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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내정자 부친, 위장 취업 도마위에 올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부친 임모 씨가 지난 2007년부터 내정자의 매형 회사에 위장 취업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소득 자료에 따르면 내정자의 부친인 임모씨가 내정자의 매형 황모씨가 운영하는 모 페인트 회사에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12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임모씨는 모 페인트회사 건물 관리사무소 행정총괄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나 상주하지 않고 연락이 어렵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답변으로 미뤄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 내정자의 재산관계 자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는 회사에서 퇴직자들에게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돈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현재 근무 중이라는 회사의 답변과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모씨는 2억 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87세의 노인으로서 매달 1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관리사무소 업무를 한다는 것이 정황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위장취업은 법인세 탈세, 대표의 횡령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될 수 있으며, 근무자 개인으로서도 건강보험료 부당 감경 등 편법의 문
2011-09-02 16:48
임채민 내정자 가족 재산 10억 3천여 만원

진수희 복건복지부 장관 후임으로 임채민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예정된 가운데 임채민 내정자 가족의 재산이 10억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따르면 임채민 내정자는 지식경제부, 국무총리실 등 30년 공직생활을 통해 정책기획능력과 합리적인 현안 조정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또, 저소득층․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회안전망 내실화, 보건복지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 사회보험제도 안정, 국민건강 증진 및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보건산업 육성 등의 산적한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안했다.요청서는 “행정부처와 국무총리실에서 쌓아온 정책조정능력과 폭 넓은 인간관계,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한 친서민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원활한 소통능력으로 보건의료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임채민 내정자의 가족은 부친과 부인, 그리고 아들 태훈 군이 있다.임 내정자의 재산 상황은 경기도 성남시 분
2011-09-02 16:07
“약가인하는 제약산업 선진화 역행하는 조치”

대한약학회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대한약학회는 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과학적·경제적으로 납득할 만한 명확한 기준 없이 정부의 주도하에 이뤄지는 약가의 일괄인하 방식은 시장경제원리, R&D 활성화를 통한 제약강국 건설 및 약가제도의 선진화방안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정부의 주장대로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요인 중 하나가 약가라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에 기초해 인하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특히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와 지난해 10월 도입한 시장형 실거래가제 영향으로 수조원대 이상의 매출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일괄 인하조치는 제약기업들의 도산 또는 자포자기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방안이라는 지적이다.대한약학회는 “이번 약가인하 23.4%는 제약업계 전체 영업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제약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꼬집었다.또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번 약가인하 조치로 이제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신약개발과 R&D에 대한 국내 제약사들의 희망들은 순식간에 매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대한약학회는…
2011-09-02 14:53
안국약품, 창립52주년 이색전시회 개최

안국약품(대표이사 어 진)은 52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대림동 본사에 위치한 ‘Gallery AG’에서 “안국약품 반세기”를 주제로 이색적인 작품들을 전시한다.이번 전시회는 지난 2008년 개관한 ‘Gallery AG’의 신진작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대표작가 8인과 어린이 17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기간은 오는 10월 7일까지다. 이밖에도 안국약품 전 직원 얼굴을 이용한 포토모자이크 사진과 설립초기부터 대표이사가 사용했던 책상, 옛 회사서류 등 아날로그시절의 향수를 함께 연출했다.안국약품 관계자는 “Gallery AG는 기업의 문화사업 인프라구축에 작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신직작가들에 대한 후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1-09-02 14:52
‘오메가-3 아카데미 아시아’ 설립

