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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D, 경험 5년이상 전문의ㆍ환자동의서 필수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ESD)의 관리체계에 대한 의견수렴이 실시된다.보건복지부는 7일, “ESD를 시술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대한 행정예고를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이번 고시의 행정예고는 확대된 ESD 시술범위에 대해서 환자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가 행정예고 한 ‘세부인정기준 및 관리체계’ 에는 ▲ESD 시술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요건 ▲환자 동의서 작성 및 비치 ▲청구 시 병리조직검사 소견 제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우선 ESD 시술을 할수 있는 의사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시설 기준으로는 긴급한 상황에서 개복이나 개흉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 흉부외과 의사와 수술실 등을 갖춰야 한다. 환자에게는 시술 전 ESD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ESD 합병증․재발률과 대체가능한 타 시술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환자동의서에 포함시켜 비치해야 한다.이와함께 병원은 ESD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ESD 시술이 세부기준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병리조직검사
2011-10-07 17:14 -
공단·치과협회, 2012년도 수가협상 돌입
건보공단과 치과협회가 2012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7일 오후 4시 공단 15층 회의실에서 시작했다.건보공단측은 박병태 급여상임이사, 전종갑 보험급여실장, 조용기 재정관리실장, 한만호 수가기획부장이 참석했다.치과협회측은 마경화 보험부회장, 박경희 보험이사, 최대형 서울지부 보험지부장, 유희대 보험국 국장 등이 참여했다.
2011-10-07 16:40 -
혁신형기업 기준-약가인하 고시 이달내 발표
복지부의 약가인하 고시와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이 이달 내 발표될 전망이다.7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약업계와의 다각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약가인하 고시안과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을 10월 중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가인하정책과 관련해 임채민 장관은 “최근 제약협회 인사들과의 회동자리에서 약가인하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약업계의 생각도 같았다”며 “제약산업이 건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뚜렷한 기준이 없는 혁신형기업 선정기준에 대한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이 이어졌다.이와 관련해 임 장관은 “혁신형기업에는 연구개발, 신약개발, 인력개발, 해외진출 등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하고 거래 질서 유지에 모범적인 기업이 해당될 것”이라며 “약가인하 고시는 현재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으며, 예고기간이 약 40~60일 정도 소요돼 이달 내 고시안을 예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1-10-07 16:12 -
의사 원정진료, 의무신고 규정 필요
의사의 원정진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임채민 장관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종합국정감사에서 “의료진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유디치과의 사례를 들며 “본점 의사가 지방 분점으로 내려가 진료를 하는데도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아 의료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제대로 신고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임채민 장관은 이같은 윤 의원의 제언에 규정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전했다.
2011-10-07 16:10 -
유한양행 삐콤씨 브랜드 홈페이지 오픈
유한양행(대표이사 김윤섭, 최상후)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삐콤씨 브랜드 홈페이지(www.beecom-c.co.kr)를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삐콤씨 광고모델 황정음을 전면에 내세운 이번 삐콤씨 홈페이지는 제품 정보 및 건강 상식 등 소비자에게 유용한 컨텐츠를 담고 있다. 홈페이지는 제품의 기본정보로 구성된 ‘삐콤씨로’, 나의 건강비법 공유, 만성 피로 테스트 등을 할 수 있는 ‘건강 살리고’, 얼굴빛 살리기 게임과 Q&A로 구성된 ‘얼굴 살리고’, 삐콤씨의 광고를 볼 수 있는 ‘광고 살리고’ 등 총 4개의 메인 메뉴로 구성됐다. 또 황정음 TV CF의 NG장면과 과거 삐콤씨의 다양한 인쇄, TV 광고물을 볼 수 있어 추억 여행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오픈을 통해 유한양행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할 예정”이라며 “삐콤씨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10-07 16:06 -
국공립ㆍ대학병원, 예약금 환불 모르쇠
국공립병원과 대학병원들이 환자로부터 진료 예약비를 받은 후,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 예약금 환불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태가 지적됐다.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종합국정감사에서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 일산병원에서 돌려주지 않은 예약금이 6억원에 이른다”며 “전체 대학병원이 돌려주지 않은 비용은 66억원에 이른다”고 비판했다.예약을 해놓고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 것은 문제이지만, 국민이 낸 돈을 되돌려주지 않는 행태는 더큰 문제라는 것.이애주 의원은 “일정 비용을 제하더라도 돌려줘야하는 게 마땅하다”며 “복지부에서는 예약금 받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임채민 장관은 “예약을 해놓고 오지않으면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문제”라면서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의 뜻을 전했다.
