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사전승인제도 도입 요청이 빗발치는 가운데 복지부가 내년에 항암제 사전승인제도의 도입 검토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사전승인제도 도입은 비등재된 항암제를 보유한 제약사에게 그야말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급여등재가 안 된 항암제도 급여혜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1일 열린 항암제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방혜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서기관은 "사전승인제도의 검토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원환자에 대한 DRG 지불제도 도입도 진행중인 시법사업의 결과를 보아 확대 또는 축소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항암제에 대한 환자부담금을 10%에서 5%로 낮춘 이후 건강보험재정부담 가중화로 재정난에 직면해있다. 환자부담금과 건강보험재정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암 환자의 증가가 곧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항암제의 1차 약재등재율도 점차 감소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재정 부담완화를 위한 일환이다.상황이 이렇자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게 돼 항암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게 됐다. 등재된 품목에만 급여가 적용돼 다른 항암제 치료를 원할 경우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항
2011-11-02 07:48타병원 소속의 전공의를 고용해 야간과 토ㆍ일ㆍ공휴일에 진료를 보게 해 1억 2200여만원의 과징금과 환수처분을 받은 의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조일영)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곳에서 단독으로 진료를 하는 것은 수련과 연관성이 없으며 수련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고, 이들에게 원고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앞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A씨는 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타 병원 소속 전공의들을 고용해 야간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A씨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게 했다.이에 복지부는 14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1억 8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타 병원 소속 전공의가 수련근무 시간 외에 환자를 진료 한 것이므로 수련과정에 지장을 줄 정도의 행위라고 볼수 없다”며 “특히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으로서 응급실 진료를 맡을 수 있는 대진의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실제로 많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이 아닌 타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다”
2011-11-02 06:19최근 병원계가 복지부의 CT 등 특수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에 반발해 고시취소 소송을 제기해 복지부의 절차상 하자로 밝혀져 승소한 가운데 백내장 수술 수가 인하고시 소송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하지만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 고시와 특수영상장비 수가 인하고시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입장이다.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는 지난해 6월 복지부의 일방적인 백내장 수술 상대가치점수 인하 고시에 반발해 행정법원에 수가인하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안과의사회는 1심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월 항소한 상태이며, 2일 2차 변론을 갖는다.안과의사회는 또,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에 백내장 수술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박우형 회장은 “백내장 수술수가 인하 고시로 회원들이 연간 200억원의 경영적 손실을 보고 있다”며 “1심 때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고시인하 효력이 정지돼야 회원들의 경영적 압박을 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최근 병원계의 승소로 인해 의료계는 복지부의 상대가치점수 직권인하 고시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승소에 대한 일말의…
2011-11-02 06:18의원도 주5일제 기준에 맞춰 진료수가를 산정해 주5일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닥플 설문조사 결과, 의원급 주5일제 실시 여부에 대해 대다수가 주5일제 시행에 찬성했으며 수가현실화가 전제된 주5일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90% 이상이 이를 찬성했다.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의사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주6일 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의사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5일제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현재 대다수의 국민들은 주5일 근무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주6일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이에 대해 노 대표는 “낮은 진료수가 때문에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주6일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그는 이어 “진료수가를 주5일 기준에 맞춰 산정하고, 의원도 주5일제를 시행해 의사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노 대표는 주5일제 시행 시 주말 환자 진료에 대한 대안으로 의원 당직 근무와 주말 대형병원 이용, 일반의약품(OTC) 수퍼 판매 찬성을 선정했다.노환규 대표는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환자들이 주말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거나 의원들이 당직 근무를 하면 주
2011-11-02 06:07제약업계가 그간 보류해왔던 생산중단을 통해 약가인하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제약협회는 오늘(2일) 이사장단 회의를 통해 일괄 약가인하에 대한 법적대응과 생산중단, 궐기대회의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중단과 궐기대회에 대한 논의는 8.12 발표 당시부터 있어왔지만 수차례 회의를 거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지 못한 채 미뤄져왔다.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제약업계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지 않은 채 약가인하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 업계 분위기다.그간 제약협회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은데는 신임 임채민 복지부 장관과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업계 관계자는 “새로 온 장관이 경제관료 출신이라 처음엔 기대를 거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괜한 행동으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며 “두 번의 면담이 있었음에도 결과는 달라진 것이 없으니 이제는 대화보다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처럼 대화만 진행하다 보니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생사가 걸린 중대 사안이라고 호소하
