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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The Robot: Art and Medicine”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센터장 정도언)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대한의원건물 2층에서 제 1회 ‘갤러리 대한’ (The Robot: Art and Medicine) 기획전을 가진다.내원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 이번 기획전에서는 고근호, 김동호, 김석 등 다수의 유명 작가들이 로봇 작품을 전시했다. 로봇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와 같이 만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캐릭터의 로봇이 그림과 조형물로 전시되어 관람객에게 신선하고 흥미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개방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는 오전 10시~12시, 14시~17시, 토요일은 오전 10시~12시 이다.정도언 센터장은 “이번 기획전은 현대 의학에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가는 시점에서 예술로서의 로봇과 의학에 기여하는 로봇을 같이 그려보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며 “센터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갤러리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내원객들에게 풍부한 문화 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한편,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서울대학교병원 역사문화센터는 근대 의학 도입기 이후의 각종 의료기기와 병원사 관련 인문화(醫文化) 자
2011-06-23 11:54 -
서울대병원, 글로벌 경쟁력 갖춘 17개 전문센터 발굴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정희원)이 교육, 연구, 진료, 국제교류, 신기술 분야 세계최고수준의 전문센터를 발굴해 인증하는 ‘SNUH 월드클래스센터(SNUH World Class Center)인증’ 제도를 마련해 또 한 번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관의 면모를 보인다.서울대학교병원은 6개월여 간의 준비과정 끝에 ‘SNUH 월드클래스센터’를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 및 시상식’을 최근 개최했다. 이번에 월드클래스센터로 인증 받은 센터는 17개로 유방센터, 인공와우센터, 위암센터, 종양영상센터, 후두암센터, 안감각기관센터, 파킨슨센터, 의료정보센터, 장기이식센터, 강박증센터, 임상시험센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대장암센터, 소아심장센터, 뇌종양센터, 갑상선센터, 감마나이프센터이다.월드클래스센터는 서울대학교병원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센터를 발굴하여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이끌어가는 국제화된 병원의 치료성적 등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증가하고 있는 의료분야의 국제교류와 메디컬 투어리즘 등 의료의 글로벌화에 대비하고자 선정하게 됐다. 향후 병원에서는 이 센터들에 대한 교육, 연구, 진료 분야의 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나
2011-06-23 11:40 -
가톨릭대 한센병연구소 50주년 세미나 성료
가톨릭의과대학 한센병연구소가 지난 21일, 설립 50주년을 맞이해 ’제50주년 한센병연구소 창립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센병연구소 관계자들과 대한나학회 김난희 회장, 한센복지협회 김종필 연구원장, 국립소록도병원 오동찬 진료부장, 삼육대학교 강태진 교수, 국립마산결핵병원 임상연구소 소장 성낙문 박사 등 국내 주요 한센병 연구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필리핀세부스킨클리닉의 메리빅 발라곤 박사, 아르미 마카니 박사, 미얀마 보건연구원의 한센병연구자인 킨느웨우 박사, 타주르 민트 박사 등 20 여명이 참석해 한센병 연구와 치료에 관한 최신 연구들을 발표했다.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동화의 조영선 변호사가 ‘한국 한센인 인권의 현주소’에 대해 발표하며 의료적 부분 뿐 아니라 한센인의 삶에 대해 조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연구소장 채규태 교수(병리학교실)는 “어느덧 연구소 설립 50년을 맞이했다. 앞으로도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한센병연구소는 지난 1961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한센병 관련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환자의 치료와 진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활동을 한다
2011-06-23 11:35 -
고대구로병원에 뜬 벽화그리기 봉사단
고려대 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외래가 알록달록하고 아기자기한 벽화들로 가득 채워졌다.동화 속 세상으로 탈바꿈시킨 주인공은 다름아닌 삼성카드 자원봉사단. 이들은 지난 2월에도 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병동을 찾아 벽화그리기 봉사를 펼쳤던 봉사단이다.이날 15명의 자원봉사단은 벽화아트 전문가와 함께 진료실과 치료실에 무공해 페인트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캐릭터와 동화 속 풍경들을 수 놓았다.
