 일부 회원, 최대집 회장 복지부서 머리 박아라!!

대한의사협회가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첼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중이다.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에 앞서 총회장 입구에서는 피켓 시위가 열렸다. 일부 회원들은 ▲복지부 문케어 로드맵 그대로인데 문케어 투쟁없는 졸속 합의 웬말이냐! ▲문케어 졸속진행 졸속합의 결사반대!!!! 비대위를 구성하여 회원을 살려 내자!!!! ▲투쟁준비한다던 회장이 문케어찬성 투쟁없다? 네가 하면 내부분열 내가 하면 내부개혁?이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한 회원은 최대집 회장 면전에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머리를 박아라!”라고 항의했다. 이같은 회원의 항의는 최대집 회장이 의료혁신투쟁위원회 대표 시절 직전 회장이었던 추무진 회장의 회무 수행에 대한 불만 표시로 전 추무진 회장이 참석한 의협 행사장에서 사회자 탁자에 머리를 박은 투쟁행동을 빗대어 한 말이다. 임총에서는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 대책(경향심사 한방대책 응급실폭력 대처 등)의 건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3개 안건을 다룬다. 3번째 안건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이철호
2018-10-03 14:35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장애인 多…방문진료 활성화해야

장애인은 경제적 이유, 이동 불편,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여전히 의료 약자 위치에 머물러 있다. 이에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 지원, 만성질환의 예방 · 관리, 전문재활병원 · 방문진료 확충, 건강 관리 시설 확대 등으로 더는 장애인이 경제적 이유로 병원 이용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평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권선진 교수(이하 권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기고한 '장애인의 보건의료 · 건강 실태와 정책과제' 글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보사연 주관으로 실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50.2%의 장애인이 자기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했으며, 좋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장애인은 72.7%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는 △'별다른 증상이 없고 건강하다고 생각해서'가 37.1%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검진 기관까지 이동하기가 불편해서'가 18.6% △'검진 결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가 9.3% 순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을 앓는 장애인은 79.3%로 △고혈압 54.5% △허리 · 목 통증 36.0% △골관절염 27.6% △
2018-10-03 06:00
외국인 건강보험 개선 입법예고 중…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중앙일보는 ‘외국인 얌체 가입자에 멍드는 건보, 100명이 4억 내고 225억 어치 혜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헸다. 국민일보도 ‘3명 건강보험료 월 1만4000원?…구멍 난 외국인 징수체계’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진료 목적으로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고가의 보험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지속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법에 기초한 지역가입자 세대합가 기준, 피부양자 인정 범위 등도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하기에는 진위 여부 확인 등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해명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6월7일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 됐었다.”고 했다.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
2018-10-03 05:50

이전

2151 2152 2153 2154 2155 2156 2157 2158 2159 2160

핫클릭 TOP 5

전체
인사
동정
화촉
부음

최신연구진전

(주)메디포미디어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 4층 (우편번호 :06224)
메디포뉴스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

UPDATE: 2026년 04월 12일 05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