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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회장 1억 횡령 등 6개 혐의공판 내달 9일 선고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의 1억원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비 업무상 배임 등 6개 혐의에 대한 최종 선고날이 내달 9일로 결정됐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28일 오후 4시 304호 법정에서 공판을 진행했다.이번 공판에서는 경만호 회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사실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 공판에서 주간동아 이설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기자는 이번 공판에 참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증인채택을 취소했다.그 결과 지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송우철 전 의사협회 총무이사의 증언만 채택되게 됐다.재판부는 이설 기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취소하면서 변론도 종결했다.제갈 창 판사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이설 기자에 대한 증인 참석 요청서를 법원이 지난 25일 발송했으며, 오늘 아침에 송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증인이 참석하지 못할 수 있어 증인 채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제갈 판사는 이어, "이번 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한다"며 "내달 9일 선고하겠다"고 말했다.이로써 경만호 회장에 대한 검찰의 6개 혐의 기소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한편, 검찰은 경만호 회장을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대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 수당
2011-10-28 17:03
의수협, 중국 의약품 수출 “이렇게 하면 성공!”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윤우)와 kotra(사장 홍석우)는 국내 제약사의 해외 의약품 시장 진출 지원의 일환으로 11월 8일 ‘중국 SFDA 의약품 등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중국 의약품 등록 허가 심사기관인 ‘SFDA 인증심평중심’의 왕팡민 부장과 ‘SFDA 산하 과학정보연구소’의 정책연구부 장샤오핑 부장, 중국 현지 제약업계 관계자를 연사로 초청해 중국 의약품 등록규정 및 절차, 중국 의약품 시장 동향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의수협은 올해 초부터 kotra 의료바이오팀과 공동으로 이번 설명회를 계획해 진행했으며,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국 의약품 등록규정에 대한 심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 SFDA 의약품 등록 허가 관계자를 연사로 초청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한국 의약품 수출 2위 국가이며 최근 3년간 완제 및 원료의약품 수출이 약 80% 이상 증가하는 등 한국 제약사들의 중국 의약품 시장 진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한국 제약사는 약 1억 2천만불의 의약품을 수출했으며 항생제, B형 간염 백신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중국 의약품 시장은 2010년 약 411억 달러의…
2011-10-28 16:24
“죽기를 각오하고 약사법 개악 막아 내겠다”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이 내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8일 대한약사회 동아홀에서 오후 2시부터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김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와 여론몰이가 우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마지막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한약사회장으로 부여된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한 투쟁의 최선봉으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이번 임시총회는 복지위 법안상정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개최됐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투쟁의지를 수차례 강조했다.김 회장은 “다음달이면 국회에서 약사법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다. 전국회원의 강한 투쟁의지와 뜨거운 행동이 필요하다”며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이번 투쟁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이는 약국외 판매와 더불어 약사들의 복약지도 문제가 함께 불거진데다 최근 공중파 방송에서 약국조제상의 비위생 문제가 언급되며, 여론으로부터 약사사회가 질타를 받은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김 회장은 “투쟁을 방해하고 약사들의 진정성을 무시하는 정부의 여론작업은 오늘
2011-10-28 15:15
장기기증 생명나눔 크리에이티브 어워드 시상식

한국노바티스(대표이사 에릭 반 오펜스)는 2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장기기증 생명나눔 크리에이티브 어워드'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시상식은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이 주관하고, 한국노바티스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사단법인 생명잇기가 후원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면광고와 캠페인 기획서 두 부문에 걸쳐 진행됐다. 지면광고 부문에는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입선 7팀 등 총 9개 팀이 선정됐다. 캠페인 기획서 부문에는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등 4개 팀이 선정돼 총 13개 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지면광고 부문 대상으로는 노동혁(계명대학교)씨의 '장기기증,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가 차지했다. 이 작품은 1명의 장기기증이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심장 박동기의 한 줄기 생명이 아홉 가지 무지개 빛으로 나뉘는 것을 표현했다.또 캠페인 기획서 부문에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증언 기법에 일반인 모델을 활용하는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한 이재현(중앙대학교)씨 외 2명이 제출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가 대상을 수상했다.각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두 팀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상
2011-10-28 15:14
ADHD 치료제 아토목세틴, 혈압-심박수 상승 경고

