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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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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약가 인하, 제도 실패 가능성 높다

약제비 억제와 제약산업 선진화의 첫 단추가 약가 가격 산정 개편에서 시작하기 보다 강력한 사용량 에 대한 억제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환 방안의 영향분석 보고서'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양승조 의원이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심평포럼에서의 자료근거를 통해 가격요소는 약품비를 13.5% 감소시키는 미미한 효과가 있었을 뿐, 오히려 약품비 소비량이 약품비 증가에 훤씬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약품 가격 수준은 약품비 지출 수준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며, 약품가격의 통제는 강력한 기전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약품 사용량에 대한 억제 기전 등 다른 외부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그리고 가격 규제를 정부가 강력히 통제하면 제약회사는 일반적으로 약품 생산원가보다 낮은 약품 가격일 경우, 약품에 대한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제약회사들은 수익률이 줄어드는 의약품에 전략적 마케팅을 펼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의약품에 마케팅 전략을 집중해 결국 인하된 약품의 사용량은 줄어들어 생산량이 줄게 된다는 것이다.또
2011-09-27 13:18
“불법낙태 신고를 112에 하라구!”

보건복지부가 불법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실태에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은 2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불법낙태에 대한 민원과 신고가 속출하는데도 복지부는 112에 신고하라는 식으로 응대하는 등 방치하고 있다"며 "후속조치는 커녕 제대로 된 실태조사 파악에도 열의가 없다"고 비판했다.앞서 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잠정결과에서 “최근 3년사이 낙태가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를 두고 유재중 의원은 "복지부가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뢰가 안가는 발표자료"라고 일축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 복지부 실무자에게 합법적인 수술과 불법수술의 건수를 각각 문의했지만 "합법과 불법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게다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시술에 대한 문의가 500건, 제보만도 70건에 이르렀지만 복지부는 '경찰서에 신고하라'며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이렇다보니 불법시술에 대한 후속조치는 방치될 수 밖에 없었다.임채민 장관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는 있지만 단속력에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경찰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동해 대응
2011-09-27 12:30
한국MSD 녹내장 점안제 10월 중 출시 예정

국내 최초 보존제 무함유 녹내장 점안제인 한국MSD의 ‘코솝-S 점안액’(성분명: dorzolamide 및 timolol)이 오는 10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이를 기념해 한국MSD(대표 현동욱)는 26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코솝-S 런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존 코솝 점안액에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코솝-S 점안액은 개방각 녹내장 환자의 증가된 안내압 감소 또는 베타차단제로 불충분한 안구 고혈압의 감소를 위한 점안제로 보존제가 없는 녹내장 점안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안과 전문의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과적인 녹내장 치료법 소개와 함께 녹내장 질환 및 보존제로 인한 안구 표면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 최초 무보존제 녹내장 치료제 코솝-S의 출시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첫번째 발표를 맡은 서울의대 김태우 교수는 ‘한국인 녹내장 환자의 안압강하 효과 : A suggestion for the treatment of glaucoma: IOP reduction efficacy of Cosopt in Korean glaucoma patients’라는 주제로 발표했다.이어 게볼 홀로 교수(Semmelwels Uni
2011-09-27 12:22
“복지부가 박카스 수퍼판매 독촉했다는데?”

복지부가 지난 7월 일반약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시키면서 제약업계가 제대로 생산시설을 갖추지도 못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독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일반약 수퍼판매와 관련해 김대업 대한약사회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투쟁전략 위원회 위원장, 조재국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소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원배 동아제약 대표이사 사장, 백정기 보광훼미리마트 대표이사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복지부 오전 국정감사에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주승용 의원은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에서 “동아제약하면 박카스가 떠오르고, 박카스는 1973년부터 50년간 일반약으로 등재돼 있었지만 갑자기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며 “박카스 광고를 중단하면서 동아제약이 4억 5천만원의 손실을 본 것이 맞는가?”라고 물었다.이에 김원배 사장은 그렇다고 짧게 대답했다.이어 주 의원은 “지난 7월 복지부 관계자가 동아제약 천안공장을 방문해 박카스 출하생산과 조기판매를 요구하면서 협박을 가했다는 데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이에 김 사장은 “복지부에서 천안공장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생산, 판매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였던 것 같다”며 “압박이라기 보다…
2011-09-27 12:21
대공협, 대의원총회서 의ㆍ치ㆍ한 조직 분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기동훈)가 대의원총회에서 의과ㆍ치과ㆍ한의과로 조직을 분리해 대한의사협회 직역협의회 등록 준비를 마쳤다.대공협은 27일, “11년 만에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그간 단일회칙으로 운영돼온 의ㆍ치ㆍ한의과를 분리했다”며 “이를 통해 내년 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의협 직역협의회로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제16차 대의원총회에서는 지난 2000년 3월 일부 개정된 후 지속돼 온 대공협 회칙 개정이 논의됐다.이 자리에서 대공협은 의과ㆍ치과ㆍ한의과가 통합해 단일회칙으로 운영되고 있던 것을 개정해 각각의 조직을 분리하고 각과 특성에 맞게 변화시켰다. 기동훈 회장은 ″회칙 개정으로 의협 직역협의회로 등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대공협은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와 함께 전체 공중보건의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의료계의 젊은 의사 대표단체로서 의료계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데 더욱 힘을 실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1-09-27 12:18
대학병원 응급실은 시장바닥!