아시아 최초로 식습관에서의 오메가-3의 중요성을 조명하기 위한 연구기관인 ‘오메가-3 아카데미 아시아’가 설립됐다. 오메가-3 아카데미 아시아는 오메가-3에 대한 아시아 지역 소비자들의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문기구다. 최근 동양인들의 식습관에서 오메가-3 섭취가 감소함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영향을 조사하고, 오메가-3 섭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점을 알리고자 설립됐다. 한국을 포함해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의 임상영양학, 심장내과, 가정의학, 당뇨, 식품영양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가 패널로 구성됐으며 사노피에서 후원한다. 오메가-3 아카데미 아시아는 첫 프로젝트로 온라인 웹사이트에 (www.omega3academy.com/kr) 자료센터를 오픈 했다. 이 사이트는 헬스케어 전문가들을 통해 오메가-3의 긍정적인 효능을 알리는 동시에 태국과 필리핀 등 주요 아시아 지역의 국가별 개인별 오메가-3 섭취량에 대한 측정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아시아 지역 소비자들과 헬스케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피쉬오일과 오메가-3 효능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메가-3 아카데미 아시아 이사장이자 호주 디킨
2011-09-02 14:05
BMS ‘스프라이셀’ 백혈병시장 선두 나서나?

한국 BMS제약(사장 마이클 베리)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이 1000억원대 백혈병 시장에서 2차 표적항암제의 선두주자로 떠오를 전망이다.BMS는 스프라이셀이 지난 1월 식약청으로부터 1차 치료제 허가를 기념한 기자간담회를 2일 열고, 백혈병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인 김동욱 교수(서울 성모병원 혈액내과)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해외 석학 엘리아스 자부어 교수(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백혈병학과)와 카를로 감베르니-파세리니 교수(이탈리아 밀라노 비코카 대학 내과)가 해외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 트렌드를 발표했다. 김동욱 교수는 “글리벡의 내성과 부작용이 문제가 되면서 2005년부터 새로운 표적항암제 개발이 시작됐으며, 국내에서도 2세대 표적 항암제 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글리벡 보다 효과가 좋으면서 부작용은 적은 2세대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는 판단에 미국에서는 시판허가를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교수는 “FDA에서 시판허가가 났음에도 국내에서는 건보재정으로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임상현장에서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올 후반기부터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2세대 항암제를 의료보험화 하는 시점이 다가온 때에 이런 자리를 갖는 것은 의
2011-09-02 11:42
9월시행 약국판매약 DUR 사실상 힘들어

1일부터 실시하려는 약국판매약 DUR이 힘들게 됐다.대한약사회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정책과 DUR 동시 추진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표명 등 선결조건 해결을 요구하면서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약국판매약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들로 심평원과 의약단체는 1일부터 DUR을 실시하기로 합의한바 있다.약국판매약 DUR은 지난 6월 30일 'DUR 전국확대 추진위원회'에서 처방·조제의약품과 약국판매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금기·중복의약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약국판매약에 대한 DUR 점검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합의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이다.이런 합의에 따라 복지부는 ‘약국판매 일반의약품 DUR 적용방안’을 마련했고, 심사평가원은 언론광고, 포스터 제작 배포 등 시행에 따른 제반준비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다.이에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복지부와 함께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약국판매약 DUR 점검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1-09-02 10:50
의학적 비급여, 단계적 급여화 추진이 시급한 현안

보장성 확대와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본인부담경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일 ‘본인부담경감제 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금요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박형근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운영중인 본인경감제도로서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제가 있다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일부중증질환 산정특례제를 병행하는 것은 본인부담경감제도의 실효성에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본인부담 상한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비급여 진료비를 본인부담경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한계라고 평가했다.박형근 교수는 합리화 방향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즉, 형평성 제고, 효율성 제고, 인프라 구축 등이다.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 실현을 위해 상당한 재원 확보와 정치적 의지,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비급여의 급여화 및 지불보상제도 개평과 공급체계의 합리화도 필요하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그러면서 “산정특례제를 중대상병 본인부담경감제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의료기술평가를
2011-09-02 10:42
본인부담경감 실효는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부터

본인부담경감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학적 비급여 부분을 급여화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는 2일 '본인부담경감제 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금요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박형근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리화 방향에 대해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 및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며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09-02 09:27
안티프라민 등 38개 품목 의약외품으로 변경

