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8.17 (일)

기상청 제공

전체기사

영장없는 수사기관 환자기록 요구 거부해도 된다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협조 명목으로 환자진료기록 사본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은 개인정보보호와 공익목적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복지부가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요구할 때 의료기관이 그 요구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수사협조를 위한 환자 진료기록 사본 제공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가 한시름 놓게됐다.의료계에 따르면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 이외 제3자에 대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일정한 경우 공익 실현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특히, 법원의 명령, 압수수색 영장 이외 형사사건 수사 협조 목적의 진료기록 사본 제공이 의료인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의료인이 임의적으로 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수사협조를 위한 환자 진료기록 사본 제공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그 결과 복지부는 법원이 압수 또는 제출을 명령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없이 제출할
2012-02-18 06:19
새 의료기술, 환자안전-의료발전 조화시켜야

카바수술 논란에서 비롯된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 적용 시 윤리적 절차에 대한 지침’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17일,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용 시 윤리적 절차에 관한 지침’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고윤석 교수(울산의대)는 “피험자 안전과 의료 발전이라는 두 가치의 조화를 중심으로, 공식 심의가 필요한 범주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더 나은 의료기술을 개발해 환자와 사회에 이익을 주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절차를 모색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즉 공식 심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측면은 분명히 적시해 연구자가 엄격히 따르도록 하되, 부수적이고 부적절하게 까다로운 측면들은 의학연구자의 편의를 고려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고윤석 교수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시술의 임상적용을 위한 절차에서 윤리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은 ▲공식 심의가 필요한 새로운 의료시술의 범위, ▲피험자 보호와 연구자 보호, ▲연구 과정과 결과 평가의 공정성, ▲임상 확산 전에 필요하다면 비교 임상연구 실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보고의 필요성 등이다. 여기서 새로운 의료시술이란 기존 수술방법과 비교해 임상적 이익이 예측되는 변형에서부터 공적심의를 받
2012-02-18 06:17
10대 제약사 원외처방액 3.8% 감소…부진 지속

상위 10대 제약사 가운데 유한양행, 종근당, LG생명과학이 1월 원외처방조제액에서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유비스트 및 증권가에 따르면 10대 제약사의 1월 처방액은 총 1855억원으로 전년 동기 1929억원에 비해 3.8%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이다.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인 곳은 녹십자와 LG생명과학으로 각각 57.1%, 15.6% 상승했다. 그러나 타 회사와 비교해 두 업체는 처방액 규모가 크게 낮은 편이다. 녹십자의 경우 1월 처방액은 총 5억원으로 전년 동기 3억원에 비해 2억원 가량 오른 수준이고, LG생명과학은 26억원에서 4억원 늘어난 30억원으로 집계됐다.두 업체를 제외하고 의미있는 성장을 보인 업체는 유한양행과 종근당이다. 유한양행은 1월 처방액이 225억원으로 전년 동기 207억원에 비해 1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6% 상승한 수치다. 유한양행의 실적 향상에 가장 큰 역할을 한 품목은 ‘트윈스타’다. 트윈스타의 1월 처방액은 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3%나 증가했다. 또 상위 품목 가운데서는 ‘코푸시럽’과 ‘아토르바’가 각각 15억원, 31억원의 실적을 올리며 8%, 4.7%씩 증가했다.종근당의 경우 전년 265
2012-02-18 06:17
주민과 소통·지역사회 기여 의사회로

