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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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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것만 알면 NO걱정

지난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위해 수집하는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질병 정보 등을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해진다.또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환자의 진료정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한다면 이 역시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다.이와 함께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는 것도 환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행전안전부(장관 맹형규) 정보화전략실 개인정보보호과는 29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 적용사례를 통해 환자 정보수집 및 동의 필요 범위 등을 발표했다.행안부 사례 발표에 따르면 진료를 위해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질병 정보 등을 수집해 관리할 수 있다.이는 의료법 제22조 시행규칙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처방전 등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환자 정보 5년, 진료기록 10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또 진료의 예약, 진단, 진단결과 통보, 진료비 청구,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
2011-12-31 06:18
전원된 응급환자 최초병원선정 잘못되면 악화된다

최초병원선정의 오류가 병원 간 전원 응급환자의 상태악화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지혜(건양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팀은 “최초병원 선정의 적절성과 전원출발 시 환자상태, 기타쇼크가 병원 간 전원하는 응급환자의 상태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응급이송서비스의 질 향상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황지혜 교수팀은 병원간 전원 시, 응급환자의 상태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히 응급환자의 최초 병원 선정 적절성이 병원 간 전원 응급환자의 상태악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향후 불필요한 병원 간 전원을 줄이고,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이에 교수팀은 환자 이송 시 작성된 응급환자 기록지에서 환자의 상태와 전원 관련 자료를 활용, 분석에 들어갔다.이번 조사는 9개의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지난 2006년 10월 9일부터 약 5주 간,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에서 병원 간 전원을 받은 환자 15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분석결과, 병원간 전원 시 상태가 악화된 환자는 총 53명
2011-12-31 06:17
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 지정 고시개정 공포·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안을 30일자로 공포·시행한다.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고, 생산·판매를 위한 품목허가 신청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해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이번 개정안은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기 위해서다.주요내용은 가습기살균제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근거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현재 가습기살균제가 정부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습기살균제 사용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약외품 전환으로 안전한 가습기살균제가 유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1-12-31 06:14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59개 유효성분 추가 확대

제약업체의 의약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배합 가능한 유효성분의 종류가 확대된다.30일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식약청은 "의약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상 유효성분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수집한 안전성 정보를 근거로 사용상의 주의사항 조정 등을 통해 의약품 허가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우선 유효성분을 추가해 표준제조기준 대상을 확대시켰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은 의약품의 사용되는 주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및 각 성분간의 처방을 표준화했다. 또 미국, 일본 등에 사용 근거가 있는 총 59개 성분을 신규로 추가시켰다. 성분에 따르면 ▲비타민, 미네랄 등 표준제조기준 중 배합 가능한 유효성분에 티아민디세틸황산염수화물 등 3성분 ▲제산제, 건위제, 소화제, 정장세, 지사제 및 진통진경제 표준제조기준 중 배합 가능한 유효성분에 인산알루미늄겔 등 22성분 ▲진토제 표준제조기준 중 배합 가능한 유효성분에 메틸셀룰로오스 등 9성분 ▲안과용약 표준제조기준 중 배합 가능한 유효성분에 프로필렌글리콜 등 13성분 ▲외용치질용약 표준제조기준 중…
2011-12-31 06:13
신년 전략, 분업개선·일괄인하 저지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아 의료계와 제약계는 각각 의약분업 개선과 일괄약가인하 저지를 위한 희망의 원년으로 전력 투구를 다짐했다. 공단은 보험료부과체계 개선과 경영혁신에 박차를, 약사회는 약사직능의 전문성 강화로 국민과 함께 하는 약사상 정립을 최대 화두로 제시하고 있다.먼저 의료계는 국민편의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의약분업제도를 국민선택분업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의약분업은 당초 취지와 다르게 국민들은 불편만 겪고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의약분업제도 개선에 대해 대국민 홍보의 원년으로 삼을 예정이다.그 결과 국민들이 의약분의 폐해를 인식해 국민선택 분업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복안이다.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도 의약분업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의약분업제도 개선 전 국민 서명운동’은 26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병협은 서명을 바탕으로 약국선택권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또한 어려운 병원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건강보험수가결정체계를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영상장비 수가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2011-12-31 06:02
바이러스 장염, 10세미만 소아·아동 62.6% 차지