동화약품과 유한양행의 허가분류 전환 신청을 마무리하면서 48개 품목 가운데 현재까지 총 38개 품목이 전환됐다.대일화학과 삼성제약을 선두로 시작된 의약외품 전환은 생산실적이 있는 품목을 기준으로 85%의 높은 전환율을 보이고 있다.1일 식약청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자양강장제 ‘유톤액’(3억)에 대한 허가분류 전환 신고를 마쳤다. 앞서 연고제‘안티프라민’(16억)도 의약외품 전환신청을 마친 상태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생산실적이 있는 전 품목의 의약외품 전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동화약품은 지난달 30일자로 쿨명수액을 제외한 5개 보유 품목의 허가 분류 전환 신청을 마쳤다. 이들 품목은 ▲위쿨액 ▲까스활명수라이트액 ▲까스활명수소프트액 ▲알프스디2000액 ▲활원액 등 5개다. 추가적으로‘까스활명수소프트엠액’에 대한 의약외품 신고를 완료했다.이중 알프스디2000액(18억)은 유일하게 생산실적을 보유한 품목이다.복지부 발표에 따라 뒤늦게 의약외품 전환 품목 대열에 올라선 까스활명수라이트액, 까스활명수소프트액의 경우 허가는 있지만 생산실적이 없다. 이날 동아제약은 신비오페르민에스정(1억8천)의 허가분류를 변경하면서 총 2품목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을 끝냈다.이처럼
2011-09-02 06:41
“방사선사 초음파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한국의학연구소(KMI)는 1일, "방사선사는 초음파검사를 할수 있으므로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명됐다"며 "검사는 방사선사가, 검사에 대한 판독은 의료진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으며 이로써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지방경찰청수사과는 건강검진 전문기관인 KMI가 초음파 검사 자료 판독과 소견서 작성 등을 전문의가 아닌 방사선사에게 맡기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줄여온 정황을 잡았다며 지난 6월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KMI는 경찰 수사에 대해 방사선사가 검사를 한 것은 맞지만, 검사에 대한 판독과 소견서 작성은 의료진이 시행했다고 반박했다.그러나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를 두고,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대립각을 세웠다. 경찰수사에 대해 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가 무자격 검진이 아니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초음파검사는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로 의료법에서 엄연히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의료법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방사선사는 의료영상진단기ㆍ초음파진단기의 취급에 종사한다고 명시돼있다. KMI 관계자는 "방사선사의 초음
2011-09-02 05:54
IMS수사 분위기 반전에 전력 …헌법소원도 진행 중

IMS(Intra Muscular Stimulation)와 관련해 의사협회가 분위기 반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최근 부산경찰청과 여수 경찰청은 IMS 시술을 시행한 의사 2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의료계는 충격에 빠졌다.그동안 IMS 관련 복지부는 의료계의 IMS 시술이 정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하지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여전히 IMS 시술과 관련해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그 결과 부산경찰청과 여수경찰청에서는 IMS를 시술한 원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됐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250여 곳에 직접 IMS 관련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의협 한 관계자는 “최근 의협차원에서 일선 경찰서 250여 곳에 IMS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며 “또, 복지부의 유권해석만으로는 재판부의 판결을 이끌어 내기에 한계가 있어 헌법소원을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관계자는 이어, “기존에는 IMS 수사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최근에는 무혐의 처분이 계속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헌법소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IMS와 관련해 분위가 전환되고 있는 것…
2011-09-02 05:43
카운터약국 대책 시급…2년 반 동안 414곳 적발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일명 카운터약국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414곳 적발된 것으로 파악돼 강도 높은 처벌이 요구된다.국회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이 최근 식약청이 제출한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점검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결과에 따르면 2009년 181곳, 2010년 150곳, 올해 상반기까지 83곳이 등 총 414개의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하다 관계당국에 적발됐다.대한약사회는 최근 의약품이 약국외 판매를 할 경우 약물의 오남용 등을 유발해 국민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며 약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하지만 일명 카운터약국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최경희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임시회에서 ‘약국 무자격자 감시 대책’에 대해 진수희 복지부 장관과 노연홍 식약청장에게 질의한 바 있다.당시 진 장관과 노 청장은 예방적 기획감시와 상시 교차감시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 약사 면허증을 가시권에 게시하도록 지도점검해 무자격자 판매를 차단하겠다는 의
2011-09-02 05:32
플라빅스 하향세에 플래리스-플라비톨 맹추격전

