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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료진에 폭언·폭행 사태 심각
최근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취객환자의 폭행과 119구급대원의 폭언·폭행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대처도 미온적으로 나타나 응급실 폭력에 대한 대응책이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6일 열린 응급의료현장의 폭력발생방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유인술 교수(충남대병원)는 “응급실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나 경찰이 출동해도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아 이제는 공권력에 도움을 청하지도 않는다”며 “일부 병원에서는 외려 훨씬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결해주는 조직폭력배의 힘을 빌려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난동을 제압하는 안타가운 현실”이라고 실상을 폭로했다.유인술 교수는 이어 “폭력발생 시 의료진이 고소를 하더라도 병원에서는 이미지 악화를 우려해 적당히 마무리하도록 종용한다”며 “전문경비업체를 고용하더라도 자칫 쌍방폭행이 우려돼 응급실에서 난동부리는 사람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압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경찰 미온적 대처로 병원 속수무책실례로 지난해 대구 모 대학병원에서는 만취자의 응급실 난동을 경찰이 적절히 제지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비난 글이 이어졌으며 해당경찰청은 사과의 글을 올리고 엄중한 관련자 처벌을 약속했다. 그러나 응급실 의료진은 반복되는
2011-08-08 05:02 -
2011 재미한인의사협회(KAMA) 서울 국제 컨벤션 및 의학술 대회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984년 이후 27년만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2011 재미한인의사협회(KAMA) 서울 국제 컨벤션 및 의학술 대회에 참석해 격려했다. 이번 국제 대회는 1.5세대 한인의사들에게 고국의 의료발전상을 소개하고 양국 의료인 교류를 통해 세계 의료시장의 현주소와 한국의 높은 의료기술 공유 및 한국의료수준을 체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1-08-07 06:21 -
선천성 난청 신생아, 추적청력검사 꼭 시행해야
선천성난청을 가진 신생아는 추적청력검사를 반드시 시행해 재활치료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정성욱, 강민영, 김리석 연구팀은 최근 열린 이비인후과학술대회에서 "신생아청각선별검사(NHS)에서 재검판정을 받은 경우 69%,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경우 25%에서 선천성 감각신경성난청이 발생했다"며 "선천성 난청을 가진 환자 중 일부에서는 생후 1년 이내에 청력이 악화되거나 호전될 수 있으므로 추적 청력검사를 반드시 시행하고 재활 치료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연구팀은 NHS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선별검사 이후 추적 관찰 결과에 대한 보고는 드물다는 점에 착안해 NHS에서 재검판정을 받은 신생아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신생아의 생후 1년간 청력 역치 변화 양상을 알아봤다.이에 연구팀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NHS에서 재검판정을 받고 의뢰된환자 193명과 동아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선별 검사 없이 바로 청성뇌간반응을 의뢰한 5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대상자는 생후 6개월 이전에 확진 청력검사를 시행했으며 생후 12개월 이전에 추적 청력검사를 시행했다.그 결과 N
2011-08-06 04:23 -
의료기관, 의료기기 품질-안전요원 확보 의무화
‘의료기기 품질 및 안전관리자를 의료기기취급자의 범위에 추가한다’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의료기기의 수요 증가 및 신개발의료기기의 출현 등으로 의료기기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체계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특히,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는 주사기 같은 간단한 의료기기부터 첨단 전자장비·인체이식용 제품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기점검, 품질 및 안전관리 등 의료현장에서 적정한 관리가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하지만 일부 특수의료장비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제외한 의료기기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관평가인중 수검항목에 의료기기의 안전관리규정이나 지침여부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사후관리 관련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또한 의료관계자들이 의료기기의 적정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적절한 관리 및 사용을 위한 부서나 전문요원의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부연이다.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의료기기 품질 및 안전관리자를 의료기기취급자의 범위에 추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품질심사하는 사항에 의료기
2011-08-06 04:16 -
셀트리온 내년 허셉틴 등 바이오시밀러 출시 예정