환자들로 넘쳐나 시장바닥을 방불케하는 대학병원의 응급실 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은 2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11년째 동결돼있는 응급의료수가로 응급의료체계가 열악한 환경에 놓였다"며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빠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안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특히 유재중 의원은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 중 상당수가 제대로 된 조치를 제때 받지못해 전원되는 과정이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응급실에서 전원되는 환자는 비전원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무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응급실에서의 전원사유는 주로 의료인과 장비부족 등의 이유에서다. 이에 유 의원은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응급의료 수가를 개선하고 응급실에 투자도 해야한다"며 "병원 측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병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채민 장관은 "응급실은 전형적으로 시장실패가 나타난 분야"라며 "공공의료체계 중에서도 가장 시그비 보완해야 할 과제다. 적정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1-09-27 11:43
학교 결핵 발생 급증…2010년 전년대비 43% 증가

초·중·고등학교 결핵발병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각급학교별 결핵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초·중·고등학교 결핵 환자는 총 995명으로 2009년 697명 대비 43%(298명)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3년간 결핵 환자가 2회 이상 추가 발생한 학교는 총 152곳으로 고등학교가 85%(129)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가 15%(23)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결핵 환자 발생 상위 20개 학교 중 3년 연속 발생한 학교는 총 8곳에 달했고, 3년간 2번 이상 발생한 곳도 8곳으로 한 번 결핵이 발병한 학교에서 꾸준히 발생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발병은 환자의 집단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최근 학교 결핵 환자가 다시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한 학교에서 3년 연속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비롯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내 결핵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09-27 11:16
의료발전에도 모성사망률 OECD 1위

우리나라의 출생아 10만명당 사망 산모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2008 영아·모성사망 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모성사망비가 OECD 평균 10명 보다 2명 많은 12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 모성사망비를 살펴보면, 임산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모성사망비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10대 미성년 임산부를 제외하고는 20대 이상 성인 임산부의 경우, 산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모성사망비도 높았다.모성사망 원인 분포를 살펴보면, 2006~2007년은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이 가장 많았으나 2008년은 주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이 전체의 37.9%로 가장 많았다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고위험산모 진료현황’에 따르면 임신성 당뇨, 고혈압 등 고위험산모 관련 상병으로 진료 받은 환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010년 한해에만 4만 5754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총 진료비는 약 37억원에 달했다.현행 ‘모자보건법’은 저체중 미숙아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
2011-09-27 10:46
사립대학병원 직원 건보료 왜 국가 부담?

매년 수천억원의 수입을 올리며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사립대학병원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는 정부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근거해 정부가 사립학교 직원들까지 건보료 일부를 부담함에 따라 상위 20개 대학병원에만 연간 250억원의 건보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고 있다.사립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국가부담액은 2008년 1416억원에서 2010년 162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부담액의 절반이상은 사립대학·대학교 재단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립대학병원직원들까지 교육인원으로 간주해 매년 수백억원씩 수익을 내는 사립대학소속병원직원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국가에서 아직도 지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 일례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2009년 의료이익은 534억원에 달한다.사립대학병원 건강보험료 국가부담액 상위 20개 대학병원만 집계해도 2008년 211억원에서 2010년 25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3년간 총 690여억원이다. 그 외의 사립대학병원을 더한다면 1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이란 예상이다.특히, 2010년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의 사립K대학병
2011-09-27 10:44
국감 증인ㆍ참고인, 선서

27일 열린 보건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 현장.이날 증인으로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투쟁전략 위원회 위원장, 조재국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소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이 나왔다.참고인으로는 김원배 동아제약 대표이사장, 백정기 보광훼미리마트 대표이사장, 천경호 한국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11-09-27 10:22
보령제약 ‘카나브’ 복지부 우수품질인증 획득