제22대 용산구의사회장으로 차성은(차내과의원)원장이 당선됐다.17일 열린 제53차 용산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단독 출마해 만장일치로 선출된 차성은 신임 회장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의사회가 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차성은 회장은 “의사들의 생업인 병원의 발전에 있어서도 주민들과의 소통과 신뢰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며 “병 치료에서 더 나아가 용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의사회가 될수 있도록 계획해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의 규제일변도 의료정책으로 의료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이에 “의료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면서 “일련의 모든 계획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위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이날 용산구의사회 21대 황재훈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황재훈 회장은 먼저 “전의총과의 끊임없는 마찰로 회원들을 실망시켰으며 타 의료기관과의 첨예한 의견대립, 의료계 영역을 침범하는 유사보
2012-02-18 06:14
최선 진료 위해 임의비급여 불가피 치료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학적 임의비급여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가입자단체와 환자단체들의 진실 왜곡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의사협회가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7일 '임의비급여 관련 공개변론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지난 16일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 및 환자단체들의 주장이 유감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실처럼 호도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성모병원의 사건 핵임은 요양급여기준이 현대의학의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의학적 비급여 사안이라고 지적한 뒤 "환자단체가 일부 의료기관의 급여 내역을 함부로 비급여로 처리했다는 내용으로 부각시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카디옥산주의 경우 백혈병 환자가 항암제를 투여받을 때 2차적으로 발생하는 심장병을 막기 위한 거의 유일한 약제"라고 반박했다.이어 "마일로타그조 역시 현재 비급여 약제로서 이번 임의비급여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관계가 없는 약제"라고 비판했다.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성모사건 이후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해 항암제 사전승인제도, 식약청의 허가범위 초과 약제 사용 사후승인제도 시행…
2012-02-18 06:02
경기도의사회장에 조인성 후보 당선

조인성 후보가 경기도의사회 제32대 회장으로 당선됐다.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후 9시 개표중지라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최종 개표를 통해 조인성 후보의 당선을 결정했다.경기도의사회의 전체 유권자는 5930명으로 이번 선거에 투표에 참여한 회원은 2220명이다.투표율은 37.44%를 기록해 예상보다 저조한 투표을 보였다.그 중 조인성 후보가 1022표(46.04%), 추무진 후보가 909표(40.95%), 이병기 후보가 289표(13.02)를 얻었다. 조인성 당선자는 당선 발표 직후 "오늘은 승리나 패배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다"며 "저는 누구와도 싸우지 않았으며, 이번 회장 선거 후보들은 각자 경기도의사회의 발전과 의료계의 상생을 위한 공약을 걸고 경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조 당선자는 이어, "경기도의사회 회장 출마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경기도의사회의 역할론을 주장해 왔다"며 "그동안 시흥시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사로서의 경험을 경기도의사회에 모두 쏟아붇겠다"고 강조했다.또, "경기도의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회장이 되겠다"며 "선거운동 기간동안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회원들의 조언과 도움이 있어 의지가 됐으며,
2012-02-17 22:02
정부, 오송첨복단지 1차분양 11개 업체 승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1차분양에 11개 업체가 정부로부터 입주 승인을 받았다.또, 입주한 11개업체 및 기관은 1,795억원을 투자해 6백여명을 고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충북도가 지난해 12월 28일 분양 공고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10필지 53,652㎡에 11개 업체(일반분양 10개, 특별분양 1개)의 입주를 승인했다. 이번 분양에는 14개 업체가 입주 신청했고, 이 중 심사를 거쳐 제약 6개 업체, 의료기기 4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와함께 특별분양을 신청한 산림청(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대해서도 동시에 입주를 승인함으로써 총 11개소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일반분양 입주승인을 받은 10개 업체는 2월말까지 입주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충북도에서는 10개 업체에 대해 부지 매입대금의 25%인 약 2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에 입주가 승인된 업체 및 기관들은 총 1,795억원을 투자해 596명을 고용할 계획이다.특히 특별분양을 신청해 입주승인을 받은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1,251억원을 투자해 서울, 충주 등에 흩어져 있는 연구기능을 집약한 가칭
2012-02-17 14:55
천안시의사회장에 이승주 후보 당선

