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김원배)이 자체 개발한 토종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가 중국에 진출한다. 동아제약은 9일 강신호 회장, 박찬일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최대 제약사인 상해의약집단(총재 쉬궈시웅)과 상해의약그룹 본사에서 ‘자이데나’ 중국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 체결은 ‘자이데나’가 국내개발 신약 중 경쟁력 있는 의약품으로 인정받으며 토종신약으로서 중국진출을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중국 발기부전치료제 시장규모는 연간 1000억 원 수준이다. 특히 한방의약품과 음지시장이 활성화돼있는 만큼 실제 시장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자이데나는 중국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서 화이자의 ‘비아그라’를 비롯해 릴리의 ‘시알리스’, 바이엘의 ‘레비트라’ 등 다국적 제약사 제품들과 경쟁을 해야한다. 강신호 회장은 체결식에서 “자이데나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두 회사의 공동 목표인 인류의 건강 장수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세계 제약업계의 발전을 함께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중국 최대제약사의 우수한 마케팅을 기대하며 현지 시장에서의 성공을 적극
2011-08-10 11:46“당뇨병은 경증질환으로 구분될 수 없다”대한당뇨병학회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고시한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 52개 질환’에서 당뇨병이 포함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당뇨병은 각종 중증 합병증에 노출될 수 있는 질환 특성상 경증질환으로 분류될 수 없고, 향후 환자들이 약값 부담으로 인한 합병증 관리 소홀로, 당뇨병의 치료예후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학회는 지난 6월 복지부가 적용대상 질환을 행정예고 한 이후, 당뇨병이 경증질환으로 구분될 수 없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복지부는 전체 당뇨병 환자의 10%밖에 되지 않는 인슐린 투여 혹은 산증/혼수를 동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당뇨병을 경증질환으로 확정했다고 지적했다.복지부가 만성신부전증, 관상동맥질환과 같은 질환은 중증 질환으로 구분하고, 동일 질환을 합병증으로 가진 당뇨병 환자는 경증질환으로 분류한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는 비판이다.특히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화가 당뇨병 환자와 정부 의료비 부담을 가중, 제도가 시행되는 10월 이후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당뇨병 환자는 기존 약값보다 67%, 종합병원은 33%를 더 지불해야 한다고 예상했다.복지부는 본인 부담률을 10~20%로 올리는…
2011-08-10 11:36질병관리본부는 독일 로버트 코흐 연구소에서 독일 등 유럽 전역에서 확산됐던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EHEC O104:H4형)의 유행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함에 따라 10일부로 독일 지역 여행객에 대한 검역강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로버트 코흐 연구소(독일 연방보건부의 생명의학 부문 핵심연구센터 역할 수행)에서 7월4일~7월26일까지 3주간 감염 확산과 관련된 새로운 발병 사례가 알려지지 않아 감염 확산이 끝난 것으로 7월26일 발표 후, 2주 이상 경과 동안 공식적으로 추가 발생 보고가 없음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독일발 국내 입국 항공기(일일평균 3~4편)탑승객을 대상으로 6월4일부터 두 달간 실시했던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및 탑승객 홍보 등의 검역강화 조치는 오늘부터 해제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독일 등 유럽지역에서 감염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발견돼 세계보건기구를 통한 공식적인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검역강화 조치를 재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1-08-10 11:35병원협회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및 조정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기에 앞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가 가능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최근 장광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허장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진료 현장에서 진료비 청구 및 지급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하기에 앞서 이의신청과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즉, 건강보험처럼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한 다음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는 진료비 청구 및 지급절차와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 마련이 법률개정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병협 관계자는 10일 “현재 보험회사만 분쟁심의회 심사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은 분쟁심의회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청구가 불가능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만 제기할 수 있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소송을 제기해도 경제적 실익이 없어 이의가 있어도 조정결과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자동차보험은 골절
2011-08-10 11:27전이성 뇌암에서 발생하는 연수막 암종증(Leptomenial Carcinomatosis) 환자들의 적극적 치료가 가능할 전망이다.국내 의료진이 폐암, 유방암 등에서 발생하는 뇌연수막 전이의 치료를 용이하게 하는 기법을 개발해 눈길을 모은다.국립암센터의 곽호신·이승훈 박사팀은 2002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연수막 암종증으로 뇌실 내 항암제 주입치료를 받아야 되는 15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에서, 기존의 오마야 저류장치에 비해 항암치료를 위해 사용해 오던 중심정맥관을 통한 케모포트가 치료에 더욱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수막 암종증은 암이 뇌 연수막으로 전이돼 뇌압 상승에 따른 두통, 구토증상과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이승훈 박사는 “이번 연구는 뇌실내 항암제 주입치료에 케모포트를 사용하는 것이 기존 장치에 비해 뇌출혈, 뇌척수액 누수 등의 부작용이 적고, 뇌압 상승의 치료에 효과적인 것을 보여줬다”며 “향후 전이성 연수막 암종증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구는 Acta Neurochir 7월호에 게재됐다.