보령제약(대표 김광호)이 개발한 국내 최초 고혈압신약 ‘카나브(물질명: Fimasartan)’가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하는 우수보건제품 품질인증(GH, Goods of Health)을 획득했다. 27일 보령제약에 따르면 이번 품질인증 획득으로 제품에 GH 인증마크 사용을 비롯해 정부가 보증하는 품질평가, 투자유치 지원, 인허가 획득지원 사업 등 보건산업진흥원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카나브는 첫 국산 고혈압신약으로 주목 받으며 올 3월 발매해 6개월 만에 월 처방액 10억원을 돌파하는 등 고혈압치료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카나브는 복용 후 짧은 시간 내에 혈압강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음식물 투여여부와 관계없이 흡수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임상 시험 결과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로살탄’ 계열의 약물에 비해 20% 이상의 우수한 혈압강하효과를 나타냈으며, 부작용도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합제와 필적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영국에서 1상을 진행하고 국내에서 2, 3상을 진행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 효능을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보령제약은 현재 2013년 발매를 목
2011-09-27 10:09
의료인 자상사고, 5개월간 544건 달해

지난해 전국 21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자상사고가 5개월간 544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져, 에이즈나 간염 등 의료인의 혈액매개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제출한 '주사침 상해 조발생율'통계을 통해 밝혔다.윤석용 의원은 "대부분 날카로운 칼이나 주사기 사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자상사고는 에이즈나 간염 등 혈액매개감염성 질환을 감염시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며 "지난 1993년 경찰병원 ‘인턴’으로 일하던 전 모씨가 자상사고를 입어 간염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용 의원에 따르면 주사침 상해로 인한 감염위험 질병은 B형간염이 18.4%로 가장 많았고 C형 간염 12.9% 에이즈 1.3%였다.병원 종사자 982명 중 24.3% 인 239명은 최근 1년간 주사침 상해를 경험했으며, 이중 1회 발생한 경우가 12.6%로 가장 많았고, 2회 4.4%, 3회 3.4%, 4회 0.8%, 5회 이상 경험이 1.4%였다. 주사침 상해 건수는 조사대상자 982명에서 413건의 주사침 상해가 발생했으며, 100명당 42.
2011-09-27 10:02
변종독감 경고불구 백신비축 왜 ‘제로’인가

변종독감의 유행경고에도 불구하고, 대유행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백신비축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2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유행 전기백신 비축이 이미 2년 전 검토됐음에도 사전구매가 좌절됐다”며 “백신 비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유행 전기백신(pre-pandemic vaccine)은 신속함을 강조한 일종의 모형백신이다. 대유행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후보 바이러스에 대해 미리 임상시험을 실시해 놓음으로써, 실제로 대유행이 발생했을 때 해당 모형 백신을 대량 생산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고안됐다.이 때문에 WHO에서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내성 바이러스 출현과 부작용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유행전기백신 비축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유행 전기백신을 중점적으로 비축하고 있는 상황이다.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관리본부가 대유행 전기백신의 사전구매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비축량은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비축돼있는 항바이러스제는 타미플루가 72%를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타미플루 내성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
2011-09-27 10:01
부실한 의료기관 정보공개, 국민 불편

복지부 등이 제공하는 부실한 의료기관 정보로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불편만 가중되고, 오히려 병원 홍보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의료기관 정보제공 현황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상세한 의료기관 평가정보를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정보를 파악할 수있다.하지만 국내는 병원명, 주소, 진료과목 등 간단한 정보만 파악할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의료기관 정보는 없고, 단순히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목록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해당병우너을 클릭해 들어가도 주소, 진료과목, 병상수 등 단순한 정보만 있어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실제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는 사실상 전무하다.전현희 의원은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서비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미국과 영국 사례를 참고해 양질의 의료기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복지부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이
2011-09-27 09:56
일반약 슈퍼판매, 부작용은 환자 책임?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는 지적이다.주승용 의원(민주당)은 2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다루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부작용 발생 시 책임지는 주체가 없어 모조리 환자에게 떠넘겨질 판”이라고 지적했다.주승용 의원은 환자가 의약품을 복용한 뒤, 부작용을 호소했을 때 편의점도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인지 문제를 제기했다.의사의 처방이 잘못된 경우에는 의사가, 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제약사가 책임을 지지만, 그 외에는 복약지도를 하고 있는 약사들이 보상하고 있다는 것이다.주 의원은 “ 편의점에서 판매한 의약품이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복지부는 환자 자신의 판단 하에 복용했으므로 환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약국에서 구입한 경우, 약사들의 복약지도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작용 발생 책임을 약사에게 물을 수 있지만 슈퍼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아울러 주 의원은 슈퍼에서 약사법을 위반하는 경우 책임주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약사법을 교육받은 약사들도 약국 경험이…
2011-09-27 09:55
정부, 안전성 검토 제대로 안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약품 부작용 문제 등 안전성과 관련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열었던 전문가 간담회 회의결과에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6월 이후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3차례, 전문가 간담회 2차례 등 총 5차례의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원희목 의원은 "복지부가 정리한 2차례 간감회 회의결과를 보면 약국외 판매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무시하거나 현실과 다른 발언을 하는 등 형식적 겉핧기 였다"고 비난했다.2차례 회의에서 의약품 오남용 문제와 관련해 "최근 식약청에서는 의약품 부작용이 1년에 4~5만 건 정도가 보고되고 있느나 해당 의약품과으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부작용이 발생할 수 도 있지만, 사회 전체의 편익을 포기할 만한 심각한 부작용인가에 대해 평가해볼 필요가 있음", "소비자 본인의 책임하에 스스로 구매를 결정한 것이므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함" 등을 지난 7월
2011-09-27 09:53
무허가업체가 2년간 2328건 골수 검사

