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계 최대현안인 ‘일괄 약가인하’와 ‘일반약 슈퍼판매’가 큰 변화 없이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약가인하 고시를 10월 중 발표할 것이며,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두 사안은 제약업계와 약사들의 반대가 거센 만큼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우려와 질타가 이어졌다. 그러나 임 장관이 의지를 재차 확고히 하면서 두 사안 모두 시행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메디포뉴스는 이번 종합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약가인하와 슈퍼판매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여당의원들, “약가인하로 산업붕괴 우려” 지적 8.12 약가인하방안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다.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지난 달 약가 인하 방안과 관련, 한국제약협회 회원사 19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31개사가 조사에 응답했으며 응답자 중 30개사는 생산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설문결과에 따르면 생산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30개 회사들은 보험의약품 3747개 품목 중 687개의 품목에 대
2011-10-08 05:02선택의원제가 현실과는 괴리된 채 시행될 지경에 있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됐다.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선택의원제 시행은 환자의 자유로운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현실과 괴리된 측면이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선택의원제가 환자의 의료쇼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의원을 변경할 때마다 변경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함께 신상진 의원은 약가 인하에 따르는 급격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제네릭 약을 처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신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이 오리지널 고가약을 많이 처방하고 있어 다국적 제약사가 가장 큰 이득을 봤다”며 “약가 인하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네릭을 생산하는 국내제약사의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저가약 처방 인센티브 등의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임채민 장관은 “많은 분들이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며 “제약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지만 약가인하방안은 큰틀”이라고 전했다.
2011-10-07 18:37건보공단과 병원협회가 2012년도 첫 수가협상을 위해 한 자리에 앉았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건보공단 7일 오후 5시 30분 15층 회의실에서 2012년도 1차 수가협상 테이블을 꾸렸다.건보공단측은 박병태 급여상임이사, 전종갑 급여관리실장, 조용기 재정관리실장, 한만호 수가기획부장이 참석했다.병원협회측에서는 이상석 상근 부회장, 박상근 부회장, 정영호 보험위원장, 소의영 기획이사가 자리를 같이했다.
2011-10-07 18:23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과실보상에 대한 재원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종합국정감사에서 “무과실 보상의 재원을 의료기관에서 일부 부담시키도록 논의가 되고있지만, 이는 무과실이라는 법리적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가의 책임과 재원조달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의료분쟁조정제도의 세부기준과 관련, 전현희 의원은 복지부가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자칫 감정단이 소송자료를 만들어주는 수단으로 전락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감정위원회의 신상정보 역시 공정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신체감정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감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감정위원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과실 유무를 판결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 의료기관이 파산하거나 폐업할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전현희 의원은 “최고의 전문가가 감정을 맡을
2011-10-07 18:14식약청의 의약품재분류 작업이 끝난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 슈퍼판매가 추진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7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재 의약품재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슈퍼판매를 추진한다는 것은 안될 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문과 일반의약품을 나누는 분류작업이 한창인데 정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슈퍼판매를 우선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소견을 밝힌 것.또 주승용 의원은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 분류를 최소화시키는 현 정책방향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광범위한 이동은 국민건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재분류작업이 완료된 이후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종편과 관련해 주 의원은 "현재 정부가 광고시장 확대를 위해 점차 전문에서 일반의약품 위주로 나가는 것 같다"며 "종편 광고시장 확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의혹을 표출했다. 이와 관련해 임채민 장관은 "전문과 일반의약품의 구분은 안전성이 우선시돼야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서둘러 재분류작업이후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2011-10-07 18:07치과협회와 건보공단이 2012년도 1차수가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치과협회측이 총진료량이 증가하는 것은 오히려 경영 수익의 감소하는 측면이 있으며, 비급여의 급여호와 원가이하의 수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공단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치과협회는 7일 공단 15층 회의실에서 2012년도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협상을 마치고 마경화 치과협회 보험부회장은 “오늘은 치과의 현실을 공단에 전달했다”며 “내년에는 물가인상율이 4%이상 예상되는 가운데 수가인상율이 물가인상율을 따라가지 못하면 치과는 힘들어 진다”고 말했다.마 부회장은 이어, “비급여가 많은 치과의 특성상 총진료량이 증가하는 비급여를 급여로 청구하기 때문”이라며 “비급여를 급여로 청구하면 오히려 수익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치과의 수가는 원가보전률이 62.2%로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비급여의 급여화와 낮은 수가로 인해 치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마 부회장은 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수용성을 위해 급여화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수가협상 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즉, 틀니의 경우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급여로…