2011-10-07 16:02 -
동아제약,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 성료
올해로 29회를 맞이한 ‘마로니에 전국 여성 백일장’이 지난 5일, 서울시 구로구 구로근린공원 일대에서 열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구로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수석문화재단(이사장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과 동아제약이 후원하는 본 행사는 현장에서 선정된 시제 및 글제에 따라 각자 시, 산문, 아동문학(동시·동화)의 3개 부문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글을 짓는 순수 문예 백일장이다. 시, 산문, 아동문학 각각의 장원으로 권여원(40), 이민(45), 김영경(34)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품이 주어졌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본 행사의 후원사인 동아제약에서 집중력향상에 도움을 주는 에너지 드링크 ‘에너젠’을 비롯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했다. 수상작 전문은 사이버 문학광장, 문장 웹진(http://webzine.munjang.or.kr)에서 감상할 수 있다.
2011-10-07 15:21 -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 평가 동시진행 왜 지연
지난 국정감사에서 식약청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 동시 진행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식약청의 협조가 지연되자 다시금 국회의 질책이 이어졌다.양승조 민주당 보건복지부의원은 7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식약청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 동시 진행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식약청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인 상황”이라고 밝혔다.앞서 양승조 의원은 의료기기 임상자료가 필요할 때 소요되는 약 2~5년이란 기간 내 후발 수입 의료기기가 등장한다면 영세한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호주 사례를 토대로 허가와 의료기술평가의 동시 진행을 건의해 식약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확인했지만 식약청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지난 8월에 보낸 업무협력 협약서에 대해 묵묵부답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정감사장에서 단순 답변으로 끝내지 말고 제도 개선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1-10-07 12:23 -
당뇨병, 경증질환 분류는 문제많다!
당뇨병의 경증질환 분류는 문제가 많은 정책이란 지적이 제기됐다.전현희 의원(민주당)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약제비 차등화 일환으로 당뇨병이 경증질환으로 분류됐지만 여전히 형평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동일상병인데도 당뇨병 합병증인 경우 환자부담이 커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상병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로 인해 편법적인 운영이 될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당뇨병의 경증질환 포함으로 인해 똑같은 말기 신장병 환자더라도, 당뇨병 합병증을 가진 환자는 신장병만 앓는 환자보다 본인부담이 더 높다”며 “환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전 의원은 이어 “환자가 의사에게 당뇨병 혹은 신장병을 먼저 호소했을 때 기록되는 주상병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게 된다”며 이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1-10-07 12:15 -
식약청, 의약품 불법판매 왜 수수방관
알리, 제니칼,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전문의약품 포함 의약품 불법판매 홈페이지 적발건수가 2008년 281건에서 지난해는 870건으로 310% 증가하는 등 매년 2배정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 후 접속차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된 사이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수방관으로 여전히 아무런 제약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 조치결과’를 토대로 자체 조사한 결과 올해 6월까지 6개월간 접속차단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된 220건 중 61.3%인 135건은 사이트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중 95곳은 여전히 의약품 불법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보 삭제를 요구한 311건 중 69건은 아예 삭제조차 하지 않았고 131건은 동일 사이트에서 페이지만 바꾼 채 계속 판매하고 있는 등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적발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최영희 의원은 "문제는 사이트 차단 조치 후에도 계속 의약품 불법 판매가 가능했던 것은 식약청은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조치를 요구 한 후 점검을
2011-10-07 12:11 -
대형병원, 비도덕적 경영에 집중 비난
13개 국·공립병원과 36개 상급종합병원이 제약회사·도매상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약 292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양승조 의원(민주당)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종합국정감사에서 “13개 국ㆍ공립병원과 36개 상급종병에서 보험의약품의 대금지급을 비루면서 292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며 “복지부는 약제비 직불제도를 검토해 이같은 행태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3개 국·공립병원과 36개 상급종합병원들이 제약회사와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금지급을 지연하면서 약 29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병원들이 대금지급 기일까지 걸리는 시간은 13개 국·공립병원의 경우 6개월, 36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8개월 정도 소요돼 전체 평균 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3개 국·공립병원과 36개 상급종합병원의 연간 약제비 규모는 약 1조 8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는데 지급기일 지연을 통해 얻고 있는 부당이득 규모를 예금은행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를 적용하니 약 292억원 규모가 됐다는 설명이다.양승조 의원이 제출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2011-10-07 11:55 -
의원급 죽는데, 대형병원 수익만 챙겨
