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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발작 위험 있는 비만치료제 등 방치
심장발작 위험이 있는 비만치료제인 리덕틸 캅셀 등이 시중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판매중지된 약 191개가 시중에서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심장발작 위험이 있는 비만치료제인 리덕틸 캅셀도 여전히 도매상 등을 통해 약국과 의료기관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희목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매 중지 의약품 품목별 공급현황’ 에 따르면, 2011년 7월말 기준으로 식약청이 판매 중지한 세 개 성분 의약품 71품목, 총 191만5441개가 도매상 등을 통해 약국과 의료기관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84만4371개는 약국으로, 7만1070개는 의료기관으로 공급됐다. 원희목 의원은 해당 제약회사들이 판매 중지 조치를 수용했으므로, 도매상 등에 있던 재고품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했다. 문제는 비만치료제로 사용되나 심장발작과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시부트라민이, 판매중지와 회수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무려 25개 제품 2만4210개가 약국과 병원에 공급됐다는 점이다.뿐만 아니라 심한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판매 중
2011-09-26 16:27 -
수퍼박테리아 발생 병원명단 지뢰밭?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해 질타를 받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정책에 대한 질타보다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전현희 의원은 수퍼박테리아 발생을 모니텅링하고 있는 병원의 명단 자료 및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의 명단을 복지부에 제출할 것으료 요구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직무상의 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의원들의 원성을 샀다.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수퍼박테리아가 발생하는 병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직무상 기밀이라고 하는데 국정감사에서 직무상 기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대북관계, 외교, 국방 등 국가 위기와 관련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수퍼박테리아 발생 병원 명단 자료 제출 국가위기와 관계가 있는가?"라고 질책했다.이에 임채민 장관은 "현재 수퍼박테리아 발생 병원들과 복지부는 발생 관련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암묵적으로 병원의 명단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병원들의 협조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또, 전현희 의원은 "가습기 살
2011-09-26 15:19 -
의약분업 위반, 약국이 의원 보다 10배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의료기관보다 10배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박순자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의 적발건수는 약국이 353건으로 의료기관의 36건보다 월등히 많았다”고 지적했다.이는 박순자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2011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행위 건수는 각각 118건, 117건, 118건이었다. 의료기관의 경우는 같은 기간 23건, 12건, 1건 수준이다.약국의 위반행위 내역을 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대체조제의 경우가 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경조제가 8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와 판매, 환자 내원없이 인적사항 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조제분량범위 위반 등의 경우도 다수 나타났다.의료기관의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한 위반행위는 원내조제였다.박 의원은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며 자격이 있는 약사에 의해 조제돼야 한다”며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1-09-26 14:33 -
약사, “식후 30분” 한마디가 720원
지난해 복약지도료가 3137억원에 달해 건보재정이 줄줄 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이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와 관련해 복지부로부터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복약지도료는 약사법 2조에 따르면 조제한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또는 상호작용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특히, 약사가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복약지도에 해당된다.하지만 올 4월 경실련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95% 이상의 약국에서 약을 판매할 때 복약지도는 물론 최소한의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았지만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720원씩 떼어간 것으로 밝혀졌다.박순자 의원은 "복약지도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복약지도를 하지도 않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 문제"라면서 "복약지도대장을 구비하고 보관한 경우에만 복약지도료를 지급하는 등 관계기관의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1-09-26 14:29 -
청소년 결핵 예방으로 결핵 1위 불명예 해소필요
연간 5만여 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해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허술한 청소년 결핵관리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고 1학년 이후에는 사실상 성년이 될 때까지 결핵검진을 받을 기회가 없는 현 시스템으로는 청소년 결핵발병률을 낮출 수 없다고 지적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현행 시스템이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답했다" 며 "이같은 안이한 태도로 인해 청소년 결핵 환자수는 2008년 879명, 2009년 916명, 2010년 946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등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이라고 질병관리본부를 질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청와대까지 나서 결핵퇴치 2030플랜을 ‘new2020 플랜’으로 수정하고 예산도 지난해 보다 300억 원이 증가된 457억이 투입되지만, 수정된 사업 내용 중 어디를 보더라도 청소년 결핵 감소를 위한 계획은 전무하다"며 허술한 청소년 결핵관리를 재차 비판했다. 박은수 의원은 "고 2,3학년이 차지하는 결핵환자 수가 10대 감염자 중 약 40%로 높은 것을 보면, 10대 검진 확대는 곧 전체 결핵 환자수
2011-09-26 14:05 -
원격의료, 국회서 숨고르기 하나?
