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내년 6월부터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원료, 중간제품, 완제품 등 모든 제조공정에 대해 제조업체의 제조와 품질관리 자료를 병행하는 ‘국가출하승인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국가출하승인제도는 기존에 실시해온 국가가 정한 시험항목에 따라 실시하는 완제의약품의 품질검사와 함께 전 제조공정의 제조기록과 원료, 중간제품 및 완제품 단계별 품질관리 검토 결과를 종합해 해당 제품의 시중 유통을 승인하는 제도다.식약청은 그동안 민·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해 각국의 국가검정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해왔으며, 지난 6월 약사법 개정으로 국가출하승인제도가 도입됐다.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의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다수의 국민들에게 일시에 심각한 건강상의 위협을 발생할 수 있어 매 제조단위별로 국가기관의 품질 검사결과 적합할 때에만 시중 유통할 수 있다.식약청 관계자는 “국가출하승인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고, 생물학적 제제의 품질에 대한 국가안전관리체계가 더욱 선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제조·수입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제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
2011-11-28 10:19내년 4월 제19대 총선과 12월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의사는 물론 일반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 지침서 '2012년 총선·대선, 지지후보자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이렇게 합시다!'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에 의해 출간됐다. 내년 두 차례의 선거에서 개인(회원) 및 단체(의협)의 활발한 선거운동 참여가 예상되나, 다변화된 정치관계법과 새로운 선거운동방식의 등장으로 위법행위에 따른 혼란 또한 예측되고 있다. 이같은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계에 우호적인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 선거운동 및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의사 회원과 협회의 권익 보호를 꾀한다는 취지로 동 지침서가 발간됐다.이 지침서는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금지돼 있는 선거운동’을 일목요연히 정리하고 있어 의사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선거 참여를 위한 실용적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불법선거로 인한 불미스러운 부작용을 미연에 차단하고, 회원들의 선거참여에 대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과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선거참여 방식과 예시·판례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하고 있어 정치 참여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매우 유용하다.의협은 이번 지침서 발간을…
2011-11-28 10:15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제약업계의 일괄 약가인하 관련 행정소송 준비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에 착수할 전망이다.제약협회 소속 190여개 회원사는 협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을 비롯한 법무법인을 선택하고, 약가인하로 발생할 손실에 대해 보상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손실규모 비슷한 업체들 그룹소송 가능성 커각 회사마다 발생할 손실규모가 다르다는 점에서 소송의 전체적인 방향은 ‘집단적 개별소송’으로 설정됐지만, 피해성격이 비슷한 회사끼리 묶어 여러 그룹별로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예를 들어, 계단식 약가산정 방식의 폐지로 손실액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퍼스트제네릭 보유율이 높은 회사들이 그룹을 이루거나, 회사규모에 비해 전문의약품 비율이 낮은 업체끼리 묶는 방식이다.업계 관계자는 “승소하더라도 소송에 직접 참여한 회사에만 법적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곳이 넘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텐데 모두가 일일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다. 회사규모나 피해수준 등의 공통분야끼리 묶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설명했다.많은 회원사들의 참여가 예상되는 배경에는 승소가능성이 우세하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
2011-11-28 06:19의원과 공모해 허위처방전을 발급받아 허위ㆍ대체 조제를 일삼은 약국에게 업무정지 91일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원고 측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처방전을 대리발급하고 더 저렴한 약을 대신 준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서태환)는 최근 A약국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수진자들이 직접 내원하지 않았는데도 약국에서 대리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약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약제를 처방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이유에서다.앞서 A약국은 현지조사 결과, 인근 두 곳의 의원들에게 요청해 지인이나 친인척의 인적사항과 의약품 등을 전달하고, 그 내용대로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것이 적발됐다. A약국은 처방전에 기재된 약제의 일부를 조제하지 않거나, 전혀 다른 일반의약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국약제비를 허위청구해 총 1억 2000여만원의 부당금액을 수급받았다.이에 복지부는 91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원고는 “병원에 내원하지 못하는 친인척 등 12명으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득이 의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