2011-11-02 06:06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체계(일병 선택의원제)에 대한 건정심 소위 토의가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건정심 본회의 표결로 실시여부가 결정될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신영석)가 2일 오전 7시 30분터 시작된다.이날 소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선택의원제, 보장성 확대 계획, 건강보험재정전망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가지 안건 중 위원들간의 가장 큰 쟁점 사안인 선택의원제의 향배에 대한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하지만 가입자단체 대표들이 복지부의 제시안에 대해 타협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소위원회 A 위원은 “지난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선택의원제안을 가입자단체가 반대해 의결되지 못했다”면서도 “선택의원제도의 취지에는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가입의사 확인절차만 해결된다면 절충안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다수의 위원들은 절충되기 어려울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다.가입자 단체 대표 한 위원은 “이미 복지부는 선택의원제를 포기한 것과 같다”며 “선택의원제의 취지가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주치의제 도입 이전 과정이었다”고 지적했다.그는
2011-11-02 06:02최근 건보공단 직원이 만성질환관리료 부당청구에 따른 현지확인 과정에서 요양급여비 환수를 위해 의료기관 원장에게 무리한 서명 강요 등 협박 및 회유행위를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공단이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선량한 의료기관을 범법자인 양 취급하고 있다"며 "공단의 월권적인 부당 환수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현행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규정된 건보공단의 조사 의뢰기준 및 세부절차에 의하면, 부당여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의거 진료내역통보, 수진자조회 및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등을 통해 인지한 부당 건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건에 대해 요구사유와 근거 등을 명시해 해당 요양기관에게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토록 규정돼 있다. 공단의 요양기관 현지조사권한에 관해서는 200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제기돼 법제처에 유권해석이 의뢰된 바 있다. 당시 법제처는 "건보공단은 현지조사 권한이 없고 서류확인만으로 부족할 경우 요양기관의 진료행위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이 가능하다"고 유권
2011-11-01 23:48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문종호 교수(소화기병센터장)가 최근 해외에서 열린 학회에서 잇따라 초청 강연을 진행해, 한국 내시경 의료기술에 대한 우수성을 알렸다. 문 교수는 지난 달 1~4일까지 4일 동안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2011 아시아 태평양 소화기학회 주간’에 초청돼 ‘담도내시경 검사의 최신지견’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3일에는 일본의 타케오 이토이 교수와 함께 중재적 내시경초음파검사에 대한 그룹 미팅을 주재했다또 지난 달 7, 8일 이틀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제5회 소화기 심포지엄’에서 담도 내시경 검사 및 췌장 내시경 검사에 대한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2011-11-01 19:10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착오청구 등으로 인해 심평원의 심사반송 건수가 6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6월 29일부터 정식 개통한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가 다수 요양기관의 호응 속에 조기 안착됐으며, 진료비 청구 전 기재착오 등 점검으로 심사반송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받을 때 인터넷망을 이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는 방식으로 EDI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청구방법이다.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전체 3만 852(38.5%)기관으로, 요양기관종별로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병원급이상 970(32.7%), ▲의원급 7,131(27.0%), ▲치과의원 4,742(32.2%), ▲한의원 7,483(62.1%), ▲약국 7,191(35.2%), ▲보건기관 3,335(96.4%)기관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인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 기재착오 점검 기능을 활용해 요양기관 내에서 자체점검하고, 오류발생 건에 대해서는 수정 후 청구함에 따라 E
2011-11-01 14:56한국의사수필가협회 제1회 심포지엄 및 전국 의과대학/의전원생 수필공모 시상식이 5일 오후5시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열린다.‘의학, 에세이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 및 시상식에서는 의사수필가들의 활동상과 작품세계를 들여다보고, 의사에게 에세이가 갖는 의미, 문학적 글쓰기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이 마련된다.의사수필가협회 고문인 맹광호 가톨릭대 명예교수가 ‘한국 의사수필의 발자취’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성락 가천의대 명예총장과 임철순 한국일보 주필의 ‘의사에게 왜 에세이인가’주제의 발표가 이어진다.다음으로 소설가 오정희 씨가 ‘글쓰기에서 문학성이란?’을, 이동민 회원이 ‘의사가 본 의사수필’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심포지엄 후, 전국의대/의전원생 수필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이 개최된다. 의사수필가협회에서는 인문학을 통한 의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미래 한국의료의 주역인 의과대학/의전원생을 대상으로 수필공모전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 1명에게는 장학금 100만원과 대한의사협회장 상장이, 금상 1명에게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의장상과 장학금 80만원이, 우수상 2명에게는 장학금 각 50만원과 상장이, 장려상 5명에게는 장학금…
2011-11-01 14:49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10월 28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심사요청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의료기기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자율규제하기 위해서다.제정된 규약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협회)의 규약 세부운용기준 제정을 거쳐 올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그간 협회 등 사업자단체는 의약품과 달리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사용방법에 관한 훈련이 필요한 MRI장비, CT촬영 장비 등 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공정경쟁규약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쌍벌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보건의료인 단체와 보건복지부의 규약제정을 긴밀히 협의보완해 최종안을 마련해 승인하게 됐다.주요내용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 원칙적 금지 및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제공행위에 대해 행위별 준수원칙 구체화 ▲기존 의약품공정경쟁규역과의 차별화된 규정 추가 ▲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에 내외부 인사 수를 동일한 수로 구성해 자율감시 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등이다.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금품류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협회를 통한 금
2011-11-01 14:44서울아산병원 이승규 교수 간이식팀이 몽골 보건부를 방문해 삼부 몽골 보건부장관과 몽골의 낙후된 의료수준 향상과 아산병원 간이식 수술법 전수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몽골 정부의 초청으로 이뤄졌다.몽골은 간암 사망률 세계 1위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말 정부가 직접 ‘간이식 프로그램 유치팀’을 조직하고, 세계 최고의 간이식 교육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아산재단과 서울아산병원에 도움을 요청했다.아산재단과 서울아산병원은 몽골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부족한 수술 장비 지원, 몽골 의학자 교육 등 몽골의 간이식 수술 자립과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총 4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한편, 20여명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서울아산병원 간이식팀은 지난 9월 몽골 국립 제1병원을 찾아 몽골 최초의 간이식 수술에 성공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2건의 간이식 수술을 추가로 성공했다.