천안시의사회 22대 회장에 이승주 후보(천안드림이비인후과)가 박보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충청남도의사회(회장 송후빈)는 17일 천안시의사회 22대 회장에 이승주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부재자 회원 60명과 현장 투표회원 150명 등 210며 투표권 회원이 참여한 이번 선거에서 경선으로 출마한 이승주 후보가 118표를 얻어 92표를 수확한 박보연 후보를 앞서 당선됐다.이승주 후보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북대학교에서 의과대학 대학원을 졸업했다.이 후보는 2009년부터 천안시의사회 부회장, 충청남도의사회 기획이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2012-02-17 14:31
학생들, 감기·수두·결막염 순으로 감염병 많아

초중고교 학생들이 감기, 수두, 결막염 순으로 감명병에 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도 학교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을 분석한 결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흔한 감염병은 감기로 학생 1,000명당 53.13명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수두(9.07명), 결막염(5.76명), 폐렴(2.11명), 유행성이하선염(2.01명) 순으로 발생했다.감기·수두는 초등학교·특수학교에서, 뇌막염은 초등학교에서, 결막염은 중학교에서 많이 발생했고, 유행성이하선염·폐렴은 특수학교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계절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감기·수두는 11월, 유행성이하선염·뇌막염은 6월, 결막염은 9월, 폐렴은 9~11월에 높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계절적 발생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한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보건교사회(회장 한미란)와 17일 공동주최하는 '2012년도 학교감염병 표본감시체계 활성화 방안 마련 워크샵'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에서 많이 발생하는 학교 감염병은 감기, 수두, 결막염 등으로 나타났다'고 '2011년도 학교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워크샵은 '2011년도 학교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학교 간 정보 교환과…
2012-02-17 12:03
KIMES 본격 개막…성황

제28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가 지난 16일 개막식을 열고 성황리에 개최 중이다.오는 19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국내외의 우수한 의료기기와 병원설비들이 전시돼 소개된다.이번 전시회는 총 30개국 978개사에서 의료기기와 병원설비 등을 출품했다.전시회는 참가자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 이벤트와 흥미로운 전시를 준비, 많은 참석자들이 몰리고 있다.
2012-02-17 12:02
한국바이오협회-원광대 MOU 체결

한국바이오협회와 원광대학교가 최근 의생명과학분야 특성화 추진에 의한 바이오산업과 연계된 교육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의과대학 및 약학대학 등 7개의 바이오 관련 대학과 10여개의 대학 연구소를 보유한 원광대학교의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한국바이오협회와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한국바이오협회가 추진 중인 바이오인턴쉽, 취업연계교육사업에 원광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참여시킬 계획이며, 한국바이오연구조합에서 추진하는 바이오산업분야 R&D 사업에도 참여를 하는 등 실질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향후 협회에서 개발 예정인 바이오의약, 임상CRA, 게놈정보분석 분야에 대한 직무분석 결과 및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원광대학교의 의생명과학분야 특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2-02-17 11:32
고대안암병원, 가장 안전한 병원 도약 성큼

고대 안암병원(원장 박승하)이 지난 15일 200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환자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의료기관에서의 위험관리 중요성 ▲위험관리체계 및 환자안전보고체계 ▲오류를 통해 배우는 위험관리 사례발표 ▲자살예방 교육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으며 ‘환자안전 UCC 경진대회’가 실시됐다. ‘국제환자안전목표 및 기타환자안전관리’를 주제로 이뤄진 ‘환자안전 UCC 경진대회’에서는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참신한 UCC들이 발표됐으며 대상은 간호부 외래팀, 최우수상은 외과 중환자실, 우수상은 82병동과 55병동무균실이 선정돼 각각 상장과 상금을 수여받았다. 이날 개회사에서 박승하 원장은 “환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고, 그 동안의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모두함께 환자안전관리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2-02-17 11:07
임의비급여, 과연 대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