2011-11-28 06:18세계 의약품시장에서 제네릭 의약품이 호황세를 누리며 블록버스터의 특허만료로 인한 빈공간을 제네릭 회사들이 비집고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제네릭의 호황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내 개량신약의 개발력이 높은 제약회사들에게 큰 기대를 갖게 하지만, 실제 성과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외국 제약사들의 제네릭을 통한 글로벌 진출의 기회와 노력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한편 왓슨(Watson), 밀란(Mylan) 등 제네릭 전문 다국적 제약사들의 성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처럼 향후 2015년까지 미국 제네릭 시장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시장을 선점한 업체들의 매출 성장과 우리의 진출 노력이 기대되는 순간이다. 유비스트 등에 따르면 S&P500 제약 11개 업체의 3분기 합산 매출액은 726억 5,585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9%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151억 1,899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했다.이중 제네릭에 강점을 가진 제약업체의 성장이 도드라지고 있다. 가장 높은 성장율을 보인 업체는 Watson이다. Watson는 전년동기대비 22.6% 증가한 약10억820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약1
2011-11-28 06:14의협 회장 선거인단 범위가 2000명 아니면 5000명인지 내달 10일 동아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대의원회(의장 박희두) 운영위원회가 26일 오후 4시 동아홀에서 지난 20일 선거인단 구성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선거관리규정과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를 비롯한 64명의 중앙대의원이 상정한 선거관리규정을 내달 10일 오후 4시 의협 동아홀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결의했다.이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선거인단 구성 특위에서 상정한 관리규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50명당 1명, 30명 당 1명, 20명당 1명 등에 대해 토의했지만 결국 중앙대의원을 포함한 50명당 1명인 선거인단 2000명 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위원은 이어, "운영위원회는 선거인단 구성 특위에서 상정한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기로 했다"면서도 "서면결의가 아닌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 "임시대의원회 총회는 내달 10일 오후 4시 동아홀에서 개최된다"며 "이날 임총에서 선거인단 구성 특위의 선거관리규정과 경기도의사회 중앙대의원을 비롯한 64명의 중앙대의원이 상정안 선거관리규정, 그리고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유예 안건이 논의될 것"
2011-11-28 06:02의료기기 허가 관련 절차가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 대폭 개정됐다.식약청은 25일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고시했다.이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에 관한 2개 고시를 통합하고 관련된 절차적 규제 완화 및 합리화 등을 통해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다.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품목류별 허가 및 신고 대상 규정 ▲기술문서 등의 심사 자료제출 범위 차별화․명확화▲1등급 의료기기의 신고 방식 개선 ▲경미한 변경 대상 확대 ▲첨단의료기기 및 희소의료기기 등의 제품화 지원을 위한 신속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기술문서 심사 자료의 인정 범위 확대▲의료기기 사전검토 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전시 목적 의료기기의 지정 방법 및 절차 규정 등이다.우선, 제명을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의료기기 허가 관련 세부사항은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의료기기 기술 문서 등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등에…
2011-11-27 06:25바코드와 관련해 보건당국의 철퇴를 맞는 제약사가 잇따르고 있다.최근 식약청은 국제약품, 한국웨일즈제약, 일양약품, 슈넬생명과학 등 10개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일양약품'로바펜정(록소프로펜나트륨)'은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구바코드를 표시해 15일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마찬가지로 한국웨일즈제약 '베스톱크림', '덱사톱크림', '한국웨일즈지해자모환' 등 3품목이 제품 직접용기에 바코드위치를 미준수(꺽임위치에 표시)하여 미인식 및 제품 용기에 구바코드를 표시했다. 국제약품공업 '아나록소정(록소프로펜나트륨)도 구바코드를 표시한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슈넬생명과학 '브롱티펜시럽'이 제품 용기에 브롱디펜시럽의 대표코드를 잘못 표시해 적발됐다. 이들은 바코드 관련 약사법 제56조를 위반해 12월 2일붙터 16일까지 15일간 해당품목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이밖에도 스카이뉴팜 '스카이파스칼슘과립' 익수제약'용표우황청심원' 등이 바코드 잘못 기재 및 미부착으로 인해 15일의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2011-11-27 06:23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가 내시경 의사에 관심이 많은 외과 의사들을 위해 ‘내시경 의사의 자격 및 역할’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국내암조기검진사업으로 내시경 의사에 대한 외과 의사들의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제63차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소화기내과 의사의 입장에서의 내시경 의사의 자격 및 역할’ 에 대한 강의를 발표했다.이번 강의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한동석 교수의 발표로 진행됐다.먼저 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사나 검사 받는 환자 대부분은 내시경 검사가 불편함은 있지만 매우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위내시경(6383건), 대장내시경 (11632건)을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자동화된 전자보고체계를 이용해 내시경 검사 후 부작용을 조사했더니 검사 후 14일 이내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419건이고 이 중 266건은 입원을 필요로 했다. 또한 내시경 시술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합병증으로 입원하는 빈도는 위내시경 1.07%, 대장암검진내시경 0.95%로 기존에 알려진 빈도보다 훨씬 높았다.이러한 상황에서 내시경을 시술하는 의사가 싸고 안전하다는 막연함 때문에 규정과 절차를