2011-11-01 13:13유유제약은 충청북도 기업인들의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축제인 ‘제5회 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중소기업인 대상을 최근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충청북도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으로 국제 품질규격인정을 획득하고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은 업체 중에서 선정했다. 경영, 수출, 기술, 특허, 고용창출, 노사화합 등 6개 부문별로 채점했으며, 유유제약은 경영부문에서 건실하고 지역 고용창출, 사회봉사, 기업적 사회적 책임 평가에서 전문가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5년간 노사분규가 없어 노사 화합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유유제약은 2006년에 1959년부터 가동했던 안양공장에서 ‘State of Art’라는 첨단 Computerized한 시설과 시스템을 갖춘 제천 공장을 건설해 이전했으며, 그 동안 지역경제 발전과 경영 합리화를 위해 노력해 온 공로가 인정됐다.수상기업에게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세무공무원 질문·검사권 유예, 회사 홍보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유유제약 관계자는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유유제약은 충북 제천에 첨단과학과 예술적 감각이 조화된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제약산업 발전
2011-11-01 13:13충청남도에는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1등급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하등급판정을 2년 연속 받은 의료기관도 11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일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적정성 평가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에서 외래 혈액투석을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44곳과 종합병원 176곳, 병원 104곳, 의원 316곳 등 총 640개 기관이다. 혈액투석 환자는 5만 8232명, 진료비는 1조 3643억원으로 2006년에 비해 각각 31.9%, 60.7%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환자가 2만 2445명으로 2006년에 비해 5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투석기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710개 기관, 장비수는 1만 4804대이며, 기관 당 평균투석기수는 20.9대로, 최대 10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투석기 1대당 1일 투석횟수는 평균 1.2회로 최소 0.2회에서 최대 2.7회로 기관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혈액투석 환자는 뇌졸중, 심질환, 감염 등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각종…
2011-11-01 12:01최근 탈모 증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가장 흔한 형태의 탈모증인 ‘안드로겐 탈모증’의 발생 연령이 점차 젊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드로겐탈모증은 유전적 요인과 남성 호르몬에 의해 발생하는 흔한 탈모 질환이며, 일반적으로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를 지칭한다.중앙대병원 피부과 홍창권 교수팀이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안드로겐 탈모증으로 중앙대병원을 찾은 환자 총 1218명(남 833명, 여 38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그 결과, 남자 환자의 평균 발병 시기는 2006년 34.1세에서 2010년 31.6세로 변한 것으로 드러나 4년간 2.5세 젊어진 양상을 보였다. 반면 여자의 경우 2006년 38.7세에서 2010년 39.2세로 발병 연령의 큰 변화는 없었다. 또한 가족력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환자의 가족 중 안드로겐 탈모증이 있는 환자는 70.2%, 여성의 경우 66.2%로 나타났다.이는 1990년대의 가족력 보고(남 39.4%, 여 41.2%)와 2000년대 초의 보고(남자 64.5%, 여자 59.4%)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이 질환이 유전적 요인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같
2011-11-01 11:59차병원그룹 차움(원장 임규성)은 스포츠 메디슨 그룹인 앤드류(Andrew’s) 그룹과 부상당한 운동선수들의 공동 치료와 관리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양사는 줄기세포를 활용한 최첨단 기술과 치료법을 통해 선수들의 재활을 돕고, 푸드테라피, 검진, 유전체검사 등 통합적인 헬스 시스템을 만들어 운동선수들을 최상의 몸 상태로 관리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앤드류 그룹에서 관리하는 세계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대거 차움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차움 임규성 원장은 “앤드류 스포츠 메디슨 그룹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선수들이 치료와 관리를 받고 싶어 하는 스포츠 클리닉”이라며 “이런 곳과 차움의 줄기세포 치료와 검진과 유전자 검진 등의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은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향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차움을 통해 더 좋은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앤드류 그룹의 조슈아 해켈 박사는 “지난 9월 차움에서 치료를 받은 테렐 오웬스 선수의 치료 성과와 치료 과정을 보면서 차병원그룹에 대한 신뢰가 생겨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