지난해 4월 복지부가 정부입법으로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회차원에서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양승조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며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양 의원은 이어, “그 이유는 대면진료를 기본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원격으료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자료집을 발간했으며, 핵심은 원격의료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중심에 둬야 하며, 산업화를 중심에 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양승조 의원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접근성,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불편을 줄이는 방향은 일부 인정될 수도 있다고 공감을 나타냈지만 원격의료를 수행하는 의료인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양 의원은 이어, “복지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인들이나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면밀하게 따
2011-09-26 13:51 -
중년 여성 고지혈증 환자 4년간 두 배 증가
고지혈증을 앓는 중년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다.남성의 병으로 여겨졌던 고지혈증의 중년 여성 진료인원이 2005년 13만 명에서 2009년 28만 명으로 두 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질환에 대한 인지도와 검진률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3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국 50개 병원에 내원한 심혈관 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20~90대 환자 2782명(40~60대 중년 여성 1,2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년 여성 중 20.1%만이 고지혈증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년 여성의 경우 10.6%만이 죽상동맥경화증에 대해, 10.2%, 9.8%만이 각각 고지혈증과 죽상동맥경화증, 고지혈증과 심혈관 질환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고지혈증이 죽상동맥경화증 혹은 사망으로 이를 수 있는 심혈관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상관관계와 각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년 여성에 있어 질환에 대한 인지도뿐 아니라 검사율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에 참여한 중년 여성 중 1년 내 고지혈증 검사를 받은 환자는 69.8%로 비교적 높았으나, 죽상동맥경화증 검사는 5%, 심혈관 질
2011-09-26 13:50 -
치과기자재업체 3곳, 불법 리베이트 적발
치과기자재업체 3곳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1억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임플란트·진료용의자 등 치과기자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소속의료인에게 해외여행경비 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대형병원 등 주요 거래처의 영향력 있는 의사(KOL)를 선별하고 해외학회, 해외제품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실제로는 판촉을 위한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사 임플란트의 판매증대를 위한여름 패키지, 학회패키지, 베트남 골프패키지 등을 기획하고 임플란트를 묶음 판매하면서 이를 구입한 의사(병원) 및 그 가족들에게 항공료, 숙박비는 물론 골프 등 관광비용 일체를 지원했다.임플란트 임상강의를 담당하는 치과의사(Director)를 대상으로는 대부분 골프, 관광으로 구성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그 가족의 비용일부까지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제품설명회에서는 자사 임플란트를 패키지로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의사를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통해 54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등 고가의 경품을 지급했다. 또 신·개축 등으로 대량의 치과기자재 구매수요가 예상되는 치과병원의 조경공사비 2억 4
2011-09-26 13:49 -
“10개이상 글로벌 신약개발, 예산 달랑 1조원”
10개 이상의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범부처전주기 신약개발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이재오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10개 이상의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데 총 사업비는 고작 1조 600억원”이라며 “한 개의 신약개발 연구비에 평균 12년간 한화 약 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걸 볼때 우리 정부의 예산은 1/1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국내 제약사의 경우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임상 3상 시험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현재 신약개발사업 기획 보고서는 임상 2상까지만 지원한다는 가정 하에 이번 사업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재오 의원은 “2상까지만 지원하기로 가정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필요비용은 4조~6조8000억원”이라며 “부족한 예산을 감안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 지원금을 우수한 기업에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신약개발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며 “이와함께 국내 시장에 진출해 있는 세계 제약회사들과 MOU체결을 도모하는 등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1-09-26 13:46 -
소비자 현혹 불법의료광고, 해마다 증가일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의료광고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의료광고 적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의료광고가 총 6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13건, 2010년 21건, 올해 7월까지만 32건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항목별로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유형이 24건으로 나타났고, 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관하여 세계최초, 최고의 의료진·의료기술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 등을 광고했다.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유형이 20건 적발됐다. 또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환자가 체험후기를 작성해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유도(포인트 지급 등)하고 로그인 절차 없이 열람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광고 유형이 12건 적발됐다.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으로 표현되는 광고 유형이 7건이었으며, 인터넷 신문을 이용해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하면서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과 시술에 대한 광고 등을 한 경우다.그 밖에 수술