2011-11-26 06:19인공슬관절 전치환술 환자들이 수술 전, 내과적 동반질환과 복용약에 대한 체계화된 평가를 통해 수술 후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김태균ㆍ이정하ㆍ장종범(분당서울대)ㆍ성상철(서울대)ㆍ정병준(KS병원)ㆍ서은석(국립의료원)ㆍ고인준(서울성모) 연구팀은 최근 열린 정형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체계적인 수술 전 평가를 통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동반질환을 찾아 수술 후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구팀은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 대부분이 노인이라 더 많은 내과적 동반질환을 갖고 내복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데 착안, 체계화된 수술전 평가를 통해 슬관절 전치환술 전에 환자가 알지 못했던 동반질환을 새로 발견하는 경험이 종종 있었다고 연구 동기를 설명했다. 이에 연구팀은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을 받기로 예정된 환자 459명을 대상으로 체계화 된 수술 전 평가를 시행했다. 이 평가를 통해 알게된 슬관절 전치환술 환자의 내과적 동반질환과 내복약의 빈도 유형을 같은 연령과 성별로 짝지운 459명의 지역사회 대조군과 비교했다. 비교기준은 동반질환과 내복약의 빈도와 유형이다.그 결과, 인공슬관절 전치환술군에서는 409명(8
2011-11-26 06:18한미FTA로 위기에 몰린 제약업계가 충격을 감내할 수 있도록 단계적 약가인하가 필요하다며, 국민을 향해 호소했다.제약협회는 25일 주요 일간지를 통해 ‘한미FTA! 위기의 제약산업을 지켜낼 시간을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게재했다.제약협회는 광고를 통해 “신약개발과 일자리 창출로 FTA 파고를 극복해 나가겠다”며 “그러나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인하 충격이 강행되면, 위기극복을 위한 R&D 투자는 커녕 제약산업의 생산기반과 고용마저도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먼저 제약이 한미FTA의 대표적인 피해업종인 동시에, 이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가-특허연계제도로 값싸고 질 좋은 의약품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값비싼 특허약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국내 제약산업이 그간 건강보험의 동반자로서 저렴하고 우수한 의약품과 저가필수약을 생산 공급해 왔다는 점에서 FTA시대를 준비하고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일괄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산업의 피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제약업계가 약값인하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했다.제약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은 보험재정의 어려움을
2011-11-26 06:16보건복지부는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란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 등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부를 해당 병•의원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로 작년 10월부터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병원급으로 확대하기 위해 24일 중앙평가심의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를 거쳤다.① 적용대상은 현행 의원에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들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된 요양병원은 제외한다.② 인센티브 지급률은 현재 약품비 절감액의 20%~40%인 지급률을 10%~50%로 조정한다. 약가제도개편으로 내년부터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되면 저가약 사용으로 인한 약품비 절감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약 사용량 절감이나 동일 효능군의 저가약 사용 등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급률을 조정했다. ③ 약품비 평가는 병원급의 약품비 증감 여부는 투약일당 약품비로 평가를 한다. 의원의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환자당 약품비로…
2011-11-26 06:02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를 비롯한 의협 중앙대의회 64명의 대의원들이 내달 10일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청한 가운데 울산시의사회도 선거인단을 5000명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26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경기도의사회 대의원 18명과 전국 중앙대의원 46명은 25일 오전 간선제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 요구안을 의사협회에 제출했다.이번 임총 소집요구안을 제출한 대의원들은 선거인단을 5000명 이내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하지만 최근 선거인단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선거인단을 중앙대의원 243명을 포함한 회원 50명당 1명으로 정해 2000명선으로 결정했다.26일 열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선거인단 구성 특위에서 상정한 선거관리규정을 그대로 인용할 것으로 의료계 일각에서는 관측하고 있다.이런 분위기속에서 울산시의사회가 지난 24일 긴급 이사회 및 대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64명의 대의원들이 요구한 임시총회 안건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울산시의사회 한 임원은 “24일 긴급 이사회 및 대의원회 연석회의를 가지고 직선제에 가까운 간선제를 택함으로써 직선제를 고수하
2011-11-26 06:02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26일 보건의료정책실장에 고경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사회복지정책실장에는 박용현 노인정책관을 승진임명했다고 밝혔다.고경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서울출신으로 연세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마쳤으며 행시 24회로 연금제도과장, 보험정책과장, 장애인정책관, 한의약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을 거쳐 최근까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이번에 실장급으로 승진임명된 박용현 신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전남 진도출신으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보건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행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보건산업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 대변인, 건강보험정책관을 거쳐 최근 노인정책관을 역임했다.