국내 대형병원에 대해 사회적 책임감이 필요하며, 의료취약계층에 대해 무료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7일 복지부, 식약청 종합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낙연 의원은 "6월말까지 전국의 2958개 요양기관이 폐업하고, 그 중 의원급이 1839개로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에 있는 의원들은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하지만 서울의 상급종합병원들 중 소위 빅5라 불리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가톨릭성모, 아산, 강남 삼성 병원은 환자들이 너무 많아 진료 받기가 힘들다"며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큰 병원일수록 사회적 책임도 크지만 이들 병원은 이익을 내는데 급급해 보여서 아쉽다"고 주장했다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작년 갈비뼈가 부러져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김모(58)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비 지원을 받는데도 진료비가 23만 5000원이나 나왔다. 미심쩍었던 김씨는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했고 결국 병원에서 14만 6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무려 2배 이상의 진료비를 냈던 것. 병원이 보험 혜택이 되는 주사비를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로 잘못 처
2011-10-07 11:40 -
제약협회, 100만 서명운동으로 약가인하 대응
약가인하에 반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약업계가 100만 서명운동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7일 열린 제약협회 임시총회에서는 약가인하에 반대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이사회를 통해 논의된 전 회원사 생산중단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단,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임시총회에서는 또 그동안 진행된 서명운동을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약가인하 조치에 따른 피해는 제약업계를 비롯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매, 원료업체 등 관련업계와 전국민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약가인하 피해 및 대응책 마련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복지부가 요청한 ‘경영지표 현황 및 예측자료’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해 제약산업 주요이슈를 정리한 약가정책 종합보고서를 작성키로 했다.동시에 오는 11일~12일 복지부와 함께 워크숍을 개최해 약가인하 방안에 대한 설명과 제약사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임시총회 결과에 대해 대부분은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한 제약사 임원은 “그간 제약협회에 대한 회원사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서로가 힘을 합쳐야 되는 때인 만큼 서명운동과 생
2011-10-07 11:30 -
삼성서울 등 8개 병원, 22만명 개인정보 불법 제공
삼성서울병원 등 8개 병원들이 22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주승용 의원(민주당)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종합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연구원이 삼성서울병원 등 8개 대형병원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자 정보 DB센터를 만드는 등 불법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안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앞서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병원, 아산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일산백병원, 강남밝은세상안과에서 환자 2638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병록번호 등 환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그러나 이는 의료법 제 21조 제1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다.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8개 병원에서 22만2226명의 개인정보가 연구원에 불법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삼성서울병원은 9만 7000여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담당부처인 복지부에서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주…
2011-10-07 11:19 -
공단 “수가협상 투명·수평적 진행에 최선”
건보공단과 약사회간의 2012년도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건보공단이 내년도 경제상황 악화와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돼 수가인상에 대한 공단의 어려움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을 위한 방향성에 투명하고 수평적 입장에서 진정성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7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가량 2012년도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협상이 끝난 직후 약사회 고원규 보험이사는 “이번 2차 협상은 건보공단측의 수가협상을 위한 입장과 재정 수지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며 “본격적인 협상은 3차 협상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사는 이어, “의약품 관리료 7월 청구분에 대한 수치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공단이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통계 수치가 나오지 않은 것은 이해되지 않으며, 예상하기에 월 100억원 이상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건보공단 박병태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을 처음 진두지휘하고 됐다.박병태 이사는 “그동안 공급자 단체에서 협상이 고압적이며, 불투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상의 방향성은 투명하고, 수평
2011-10-07 10:55 -
정부 소규모 외상센터론 환자 대응불가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될 예정인 중증외상센터가 실효성 없는 정책안이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주승용 의원(민주당)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종합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2000억원을 투입해 각 시도별로 16개 외상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당초 6개소 6000억원 투입계획을 근거도 없이 변경한 안”이라며 “권역외상센터를 하나라도 제대로 설치해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복지부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2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16곳에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삼호쥬얼리호 석해균 선장이 총상을 입은 채 국내로 옮겨졌을 때 중증 외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기관이 국내에 한곳도 없었다는 비판에 따라 내놓은 방안이다.그러나 주승용 의원은 “소규모 외상센터 16개를 설립하는 복지부의 계획은 한마디로 응급의료기금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고 일축했다.당초 복지부의 계획은 6개 권역별로 외상센터를 설치하는 데 6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었다. 복지부는 이로써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을 35%에서 20%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 16개소 2000억원 투입으로 규모가 축소됐는데도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
2011-10-07 10:41 -
보건복지부 식약청 종합감사 돌입
보건복지부과 식약청에 대한 종합국정감사가 7일 국회에서 시작됐다.