겨울철에 많이 나타나는 바이러스 장염 환자의 66.2%가 10세 미만의 소아·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의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바이러스 및 기타 명시된 장 감염(A08)’에 대해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분석자료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6년 44만 8170명에서 2010년 61만 3778명으로 5년간 37% 증가한 약 16만 5천명이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8.6%로 나타났다.총진료비는 2006년 200억원에서 2010년 258억원으로 5년간 29.1% 증가한 약 58억원이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7.0%로 분석됐다.바이러스성 장염의 진료인원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남성이 매년 약 50.3%~50.9%, 여성이 약 49.1%~49.7%의 점유율을 보여 성별로 인한 질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바이러스성 장염을 연령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2010년을 기준으로 10세미만의 소아·아동의 점유율이 62.6%를 차지했으며, 10대에서 14.0%를 보여, 바이러스성 장염은 대부분 소아·아동 및 청소년에서 76.6%가 발생했다.바이러스성 장염의 월별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가장 기온이
2011-12-30 12:01
“약국외판매 확정되면 판매제한 폐지 가능성”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와 필수상비약 약국외판매를 확정지을 경우, 향후 모든 의약품의 판매제한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강동구약사회는 30일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와 협의 중인 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자료를 통해 “약사법이 개정돼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그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게 된다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필요한 모든 후속조치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라는 형태를 통해 쉽게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판매의약품의 선정, 판매장소와 판매시간제한 결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 이후 협의가 상당히 어려워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강동구 약사회는 “정권의 교체 등으로 추후 정책변화를 목적으로 협의사항이 파기되고 판매의약품 확대, 판매 제한 폐지가 이뤄질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며 “약사회와 정부간의 협의가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화될 가능성은 누구나 추측해볼 수 있을 만큼 자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만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방적인 고시 시행에 반대하고자 하더라도 이미 약사법 개정을 통
2011-12-30 11:43
식약청장에 이희성 차장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이희성 차장이 확정됐다. 식약청내 내부승진된 경우는 이번이 최초다.이희성 신임 식약청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절차는 30일 오전 중 완료됐다. 이희성 식약청 청장 내정자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보건학 석사 및 성균관대학교 생물약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보건사회부 약정국 약무과(1980년), 국립서울정신병원 약제과장(1999년), 식약청 마약관리과장(1999년), 의약품관리과장(1999년 12월), 의약품안전과장(2000년), 감사담당관(2002년), 의약품안전국장(2004년), 의료기기본부장(2006년),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위원(2008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2010년 5월 20일~)등을 역임했다.
2011-12-30 11:06
소마트로핀 등 바이오시밀러 허가·심사기준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에리스로포이에틴과 소마트로핀 바이오시밀러의 품목별 허가 및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항체의약품 품질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리스로포이에틴 동등생물의약품의 비임상 및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소마트로핀 동등생물의약품의 비임상 및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항체의약품의 규격설정 및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등 총 3개다.그간 관련 제약업체들은 바이오시밀러의 실제 심사 및 허가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는 바이오시밀러가 합성의약품에 비해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져 개발 시 목적 물질의 특성분석을 통한 동등성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에리스로포이에틴 및 소마트로핀 바이오시밀러 비임상 및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독성시험 ▲약리시험 ▲약동학/약력학시험 ▲유효성시험 ▲안전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 제시 등이다.또 항체의약품의 규격설정 및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개발 및 제조시 고려사항 ▲물리화학적․생물학적 특성 분석 ▲확인․순도․역가․함량시험 등의 기준 및 규격 설정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2011-12-30 10:58
“약소매상으로 전락한 약사 직능 필요한가?”