2011-11-25 16:30충북 오송 소재 본청 대변인실에 근무하던 식약청 김모 사무관(53)이 부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24일 오전 9시25분쯤 부산 부평동의 한 상가 담 사이에서 숨진 식약청 공무원 김씨(53)를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시신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추락으로 입은 부상 흔적이 발견됐다.김씨는 지난 14일 충북 식약청에 명예퇴직 신청 후 연차를 내고 고향인 부산에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명예퇴직 신청 이후 김씨는 부산 중구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 이후 행방불명돼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변인실 동료들은 김씨에 대해 워낙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평하며 예상치 못한 사태에 안타까워 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2011-11-25 15:30슈넬생명과학(대표 이천수)은 자회사 에이프로젠이 개발하고 있는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정부 연구개발 과제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선정은 지식경제부가 지원하고 충청광역권 선도산업 지원단이 주관하는 '의약바이오 허브연계사업'에 따른 것으로, AP062의 비임상 개발연구라는 제목으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에이프로젠은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에 이어 다시 한번 정부기관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술력을 인정받게 됐다. 슈넬생명과학 관계자는 "AP062 전임상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는 내년 하반기에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일본에서는 니찌이코제약을 통해 AP062의 임상개발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에이프로젠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AP062의 국내 사업권을 슈넬생명과학에 양도한 바 있다.
2011-11-25 15:25서울시 내 마지막 노른자 마곡지구에 의화의료원이 입성하게 됐다.SH공사는 마곡지구 의료시설 용지에 대해 공개입찰을 실시한 결과 이화의료원이 2112억 원에 낙찰됐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공개입찰에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화의료원이 단독으로 참여했으며, 당초 관심을 보였던 가천의대 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마곡지구 의료시설용지 공개입찰 과정에서 토지 감정가가 당초 예상과 달리 높게 측정돼 다른 병원들이 입찰을 포기한 것.그러나 이화의료원은 동대문병원 매각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공개 입찰에 성공한 이화의료원은 부지가격 2112억 원의 20%를 우선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이후 2014년까지 5회에 걸쳐 중도금을 SH공사에 납부해야 한다.최종 계약은 내달 6일에서 7일 SH공사 마곡사업단 개발행정팀에서 체결한다. 이화의료원은 부지가격 외에도 병원 건립 기금으로 3천억 원~4천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화의료원의 마곡지구에 세워질 제3병원은 1000 병상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이화의료원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2016년 개원을 목표로 진료 기능 뿐만 아니라 교육과…
2011-11-25 15:23녹십자(대표 조순태)는 지난 24일 불우이웃돕기와 소비절약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온정의 바자회’를 경기도 용인의 본사 목암빌딩에서 개최했다. 행사장에는 각종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주방용품, 유아용품 등 2000여 점의 다양한 물품이 전시됐으며, 행사장을 찾은 임직원들의 열띤 호응 속에 30분 만에 모든 판매가 종료됐다. 이날 개최된 바자회를 통해서만 수익금이 약 3500만원에 달했으며, 가족사, 지방사업장, 연구소를 포함한 총 모금액은 약 7000만원이다.
2011-11-25 15:10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4일 행정안전부의 주최로 실시한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제2회 민원공무원의 날을 맞아 중앙부처 행정기관(산하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우수사례의 사전심사와 시·도별 예선대회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한 후 경진대회 및 박람회 등을 통해 통합평가 한 후 최종 수상기관을 확정했다. 평가에서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에 의해 진료 받은 환자가 진료비확인 요청한 내용을 심사해 요양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용 중 과다납부액을 본인에게 되돌려 주는 환불금 지급업무의 복잡한 절차를 대폭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충렬 고객지원실장은 “이번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진료비확인제도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기존의 환불금 지급 절차는 요양기관에 대해 환불결정이 나도 지연지급 등의 사유로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확인 요청자가 다시 심사평가원에 환불금 지급요청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등의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2011-11-25 14:45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복지부의 일방통행식 의료분쟁조정제도 강행에 대해 참여 전면 거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최후 통첩해 복지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 대한분만병원협회(회장 강중구)는 공동으로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지난 8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국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경 회장은 “의료계는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위험하고 일방적인 역주행을 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역주행으로 인해 의료분쟁조정제도가 합리적으로 연착륙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전문가로서 의료계 의견을 모두 묵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위험천만한 외줄타기를 벌이고 있는 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합리적인 하위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복지부가 또 다시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계 의견을 묵살한다면 의료계로서도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연착륙을 장담할 수 없다
2011-11-25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