셀트리온의 ‘허셉틴’,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가 내년 국내 출시될 것으로 보여, 실적 증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셀트리온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0% 증가한 686억원, 영업이익은 47% 증가한 43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63%로 집계돼 수익성이 지속되고 있다.순이익 역시 지난 분기 401억원에서 415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동시에, 올 들어 연이어 400억원대를 돌파했다.상반기 유방암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CT-P06의 판매가 완료됐으며 하반기에는 관절염치료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인 CT-P13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CT-P13과 CT-P06의 글로벌 임상환자 모집이 완료돼 각각 4월과 6월 마지막 환자에 대한 제품 투여가 시작됐다.각 제품의 투여 및 추적관찰 기간 고려 시 주 제품의 임상시험이 4분기 완료돼 허가과정을 거치면 2012년 상반기 한국, 남미,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에서 상업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현재 유럽의약청의 IND 승인을 통해 임상시험 중인 단일클론항체 바이오시밀러는 셀트리온의 2개 제품을 비롯해 총 4개에 불과하다.‘리툭산’의 특허만료 시기
2011-08-06 04:13 -
선택의원제 등 보건의료 변화 궤도 진입
의-정 치열한 대립, 선택의원제=보건복지부가 ‘선택의원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직접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의 설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복지부는 선택의원제가 동네의원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며 만성질환자와 노인이 자신의 특성을 잘 아는 동네의원을 선택, 예방과 관리를 강화한 맞춤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자 중심의 1차의료제도라고 소개하고 있다. 환자와 의원의 자율참여와 선택에 의해 추진되며, 의원에게는 수가 등 별도의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참여환자에게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인하 등의 혜택을 준다는 것.즉 만성질환자가 가까운 동네의원을 ‘선택’해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본인부담 진료비 일부를 경감해 주고, 동네의원도 이 과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환자의 질환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겠다는 의사표시(수가청구 등)를 하면 해당의원에게 이에 필요한 진료수가를 추가해 주는 방식이다.복지부는 수가체계(새로운 수가 신설 또는 만성질환관리료 조정, 본인부담금 경감 등 환자 인센티브 방안 검토) 및 전자청구 시스템을 구축해 8월부터 의사교육과 참여 홍보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전격적으로 선택의원제를 도입한다는 복안이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선택의원
2011-08-06 04:02 -
국시원, ISO 9001 국제품질인증 취득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 이하‘국시원’)이 시험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해 지난 1일자로 ISO 9001 국제품질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증은 보건의료인 국가 시험과 관련한 문항개발 ‧ 출제관리, 시험시행, 채점 및 연구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국제규격을 준수하고 고객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다.국시원은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국가시험 시행 · 관리업무가 국제적 수준의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가시험 평가기관으로서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고객 서비스에 대한 기관 신뢰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김건상 국시원장은 “국내 시험관리기관 중에서 최초로 시험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게 됨으로서 세계적 수준의 평가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는 시험관리에 대한 국제적 교류를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적 평가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1-08-05 18:08 -
인터넷 침ㆍ뜸 교육금지 부당판결, 곡해말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대법원의 ‘인터넷을 통한 침․뜸 교육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무면허 시술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곡해해서는 안된다며 피력하고 나섰다.한의협은 5일, “이는 침ㆍ뜸에 대한 인터넷 교육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무면허 침․뜸 시술과 실습까지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분명한 뜻을 밝혔다.앞서 구당 김남수 씨는 지난 2003년, 의료인이 아닌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를 통해 영상교육을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는 취지로 교육시설 신고가 반려됐다. 이에 김남수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는 ‘교육청의 신고반려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의학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국민들의 기회를 제한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들의 행복추구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의학지식에 대한 교육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결코 한방의료행위인 침과 뜸에 대한 불법 무면허 시술 및 실습을 용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