지난 2006년 여의도성모병원 사태에서 촉발된 '임의비급여 허용'에 대한 공개변론이 16일 열렸다. 주요 쟁점은 의학적 임의비급여 허용유무와 허용기준에 관한 것이다. 이 같은 공개변론은 2010년 '안기부X-파일'사건 이후 처음이다.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변론은 원고측(성모병원)과 피고측(보건복지부, 공단) 대리인이 서로 대립각을 세워 조성된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먼저 피고인 보건복지부 대리인은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22조2항 39조, 41조 등은 임의비급여를 금지하도록 비용부담에 대한 규정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임의비급여가 허용되면 요양기관이 편이에 따라 수익성이 높은 임의비급여를 통해 고객의 진료비를 징수하려 나설 것"이라며 "이는 곧 건강보험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나 원고측은 현행법령상 임의비급여가 금지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원고인 성모병원 대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요양급여 항목을 제외하고는 비급여를 만들어 청구하면 안된다는 취지"라고 잘라말했다.또 "요양급여규칙 5조 역시 현행 치료가 가능한 요양급여기준에서 해석해야지 임의비급여를 막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2012-02-17 07:12
인천시醫 11대 회장 윤형선 후보 당선

인천시의사회 제11대 회장에 윤형선 후보가 당선됐다.윤형선 후보는 최종 득표 453표로 2위인 조행식 후보의 267표 보다 186표 앞서 당선됐다.인천시의사회는 자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3000여 명의 회원 중 선거 당해년도를 포함한 3년내 1년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그 결과 3년내 1년이상 회비를 완납한 총 유권자는 2251명으로 구군분회 1303명, 특별분회 948명이다.이번 선거에는 총 954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윤형선 후보가 453표, 조행식 후보가 267표, 이광래 후보가 223표, 무효가 11표가 나왔다.이번 선거는 42%의 투표율을 보였다.구군분회는 1303명 중 476명이 투표해 36%였으며, 특별분회는 948명 중 478명이 참여해 50%의 투표율을 보였다. 윤형선 당선자는 당선 발표 직후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료계의 현실은 어렵고 험난하지만 노력하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느켰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윤 당선자는 "행동하는 의사회로서 회원권익을 최우선으로 인천시민에게 봉사하는 의사회를 만들겠다"며 "3000여 회원들이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의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포부를 피력했다.그러면서 "단호한 결단이 필요
2012-02-17 07:05
현지조사에 경찰권 부여…중범 수사?

현지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 장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검토 중인 가운데 의료계에서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국회와 심평원,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제한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사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 및 심평원에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심평원으로부터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제재방안 및 사법경찰권 도입 타당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현재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짧게 밝혔다.심평원에서 복지부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사법경찰권은 현지조사권을 가진 복지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이런 심평원과 복지부의 방안 검토에 대해 의료계가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2-02-17 06:57
강남역, 신분당선 개통이후 임대료 2배로 껑충!

신분당선 개통 이후 강남역 일대 임대료가 2배로 뛰어 개원의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건물주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입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지난해 10월 신분당선이 개통되면서 강남역 일대 임대료는 2배 가까이 상승했고,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개원의들은 강남역 일대를 떠나고 있다.강남에서 안과를 개원 중인 A 개원의는 “신분당선이 개통되고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임대료가 2배 가까이 상승했다”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강남을 떠나게 됐다”고 토로했다.성형외과를 개원 중인 B 개원의 역시 “신분당선 개통 이후 건물주는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적정한 금액이면 합의라도 하겠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에 강남을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다.피부과를 개원 중인 C 개원의도 “신분당선이 개통된 이후 건물주는 임대료를 몇 천, 몇 백만 원을 한꺼번에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이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곳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강남역 일대 임대료 상승은 신분당선 개통보다는 건물주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는 지적이다. 건물주의 성향에 따라 임대료가 천차만별이라는 것.개원정보114 이성길 팀장은 “신
2012-02-17 06:18
고혈압시장, ‘트윈스타’ 등 복합제 상승세 지속