최근 캐나다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ADHD) 치료제인 '아토목세틴염산염' 사용시 혈압과 심박수 상승 위험이 야기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보건당국이 주의보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캐나다 연방보건부가 ADHD치료에 사용되는 '아토목세틴' 함유제제에 대한 라벨을 변경함에 따라 국내에도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캐나다 연방보건부는 '아토목세틴' 함유 제제에 대해 '혈압 및 심박수 상승 위험'으로 증후성 심혈관질환, 중증도~중증 고혈압과 중증 심혈관장애 환자에게 사용을 금기토록 제품 라벨 개정을 완료했다.또 선천적이나 후천적 QT연장증후군, QT간격 연장 가족력 환자와 질환악화 가능성에 따라 고혈압, 빈맥,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자에 신중하게 투여할 것을 권고했다. 치료 개시전에는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관 검진과 치료전, 투여량 증가 후 및 치료중, 정기적인 심박수와 혈압 측정을 하도록 당부했다.이번 조치는 릴리에서 통제된 임상시험과 비통제된 임상시험 데이터 중 소아환자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른 것이다.국내에는 한국릴리의 '스트라테라캡슐10mg'등 6품목이 허가돼 있다. 허가사항에는 맥박수 증가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 식약청…
2011-10-28 15:12
도협, 복지부에 반품대책 60일 유예기간 요청

반품 및 약가보상 혼란 방지를 위해 도매유통가가 필요한 기간은 60일이다. 도협은 8.12약가인하 정책이 강행될 경우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시키고자 정부에 60일의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열린 복지부와의 구수회의에서 도협은 "제도 시행 이후 60일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적극 건의했다.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도매유통가는 막대한 보상비용과 반품 업무과부화로 인한 업무 혼선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현재 재고량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행정시행의 유예기간이 약 60일정도 필요하다는 것.또 약국과 의료기관에 보관돼 있는 재고를 파악했다고 하더라고 수량 및 불용의약품, 약가보상 등으로 제약사와의 마찰 또한 불가피한 상태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중 낱알 보상은 제약사 거부율이 가장 높다.이밖에도 도협은 지정의약품 등과 관련해 서류상 반품을 인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약가인하 정책에 따른 유통가의 혼란과 업무과부하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다. 실제로 요양기관에서는 서류상 반품을 통해 차액분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약사는 현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약국과 병원에서 혐품을 일괄 반품할 경우
2011-10-28 14:57
약사회, 슈퍼판매 저지위한 임시총회 개최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의원임시총회를 28일 오후 2시부터 개최했다.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11-10-28 14:33
한독, 심혈관 건강관리 ‘HOPE 캠페인’ 펼쳐

한독약품이 고혈압치료제 ‘트리테이스’의 심혈관보호 적응증 취득 10주년을 맞아 ‘HOPE 캠페인’을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HOPE 캠페인’은 평소 심혈관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희망 메시지를 보내는 행사다. 한독약품은 의사들이 보낸 희망 메시지 1건당 5000원의 기금을 적립해 평소 심혈관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자가혈압측정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독약품의 트리테이스 마케팅 담당 허비호 PM은 “심혈관 질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자가혈압측정기를 전달해드림으로써, 평소 혈압관리를 통한 심혈관 건강관리를 돕고자 HOPE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 PM은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을 진료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과 희망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혈관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희망 메시지는 휴대폰 문자(1544-6590)를 통해 전달할 수 있으며, 11월 26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고혈압치료제 트리테이스(성분명: 라미프릴)는 2001년 3월 HOPE Study를 토대로 국내에서 심혈관보호 적응증을 취득했다.HOPE(Heart Outcomes Pre
2011-10-28 11:21
"수가결정, 구조변화 위해 합리적 틀 마련해야"

공단과 병원협회를 제외한 5개 공급자단체가 201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가진 가운데 공급자단체들이 수가 결정구조 변화를 요구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 한문덕)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대한약사회(회장 김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대한간호사협회(회장 신경림) 등 5개 단체장들은 28일 오전 9시 201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체결식 자리에서 경만호 의사협회장은 "임기 3년만에 처음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은 보람이 크다"며 "지난 수가협상 때보다 상호신뢰에 입각해 계약협상에 임했다"고 소회를 밝혔다경 회장은 이어, "의사회원 모두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무사히 수가협상이 끝나 다행"이라며 "정부와 공단에서 지불제도 개편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도 총액계약제와 유사하다"고 총액계약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공단의 행보를 견제했다.그는 또, "이런 현재 시스템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총액계약제와 더 비슷해질 것"이라며 "공급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 수가결정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수가결정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경 회장은 신포괄수가제와 경제지표에 미치지 못하는
2011-10-28 10:26
야5당, 한미FTA 비준안 처리 저지키로 합의