항혈전제 시장에서 ‘플라빅스’의 하향세와 ‘플래리스’의 상승세가 뚜렷한 모습이다.유비스트 등에 따르면 7월 항혈전제 원외처방조제액은 428억원으로 전년 동월 410억원 보다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위 품목인 ‘플라빅스’(사노피아벤티스)는 하향세가 계속되는 양상이다. 7월 조제액은 56억원으로 전년 동월 63억원에 비해 9억원 가량 감소했다. 증감율로 따지면 11% 감소한 수치다.플라빅스는 올 1월 66억원대까지 올랐다가 7월까지 계속해서 조제액이 감소하고 있다.반면 뒤를 쫓고 있는 ‘플래리스’(삼진제약)는 전년 동월 32억원 보다 6억원가량 오른 3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6.7% 증가한 것으로, 상위품목 가운데는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플라비톨’(동아제약) 역시 전년 동월 보다 조제액이 증가한 몇 안되는 품목 중 하나다. 플라비톨은 전년 동월 보다 6.4% 증가한 33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10월까지 플라비톨 보다 앞섰던 ‘오팔몬’(동아제약)은 전년 동월 33억원보다 19.2% 감소한 27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오팔몬 보다 1억원 가량 앞섰던 ‘프레탈’(오츠카제약)은 다시 오팔몬 보다 1억원가량 줄어든 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2011-09-02 05:21
미래위 정책방향 전문가 의견 ‘도외시’

지난달 31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활동한 내용이 발표된 가운데 의사협회 발표된 정책방향 추진에 앞서 선결과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측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이번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에 대해 큰틀에서 공감하며, 반대의견은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각 분야의 각론에 들어가면 정부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병상자원 문제와 의료장비 품질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사협회는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의사협회 한동석 공보이사는 “이번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반대 의견은 없다”면서도 “그동안 위원회가 진행되면서 의견의 차이가 컸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한 이사는 이어, “각 단체들은 자신의 수정의견을 제출한 상태”라며 “정부가 각 단체의 수정의견을 검토한 후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의사협회측도 수정의견을 제출했다고 한 이사는 말했다.특히, 한동석 이사는 “병상자원 문제와 의료장비 품질강화 등은 의료전달체계와 국가 부담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즉, 의원급의 병상을 억제하고, 상급병원의 병상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가…
2011-09-02 05:03
의수협, 10개 업체와 브라질 의약품 전시회 참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윤우)는 kotra와 공동으로 8월 24~26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개최된 브라질 의약품 전시회(CPhI South America 2011)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했다. 이번 CPhI South America는 16개국 240개사가 전시회에 참가했으며, 약 5,000명이 전시장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관 참가업체는 경동제약, 경보제약, 다산메디켐, 비씨월드제약, 서흥캅셀, 우신메딕스, 조아제약, 펜믹스, 한국코러스제약, 화일약품 등 10곳이다.참가업체는 바이어 상담을 진행했으며 의수협은 이번 전시회 참가업체에게 참가비용의 약 50%를 지원했다. 또 대웅바이오, 에스텍파마, 휴온스 등은 개별적으로 전시장을 방문해 현지 공장 방문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의수협은 2008년부터 동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고 있으며, 중남미 시장에 한국 의약품 홍보 및 수출 진흥을 위해 시장개척단 파견 및 의약품 등록 설명회 개최 등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의수협 관계자는 “브라질 의약품 시장은 매년 두자리수 이상 의약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신흥 의약품 시장인 Pharmerging Maket으로서 멕시코와 같이 중남미 의약품…
2011-09-01 19:14
약계단체 10곳 약가인하 반대 공동성명서 발표