2011-09-26 13:38 -
간호사 약물 과다 투여 사망 뒤늦게 밝혀져
지난 7월 인천의 한 병원 간호사가 마약류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병원 진통제 보관함 앞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3건, 2009년 15건, 2010년 12건으로 매월 1건 꼴로 병원 내 마약류가 분실·도난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고 되지 않은 수는 더 많을 것이란 분석이다.병원 내 마약류 분실·도난이 매년 꾸준히 발생해 국회에서는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고, 의료진의 중독 우려를 제기했으나 실제 의료진의 과다투여가 사망으로 이어진 것은 공식적으로 처음이다.이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책임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종사자의 고의애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의료진이나 환자들은 마약류 진통제를 빼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마약류 진통제 보관함 앞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야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7월 사망한 간호사는 펜타닐 앰플이라는 합성 마약진통제를 투여 사망했다.펜타닐은 수술 후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
2011-09-26 13:04 -
당뇨병치료제 ‘트라젠타’ 필름 코팅 정제 허가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한국릴리는 지난 14일 식약청으로부터 차세대 DPP-4억제제 ‘트라젠타’(성분명: 리나글립틴) 필름 코팅 정제에 대한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트라젠타는 DPP-4 억제제 계열 중에서는 유일하게 신기능, 간기능에 상관없이 1일 1회 5mg 단일 용량으로 모든 제2형 당뇨환자에게 용법용량 조절 없이 투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졌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또한 고령자에서의 안전성, 유효성은 젊은 환자와 차이가 없으며, 고령자에서의 용법용량 조절 역시 필요하지 않다. 권장용량은 1일 1회 5mg이며, 식사에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다. 이번 승인을 통해 트라젠타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단독요법으로 처방이 가능해졌다. 또한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우레아 각각의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설포닐우레아와 메트포르민의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병용투여요법으로도 승인을 받았다.한국베링거인겔하임 군터 라인케 사장은 “기존의 DPP-4 억제제와 달리, 트라젠타는 95%가 대사작용을 거치지 않고 담즙 및 장을 통해 배설되기 때문에 제2형 당뇨 환자의 질환 단계나 타입에 상
2011-09-26 13:02 -
건강보험 보장률 64%가 거품(?)
매년 정부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지표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의료기관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의료기관 별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실적’과 ‘의료기관 별 회계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44개 상급종합병원과 212개 종합병원을 전수 조사하여 의료기관 종별 보장률 조사결과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대학병원으로 알려진 44개 상급종합병원의 200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52.72%로 실제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했던 2009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56%에 비해 3.28%p,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각각 55.67%와 60.3%로 4.63%p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매년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조사 연도 12월 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종별로 표본을 추출해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1-09-26 13:02 -
흉터 걱정 없는 하이맘밴드, 무료 체험 이벤트
JW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이 흉터 최소화 습윤밴드 ‘하이맘밴드’와 관련된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이고 있다.온라인 이벤트인 ‘자녀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는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 게시판에 평소 자녀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작성해 응모하면 된다. 참여인원 가운데 200명에게 하이맘밴드와 함께 작성한 편지를 카드로 제작해 전달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서울 명동에 가을운동회가 펼쳐지는 공간을 꾸며놓고 거리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이맘밴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가을맞이 이벤트가 26일 진행됐다. JW중외에 따르면 '하이맘밴드'는 최고급 하이드로콜로이드 원단을 사용한 제품으로 상처 부위에 습윤 환경을 조성해 흉터의 원인이 되는 딱지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며, 치료용 연고 없이도 상처를 빠르게 아물게 하는 신개념 제품이다. 또 방수 기능과 내열성이 뛰어나 고온의 환경이나 샤워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접착력과 착용감이 우수해 움직임이 많은 관절 부위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하이맘밴드는 상처의 크기에 따라 6개의 규격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7000원~8000원이다.
2011-09-26 13:01 -
탄저균ㆍ페스트 보유한 질병본부, ‘화재취약’
탄저균과 페스트 등 고위험 병원체를 보유한 질병관리본부가 비상 시 관리체계 부재로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주승용 의원(민주당)은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탄저균·페스트 등의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에 구멍이 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라고 꼬집었다.지난해 질병본부는 오송으로 이전하기 전에 화재를 한 차례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주승용 의원이 제출받은 소방계획 관련 자료를 보면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질병본부의 ‘2011 소방계획서’에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화재 시 고위험 병원체를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소방계획서와 별개로, 질본 당직실에 비치된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에는 화재 시 총무과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또 다른 매뉴얼인 ‘질병관리본부 고위험 병원체 자원 보존실 상황전파체계’에는 당직실 근무자가 고위험병원체 담당자와 백업담당자에게 연락하도록 돼 있는 실정이다.결국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를 따르는 당직실 근무자는 고위험병원체 담당자와 백업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상황전파가 되
2011-09-26 13:00 -
MB정권,복지예산 삭감 음모 꾸미나?