민주당 등 야5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포함된 약사법개정 상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야5당은 28일 오전 8시 한미FTA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대표회담을 갖고, 한미FTA 강행처리를 반대하는데 합의키로 한 내용을 공동 발표했다.야 5당은 “한미 FTA가 우리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상인 보호정책을 비롯한 공공정책과 복지정책을 제약하는 등 나라의 주권을 심각히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주권침해를 포함한 독소조항 등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한미 FTA를 이번 국회에서 비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허가-특허연계제도 역시 그간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독소조항 중 하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한미FTA 부수법안 중 하나인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이날 복지위는 약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면서 공청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과 정부 대책을 듣기로 결정했다.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신상진, 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의약품허가 특허연계제도
2011-10-28 10:18
심평원 블로그, 올해만 300만 방문자 넘어

다이어트․운동․생활위생․주말여행 등 생활 속의 건강한 이야기를 매일 1편씩 전하고 있는 ‘심평원 블로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운영하는 ‘심평원 블로그’가 올해에만 벌써 300만 명이 넘는 방문자가 방문하여 인기를 모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평원 블로그'의 올해 누적방문자가 300만명을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들어 299일 만에 306만명이 다녀갔다. 이는 기업․기관 블로그를 통틀어 최고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런 인기의 비결은 딴 세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가 직접 겪고 살아가는 생활 속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블로그’에 가보면, ‘샴푸 린스 펑펑 쓰다 탈모된 사연’, ‘주말에 가볼만한 가까운 여행지’, ‘운동 안하고 살 빼는 방법’ 등 볼만한 기사가 넘친다.‘심평원 블로그’는 개인이 아닌 기관 블로거로서는 랭킹 1위(국내 최대 메타블로그인 Daum View 기준)를 유지하고 있고, Daum과 Yahoo 등 포털 노출 등을 통해 올해에만 10억원 이상의 광고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철수연구소 블로그’가 2007년 7월…
2011-10-28 10:18
문태준 의협 명예회장, 신경외과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공로상

문태준 의협 명예회장이 27일 가톨릭의대 성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신경외과학회는 연대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초대 과장으로 기록되고 있는 문태준 의협 명예회장과, 학회 창립 시점부터 신경외과 학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임광세 전 대한신경외과 이사장의 빛나는 업적을 기려 공로상을 시상했다고 밝혔다.신경외과학회는 1950년경 한국 동란시 창립된 이래 오늘날까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많은 회원들이 신경외과부문의 선구자로서 선진국에서 최신지식과 기술을 연수하는 기회를 가졌고, 귀국 후 우리나라 신경외과학을 발전시키고 뿌리내리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2011-10-28 10:15
2012년도 수가계약 체결식 열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 한문덕)과 공급자인 의약 5단체가 201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대한약사회(회장 김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대한간호사협회(회장 신경림) 등 의약 5단체장들은 28일 오전 9시 국민건강보험공단 6층 회의실에서 한문덕 공단 이사장직무대리와함께 수가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2011-10-28 10:07
베링거-릴리, 당뇨 극복 염원 행사 공동개최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한국릴리는 27일 메이필드 호텔에서 2011년 세계당뇨병의 날을 맞아 당뇨병 극복을 염원하는 ‘푸른빛 소망나무’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 ‘푸른 빛 소망 나무’ 행사는 당뇨병의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양사 공동 주최 하에 마련됐으며, 특히 두 회사의 당뇨병 치료제 분야 전략적 제휴 이후 첫 사내 행사로 양 사 임직원 및 대표가 함께 참석하여 당뇨병 극복을 위한 기대와 소망을 함께 전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한국릴리 임직원들은 이날 파란색 고리모양의 종이 위에 당뇨병 극복 염원 메시지를 적고, 이를 대형 소망나무에 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극복 염원을 잘 담은 메시지를 뽑아서 판넬에 전시하는 행사도 진행 했다.
2011-10-28 09:57
복지부, 영상장비 수가 인하 집행정지 즉시항고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영상장비 수가인하 집행정지에 대해 28일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고시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것”이라며 “집행이 정지되는 동안 수가가 높게 유지돼 국민들이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복지부는 이 외에 수가 인하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추후 회복이 가능해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도 함께 덧붙였다.이와함께 복지부는 본안소송인 수가인하고시처부 취소판결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받는 즉시 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다.절차 위법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한편 앞서 행정법원은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고시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함께 내렸다. 법원의 고시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22일부터 영상장비 수가가 인하(5.1)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2011-10-28 09:55
“바이엘과 함께하는 심혈관질환 예방”