고혈압복합제의 강세가 꺾일줄을 모른다. 고혈압시장에서 복합제 품목만 유일하게 처방액이 상승하는 모습이다.유비스트에 따르면 1월 원외처방조제액을 집계한 결과, ‘올메텍’(대웅제약)은 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뒤를 쫓고 있는 ‘엑스포지’(노바티스)는 전년 동기 대비 1억원 가량 오른 5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5% 증가한 수치다.한미약품의 ‘아모잘탄’도 처방액이 감소하는 양상이다. 아모잘탄의 1월 처방액은 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노바스크’(화이자)는 46억원으로 5억원 줄었으며, ‘딜라트렌’(종근당)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1억원 가량 감소한 45억원을 기록했다. 딜라트렌의 경우 20.4% 줄어든 수치다.복합제 품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제품은 ‘트윈스타’(베링거인겔하임)다. 트윈스타의 1월 처방액은 39억원으로 전년 동기 15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무려 153% 증가한 셈이다. 특히 트윈스타는 발매 이후 한차례의 감소도 없이 처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복합제의 상승세를 이끄는 또 다른 주역 중 하나인 ‘세비카’(다이이찌산쿄) 역시 지
2012-02-17 06:16
[기획完] 현지조사서 적발된 실제사례 어떤 것?

현지조사에서 자주 적발되는 부당청구와 허위청구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먼저 입ㆍ내원(내방)일수를 늘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다. 한번도 내원하지 않은 가짜환자를 인적사항을 이용해 허위로 청구하거나, 1회 내원해 진찰ㆍ경구약제 처방ㆍ처치ㆍ검사 등들 당일에 실시했는데도 진료기록부에는 각각 다른 날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기록, 진료내역을 분할해 진찰료 등을 부당청구하는 경우다. 실제 진료(투약)하지 행위, 예를 들어 실제로는 검사 방사선 등 일부항목만 실시했지만 묶음처방으로 세팅돼 실시하지 않은 검사 등이 일괄 청구돼 적발당하는 경우도 있다. 비급여대상 상병을 진료한 후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전액ㆍ일부 징수하고, 보험청구가 가능한 상병을 붙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가 아닌 무면허 의사나 사무장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가 실시한 방사선 단순영상 촬영ㆍ검사비용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많다. 산정기준을 위반해 진찰료나 마취료 등을 부당ㆍ위반 청구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나타난다.보호자가 내원해 의사와 상담 후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나 의사의 진찰 없이 일시처방에 의한 물
2012-02-17 06:15
전공의協, PA 고용한 상계백병원 무면허 의료 고발

대전협이 PA를 고용한 상계백병원을 의료법 위반 행위로 고발해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 이하 대전협)는 16일 상계백병원 김홍주 병원장과 비뇨기과·흉부외과·산부인과 PA 등 총 4명을 의료법(무면허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위반, 사기 혐의로 보건복지부, 서울지방검찰청, 노원구 보건소 등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김홍주 원장이 상계백병원 원장으로서 병원의 각 과의 적법하고 적절한 진료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PA들의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행위 등을 병원 경영상 비용절감의 이유로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원장은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면서 묵인한 만큼, PA들의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계백병원이 웹사이트(메디게이트)에 올린 구인광고에서 PA가 비뇨기과 당직을 서고 있다는 사실과 PA가 응급실과 입원환자 업무를 하면서 의사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오더와 처치를 맡고 있다며, 비뇨기과 PA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이에 대전협은 “현
2012-02-16 16:27
한의사 사칭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속지마세요!

무면허 돌팔이 시술 등 한의사를 사칭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16일, "정부 당국의 직무유기로 불법무면허의료행위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대한 고발활동 강화와 강력한 단속을 요청한다"고 밝혔다.한의협에 따르면 의료인인 한의사를 사칭하거나 흉내낸 무면허ㆍ무자격자들이 지압원, 침술원, 건강관리센터, 목욕탕, 찜질방, 쑥뜸방 등에서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 행위, 진맥 및 한약 투약 등의 한방의료행위를 여전히 암암리에 자행하고있다.이 때문에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법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절실하다.실제로 지난 15일에는 무면허자에 의한 각종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폐해와 심각성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이에 한의협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적발 및 고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심각성과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대대적으로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 당국에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했다.김정곤 회장은 “더 이상 무면허ㆍ무자격자들에 의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2012-02-16 15:27