2011-11-01 11:13한림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이혜란)은 지난 17, 18일 이탈리아 파도바대학교에서 ‘의학 및 신경과학의 중개연구 최신동향’을 주제로 제2회 한림-파도바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경과학의 최신지견’과 ‘분자의학’ 등 두 가지 세션으로 나눠 실질적으로 발병률 증가 추이를 보이는 신경질환과 암에 대한 발병원인 및 치료방법, 수술 후 예후 예측 방법 등에 대해 그 동안의 양 측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17일은 ‘신경과학의 최신지견’을 주제로 진행됐다.먼저 신경소포체에서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도록 하는 SNAP25에 보택스(Botulinium toxin)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아동의 중추신경계 종양질환 중 발병률이 가장 높은 ‘수모세포종(medulloblastoma)’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방법, 초파리를 이용한 조기발현 근긴장 이상증과 가족성 치매, Fragile-x-mental retardation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일송생명과학연구소 고영호 교수가 병원성 TorsinA가 Unfolded protein response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언급해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다발성 경
2011-11-01 11:09지난해 경북대 병원 등 대구시내 5개 병원이 진료 거부 및 떠넘기기 행태로 인해 5살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이에 복지부는 경북대 병원 등 관련 5개 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그 병원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편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진료를 거부한 병원에 대한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5세 여자아이가 장중첩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장중첩증은 꼬인 장에 바람을 불어넣는 간단한 시술로 낫는 질환이다. 대구 지역 5개 병원의 진료거부 또는 환자 떠넘기기로 인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해 다섯 살짜리 아이가 사망한 것.복지부는 지난 2월 이 어린아이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5개 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하지만 권역응급의료기관인 경북대병원은 사업비 150억원 규모의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참여 금지라는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주승용 의원은 "대구는 영남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2곳의 권역별 전문질환센터가 2009년에 이미 배정돼 경북대병원이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기 어려웠다
2011-11-01 11:03지난 5월 이후 LG생명과학, CJ제일제당, 건일제약, 씨트리, 일동제약, 한미약품 등 9개사가 식약청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점은 지난 5월 19일 이후에서부터다.앞서 식약청은 해당 세부기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약사들이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못하도록 지난 5월 19일 과징금부과처분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최근 식약청에 따르면 과징금부과처분 기준 개정 이후 과징금대체 처분 건수는 총 9개사 10건으로 집계됐다. 업체별 품목을 살펴보면 ▲LG생명과학 ‘유히브주’ ▲CJ제일제당 ‘씨제이세포배양건조두창백신주’ ▲건일제약 19품목 ▲씨트리‘틴자정’ ▲일동제약‘사미온정10mg' ▲한미약품 14품목 ▲신풍제약 ’주사제 ▲영풍제약 10품목 ▲한미약품 ‘졸피드정’ ▲한국와이어스 ‘타이가실주’ 등 9개사 10건이다.LG생명과학의 유희브주는 국가검정결과 다당류함량시험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졌으나 이를 과징금 90만원으로 대체했다. 또 CJ제일제당의 씨제이세포배양건조두창백신주(제조번호:DVI1A1) 역시 국가검정결과 이상독성부정시험에 부적합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이 처분됐지만 과징금 270만원으
2011-11-01 06:50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약가인하 시기의 연차별 점진적 시행과 신약에 대한 새로운 가격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행정고시 이후 제약산업이 발전이 아닌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KRPIA는 복지부의 약가인하 입법예고에 대한 성명서 발표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단계별 시행시기 거듭 강조”KRPIA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단계별로 적용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제약업계 내부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번 약가인하 조치로 수조원대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면서 제약사들의 R&D 투자비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회사의 경영과 신약개발 동기 근절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에 따라 KPIRA는 기등재목록정비로 인한 약가 인하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부터 3~5년에 걸친 점진적 시행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즉, 제약업계가 추가 약가 인하에 따른 영향을 감내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혁신형 제약기업에 글로벌 연구 중심 기업 많아져야 KRPIA는 글로벌 연구 중심 기업들이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국적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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