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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복지부 학술연구용역사업 연구과제 선정
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정명호 교수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2011년도 학술연구용역사업 신규 연구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정명호 교수의 ‘급성심근경색 환자 예후 및 관리 지표 발굴을 위한 전향적 추적관찰연구’ 주제 연구과제는 서울대병원 등 15개 대학병원이 참여하게 되며, 5년간 약 1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총괄책임자인 정명호 교수는 "이번 연구과제는 전국 모든 지역이 참여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등록연구가 될 것"이라며 "기존 대한심장학회에서 주관해 진행됐던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연구(KAMIR : Korea Acute Myocardial Infarction Registry)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등록연구로 전환되어 한국인 심근경색증 관리의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연구는 2007년도 대한심장학회 창립 50주년 연구사업으로 정명호 교수 연구팀이 ‘한국인 심근경색증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과제자로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는 연구이다.
2011-07-28 15:29 -
전동보장구 부당청구 364건 적발, 환수조치
건보공단이 지난 6년간 364건이 전동보장구 부당청구를 적발해 환수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05년 4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지급된 전동보장구 5,833건에 대한 부정청구 여부를 조사해 총 364건(1억 6,700만원)을 적발하였다.건보공단은 28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당금액은 전액 환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일부 부당청구로 적발된 업소는 저가의 질 낮은 전동보장구를 수입․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부정청구 유형으로는 본인부담금 면제,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확인됐다.또한, 질 낮은 보장구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수리비 부담 중가 원인이 되고 있다.이에, 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정청구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시행초기에 지급된 전동보장구의 내구연한(6년)이 올해 도래되어 재청구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공단은 업소계좌로 지급되는 건에 대해서는 적정급여 현지확인 조사를 강화하고, 업소의 부정청구 사전차단을 위해 품목별 적정가격을 결정해 고시하는 등 전동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방안
2011-07-28 13:38 -
아피니토, 진행성 신장암 2차 치료제로 보험혜택
진행성 신세포암 2차 치료제인 아피니토(성분명 에베로리무스)가 내달 1일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한국노바티스(대표 에릭 반 오펜스)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아피니토의 건강보험급여가 8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보험약가는 10mg 9만 4,000원, 5mg 6만 2,667원이다. 일반적으로 1일 1회 일정한 시간대에 10mg 복용이 권장되며, 용량 감량이 필요한 경우는 1일 5mg을 복용할 수 있다.이에 따라 진행성 신세포암 1차 표적치료제인 수니티닙(제품명 수텐) 또는 소라페닙(제품명 넥사바)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도 치료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진행성 신세포암 환자에 대한 초기 표준 치료에는 혈관내피성장인자(VEGF) 표적치료가 사용됐지만 이번 보험적용으로 인해 VEGF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에게 아피니토를 통한 새로운 치료 기회가 제공된다.3상 임상시험인 RECORD-1결과에 따르면 아피니토는 VEGF 표적요법(수니티닙 또는 소라페닙)에 실패한 진행성 신세포암 환자의 암세포 진행을 억제하는 것으로 입증됐다.특히 위약과 대비해 아피니토로 치료한 환자군의 암세포의 무진행 생존기간이
2011-07-28 13:14 -
말기암 환자,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기 지급
간·폐·위·대장암 등 말기암 환자들이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조기에 수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보건복지부는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 환자에 대해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판정 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고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해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형암이란 일정한 경도와 형태를 지니고 있는 암으로 악성종양을 말하며 간·폐·위·대장암 등이 해당되고 백혈병 등 혈액암은 제외된다.연간 약 470명이 월 평균 54만원 정도의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악성신생물(고형암)에 대한 장애는 별도의 장애심사기준 없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상 ‘복부·골반장기의 장애’에 포함해 장애를 판정함에 따라 연금 지급에 있어서 형평성의 논란 등이 제기돼 왔다.특히 악성종양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그 상태가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장애판정기준이 없어 일반 내과 질환과 같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판단해 장애연금을 지급해 왔다.이에 장애상태가 아무리 심해도 1년 6개월 시점까지는 장애판정을 할 수 없어…
2011-07-28 13:12 -
산부인과내분비학회, 新자궁경부암 백신 소개
대한산부인과내분비학회(회장 김정구·서울의대)는 지난 17일 오전 9시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에서 김정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개발된 호르몬 피임법, 부인과 질환 치료, 폐경 및 골다공증에 있어 새로운 진료지침과 주의사항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로 개발된 호르몬피임법은 이대 목동병원 산부인과 이사라 교수가 소개했다. 이 교수는 “새로 국내 시판 예정인 응급 피임약 제제인 Ulipristal acetat (UPA․상품명 엘라원)은 선택적 황체수용체 조절제로써 기존의 응급 피임약이 황체호르몬인 levonorgestrel 제제인 것에 비해 다른 작용기전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한 생리 주기에 Ulipristal acetate 제제를 사용하게 되면, 그 이후에 호르몬피임법을 사용했을 때 호르몬 피임법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면서 “다음 생리가 지연되는 경우는 약 20%이며, 다음 생리가 시작되기 전까지 임신여부를 확인해야