2011-10-07 18:06"국민의 편의를 위해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소견을 이같이 밝혔다. 이는 설령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약국외판매와 관련해 "만약이라는 가정 하에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복지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만약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도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정부의 노력을 계속 될 것"이라고 약사법 개정을 위한 강행의지를 보였다. 이어 그는 "약국외판매를 위해서는 약계의 능동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하며 "약계와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에서 약국외판매가 관리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1-10-07 17:31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설된 항암제 정보망 사이트에 대한 식약청의 미흡한 관리에 국회의 쓴소리가 이어졌다.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은 7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이 운영하는 항암제 정보망 사이트 개설에 총 8500만원의 사업비용이 소요됐지만 정작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최 의원은 "외국에서는 3개월된 정보는 박물관에 보내야한다는 소리를 하는데 국내에서 3개월된 정보는 최신 정보에 해당한다"며 개탄했다. 이어 그는 "해당 사이트 최신 뉴스는 지난 2009년도에서 더이상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며 "최신 항암제 정보 업데이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노연홍 식약청장은 "지난 2009년 직재개편으로 인해 관리가 되지 않았었다"며 "내년 개설 예정인 의약품 안전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1-10-07 17:26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ESD)의 관리체계에 대한 의견수렴이 실시된다.보건복지부는 7일, “ESD를 시술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대한 행정예고를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이번 고시의 행정예고는 확대된 ESD 시술범위에 대해서 환자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가 행정예고 한 ‘세부인정기준 및 관리체계’ 에는 ▲ESD 시술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요건 ▲환자 동의서 작성 및 비치 ▲청구 시 병리조직검사 소견 제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우선 ESD 시술을 할수 있는 의사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시설 기준으로는 긴급한 상황에서 개복이나 개흉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 흉부외과 의사와 수술실 등을 갖춰야 한다. 환자에게는 시술 전 ESD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ESD 합병증․재발률과 대체가능한 타 시술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환자동의서에 포함시켜 비치해야 한다.이와함께 병원은 ESD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ESD 시술이 세부기준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병리조직검사
2011-10-07 17:14건보공단과 치과협회가 2012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7일 오후 4시 공단 15층 회의실에서 시작했다.건보공단측은 박병태 급여상임이사, 전종갑 보험급여실장, 조용기 재정관리실장, 한만호 수가기획부장이 참석했다.치과협회측은 마경화 보험부회장, 박경희 보험이사, 최대형 서울지부 보험지부장, 유희대 보험국 국장 등이 참여했다.
2011-10-07 16:40복지부의 약가인하 고시와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이 이달 내 발표될 전망이다.7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약업계와의 다각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약가인하 고시안과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을 10월 중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가인하정책과 관련해 임채민 장관은 “최근 제약협회 인사들과의 회동자리에서 약가인하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약업계의 생각도 같았다”며 “제약산업이 건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뚜렷한 기준이 없는 혁신형기업 선정기준에 대한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이 이어졌다.이와 관련해 임 장관은 “혁신형기업에는 연구개발, 신약개발, 인력개발, 해외진출 등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하고 거래 질서 유지에 모범적인 기업이 해당될 것”이라며 “약가인하 고시는 현재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으며, 예고기간이 약 40~60일 정도 소요돼 이달 내 고시안을 예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1-10-07 16:12의사의 원정진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임채민 장관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종합국정감사에서 “의료진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유디치과의 사례를 들며 “본점 의사가 지방 분점으로 내려가 진료를 하는데도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아 의료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제대로 신고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임채민 장관은 이같은 윤 의원의 제언에 규정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전했다.
2011-10-07 16:10유한양행(대표이사 김윤섭, 최상후)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삐콤씨 브랜드 홈페이지(www.beecom-c.co.kr)를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삐콤씨 광고모델 황정음을 전면에 내세운 이번 삐콤씨 홈페이지는 제품 정보 및 건강 상식 등 소비자에게 유용한 컨텐츠를 담고 있다. 홈페이지는 제품의 기본정보로 구성된 ‘삐콤씨로’, 나의 건강비법 공유, 만성 피로 테스트 등을 할 수 있는 ‘건강 살리고’, 얼굴빛 살리기 게임과 Q&A로 구성된 ‘얼굴 살리고’, 삐콤씨의 광고를 볼 수 있는 ‘광고 살리고’ 등 총 4개의 메인 메뉴로 구성됐다. 또 황정음 TV CF의 NG장면과 과거 삐콤씨의 다양한 인쇄, TV 광고물을 볼 수 있어 추억 여행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오픈을 통해 유한양행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할 예정”이라며 “삐콤씨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10-07 16:06국공립병원과 대학병원들이 환자로부터 진료 예약비를 받은 후,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 예약금 환불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태가 지적됐다.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종합국정감사에서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 일산병원에서 돌려주지 않은 예약금이 6억원에 이른다”며 “전체 대학병원이 돌려주지 않은 비용은 66억원에 이른다”고 비판했다.예약을 해놓고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 것은 문제이지만, 국민이 낸 돈을 되돌려주지 않는 행태는 더큰 문제라는 것.이애주 의원은 “일정 비용을 제하더라도 돌려줘야하는 게 마땅하다”며 “복지부에서는 예약금 받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임채민 장관은 “예약을 해놓고 오지않으면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문제”라면서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의 뜻을 전했다.