바이엘 헬스케어는 본격적인 가을 산행 시즌을 맞이해 주왕산과 내장산 주요 등산로에서 '아스피린 프로텍트와 함께하는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좋은 생활습관'캠페인을 진행한다.이번 캠페인은 오는 30일까지 경상북도 청송군 소재 주왕산에서 진행되며,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전라북도 정읍시 소재 내장산 등산로 진입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산행에 나선 등산객들이라면 누구나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올인원 PC의 심혈관질환 체크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혈관나이와 예상수명,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등산객들에게 심혈관질환 예방법 및 위험인자 관리법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담긴 소책자도 제공할 계획이다.바이엘 헬스케어 관계자는 "주왕산과 내장산 정상에 아스피린 프로텍트 광고 모델인 이문세 등신대를 설치해 등산객들이 등산과 함께 사진 찍는 재미를 얻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1-10-28 09:47
공단, 정당진료 착오청구 바꿔 환수 한 것 아냐

제주도 개원의의 정당한 진료를 공단직원이 부당청구로 바꿔 환수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공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 한문덕)는 문제가 된 제주도 서귀포시 개원의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만성질환 관리료 2만 8천여 건, 4000만원 상당을 부당청구했다며, 이는 녹취록에서 해당 원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전의총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꿔 환수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공단측에 따르면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권이 없는 공단의 현지확인은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조사중 요양기관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공단은 조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요양기관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공단측은 "해당 원장은 공단직원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여부조사 및 환수범위 결정에 있어 공단이 확인한 대로 환수처분을 인정할 경우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우려했다"며 "확인 및 서명을 거부하고 계속 환수대상금액의 축소를 요청해 환수대상 기간을 2009년 말에서 2010년까지 9
2011-10-28 07:42
공단직원, 개원의 부당청구 환수 협박 누구 말 맞나

건보공단 직원의 개원의 상대로 요양급여비 환수를 위한 회유와 협박이 동원 됐다는 충격적인 대화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단측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실규명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최근 제주도 소재 A의원 원장이 자신의 의원을 방문한 건강보험공단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파일을 전국의사총연합에 제보해왔다.이 녹취 파일은 만성질환관리료 착오청구 사실확인서에 사인할 것을 종용하는 공단 직원과 2005년 의사협회로부터 받은 공문 내용에 의거해 만성질환관리료를 청구해왔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항변하는 개인의원의 원장의 대화가 주 내용이다.이 과정에서 공단 직원은 원장에게 "만약 (사인을) 거부하면 조사를 연장해서 문제를 만들 것이다"라면서 사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계속 진행해서 잘못한 부분을 찾아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처음에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분을 환수하겠다고 했지만 사인을 유도하기 위해 다시 2009년 8월, 2009년 10월, 결국은 2009년 12월로 환수 시작일자를 늦춰주겠다며 회유책을 구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1년치만 환수할 테니 잘못 청구를 한 것을 시인
2011-10-28 06:26
수술 잘하는 병원명단 보면 수도권 몰릴 수 밖에!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상 총량 규제와 중증질환에 대한 권역별 투자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윤석준 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는 대한예방의학회 63차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27일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와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방안’ 심포지엄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윤 교수는 지방 거주 환자의 서울 집중 현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병상 총량을 규제하는 한편, 지방 병원 권역별 투자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KTX 개통으로 전국이 한나절 생활권으로 접어든 이후 지방 거주 환자의 서울 집중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예로써,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상동맥 우회 이식수술(CABG)을 잘하는 병원 명단을 공개했는데 전부 수도권 병원이었다"며 “명단을 본 지방 거주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당연히 환자들을 수도권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권역별 병원 투자로 5천 5백억 정도(윤 교수 추정치)를 쓴 것 같은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명단에는 수도권에 있는 병원이 잘한다고 발표했다”며 “예산을 균형 있게 투자해야 한다”
2011-10-28 06:24
대의원회 속기록 증거력 충분…간선제 결의 정당

의사협회 회장 선거방식을 변경한 제61차 대의원회 의결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해 향후 의사협회는 간선제 체계로 선거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은 27일 오후 2시 1호법정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에 따르면 원심인 고등법원이 대의원회 의결 당시 243명의 2/3이상인 162명이 되지 못한다는 원고측 증거주장을 인용한 것과 대의원회 결의 당시 참석한 대의원들의 명단이 없다는 이유로 결의 무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의결 관련 법리를 오해해 잘못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민법의 사단법인의 총회 등 결의에 대해 당사자간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가 결의의 성립 여부 및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될 때 사단법인측에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 또는 그 녹취서 등을 제출하면 절차요건 충족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됐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돼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증거능력은 없어진다. 그리고 의사
2011-10-2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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