2011-06-23 10:51 -
대공협, 공중보건의사 법률안 발의 '대환영'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기동훈)가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대공협은 22일, “이번 발의안으로 공보의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공보의 배치와 근무여건, 처우관리가 이뤄져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공보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대공협은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통해 공보의에게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와 보건사업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적절한 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간 공보의의 적정배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만큼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동훈 회장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이 생긴지 30년이 지났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며 “이번 법률안을 통해 공보의 배치와 처우 개선 문제가 해결되고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1-06-23 10:19 -
건강검진기관의 불법행위, 건보공단이 방조
최근 국내 최대의 건강검진 전문기관이 무자격자의 불법 검진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사건의 본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소홀 책임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현희 의원(민주당)은 23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검진기관이 과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건강검진기본법 및 의료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됐음에도 건강보험공단은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결국 건보공단이 검진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이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검진기관은 최근 3년간 454건의 검진료 부당·허위 청구건수가 확인됐다.이중 의사가 해외로 출국 중 검진비를 청구한 건이 229건에 달했으며, 출장검진시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의사가 검진을 한 건이 89건이었다.하지만 전국에 7곳의 검진기관을 둔 이 기관은 최근 3년간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전의원은 “해외로 출국한 의사가 검진비를 청구했다는 것은 의사 아닌 자가 검진 과정에서 의사의 업무를 대신했다는 것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검진 의사로 등록되지 않은 아닌 다른 의사가 임
2011-06-23 09:53 -
의원협회 26일 창립 “당연지정제 바로 잡겠다”
대한의원협회가 창립을 준비해 온 지 10개월만에 문을 연다.의원협회는 오는 26일 오후 1시 광화문 프레스센터(한국언론진흥재단)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개원의들이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당한 실사를 당하고,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를 강제하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 창립이유다. 의원협회는 의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의원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회원서비스를 준비중이다. 대회원서비스로는 실사 전담팀, 세무조사 대응팀, 청구 삭감 대응팀 운영 및 개원과 폐업 지원 등이 서비스될 전망이다.한편, 26일 총회는 ▲개회 선언(윤용선 준비위원장) ▲내빈 축사(노환규 전의총 대표 외) ▲경과 보고(윤용선 준비위원장) ▲총회(임시의장 유승호) ▲선언문ㆍ행동강령 낭록 ▲회장 당선자 인사 ▲만세삼창 ▲폐회 순으로 진행된다.또한 의원협회 정관(제정안) 표결과 회장 입후보 및 선출 투표, 집행부 구성 회장에게 위임, 사전 인준안 표결, 창립선언문, 행동강령 채택 등이 논의된다.총회 후에는 식후 행사로 전국의사총연합과 함께 의원협
2011-06-23 06:01 -
복지위 통과된 보건·의료관련 5개법안 내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복지위를 통과한 각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보건·의료 관련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일부개정-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함-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함 ※감염관리위원회와 전담인력을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은 부령으로 위임 -신문․인터넷신문․현수막․벽보․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함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한의약”의 정의에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이하”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와 한약사”를 추가치매예방관리법 제정안-‘치매관리’의 정의 규정 마련-‘중앙치매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
2011-06-23 05:54 -
자살률 1위 한국, 우울증 환자 중 15%만 지속 치료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받는 대한민국. 우울증이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는 환자는 고작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 이하 보의연)은 최근 우리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기존의 연구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NECA 보고서 ‘국내 우울증의 질병부담과 치료현황’을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도 유명 가수, 아나운서 등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자살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근거를 수집하고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대책을 정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20명 중 1명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환자는 15%에 불과했다.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우울증을 앓은 사람은 전체 인구의 5.6%(약 200만 명), 지금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전 국민 중 2.5% (약 100만 명)로 추정된다.그러나 보의연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에 근거해 분석한 결과
2011-06-23 05:32 -
제약업계, 감기약·해열제면 “슈퍼진출 해 볼만”