2011-08-10 11:24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10일,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인 심혈관 질환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심장 원스탑 클리닉”을 열고 처음 방문한 환자 들에 필요한 검사들을 당일에 모두 제공한다. 심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은 한두 가지의 검사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으며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검사를 받기까지 일주일 이상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서울성모병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심혈관 질환이 의심돼 심혈관센터에 처음 방문한 환자들에 대해 당일진료와 당일검사를 제공하는 ‘심장 원스톱 클리닉’을 개설했다.‘심장 원스톱 클리닉’은 진단명에 관계없이 심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방문할 경우 당일 예약을 통해 빠른 진료와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특히, 매일 개설되는 심장 원스톱 클리닉에서는 진료를 본 후 필요한 검사들을 센터 내에서 당일에 검사해 진료 이후에도 검사를 위해 여러 번 병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없다.심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24시간 생활심전도(홀터 검사), 24시간 혈압 검사와 심장혈관CT, 심혈관 조영술 등을 하루 이내에 시행해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승기배 심혈관센터장은…
2011-08-10 10:42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원장 노정일)은 19일 오후 4시 서울시강동교육지원청 4층 강당에서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날 강좌에서는 ▲우리아이 키 제대로 키우기(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충호 교수) ▲우리 아이 눈, 괜찮은걸까?(서울대병원 소아안과 김성준 교수)를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되며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관심있는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서울대어린이병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함께 매월 1회 서울시 전역의 지역교육청을 순회하여 ‘어린이 건강강좌’를 정기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2011-08-10 10:38
국립암센터는 지난 9일 원내에서 100여명의 직원 자녀·친구를 초청해 ‘2011년 엄마·아빠직장 체험학습 행사’를 개최했다.
2011-08-10 09:29영남대학교병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1층 이산대강당에서 ‘위암 건강교실’을 연다. 7회째를 맞는 건강교실에서는 김세원 교수(외과)가 ‘위암의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란?’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한다. 김세원 교수는 “위암에 있어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첫째는 암이 이미 전신에 전이를 일으킨 상태이거나 주변 장기에 침윤이 심해 절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두 번째는 수술을 한 후에 재발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세 번째는 수술 전 항암제에 의해 암을 축소한 후 절제 수술을 시행해 치료성적을 향상시키려는 경우”라고 조언했다.환우와 보호자, 질환이 의심되는 자, 관심 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교실로 와 무료로 강좌를 들으면 된다. 참석자 모두에게는 기념품도 주어진다.
2011-08-10 09:25칠곡경북대병원은 비뇨기암 질환에 대한 로봇 수술 320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비뇨기암센터 권태균 교수팀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전립선암 환자에서 로봇을 이용한 근치적전립선절제술을 시작했다. 권교수는 “로봇 수술이 비뇨기종양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선행돼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로봇 수술은 현재 의료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의료보험이 적용돼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1-08-10 09:22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유휴간호조무사 인력의 재취업 지원이 간호분야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한 간호인력난 해소와 의료·간호서비스 질 제고 기여하기 위해 대한중소병원협회와 뜻을 같이 했다.간호조무사협회와 중소병협은 지난 9일 천안충무병원 대회의실에서 임정희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및 대한중소병원협회 권영욱회장, 유인상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휴간호조무사 재취업지원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간호인력난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코자 했던 유휴간호사인력 활용 지원방침에 간호조무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대한간호조무사협회뿐 아니라 대한병원협회에서도 강력히 건의한 결과, 유휴간호조무사 재취업지원 사업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난 해결방안의 한 방편으로 인정,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채택 추진토록 한 성과를 거두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휴간호조무사 재취업 희망자 발굴 및 참여 홍보, 간호조무사 인력 구인병원 발굴 및 채용 독려, 재취업 교육 및 직업훈련, 성공적인 재취업 사례 확산 및 정착을 위해 구인. 구직 조건의 표준화 등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양 단체는 「유휴간호조무사