4021 4022 4023 4024 4025 4026 4027 4028 4029 4030

전체
인사
동정
화촉
부음

전체기사

영장없는 수사기관 환자기록 요구 거부해도 된다

새 의료기술, 환자안전-의료발전 조화시켜야

10대 제약사 원외처방액 3.8% 감소…부진 지속

주민과 소통·지역사회 기여 의사회로

최선 진료 위해 임의비급여 불가피 치료

경기도의사회장에 조인성 후보 당선

정부, 오송첨복단지 1차분양 11개 업체 승인

천안시의사회장에 이승주 후보 당선

학생들, 감기·수두·결막염 순으로 감염병 많아

KIMES 본격 개막…성황

한국바이오협회-원광대 MOU 체결

고대안암병원, 가장 안전한 병원 도약 성큼

임의비급여, 과연 대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

인천시醫 11대 회장 윤형선 후보 당선

현지조사에 경찰권 부여…중범 수사?

강남역, 신분당선 개통이후 임대료 2배로 껑충!

고혈압시장, ‘트윈스타’ 등 복합제 상승세 지속

[기획完] 현지조사서 적발된 실제사례 어떤 것?

전공의協, PA 고용한 상계백병원 무면허 의료 고발

한의사 사칭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속지마세요!

핫클릭 TOP 5

서울대병원, 단일공 로봇 생체 신장이식 아시아 최초 성공

한미약품, 팔탄사업장에서 임직원가족 초청행사 열어

고대 안암병원,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운동가 전시회·음악회 개최

한독 테넬리아, 10주년 맞아 서울에서 릴레이 심포지엄 개최

HLB제넥스, 2분기 연속 흑자…상반기 매출·영업이익 모두 ‘껑충’

최신연구진전

전체기사

영장없는 수사기관 환자기록 요구 거부해도 된다

새 의료기술, 환자안전-의료발전 조화시켜야

10대 제약사 원외처방액 3.8% 감소…부진 지속

주민과 소통·지역사회 기여 의사회로

최선 진료 위해 임의비급여 불가피 치료

경기도의사회장에 조인성 후보 당선

정부, 오송첨복단지 1차분양 11개 업체 승인

천안시의사회장에 이승주 후보 당선

학생들, 감기·수두·결막염 순으로 감염병 많아

KIMES 본격 개막…성황

한국바이오협회-원광대 MOU 체결

고대안암병원, 가장 안전한 병원 도약 성큼

임의비급여, 과연 대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

인천시醫 11대 회장 윤형선 후보 당선

현지조사에 경찰권 부여…중범 수사?

강남역, 신분당선 개통이후 임대료 2배로 껑충!

고혈압시장, ‘트윈스타’ 등 복합제 상승세 지속

[기획完] 현지조사서 적발된 실제사례 어떤 것?

전공의協, PA 고용한 상계백병원 무면허 의료 고발

한의사 사칭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속지마세요!

핫클릭 TOP 5

서울대병원, 단일공 로봇 생체 신장이식 아시아 최초 성공

한미약품, 팔탄사업장에서 임직원가족 초청행사 열어

고대 안암병원,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운동가 전시회·음악회 개최

한독 테넬리아, 10주년 맞아 서울에서 릴레이 심포지엄 개최

HLB제넥스, 2분기 연속 흑자…상반기 매출·영업이익 모두 ‘껑충’

최신연구진전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환자들의 간암 위험 예측 모델 검증

다양한 감각 자극과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 뇌 발달에 막대한 기여

콧물로 제2형 만성 비부비동염 진단

소아청소년 지방간질환, 맞춤 진단 기준 찾았다

대사증후군, 조기 치매 ‘위험 신호’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