2011-08-05 17:11 -
약국 본인부담 차등 적용, 일차의료활성화 시발탄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일차의료활성화의 시발탄이 될 정책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의협은 4일 논평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첫걸음에 나선 것”이라 평하고 “일각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신뢰할 수 없다며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라는 문제 제기는 논리적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고 비판했다.의협은 이번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질환의 경우, 고도의 진단장비와 시설이 없어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질환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차의료 진료의사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동일한 교육과 수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의들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심평원이 분석한 고혈압 적정성 평가에서도 대다수 일차의료기관의 진료수준이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단체가 일차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매우 미약하고 대단히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반박했다.의협은 “이
2011-08-05 10:09 -
SSRI규제철폐 논쟁, 정신과학회의 편견 안타깝다
정신과가 아닌 타과에서의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처방 60일규제가 철폐돼야 한다는 논쟁을 둘러싸고 신경과학회 이사장이 정신과 의사들의 편견과 오해에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나섰다. 대한신경과학회 산하 신경계질환우울증연구회장인 김종성 교수(서울아산병원)는 최근 정신과의 한 교수로부터 받은 편지에 대해 답장을 하면서 “정신과가 이번 사안을 밥그릇 싸움으로 곡해하고 중증 환자의 SSRI규제 철폐에 반대하면서 주변과 담을 쌓고 있다”며 취약한 환자의 정신건강을 우선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SSRI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을 치료하는데 쓰이는 항우울제의 일종이다. 신경과에서는 신경계 질환에 동반되는 우울증에 SSRI를 처방하고 있지만 현행 건강보험 급여기준 상,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면 SSRI를 60일 이상 처방할 수 없다. 이에 SSRI를 두고 신경과와 정신과 사이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성 교수가 SSRI규제 철폐에 대응하는 정신과 의사들의 이기주의를 꼬집은 것은 정신과 학회의 한 교수와 오고 간 편지에서 비롯됐다. 앞서 신경정신과학회 홍보이사 신영철 교수(강북삼성병원)는 모 매체의 기사에서 김종성 교수가 신경과에서의 SSRI 사용에 대
2011-08-05 06:54 -
도시보건지소 대상 157곳?…내년 3개소 또 신설
정부가 도시지역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보건의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도시보건지소 설치 확대를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에도 도시지역 취약계층의 보건사업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시보건지소 설치 확대가 포함돼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2006년까지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2007년 정규사업을 실시 현재 전국에 32개소가 선정·운영되고 있다.2009년 6개소, 2010년 4개소, 2011년 4개소가 신규로 선정된 바 있고 복지부는 2012년에도 추가·선정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12월 내년도 예산의 윤곽이 드러나 봐야겠지만 신규로 약 3개소 정도가 설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도시보건지소 지원대상은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및 도농통합시의 보건의료취약지역 중 인구 5만 이상 ‘동’ 지역으로 읍·면 지역 및 관할구역 내 농어촌 보건지소와 도시보건지소를 공동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단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및 도농통합시의 보건의료취약지역 중 인구 5만 이하의 ‘동’지역인 경우에도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설치운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설치 지원이 가능하다.현재
2011-08-05 06:43 -
약제비 차등 적용, 국내제약사 매출증가 ‘찬스’