2011-10-07 16:02올해로 29회를 맞이한 ‘마로니에 전국 여성 백일장’이 지난 5일, 서울시 구로구 구로근린공원 일대에서 열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구로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수석문화재단(이사장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과 동아제약이 후원하는 본 행사는 현장에서 선정된 시제 및 글제에 따라 각자 시, 산문, 아동문학(동시·동화)의 3개 부문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글을 짓는 순수 문예 백일장이다. 시, 산문, 아동문학 각각의 장원으로 권여원(40), 이민(45), 김영경(34)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품이 주어졌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본 행사의 후원사인 동아제약에서 집중력향상에 도움을 주는 에너지 드링크 ‘에너젠’을 비롯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했다. 수상작 전문은 사이버 문학광장, 문장 웹진(http://webzine.munjang.or.kr)에서 감상할 수 있다.
2011-10-07 15:21지난 국정감사에서 식약청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 동시 진행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식약청의 협조가 지연되자 다시금 국회의 질책이 이어졌다.양승조 민주당 보건복지부의원은 7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식약청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 동시 진행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식약청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인 상황”이라고 밝혔다.앞서 양승조 의원은 의료기기 임상자료가 필요할 때 소요되는 약 2~5년이란 기간 내 후발 수입 의료기기가 등장한다면 영세한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호주 사례를 토대로 허가와 의료기술평가의 동시 진행을 건의해 식약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확인했지만 식약청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지난 8월에 보낸 업무협력 협약서에 대해 묵묵부답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정감사장에서 단순 답변으로 끝내지 말고 제도 개선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1-10-07 12:23당뇨병의 경증질환 분류는 문제가 많은 정책이란 지적이 제기됐다.전현희 의원(민주당)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약제비 차등화 일환으로 당뇨병이 경증질환으로 분류됐지만 여전히 형평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동일상병인데도 당뇨병 합병증인 경우 환자부담이 커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상병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로 인해 편법적인 운영이 될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당뇨병의 경증질환 포함으로 인해 똑같은 말기 신장병 환자더라도, 당뇨병 합병증을 가진 환자는 신장병만 앓는 환자보다 본인부담이 더 높다”며 “환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전 의원은 이어 “환자가 의사에게 당뇨병 혹은 신장병을 먼저 호소했을 때 기록되는 주상병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게 된다”며 이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1-10-07 12:15알리, 제니칼,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전문의약품 포함 의약품 불법판매 홈페이지 적발건수가 2008년 281건에서 지난해는 870건으로 310% 증가하는 등 매년 2배정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 후 접속차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된 사이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수방관으로 여전히 아무런 제약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 조치결과’를 토대로 자체 조사한 결과 올해 6월까지 6개월간 접속차단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된 220건 중 61.3%인 135건은 사이트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중 95곳은 여전히 의약품 불법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보 삭제를 요구한 311건 중 69건은 아예 삭제조차 하지 않았고 131건은 동일 사이트에서 페이지만 바꾼 채 계속 판매하고 있는 등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적발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최영희 의원은 "문제는 사이트 차단 조치 후에도 계속 의약품 불법 판매가 가능했던 것은 식약청은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조치를 요구 한 후 점검을
2011-10-07 12:1113개 국·공립병원과 36개 상급종합병원이 제약회사·도매상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약 292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양승조 의원(민주당)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종합국정감사에서 “13개 국ㆍ공립병원과 36개 상급종병에서 보험의약품의 대금지급을 비루면서 292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며 “복지부는 약제비 직불제도를 검토해 이같은 행태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3개 국·공립병원과 36개 상급종합병원들이 제약회사와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금지급을 지연하면서 약 29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병원들이 대금지급 기일까지 걸리는 시간은 13개 국·공립병원의 경우 6개월, 36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8개월 정도 소요돼 전체 평균 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3개 국·공립병원과 36개 상급종합병원의 연간 약제비 규모는 약 1조 8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는데 지급기일 지연을 통해 얻고 있는 부당이득 규모를 예금은행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를 적용하니 약 292억원 규모가 됐다는 설명이다.양승조 의원이 제출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2011-10-07 11:55국내 대형병원에 대해 사회적 책임감이 필요하며, 의료취약계층에 대해 무료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7일 복지부, 식약청 종합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낙연 의원은 "6월말까지 전국의 2958개 요양기관이 폐업하고, 그 중 의원급이 1839개로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에 있는 의원들은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하지만 서울의 상급종합병원들 중 소위 빅5라 불리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가톨릭성모, 아산, 강남 삼성 병원은 환자들이 너무 많아 진료 받기가 힘들다"며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큰 병원일수록 사회적 책임도 크지만 이들 병원은 이익을 내는데 급급해 보여서 아쉽다"고 주장했다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작년 갈비뼈가 부러져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김모(58)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비 지원을 받는데도 진료비가 23만 5000원이나 나왔다. 미심쩍었던 김씨는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했고 결국 병원에서 14만 6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무려 2배 이상의 진료비를 냈던 것. 병원이 보험 혜택이 되는 주사비를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로 잘못 처
2011-10-07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