2011-07-28 12:05 -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개정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감기약·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오는 8월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11-07-28 11:58 -
다낭성 난소증후군 당조절장애 유전자 발견
임신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당뇨와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과도 밀접한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당 조절장애 유전자가 발견됐다.강남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소장 윤태기) 이우식ㆍ김지원교수팀은 “137G 유전자를 가진사람은 137C 유전자를 가진사람에 비해 당불내성(당뇨직전단계)의 위험이 6.7배 높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 126명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진행한 결과다.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Interleukin-18 (IL-18) 유전자의 -137G 대립인자가 당 조절장애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37G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137C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보다 당불내성(당뇨직전단계)이 나타날 위험이 6.7배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이후 혈당도 -137G 대립인자를 가진 경우가 -137C를 가진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최근 가임기 젊은 여성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내분비 질환으로 임신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당뇨와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당 조절장애의 정확한 원인
2011-07-28 11:44 -
슈넬생명-바이넥스, 글로벌 시장 진출 위해 손잡다
슈넬생명과학(대표이사 이천수)은 바이오제약기업 바이넥스와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한 바이오의약품 개발 사업에 관한 전략적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양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및 사업화 관련 상호 강점을 적극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기술과 인프라를 공유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제휴로 인해 사업화까지 고도의 기술력과 막대한 생산시설투자가 필요한 바이오의약품사업에서 특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두 기업이 협력하게 된다. 또 양사가 각기 보유한 제품 파이프라인을 공유함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계기도 마련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슈넬생명과학 관계자는 “이번 제휴는 양사가 상호보완하는 이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높은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양사가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융합을 이뤄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슈넬생명과학은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레미케이드(관절염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GS071’ 임상시험 허가를 받아 서울대학교 운영 보라매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2011-07-28 11:40 -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허용-판매자 교육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감기약·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오는 8월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심야·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1일 액상소화제, 정장제, 자양강장드링크류 등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바 있고 이어지는 추가조치다.약사법 개정안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이 처음으로 판매된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용이하되 유사시 신속한 위해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곳에서 판매, 사전에 교육을 이수한 판매자에 대한 등록제, 판매자의 관리의무 등을 규정했다.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친 뒤 9월 중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특히 국민의 불편 해소의 당위성이 큰 개정안인 만큼,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 국회 설득 등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약사법 개정 배경에 대해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문전약국 중심으로의 약국 환경 변화, 심야약국 운영 저조, 국민 의식 수
2011-07-28 11:36 -
대웅제약, 2분기 매출 1775억원…사상 최대 실적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올 2분기 매출액 1,775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번 직전 최고 매출(2011년 1월~3월, 1,729억) 대비 2.6% 상승한 것이다. 또 영업이익은 217억원으로 전기보다는 16.1% 증가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11.3%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1분기보다 27.6% 늘어난 1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 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사상 최고의 실적은 제약업계 전반의 어려움 속에서도 원외처방 분야에서 선전한데다 우루사 등 일반의약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1% 급증하는 것 등에 따른 것”이라며 “영업이익이 1분기보다 두자리수의 증대율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은 우루사 광고 집행 등의 요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2011-07-28 11:25 -