2011-08-10 09:10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중 적정 투여기간 6개월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의사협회는 지난 7월 25일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에 대한 개선요청 공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의사협회에 따르면 요추 등(central bone)의 골밀도 측정방법에 대해 DPA 및 DXA, QCT가 우리 실정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의사협회 관계자는 9일 “골밀도 수치와 관련해 WHO 기준에 따라 ‘같은 성, 젊은 여성’의 정상치 보다 2.5 표준편차 이상 감소된 경우(T-score≤-2.5)를 골다공증으로 인정해 급여화해야 한다”며 “미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약물지속 여부를 2년에 1회씩 골밀도 추적검사를 통해 판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관계자는 이어, “골다공증 치료제 적정 투여기간과 관련해서도 6개월 투여 후 지속시 사례별 검토하게 한 현행 규정에서 6개월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며 “요추 등(central bone) 검사만 인정하고 있는 현행 고시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의사협회는 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추적관찰시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요추 검사 장비가 있는 병원급으로 전원
2011-08-10 05:54항혈전제 시장의 세대교체가 시작되고 있다. 리딩품목인 ‘플라빅스’의 하락세가 뚜렷한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출시된 품목들이 시장의 새 강자로 주목받고 있다.◇‘플라빅스’ 지고, ‘프리그렐’, ‘리넥신’ 뜬다메디포뉴스가 유비스트 및 증권가 자료를 바탕으로 항혈전제 시장의 상반기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플라빅스’를 필두로 한 상위 품목 대부분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빅스’(사노피아벤티스)의 올 상반기 매출은 371억원으로, 지난해 482억원과 비교해 23.03%나 감소했다. 플라빅스는 지난해 2월 90억원대를 돌파한 이후 줄곧 하락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플라빅스의 뒤를 쫓았던 ‘오팔몬’(동아제약)의 감소율은 30%대를 넘어섰다. 오팔몬의 올 상반기 매출은 158억원으로, 전년 226억원보다 30.09% 감소했다.그나마 상위 품목 가운데 감소율이 가장 적은 품목은 ‘플라래스’(삼진제약)다. 플라래스는 전년 226억원, 올 상반기 221억원으로 2.21% 줄어들었다.이어 ‘플라비톨’(동아제약)은 올 상반기 18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보다 13.43% 감소했고, ‘프레탈’(오츠카제약)은 전년 204억원에서 20.59% 줄어든 1
2011-08-10 05:43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사업’의 자체 사업비 조달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사업은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난치성 암환자 치료와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까지 중입자 치료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임상시험을 거쳐 2016년 3월부터 본격적인 환자치료를 개시할 계획이다(사업기간 2010년~2016년).총사업비는 1950억원으로 정부에서 700억원, 지자체에서 500억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이 750억원을 각각 분담한다는 전략이다.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당초 의학원은 750억원을 해외 투자유치를 통해 조달키로 했으나, 해외기관이 자체 기술의 판매를 투자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무리한 투자유치 시 공동 연구조건이 불리해지고 국부유출 등을 우려해 사실상 해외기업으로부터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또한 국내 모기업에서 투자의향을 밝히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확정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의학원은 최근 8년간(2002년~2010년) 고가 의료기기 도입, 노후시설 개선 및 환경정비, 동남권의학원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으
2011-08-10 05:32기도폐쇄성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치료제로 사용되는 ‘테르부탈린’제제의 임부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초과용도(오프라벨) 사용금지가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9일 허가용도 이외 임부 조산예방 등에 사용되던 ‘테르부탈린’제제의 오프라벨 사용을 금지하고 허가사항 통일조정을 위한 업계의 의견수렴에 나섰다.이번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조치는 미국 FDA의 임부 조산예방 및 장기치료를 목적으로 허가초과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심장문제 및 사망의 잠재적 위험성’ 발표에 따른 것이다.미 FDA에 따르면 임신기간 중 복용한 임부에게서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이상반응(심장박동 증가, 일시적 고혈당증, 저칼륨증, 심장부정맥, 폐수종 및 심근허혈) 및 태아의 심장박동 증가, 신생아 폐수종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이에 따라 국내 허가된 제품에는 임부의 금성 자궁수축억제 또는 이를 유지할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경고항이 추가된다.아울러 해당 성분에 대해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의 약 투여 역시 금지된다.통일조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달 16일까지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에 해당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한편, 식약청은 지난 2월 미 FDA가 테르부탈린 제제의 오