무허가 업체에서 지난 2년간 2000건이 넘는 무허가 골수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서울의과학연구소에 골수검사인 조직적합성성항원검사(HLA검사)를 의뢰하고, 서울의과학연구소(SCL)는 바이오위더스에 재의뢰했다”며 “그러나 이 업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다른 유전자검사기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SCL이 의뢰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의 조직적합성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바이오위더스에서 검사를 실시한 것은 2009년 1228건, 2010년 1399건으로 총 2328건이며,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의 조혈모세포정보시스템에 올라가 있다.이에 복지부는 별도의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생명윤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현장확인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했다.또한, 서울의과학연구소에서 바이오위더스에 검사협약사항을 미준수함에 따라 2010년 8월 2일 협약 해지했다.그러나 현재 복지부에서는 바이오위더스 실시한 총 2,328건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하고 싶지만, 비용…
2011-09-27 09:53
무허가 황반변성 치료제, 눈 건강 ‘위협’

황반변성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이뤄져 노인 눈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으로 드러났다.식약청이 허가한 ‘루센티스’라는 치료제가 있지만 보험급여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엄격해 일선 병원에서는 식약청이 직장암, 폐암, 유방암에 허가한 항암제인 로슈의 ‘아바스틴’을 황반변성에 무허가로 쓰고 있다.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아바스틴’가 대단히 위험한 약이라고 지적했다.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존스홉킨스대학 연구팀이 미국 안과학회에 ‘아바스틴’과 대체 약제를 비교 연구한 결과, ‘아바스틴’을 맞은 환자들의 사망률이 11% 더 높고 뇌졸중은 57% 더 높다고 발표했다.또한 지난 8월30일 FDA는 플로리다에서 ‘아바스틴’을 투여한 환자 12명에게 심각한 눈 감염이 발생했고, 9월1일 뉴욕타임즈는 LA의 환자 5명이 실명했다고 보도했다.약병에 담긴 액체상태의 ‘아바스틴’을 의사가 나눠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염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우리나라 안과에서도 ‘아바스틴’을 허가받지 않은 적응증으로 무더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심평원의 공급내역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11억 7400만원어치의 1760바
2011-09-27 09:50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4년간 2400건

보험료 회피를 위해 직장가입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사례가 최근 4년간 24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이후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적발 건은 2008년 280건, 2009년 487건, 2010년 1103건임, 올해 7월까지 548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이에 대한 환수금액만 해도 2008년 12억, 2009년 17억, 2010년 49억 등으로 점차 늘어 1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박순자 의원은 "빌딩임대 등 고소득 자산가의 보험료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직장가입자라도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고소득 자산가의 위장취업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1-09-27 09:49
MB 한마디에 전문가 양심 버린 보건당국

‘중추신경에 작용하기 때문에 감기약과 해열진통제는 슈퍼판매가 불가하다’는 복지부의 입장이 지난 6월8일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180도 선회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청와대 눈치 보기’로 인해 보건당국의 전문가적 판단이 변질된 것으로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린 셈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 5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소비자 구매 편의 제고를 위한 일반의약품 중 약국외 판매 확대 추진’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추진내용에서 ‘안전성에 비중을 두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화제, 정장제 등 일부를 일본 수준으로 의약외품 범위 확대’하겠다면서 ‘감기약, 해열진통제는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약물로서 의약품의 안전성, 오남용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슈퍼판매 허용은 어려움’이라고 명시했다.이후 복지부는 ‘국민의 안전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정책을 검토했다. 2009년 10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중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 과제 선정에서 ‘의약품 취급 범위의 결정은 접근의 편리성 보다는 환자 안전성 및 적정 사후관리 가능성 등을 우선시 해야’한다는 입장
2011-09-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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