정부가 고혈압, 당뇨, 감기 등의 질병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키로 하면서, 국내제약업계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 후 약을 처방했을 때, 환자의 약국 본인부담률이 높아지는 52개의 질병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2일 결정했다.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과 고혈압, 감기관련 질병(감기, 급성 축농증, 인두염, 편도염, 후두염 및, 기관염, 비염 등),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의 질병이 포함됐다.이에 따라 52개 질병에 대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할 경우, 약국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각각 40%, 50%로 높아진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따라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적자폭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1차 의료기관의 의료수가를 인상할 수 있게 되면서, 리베이트 쌍벌제 역시 빠르게 안정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특히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고령화의 경우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약가
2011-08-05 06:21 -
메디포스트 매출, 전년 동기 대비 53.7% 증가
메디포스트(대표 양윤선)는 지난 2분기, K-IFRS 기준으로 매출 63억 1천만 원, 영업이익 9억 1천만 원, 당기 순이익 11억 4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8월 4일 공시했다.매출은 전년 동기(41억 1천만 원) 대비 53.7% 증가했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전년 동기(5억 6천만 원, 7억 6천만 원) 대비 62.8%와 50.3% 늘어났다. 올해 1분기에 비해서는 매출은 0.4%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27.1% 증가했다. 순이익은 1분기 회계 시 정부 보조금 수익을 합산했기 때문에 이번 회계기간에는 전기 대비 5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은 126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73억 2천만 원) 대비 73.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업이익은 16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2억 5천만 원) 대비 550.4% 증가했다. 당기 순이익도 37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6억 4천만 원) 대비 479.9% 급증했다.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제대혈 보관 사업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성장했고, 건강기능식품 사업 매출도 30% 가량 늘어나면서 사업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2011-08-04 14:32 -
리베이트 의-약사 390명, 2개월 면허정지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 390명이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과 랜딩비 등의 명목으로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서 통보해 온 390명의 의사와 약사에게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복지부에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과 랜딩비, 시장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사 475명과 수금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약사 1932명을 알려왔다.이번에 행정처분을 받게 될 대상자는 이들 2407명 중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의사 319명과 약사 71명이다.복지부는 면허자격 정지처분 대상자를 300만원 이상 받은 경우로 한정한 것에 대해 “그간 행정처분 관련 판례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관련 금품수수관련 고발기준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쌍벌제 시행이후 벌금액수에 따라 면허정지기간이 2개월~12개월로 강화됐지만, 이번 처분 예정대상자의 경우는 쌍벌제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2개월 정지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처분 예정대상자인…
2011-08-04 12:01 -
백신관리, 식약청-질병본부 공조체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백신 유해사례/이상반응 공동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매뉴얼을 통해 백신 허가부터 국가검정,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친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그간 식약청은 백신제품 품질 및 안전성 확보,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를 위해 각 기관의 해당 업무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수집해 왔다. 이번 공동매뉴얼은 국내 이상반응 발생 정보 입수 및 해외 위해정보 입수시 ▲각 기관의 업무 대응 범위 및 절차 ▲각 기관간 정보 공유 내용 및 절차 ▲언론 대응 시 각 기관의 역할 범위 및 절차 등을 담고 있다.특히 백신 유해사례 정보의 경우 국내 유해사례는 질병관리본부를 주축으로, 해외 유해사례는 식약청을 주축으로 대응한다. 수집된 유해사례 정보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공유하며, 1등급 위해정보 또는 사망 등 중증 유해사례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공유한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공동대응 매뉴얼 마련으로 백신 유해사례 및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한 판단 및 대응과 안전성 정보의 통합 관리·분석으로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
2011-08-04 10:10 -
병협,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 적용 절대반대!