김구 약사회 회장이 운영하는 약국도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전의총이 약 소매상으로 전락한 약사 직능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은 29일 '약사가 과연 필요한 직능인지 약사가 답할 때다"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전의총은 "어제 약준모 소속 약사들은 대한약사회장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고 있는 현장을 찍은 동영상을 공개했다"며 "이들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김구 대한약사회장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콧물만? 알러지나 비염은?"이라고 물으면서 "하루 두 알 먹으라"는 문진(問診)과 투약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불법행위 장면은 전혀 낯설지 않다"며 "무위로 조사한 전국의 약국 두 곳 중 한 곳에서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약사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약국에서조차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약사들 스스로 무자격자에 의한 약의 판매를 잘못된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약사회가 안전성을 운운하면서 일반약의 수퍼판매를 거세게 반대했으니 코미디 중의 상코미디"라고 일침을
2011-12-30 10:48
“대한약사회 사퇴요구 약사서명 1000명 돌파”

“대한약사회 집행부 해체를 위해 6만 약사들 동참하자”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와 필수상비약을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방향으로 협의하는데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약준모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틀 만에 대약 집행부 해체를 위한 서명에 1000여명의 약사회원이 동참했다”며 “약준모는 대약 집행부 해체를 향한 도정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약준모가 의약품 약국외판매에 대해 이처럼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정부의 ‘꼼수’에 있다는 주장이다.약준모는 “약국외판매는 의약품 광고시장을 확대해 조중동 종편세력에게 특혜를 주고 의약품 유통주체를 전문가인 약사가 아닌 대기업 자본에 넘겨 줌으로써 의료민영화의 초석을 이루는데 있다”며 “국민건강을 중심에 둬야 할 의약품정책이 보수언론권력과 의료민영화 세력의 이익을 위해 왜곡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약국외판매를 정부와 협의한 대한약사회에 책임을 물으며, 집행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특히 대한약사회가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수의 임원이 무단으로 주요 발표를 결정한데 대해 약사들을 기만한 행
2011-12-30 10:38
“아스피린,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아스피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아스피린,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발간․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아스피린을 바르는 마스크 팩으로 사용하면 피부 미용에 좋다는 잘못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다.주의사항에 따르면 아스피린 함유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숙취 시 속 쓰림, 구토, 복통과 같은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때에 따라 음식, 우유와 함께 복용가능하다. 해당 성분 함유 복합제는 카페인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다.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의약품 사용 시 커피나 카페인 함유 드링크류 등을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또 아스피린 복용 중 음주하면 위장관 출혈 및 졸음 등 아스피린 성분 사용에 나타나는 부작용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금주가 필요하다.특히, 아스피린을 바르는 마스크 팩으로 만들어 정해진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아닌 방법으로 피부에 도포했을 경우 만성두드러기, 발진 등 예기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절대 사
2011-12-30 10:32
병원, 연말 맞아 불우이웃 돕기 한창

병원들이 연말을 맞아 지역소외계층에게 온정을 베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온정을 베푸는 손길 역시 성금 전달식부터 소외계층 방문 봉사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희대학교병원(임영진병원장)은 지난 22일 ‘불우환자를 위한 헌혈 및 매칭성금 모금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희망 나눔 행사는 2011년을 의미 있는 한해로 마무리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됐으며, 의료원 직원과 내원객, 경희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영진 병원장은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최근 헌혈자의 급감으로 혈액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작은 수고로 생명을 나누는 값진 일에 동참하게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로 모금된 성금은 의료원 사회사업실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영남대학교병원(원장 이관호)도 지난 22일 불우환우 돕기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급성 골수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황 양을 비롯한 4명의 청소년과 어린이가 후원금을 받았다.후원금액은 총 7백만 원. 이는 경산중앙교회(경산 대평동 소재)가 최근 난치병 영유아 돕기 성금 조로 십시일반 모금한 금액(3백만 원)과 대구CBS남성합창단 및 대구예향
2011-12-30 07:14
의료급여 지급 지연으로 파산상태 개원의 소송 추진