첫 줄기세포치료제 ‘하티셀그램’ 이르면 9월 판매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 ‘하티셀그램-AMI’가 이르면 오는 9월 초부터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에프씨비투웰브(공동대표이사 김현수∙김범준)는 하티셀크램-AMI이 약제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신약 도입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28일 밝혔다.이처럼 각 종합병원의 약제심의위원회 통과하게 되면 오는 9월 초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의 첫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대부분의 종합병원은 신약을 도입하기 전에 병원내의 약제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하티셀그램-AMI가 약제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은 신약판매를 위한 마지막 준비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총 195개 병원의 463명 전문의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내년 6월까지 132개 종합병원의 약제심의위원회(Drug Committee)에 ‘하티셀그램-AMI’를 상정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허가 이후 이미 5개 병원에 접수를 완료한 상태이며, 3분기 내 20개 이상의 병원에 상정할 준비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신약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바이오 영업본부장은 “4분기에도 30여개 병원의 약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계획이며, 하반기내에 50개
2011-07-28 11:22 -
‘간 때문이야~’ 상반기 가장 효과적 광고로 선정
“간 때문이야~”라는 CM송으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대웅제약 ‘우루사’ 광고가 올 상반기 가장 효과적인 광고로 뽑혔다.한국CM전략연구소가 상반기 광고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상파 TV광고의 브랜드별 호감도에서 우루사 광고가 조사대상자의 57.56%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1명의 소비자에게 호감을 유발하는 데 드는 비용인 광고효율성지수는 166원으로 큰 효율성을 보였다. 평균 광고효율성지수가 937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 대비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아울러 우루사 광고 모델인 축구선수 차두리 역시 광고 모델 호감도에서 12위를 차지했다. 우루사 CF를 제작한 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 황경훈 국장은 “‘간 때문이야’ 메시지, 음악, 모델 등 모든 요소들이 매우 전략적으로 개발되고 통합됐다”며 “또 소비자와 공감대를 이루도록 재미적 요소를 가미, 폭발적인 패러디 열풍을 일으킨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브랜드별 광고 효과 20위권에 이름을 올린 제약 브랜드는 1위를 차지한 우루사를 비롯해 박카스(5위), 이가탄(6위), 인사돌(19위) 등이 포함됐다.
2011-07-28 11:18 -
“선택의원제, 의협 빼고 풀어보자”
경만호 회장과 노환규 대표, 김일중 대개협 회장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꼬여 있는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28일 오전 대개협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선택의원제와 전의총의 회장실 점거 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논의 결과 선택의원제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제외한 시도의사회 회장단과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이 2차 연석회의를 갖고 최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또, 전의총의 회장실 점거 시도와 관련해서는 전의총 및 일반회원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사표현 방식에서 물리력을 동원한 것은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김일중 회장은 회의를 마친 이후 “만성질환 관리체계와 관련해 회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것은 지난 연석회의에서 의사협회 집행부가 참관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 1달동안 충분히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사협회 집행부를 제외한 시도의사회 회장단과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이 모여 2차 연석회의를 갖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연석회의 결과에 따라 의료계의 입장을 정리하고, 소수의견은 다수의견에 따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즉, 현재 복지부가 10월 추진중인
2011-07-28 11:15 -
메디포스트, 8월 임신 육아용품 전시회 참가
메디포스트(대표 양윤선)는 오는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 20회 서울국제 임신 출산 육아용품 전시회(베이비페어)’에 참가한다.이번 행사에서 메디포스트는 제대혈(탯줄 내 혈액) 보관의 필요성 및 국내외 이식 사례 등을 소개하고 참가자들에게 ‘셀트리 제대혈 보관 프로그램’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베이비페어 현장에서 계약하는 고객들에게는 가격 할인과 제대혈 1유니트(Unit) 추가 사용, 보관 기간 연장, 이식 수술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제대혈 보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신뢰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예년보다 많은 임신부들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포스트는 11일 임산부의 영양 관리 등에 관한 공개강좌(산모교실)를 열고, 참가자에게 ‘모비타’ 건강기능식품을 증정한다. 참가 신청은 현재 모비타 홈페이지(www.mo-vita.co.kr)에서 하면 된다.
2011-07-28 11:15 -
경상대병원, 복지부 의료기관인증 획득
경상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인증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관리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는 복지부의 공인된 인증으로, 경상대병원은 의료기관인증마크를 2015년까지 4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전시영 병원장은 “모든 임직원이 하나로 합심한 결과이며, 이를 계기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과 첨단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라고 전했다.