정부가 감기약, 해열제 등을 슈퍼로 개방하겠다며 구체적인 예시안을 내놓자, 그간 말을 아꼈던 제약업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에서 약국외 판매 의약품에 대한 예시안을 내놓았다.예시안에 포함된 품목은 4개 부분 10개 품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합감기약 : 화이투벤, 화콜, 판콜 ▲해열진통제 : 타이레놀, 부루펜, 아스피린 ▲소화제 : 베아제, 훼스탈 ▲파스 : 제일물파프, 대신핫파프카타플라스마 등이다.이미 슈퍼로 풀리게 된 박카스 등 44개 품목이 결정된 후 심야시간대 불편 해소를 위한 품목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드링크제, 연고제 등만 포함된데 대해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왔던 상황.제약사 입장에서도 포함 된 품목의 매출이 미미한 수준이라 유통로 확보와 마케팅에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스러운 모습이었다.그러나 정부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슈퍼판매 요구가 가장 거셌던 품목인 감기약, 해열제, 소화제를 슈퍼로 풀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제약사들은 “(투자를)해 볼 만한 품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감기약, 해열제, 소화제는 일반약 중에서도 판매율이 높은 품목들인데다, 실질적인 매
2011-06-23 05:21 -
가다실, 24~45세 여성에서 유효성 89% 입증
가다실을 4년 추적 조사한 최종 연구 결과에서 기존에 HPV에 감염됐거나 노출된 24~45세 여성에게도 가다실의 효능효과가 입증됐다.이 같은 최종 연구 결과는 지난 5월 31일 British Journal of Cancer 학술지에 게재됐다.한국MSD에 따르면 이 연구에서 가다실은 평균 4년의 추적 조사 기간 동안 PP(per protocol) 집단에서 HPV 6, 11, 16 및 18형과 관련된 지속 감염, 자궁경부 상피내종양(CIN), 외부 생식기 병변의 복합 발생률에 대해 88.7%의 유효성을 보였다.아울러 연구 등록 시 백신에 포함된 HPV 형에 대해 혈청학적으로는 양성 결과를 보였으나 DNA에서 음성 결과를 보인 여성의 경우 66.9%의 유효성이 관찰됐다.반면 백신과 관련된 심각한 이상 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이 연구는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38개 국가의 27~45세 여성에 대한 가다실의 사용 승인을 뒷받침하고 있다.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부인암예방위원회 김승철 위원장은 “여성은 평생 동안 HPV 감염 위험에 놓여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기존에 HPV에 감염됐거나 노출된 24~45세 여성에 대해서 가다실 접종 시 유효성을 나타냈음을 보
2011-06-23 05:17 -
의료인 리베이트, 수법도 '가지가지'
사회적 파장이 일고있는 의료계의 리베이트 적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내부를 들여다보니 수면위로 드러난 리베이트 수법도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검찰이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데 따르면 새롭게 적발된 탈법적 시장조사 뿐 아니라 개원자금의 무상대여부터 의약품 도매상에 직원으로 허위등재한 후 매달 급여를 받는 방법까지 리베이트 수법이 갈수록 철두철미해지고 있다.그간 리베이트는 제약사 직원이 의사들에게 골프와 술, 식사 접대, 의약품 채택 사례비인 랜딩비, 처방유지를 위한 선지원금, 불법적 시판 후 조사(PMS) 등이 기본적인 형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에서 적발한 수법들은 보다 계획적이며 지능적인 형태로 진화돼 불법행태들이 서슴지 않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수사결과에서 대표적으로 발표된 시장조사를 활용한 리베이트 수법은 제약사가 의사에게 건당 5만원씩의 대가를 주고 형식적인 설문지를 배포한 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다. 해당 제약사는 자사 제품 처방의사들에게 처방액에 비례해 리베이트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 명단과 의사별 설문건수를 지정했으며 이를 조사전문기관에 교부했다. 그리고 영업사원을 통해 해당 의사들
2011-06-23 05:02 -
건보공단 약가협상력 지적, 사실과 달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올릴 때는 대폭 올리면서 내릴 때는 한 자릿 수에 불과한 비율로 인하하고 있어 약가협상력에 문제가 있다는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의 지적에 대해 공단이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윤의원은 공단의 약가조정 패턴을 분석한 결과, 약값을 올릴 때는 최대 77%까지 끌어올린 반면 약가를 내릴 때는 최대 8.4%에 그쳤다고 꼬집은 바 있다.이와 관련 공단은 조정신청 약제는 대부분 진료상 필수 약제로 생산원가 인상, 환율 등 수입가격 상승에 기인해 제약사가 약제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위해 원가보전 차원에서 약가를 올려 달라는 특별한 경우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공단에서는 보험재정과 가입자 부담을 고려해 제약사에서 요구하는 약가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협상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즉 이 같은 특수성을 간과한 채 단순히 일반 약제와 동일한 차원에서 인상률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으로, 제약사는 평균 86.3% 인상을 요청했으나 협상에 따른 평균 인상율은 32.1%라는 부연이다.단, 약가가 인하된 2품목(노보세븐주/혈우병치료제)은 예외적인 경우로 전년도에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의약품 20억원의 무상공급과 1년 후 공단과의 약가재
2011-06-22 16:53 -
심평원, 고객센터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고객센터’가 콜센터 서비스 운영부문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6.22(수)획득했다. 심평원 ‘고객센터’는 2011년 1월부터 ISO9001인증을 받기위해 준비작업을 해왔으며, 이번에 한국표준협회(KSA)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콜센터 서비스부문 인증을 받았다.이번 인증심사는 ‘고객센터’의 △운영관리 △서비스표준화 △상담품질(콜)관리 시스템 △서비스 인력관리 △시설ㆍ장비 △환경 및 보안ㆍ안전관리 등 운영부문을 평가했다.심평원 ‘고객센터’는 지난 4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발표한 2011년 KSQI(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평가결과에서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된데 이어,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으로 고객센터 개설 2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명실공히 고객센터의 우수성을 대내ㆍ외에 인정받게 됐다. 김충렬 고객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고객가치 향상을 위한 고품질 서비스를 신속ㆍ정확히 제공하기위한 전문상담사제를 도입하고, 고객센터가 홀몸어르신 ‘안심콜서비스’,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 확대 등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행복한 일터, 행복한 전화가 되도록 지속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06-22 16:51 -
공단, 기관평가 성적 저조가 방만? 노사관계 때문