건보공단의 의료급여 지급 지연으로 간호사 집단 사표, 노동쟁의 발생 등 병원이 엉망이라며 일부 개원의들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8월부터 의료급여 지급을 지연하면서 A 원장의 병원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이에 A 원장은 “도저히 이대로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건보공단과 정부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깡패”라며 “의료보험금은 제때 받고 하루만 늦어도 연체료를 부과하면서 건보공단이 3개월씩 의료급여 지급이 늦어지면 최소한 이자를 줘야한다”고 성토했다.A 원장은 “현재 이자 지급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간호사 등 병원 인력들이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해 집단 사표를 내는 등 병원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했다.간호사들이 지난 8월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자 집단 사표를 제출해 병원의 간호등급이 2등급에서 6등급으로 떨어져 매달 3000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와 함께 중국인 간병인 6명이 노동쟁의를 신청해 근로감독관과 경찰이 와서 병원을 조사하고, 29일에는 대표원장이 검찰에 출두했다.A 원장은
2011-12-30 06:19
매일 환자가 의원에 내원해도 죄(?)가 된다구!

환자가 자주 내원하면 의사는 진료를 거부해야 할까?심평원은 윤리강령 6조를 근거로 진료를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상남도 창녕군 L의원 개원의는 최근 환자가 자주 내원한다는 이유로 심평원 창원지원으로부터 진료비 청구 130여 건에 대해 지급 불능이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L 개원의는 심평원 창원지원으로부터 자주 내원하는 환자의 차트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고, 심평원을 방문했다.방문한 자리에서 L 개원의가 심평원 직원으로부터 들은 말은 "자주 내원하는 환자의 청구액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진료를 거부하라"였다.L 개원의는 "심평원 직원이 양심적으로 진료하라는 말까지 들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L 개원의는 "실제 진료를 했으며, 하자가 없는데 심평원이 무슨 권한으로 청구액을 삭감하는지 의문"이라며 "심평원 직원은 환자 리스트가 포함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L 개원의가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심평원 직원은 동료 직원들에게 실사를 나가자고 L 개원의를 압박했다는 것이 L 개원의의 증언이다.L 개원의는 "심평원 원장이 자료를 요구하면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주장"이라며 "거부하면 실사를 받고, 매일 환자가 오는…
2011-12-30 06:18
비뇨기과 전공의 정원감원, 학회가 나선다!

악화일로를 걷고있는 비뇨기과 전공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뇨기과학회가 대대적인 정원감축안 시행에 나섰다.비뇨기과학회 심봉석 수련이사(이대목동병원)는 “12월 현재 학회 자체 조사결과, 내년도 전공의 선발 지원 현황은 총 115명 정원에 45명 지원으로 작년보다 악화돼 확보율이 40%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10월 확정되는 2013년도 전공의 정원은 N-3으로 변경된 병원협회의 안이 아니라 학회 자체안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일찍이 비뇨기과학회는 지난 2009년 임시 이사회에서 비뇨기과 전문의 과잉 배출에 관련된 여러 현황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전공의 정원 감축안을 마련한 바 있다.2009년 학회가 마련한 개정안은 N-(3+@) 및 수련실태점수 적용안이다.이는 기존에 N-2안이 지도전문의 3인에 전공의 1인을 배정하고, 추가지도전문의 1인당 전공의 1인을 가산하는 안보다 훨씬 강화된 안이다. 당시 병협 수련교육심판위원회에서는 이같은 학회의 안이 적절치 않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2010년도에 비뇨기과 전공의 모집에서 미달사태가 발생, 사상 처음으로 추가모집을 하게되는 상황에 이르자 학회에서는 다시 전공의 정원정책에 대해 결의하게 된다
2011-12-30 06:17
당뇨 조기발견, 병의원 진료보다 검진이 더 효과적