복지부의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MB 정권이 국민을 속이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같은 주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9일에 자유기업원이 그리스 ‘석학’이라며 초청강연을 열었던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교수가 사실은 석학이 아니라, 아테네 대학에서 이제 갓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한 1967년생의 평범한 경제법학자라고 폭로하면서 나왔다. 박 의원은 하치스 교수가 8월 9일 자유기업원 강연에 이어 10일 한나라당 의원 강연 등을 연 뒤 보수언론이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가 ‘복지 포퓰리즘’ 탓”이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폈고, 뒤이어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8.15 경축사와 8월 22일 진행한 제72차 라디오연설 등을 통해 하치스 교수와 그리스 부도위기를 언급하며 ‘복지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총재를 임명하는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거론, “97년 IMF 경제위기가 복지 포퓰리즘 탓이 아니라 정격유착, 관치금융, 재벌기업의 과다차입과 문어발식 과잉투자 등에 그 원인이 있었듯이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 사태도 복지 포퓰리즘 탓이 아니라 GDP의 25%에 달하는 지하경제와
2011-09-26 12:59 -
부실한 의료급여 심의, 의료급여체제 ‘허술’
의료급여재정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르면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둬 의료급여 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재정절감이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논의는 고사하고 회의조차 제대로 개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의료급여의 진료건수는 2006년 5600만건, 의료비는 3조 9000억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7500만건, 4조 9000억원으로 5년동안 건수는 2000만건, 진료비는 1조원이나 급증했다.하지만 의료급여 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간 16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지자체에서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전남은 아예 의료급여심의회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태며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제주 5개 광역지자체는 단 1회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 강원과 경북은 전부 서면으로 처리했다. 반면, 전북은 6회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직접 개최해 대조된 모습을 보였다. 손숙미 의원이…
2011-09-26 12:56 -
가습기 살균제사건 알고 있지만 재구매 하겠다
최근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10명 중 1명의 소비자는 가습기 살균제를 재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답해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의 의원실에서 최근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뉴스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는 89.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본 적 있는 소비자는 23.7%에 달했고 이중 재구매 의사가 있다는 응답률은 10.3%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재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된 제품을 전량 회수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아직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가습기 살균제를 강제 회수해야한다는 응답률이 46%로 나타난 것. 이는 사용 및 생산 자제 자율 권고라는 정부의 입장을 찬성한다는 35.1%의 지지율보다 높은 수치다.이처럼 절반에 해당하는 국민이 가습기 살균제를 강제 회수에 찬성을 입장을 보인 것은 보건당국의 미온적인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재구매 의사와 관련해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16
2011-09-26 12:36 -
‘원인미상 폐손상’ 추정 원인 환경부 2년 전 인정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물질로 추정되는 4가지 성분 중 2가지 성분은 환경부가 이미 2년 전 위해성 평가대상으로 선정했고 이중 한 성분은 흡입, 섭취 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지난 2009년 8월13일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에 함유가 가능하여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로 이번에 문제성분으로 추정되는 ‘메틸 이소티아졸린’과 ‘클로로 메틸 이소티아졸린’ 2가지를 설정했다”면서 “하지만, 두 부처 간 정보교류가 없어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또한 환경부가 최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클로로 메틸 이소티아졸린’의 화학물질에 따른 특정 유해성 자료에 따르면, ‘독성 : 흡입, 섭취, 피부 접촉 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다.최 의원은 “허술한 우리나라 독성정보관리의 현주소”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인 독성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화학물질 등 독성물질로 인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임기응변 식
2011-09-26 12:32 -
장기기증 추락세에도 홍보비는 ‘감소’
장기기증 희망자 수가 추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장기이식을 위한 홍보비는 감소했다는 지적이다.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009년 김수환 추기경 사후 각막기증이 18만명으로 반짝 증가했으나 지난해 12만명, 올해 상반기 5만명으로 급감했다”며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관심 지속을 위한 홍보비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윤석용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의 올해 홍보비는 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억 4000만원이 감소했다. 국민들의 관심을 지속시키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데도 외려 예산은 삭감됐다는 것이다.특히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5년간 3320명이 사망한만큼 앞으로도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우려가 있다.윤 의원은 이와함께 장기구득 코디네이터의 부족문제도 지적했다.그는 “지난 6월, 장기이식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뇌사 추정자에 대한 병원의 신고의무화가 이뤄지게 됐지만 이를 위한 장기구득 코디네이터가 신고 된 뇌사 추정자 수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윤 의원은 “뇌사자의 장기기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장기구득 코디네이터를 확대해야 한다”며 “아울러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2011-09-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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