2011-07-28 09:20 -
경만호 사퇴·임시대의원 총회 개최하라
전의총이 경만호 집행부의 사퇴와 비대위 구성 및 임시대의원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향후 의협 집행부와 의료계 리더들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은 28일 오전 7시 의사협회 회관 3층 동아홀에서 '경만호 회장 퇴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긴급 총회를 개최했다.이번 긴급 총회는 경만호 회장 및 집행부의 총사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시도의사회장단을 비롯한 지도자급 인사들의 총궐기, 임시대의원회 개최 요구를 결의했다.노환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단식을 시작할 때 목표는 경 회장 사퇴와 선택의원의 전면 반대였다"면서도 "이면의 또 다른 목표는 의협의 개혁을 위해 일반회원들인 우리가 최선을 다했나를 회원과 지도자들에게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였다"고 단식의 이유를 밝혔다.노 대표는 이어, "이번 전의총 회원들의 행동과 의료계 지도자들 볼때 평회원인 저의 단식으로 지도자급 인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단식 및 회장실 점거시도에 대한 의료계의 반향을 설명했다.그러면서 "경만호 집행부가 갑자기 상임이사회 일정과 장소를 변경한 이유를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었다"며 "그 이유가 이번주 상임이사회 및 다음주 상임사회 휴무함으로써…
2011-07-28 09:14 -
"경 회장 사법부에 직무정지집행 신청하자"
경만호 회장의 직무집행정지를 사법부에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는 28일 오전 7시부터 의사협회 회관 3층 동아홀에서 '경만호 회장 퇴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촉구'하는 비상 총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전의총 회원들 전부는 경만호 회장의 퇴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A 회원은 "노환규 대표의 단식을 중단하는 의결을 해야 한다"며 "노대표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단식 중단의 이유를 설명했다.B 회원은 "노 대표가 단식한 목표가 사라졌다"며 "경만호 회장이 출근하지 않고 도망다니고 있어 상대가 없어졌다"고 경만호 회장을 비난했다.C 회원은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노환규 대표 단식 중단 권고안과 경만호 회장 퇴진 및 비대위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경 회장을 퇴진시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즉, 임시대의원회 총회를 개최해 대의원들이 경 회장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또 다른 회원은 "경 회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왜 직무집행정지를 사법부에 신청하지 않나"라면서 "소송건이 몇개인데 계속 회장직에 그대로 두고 있는가"라고 피력했다.
2011-07-28 08:13 -
“경 회장 퇴진, 비대위 구성하라”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이 28일 의사협회 회관 3층 동아홀에서 '경만호 회장 퇴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1-07-28 07:28 -
政, 제주도에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위해 총력전
정부가 제주도내에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키 위해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력한 추진의지를 피력해 눈길을 모았다.박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제주는 우리의 미래를 보여줄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은 곳”이라고 언급한 뒤 “특별자치도로서 광범위한 자치권이 인정된 가운데 의료·교육·관광 등 우리 경제의 미래 먹을거리 정책이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하지만 아직까지 의료의 경우 외국투자병원은 법으로는 허용돼 있으나 설립된 사례가 없고, 국내투자병원은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한창인 상황이라는 것.이에 박장관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료관광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의료산업 선진화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설립될 수 있으나 국내…
2011-07-28 05:54 -
현지조사 자료제출 지연했다가…업무정지 1년
의료기관이 현지조사에서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자료를 뒤늦게 제출했다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서울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는 최근 한의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현지 조사 기간 중 절반에 이르는 자료는 바로 제출했지만, 나머지 기간에 이르는 자료는 제출 명령을 받은 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제출했기 때문에 명령위반행위가 성립된다는 이유에서다.앞서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2008년 11월~2009년 6월7일까지 작성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원고가 제출한 2009년 6월8일~2009년 12월까지 작성 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근거로 150여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복지부는 원고에게 자료제출명령 거부와 부당청구를 이유로 1년의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원고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바로 제출하지 못한 건 건물 화재로 인해 진료기록부와 수납대장 등을 외부로 옮겼다가 이를 바로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수납대장을 제출했으며 부당이득금도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건 처분이 지나치다”고 항변했다.이어
2011-07-28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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