2011-10-07 10:39 -
지방환자, 수도권 원정진료 가속화
지방환자들의 수도권 원정진료가 가속화되고 있다.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지방환자들에게 지출된 건강보험공단 진료비가 2조원을 넘어섰다”며 “보건의료 불균형이 삼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지방환자들의 수는 241만명으로 이들을 위해 지원된 총 진료비는 2조1052억원에 달했다. 이 금액은 순수하게 건강보험에 지출된 액수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부분과 교통ㆍ체류비 등을 감안한다면 지방환자들이 수도권에서 지출한 비용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다.특히 암으로 인한 원정 진료인원은 5% 수준인데 반해 진료비는 29%로 암에 대한 원정진료비용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수도권에서 암 진료를 받은 지방 환자의 수는 14만 2048명으로 전체 내원환자의 5.9%에 불과했지만, 이들을 위해 나간 진료비는 6043억원에 달해 전체의 1/4을차지했던 것.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수도권으로의 지방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비용의 증가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 보건의료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의료 인력의
2011-10-07 09:22 -
복지부 직원들, 업무 중 강의 아르바이트!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업무시간 중 외부 강의 아르바이트로 수입을 올리는 실태가 지적됐다.이낙연 의원(민주당)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올해 9월말까지 복지부 장․차관, 실․국․과장들이 업무시간에 외부 강의를 해 벌어들인 수입이 모두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낙연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말까지 월~금요일, 9시~18시 사이에 복지부 간부 직원들이 외부강의를 통해 받은 강사비는 모두 1억 26만 3천 원으로 나타났다.강의료 최고 액수는 모 실장급 간부가 1시간 강의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특히 강의 대상이 제약사 등 유관 협회도 다수 포함돼 있어 편법적인 로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수 있다는 것.이 의원은 “업무 시간에 전화를 하면 자리를 비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강의를 하느라 그런 것이었냐”며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일해야 할 시간에 부수입을 얻는 것은 근무지 이탈에 부당이득까지 더해지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2011-10-07 09:20 -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결핵협회 차량유지비?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여전히 결핵협회의 차량 유지비 등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씰 모금액을 관서운영비로 사용하지 말라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국감 지적에서 시정하겠다고 해놓고도 올해 또 예산을 편성했다”며 “막무가내식 결핵협회의 예산편성을 승인해 준 복지부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결핵협회는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직원 인건비와 본부ㆍ지부의 관서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어 2010년 국감에서도 휴대폰 전화료ㆍTV시청료ㆍ인터넷사용료ㆍ기관장용 차량유지비 등의 관서운영비 예산항목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 사업비 예산 중 기타사업의 운영지원 항목으로 몰래 바꿔 넣은 것이 적발돼 지적을 받았다. 2009년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는 오히려 5억 2000만원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당시 국감에서 결핵협회장은 2011년도 예산부터는 관서운영비 예산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지만 행태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것이다.정하균 의원이 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크리스마스 씰
2011-10-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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