국민건강검진이 일반 병의원 진료로 당뇨를 조기발견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30일 국가건강검진이 당뇨병의 조기발견 및 적정관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김재용 교수가 공단의 의뢰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분석된 것. 김 교수는 2007년도에 일반건강검진으로 당뇨병을 최초로 진단받은 군과 병의원 진료로 당뇨병을 최초 진단 받은 군을 비교분석했다.연구의 주요결과에 따르면‘건강검진으로 당뇨병을 최초 진단받은 군’은 ‘검진과 무관하게 최초진단을 받은 군’보다 약 2년 빨리 진단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집단 간의 연령 차이를 보정해도 효과는 유사했다.당뇨병으로 최초진료를 받은지 180일이내 사망할 위험도는 건강검진을 거치지 않고 병의원 진료로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군(검진무관 최초진료군)에서 월등히 높았다.건강검진으로 당뇨병이 최초발견된 군보다 5.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 건강검진으로 당뇨병이 최초로 발견돼 진료를 90일이내 받은 당뇨병 환자에 비해 검진무관 최초진료군, 건강검진 위음성군, 검진연계 지연진료군은 병원에 입원할 위험도
2011-12-30 06:16
비타민 등 과량투입 품목별 사전 GMP 기준은?

앞으로는 품목별 사전 GMP 평가할 때 필요한 제출자료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업계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식약청은 29일, 비타민 등 일부 주성분 과량투입(Overage)에 대한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지침을 공고했다.이번 지침은 완제의약품에 사용되는 주성분 중 '비타민류 및 그의 제제', '유산균 및 그의 제제', '효소 및 그의 제제'에 적용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품목별 사전 GMP 평가시 제출자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과량투입 적용범위, 일반원칙 및 조건, 제출자료, 허용대상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했다. 제출시 필요한 자료는 ▲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증 또는 의약품제조판매품목신고필증에 기재된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을 함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허가된 기준 및 시험방법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주성분 손실을 입증할 근거자료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기록서, 품질관리기준서에 해당 제조공정에서 주성분이 증량 투입됐음을 명시한 자료 및 품질부서로붙 사전승인된 자료 ▲과량투입량 변경 재입증한 자료 등이다.우선, 3개 제제 이외의 주성분에 대한 과량투입 여부는 현행 약사법 등
2011-12-30 06:12
약가인하소송, 100곳 미만 참여 신청

100여곳 미만의 제약사들이 우선적으로 일괄 약가인하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가 28일까지 약가인하 행정소송 참여 및 로펌 선정에 대해 회원사로부터 통보받은 결과, 100여곳 미만의 제약사들이 로펌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소송준비에 돌입한다.제약협회를 통해 소송참여 여부를 알린 제약사수는 50곳~100여곳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협회가 따로 공식적인 집계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제약협회 김연판 부회장은 “얼마나 참여하는지, 어떤 로펌이 가장 많이 선택됐는지 등에 대한 부분은 소송 전략의 일종이다. 이를 알리는 것은 우리의 전략을 노출하는 것과 다름없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 정확한 참여업체수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나 개별 의약품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개정안 고시가 발표되는 시점이 3월이며, 이와 동시 혹은 직후 집행정지신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소송에 참여할 제약사는 추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 제약사 약가담당자는 “로펌을 쉽게 선택할 수 없어 28일까지 통보하지는 못했다”며 “1월 첫째 주까지 최종 확정해 제약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다른 제약
2011-12-30 06:02
부과체계, 수가·약가제도 개선 실무 대안 추진

부과체계와 수가, 약가제도 개선의 실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된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실(국장 최희주)은 국장을 단장으로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을 구성해 건강보험 제도개선과제의 실무적 대안 마련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이는 그동안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부내 정책토론회, VIP 업무보고 등을 통해 도출된 부과체계와 의료의 질, 수가ㆍ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향과 세부일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은 총괄개선반, 수가개선반, 약가개선반 등 3개 반으로 구성하고 각 담당과장의 책임 하에 운영된다.기획단은 정부 담당자뿐 아니라 전문가, 산하기관(공단, 심평원), 관련단체 등 20명 내외로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총괄개선반(반장 보험정책과장)에서는 보험료 부과체계, 의료의 질, 그 밖에 수가 또는 약가개선반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한다.수가개선반(반장 보험급여과장)은 지불제도, 수가체계(계약방식, 종별가산, 간호등급 등)에 관한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약가개선반(반장 보험약제과장)은 이미 구성된 약가제도협의체로
2011-12-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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