정부의 약가인하 방침과 관련해 약계 단체들이 공동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포함된 단체는 한국제약협회를 비롯해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대한약하회, 대한약각대학협의회 등 총 10곳이다.이들은 먼저 성명서를 통해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실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며 정부의 진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이번 약가인하는 제약업계 전체 영업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제약회사의 R&D를 통한 신약의 개발은 요원하게 될 것이며, 신약의 적정한 평가와 보상이 어렵게 되면서 결국은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함께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병원과 약국,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업계, 제약관련 원료·기기·부품·포장산업 등 약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처럼 보건의약계 관련 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8만명에 이르는 제약업계 고용 인력을 고려하면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당사자들과 소통을 통한 협의와 민주적절차에 의한 정책결정과정이 너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특히 약계가 그간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 것은 물론,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와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투자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도 정
2011-09-01 14:37
지역 건보료 산정기준, 차량 가액으로 변경돼야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에 있어 자동차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액으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1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중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부과방식을 자동차 배기량에서 차량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별로 점수를 합산해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이중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았다.1980년대 국민건강보험 제도 도입이후 차량보유대수 증가와 함께 수입차량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수입차의 경우 같은 배기량내에서도 국내차와 가격차가 커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차량가치와 관계없이 최초 구입이후 배기량별 최대 9년까지만 감가상각을 최대 40%까지만 적용하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노후한 차나 사실상 가치가 없는 수준의 차량까지도 보험료를 물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권익위는 “자동차를 기준지표로 사용하는 다른 사회제도와 관련한 정부 시책사업과의 균형을 고려하더라도 건강보험료 역시 차량 가액기준으로 변
2011-09-01 14:34
식약청, 약무 등 전문직에 장기보직제도 최초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장기보직제도’를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하고 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기보직제도 도입을 통해 ‘세포치료제 허가심사’ 등 총 11개 업무분야를 장기보직으로 지정하고 내부 선발을 거쳐 7급 이상 5급 이하 신청 대상자 중 11명의 장기보직자가 임명됐다.장기보직자는 최소 5년 이상, 희망 시에는 10년 이상까지도 동일 직위 근무가 보장되며, 승진가점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장기보직제도는 정기적으로 보직을 변경해야 하는 ‘순환보직’과 동일분야 장기근무를 보장하는 ‘장기보직’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보직관리제도다. 이는 지난해 9월 새로운 인사운영 원칙과 기준을 담은 스마트(Smart)인사시스템이 마련되면서 도입됐다.이 제도는 기존 순환보직제도의 단점인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허가 심사 및 안전관리연구 분야의 전문성 축적 불가와 이로 인한 업계 불만 야기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시됐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장기보직제도 시행으로 해당 분야 핵심전문가 양성과 함께 업무 일관성 유지를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
2011-09-01 13:48
임채민 장관 내정자, 위장전입 의혹 불거져

임채민 신임 복지부 장관 내정자도 MB정부의 단골 소재인 위장전입에 대한 의혹이 불거져 인사청문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8월 31일 주민 센터와 대법원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임채민 내정자는 상공부(현 지식경제부)에 재직하던 85년 당시 강원도 춘성군 남면 방하리로 한 달 간 주소를 이전했다.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위장전입에 해당된다고 이낙연 의원은 지적했다.이낙연 의원은 "임 내정자가 85년 2월부터 87년 3월까지 살았던 압구정동 아파트는 99년에 임 내정자 매형의 지인인 김모씨 소유로 넘어갔다"며 "김모씨는 내정자의 매형과 서초구 소재의 저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압구정동 아파트를 명의신탁을 한 사실은 없는지 이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의 서초구 소재 저택은 4년 8개월간 임내정자가 거주했던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임 내정자는 83년 6월 1일 입대해 85년 6월 6일에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다"며 "당시 의무복무 기간은 30개월이며, 대학 군사훈련 기간을 감안한다 해도 25개월의 병역 기간은 해명해야 한다"고 병역 문제도 이번 인사청문회 때 거
2011-09-0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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