건보공단은 기관평가 하락을 방만한 경영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핵심을 벗어난 지적이라며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위기감 없는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주승용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지난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관평가 결과는 2008년 A에서 2009년과 2010년도 B로 하락했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기관장이 위기감을 갖지 않고 임기만 채우다 가려는 태도라면, 복지부 주요 산하기관의 상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세 기관장 모두 성과급을 반납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승용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속내를 모르고 하는 지적”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기관평가 등급 하락은 방만한 경영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며 “기관평가 등급 하락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평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를 도입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건보공단의 성과연봉제는 2급까지 도입된 상황
2011-06-22 16:44 -
심평원 착오로 인한 요양기관 이의신청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착오로 인한 이의신청의 증가는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이의신청 건수의 증가로 돌아오고 있다”이해봉 의원(한나라당)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심평원이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0년 요양기관 이의신청 총 39만1486건을 처리, 이 중 17만2714건 인정(44.1%), 21만8772건을 불인정(55.7%)했다.인정건 중 이의신청 발생원인은 요양기관의 청구착오 33.6%, 의약학적 타당성 미비 65%, 심평원의 심사착오 1.4%였다.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의약학적 타당성’의 경우 1차 진료비 심사시 관련 근거자료가 불충분(미제출)해 조정(삭감)됐던 건 중 이의신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인정받은 건이며 ‘요양기관 청구착오’의 경우에도 요양기관의 부주의로 관련 자료를 미 첨부해 청구한 건이 대부분이었다.특히 순수한 심평원의 착오로 인한 이의신청으로 인정된 건은 2008년 74건(전체인정건수 대비 비율 0.05%), 2009년 360건(0.14%), 2010년 2452건(1.41%), 2011년 1월~5월 1,434건(1.68%)으로 전
2011-06-22 16:26 -
양승조 의원, 헌정우수상 수상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3년동안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우수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 헌정우수상을 수상했다.양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3년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자 지역구민들의 격려와 사랑 그리고 애정어린 질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상은 남은 임기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2011-06-22 15:59 -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의약을 새롭게 정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윤석용 의원과 최영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를 말한다’로 규정한 복지위 대안으로 상정됐다.하지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시대발전에 맞게’를 삭제하자는 이낙연 의원의 수정안과 ‘시대발전에 맞게’를 ‘과학적으로’ 변경하자는 이해봉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져 결국 이해봉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2011-06-22 15:52 -
2억 리베이트 받은 의사 쌍벌제 첫 구속
쌍벌제 시행이후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가 처음으로 구속됐다.서울중앙지검(형사2부)은 22일, 의약품리베이트 적발관련 브리핑을 발표하고 “의사와 유통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했다”며 “또 38억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를 기소했으며 의사 212명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브리핑에 따르면 검찰은 의약품 유통업체 A사의 대표 K씨와 이 업체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의사 B씨, 1억 5000만원을 수수한 의료법인 이사장 D씨 등 3명을 쌍벌제 시행 후 첫 리베이트 수수로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2명과 약사 1명,이에 관여한 도매상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유통업체 A사는 지난 2009년 10월경부터 쌍벌제 시행 이후 최근까지 전국 30개 병-의원, 약국에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억 8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의사 B씨와 의료법인 이사장 D씨는 납품업체를 변경하면서 A사로부터 리베이트 선급금으로 각각 2억원과 1억 5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와함께 사상 최대규모인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중견 제약회사 K제약의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설문조사 대가 명목으로 건당 5만원씩을 받은 의사 21
2011-06-22 15:34 -
건보공단 약가협상 관련 내부감사, 의혹?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약가협상 과정에서의 공단 직원과 특정업체의 유착의혹’에 대해 내부감사를 실시한 공단이 문제점을 인지해 수사의뢰를 해 놓고도 또다시 스스로 이를 뒤집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공단이 중앙지검에 수사의뢰 하면서 첨부한 자료를 보면, 이미 기존 내부감사를 통해 박은수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해당 직원(약가개선부장)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실제로 해당 직원에 대한 공단 감사실의 문답내용을 보면 △해당 약품에 대한 1차 협상안과 2차 협상안이 다른 점을 감추기 위해 결제를 득하지 않았던 1차 협상 관련문서를 문서철에서 빼내도록 지시한 점 △1차 협상에 참여해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을 2차 협상에서는 배제하고 2차 협상안의 가격범위를 높게 책정하도록 지시한 점 △협상신청 약제가 3개국 이하에서 보험등재 되었을 경우 ‘협상 참고가격 중 최저가의 80%이하로 협상가격을 정하도록’ 한 약가협상 지침을 어기고 심평원의 급평위가 설정한 금액의 80%로 협상가격을 정하도록 지시한 점 △급
2011-06-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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