2011-08-10 05:19보건복지부가 한방에서의 채혈행위와 혈액검사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앞서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한의학적 진료 등에 참고하기 위해 한의원에서 채혈행위를 행하고 그 검체의 검사 의뢰 및 검사결과를 이용하는 것은 의료관계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다.하지만 ‘한방의 혈액검사는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해 혈액의 검토 및 어혈 상태를 살피는 한방의료 영역의 검사를 의미하며, 현대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방에서 할 수 없다’는 상반된 답을 내놓기도 했다는 것.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각 사안별 민원에 대한 회신을 보낸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한방에서 채혈·혈액검사 등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한의원에서 채혈과 혈액검사 가능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복지부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요청내용은 ▲한방의 어혈 및 혈액검사의 구체적인 정의, 종류, 행태 그리고 한의학적 근거 ▲주사행위를 수반할 수 밖에 없는 한의사 및 한의원 소속 간호사나 임상병리사의 채혈행위 가능 여부 ▲한방에서 채혈은 불가
2011-08-10 04:02내년 4월부터 시행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의료분쟁에 대한 감정절차가 형사소송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또,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을 예치금 성격으로 규정해 소유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마련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방향’안(이백휴 연구원)을 시도의사회, 전문과 학회, 개원의협, 각과개원의협, 공보의 및 전공의협의회 등 관련단체에 보내 의견을 수렴한다. 이 결과를 취합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위법령 제정 방향 안은 의료분쟁조정 관련 법률이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조정중재원 및 의료사고 감정단 등에 의료인을 일정 수 포함시킬 것과, 감정서 열람·복사 등 감정절차에서 취득한 자료의 악용 방지를 위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 재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에서 부담하게 될 비용은 예치금…
2011-08-09 13:09한미약품(대표이사 사장 이관순)이 과대포장을 지양하는 의약품 패키지 정책을 도입했다.9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최근 코엔자임큐텐 함유 항산화제인 ‘로가큐텐’을 비롯한 6종의 일반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외부 이중포장을 없애고 단일포장 방식으로 변경했다.따라서 ▲지에프주니어 및 지에프칼슘비타민(성장발육) ▲훼로맥스플러스(빈혈치료제) ▲모아본(골다공증치료제) ▲제니스(여성갱년기증상치료제) 등 일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외부포장 용기를 간소화하기 위해 최소 판매단위별 단일포장 방식이 채택됐다.이와 관련해 한미약품 관계자는 “일반 상품과 달리 의약품 포장은 약의 효능과 복용방법을 알려주고 제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능에 주력해야 한다”며 “우리 회사가 지향해 온 그린경영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단일포장 정책을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1-08-09 12:58DPP-4 억제제인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와 메트포르민의 병용요법이 금식중인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유의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낸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됐다.이번 VECTOR 연구 결과는 의료학술지 ‘Current Medical Research and Opinion’ 7월 호에 게재됐다.9일 한국노바티스에 따르면 금식하는 이슬람 제2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VECTOR 연구는 실생활에서 가브스-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 (SU)-메트포르민을 병용한 결과를 16주간 비교한 전향적 관찰 연구다.연구 결과, SU-메트포르민을 병용한 환자들 중 41.7%가 저혈당을 경험한 반면 가브스-메트포르민 병용한 환자 그룹에서는 저혈당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치료 순응도를 살펴보면 SU-메트포르민 병용 그룹에서는 적어도 한차례 이상 투약을 놓친 환자 수가 10명인데 비해 가브스-메트포르민 병용 그룹에서는 1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뿐만 아니라 가브스-메트포르민 병용 그룹은 라마단 기간이 끝난 후에 HbA1c 수치가 7.7%에서 7.2%로 크게 낮아졌으나, SU-메트포르민 병용 환자 그룹은 7.2%에서 7.3%으로 높아졌다. 가브스-메트포르민 병용 그룹에서는
2011-08-09 12:57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할인과 유인·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2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를 유인하거나 구체적 처벌규정 미흡을 틈타 타인명의로 수시 개·폐업하는 등 장기요양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불법 유인·알선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이는 수급자 유치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간 과잉경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해 주거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상에 이를 금지하는 권고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개정안에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업무정지처분 및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등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또한 불법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그동안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행정조사 등에 적발돼 처분대상이 되는 경우 휴·폐업하고 타인명의로 개설하는 사
2011-08-09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