병원들이 포괄수가제 확대적용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했다.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3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정부의 주도로 논의 되고 있는 진료비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 “신포괄수가제 도입과 현행 충수 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 적용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3일 열린 제5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포괄수가제 단계적 당연적용에 관한 지불제도 개편 계획에 대해 질병군별 분류체계 재정비, 병원진료비와 의사진료비 분리등과 같은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포괄수가제 강행을 반대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병원협회는 복지부가 5년 안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려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에 대해 “분류체계가 미비하고 중증ㆍ복합질환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흡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강제 확대를 할 경우에는 의료의 질 저하 뿐 아니라 환자의 불만 증가와 경영손실, 신의료기술 발전이 저해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협에 따르면 이같은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현행 포괄수가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불리하게 기준수가가 적용되고 있어 병원들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이
2011-08-04 06:54 -
“보톡스-필러시술, 부가세 대상 포함 잘못”
의사협회가 보톡스 및 필러시술에 대한 기재부의 부과가치세 과세대상 포함과 관련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기재부의 대응이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보톡스 및 필러시술 부과가치세 과세대상 제외 관련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의사협회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대상인 5가지 미용목적 성형수술 중 ‘주름살제거술’은 영구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외과적인 절제수술”이라며 “한시적인 주름완화를 위한 비수술적 주사시술인 보톡스, 필러 시술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학문적 근거를 간과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기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대상 설정 당시 국민건강보험법령 상의 비급여 규정을 준용해 외과적 수술과 주사 등의 시술행위가 별도로 구분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의사협회 관계자는 이어, “비급여 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세법은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며 “동일하게 준용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기재부는 의사협회의 의견에 대해 “치료목적의 보톡스, 필러시술은 여전히 면세”라며 “이번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2011-08-04 06:43 -
재외 한인의사들, Medical Korea 글로벌화 나서
재외 한인의사들이 ‘medical korea' 글로벌화에 적극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재미한인의사협회(KAMA) 제29회 국제컨벤션 및 의학술대회'가 27년만에 고국인 한국에서 개최된다고 4일 밝혔다.이번 ‘2011 KAMA 서울 국제 컨벤션’은 오는 4일~7일까지 3일간 열린다.행사에서는 미국 등 국제무대에서 활약 중인 재외교포 의과학자들이 대거 참석해 국내 의사들과 함께 학술대회와 글로벌 의료 동향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1.5세대 재미한인의사들에게 고국의 의료발전상을 소개하며 전 세계 한인의사들간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문 의학 세미나를 중심으로 한국 유수병원 체험행사가 진행되며 미국·영국·호주·한국의 의과대 학생 대표 들을 위한 의학 포럼 프로그램 등이 구성됐다. 복지부는 KAMA와의 협력으로 Medical Korea의 위상을 한층 격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실제로 지난 2009년 해외환자 유치사업이 본격화된 이래 작년까지 2년간, 실환자 기준으로 14만 2000여명의 외국인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또 최근엔 선진국 의학자들이 한국의 의료기술을 배우기…
2011-08-04 06:43 -
공익근무요원 건보료 경감혜택 받을 수 있나?
정부가 공익근무요원들에게도 건강보험료의 일정부분을 경감해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해 관심을 모은다.국민권익위원회는 현역병(의무경찰·의무소방 포함)에 대해서는 군 입대와 동시에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나,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간 중에 일반병원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병무청장에게 권고한 것.권익위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복무기간 중에는 복무기관장의 허락 없이는 원칙적으로 경제활동이 금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최초 소집훈련기간(4주)에만 면제혜택이 있을 뿐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다.또한 현행법에 따라 소집훈련 기간이라 하더라도 소집훈련시점에 따라 보험료 면제가 다르게 적용, 소집훈련기간이 월을 달리해 종료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나, 훈련기관이 소집일과 종료일이 같은 달에 있으면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권익위가 마련한 권고안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에는 일정비율의 건강보험료를 경감 ▲ 공익근무요원의 소집훈련기간(4주) 동안은 소집일과
2011-08-04 06:32 -
골다공증 치료제시장, 2014년 기점으로 급변 예고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이 오는 2014년 주요 품목 특허만료에 따라 제네릭 품목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최근 발간한 ‘골다공증 치료제 전망’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골다공증 시장은 2005~2009년 동안 연평균 2% 성장해, 2009년에는 약 70억 달러를 달성했다.2010~2011년은 유망 골다공증 의약품인 단일클론항체 Prolia(GSK)의 출시 등의 요인으로 향후 골다공증 시장은 고령인구의 구매력 파워가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2012년에는 75억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이후 2012~2014년 제네릭의 출시로 Bonviva 등 주요 제품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골다공증 시장은 일시적으로 그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활발한 파이프라인 개발로 인해 2019년이 되면서 85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주요 골다공증 치료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2009년 시장규모 70억 달러의 약 80%를 차지하는 비중이다.가장 시장규모가 큰 제품은 ▲‘Actonel brand franchise’(Wamer Chilcott/Sanofi-Aventis)-15억 2,000만
2011-08-0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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