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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약기업 옥석기준과 집중 지원 어떻게?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꾀하겠다며 칼을 뽑아들었다.그 묘안이라는 것이 이른 바 혁신형 제약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신약개발 R&D 투자 실적,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 약 30개 내외를 선정해 각종 우대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수준(68%)을 부여하는 등 약가 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유동성 위기 예방을 위한 금용지원 등을 꾀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세 50% 감면,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상향 조정,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비율 상향 조정, 혁신형 제약기업 전용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채권담보부 증권) 발행 등을 검토하고 있다.특히 제약기업 M&A 촉진을 위해 기업인수, 합병, 분할시 법인세, 취득세 감면 등도 병행 추진한다는 복안이다.이 같은 선택과 집중의 배경에는 현 제약산업이 높은 약가 때문에 영세기업들이 난립하고, 기술 투자보다는 판매경쟁에 치중하는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복지부에 따르면 완제품을…
2011-08-24 06:02 -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정기왕진 급여청구는 위법
장기요양기관과 양로원에서 촉탁의사로 근무하며 정기적으로 방문 진료를 하고 원외처방전 등을 발행한 의사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해당 의사는 처방전 발급비용과 이로 인한 약제비 청구금액을 책임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는 최근 A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왕진은 환자나 보호자의 개별적-구체적인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요양기관의 장이 왕진요청을 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원고가 응급진료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없고,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왕진을 할 때는 관할기관에 왕진신청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원고의 과실로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앞서 복지부는 A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A씨가 의료급여기관 외에서 진료를 하며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촉탁진료와 관련한 진찰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을 적발했다.복지부에 따르면 A씨는 ㄷ복지선교원과 ㅊ요양원, ㅊ양로원 등에서 촉탁의로 고용돼 정기적으로 방문 진료를 했다.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전인 2008년 7월 이전의 경우 촉탁진료…
2011-08-24 05:54 -
서울대부속의원 생기면 주변 320 곳 병의원 줄초상
서울대학교가 재학생 및 임직원의 복지차원에서 부속의원을 개설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관악구의사회를 비롯한 의사사회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복지부는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신, 부속의원의 경우 의료법 상 보험급여 청구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즉, 진찰료, 처치료, 수술료만 청구가 가능하고, 검사료 등 기타 사항은 급여청구가 되지 않는다는 것.관악구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23일 “서울대가 부속의원을 설립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고통스럽고, 기가 막혔다”며 “서울대 반경 30분내 병의원만 320개 이상이며, 서울대가 운영하고 있는 보라매 병원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7개 전문과 부속의원을 개설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김 회장은 이어, “서울대 내 부속의원이 개설되면 아무리 서울대 재학생 및 임직원만 대상으로 진료한다고 해도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돼 공정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의료법 상 아무리 하자가 없어도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또, “서울대가 오지에 있는 것도 아닌데 개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지방 국공립 대학도 부속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악구만의 문
2011-08-24 05:43 -
한국 얀센 ‘프레지스타정400mg’ 용법용량 추가
한국 얀센의 에이즈치료제 ‘프레지스타정400mg’의 다루나비어에 내성이 없고 치료 경험이 있는 성인에 대한 다루나비어/리토나비어 800mg/100mg 용법이 추가됐다.이에 따라 치료경험이 없는 HIV감염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적응증에서 대상의 범위가 확대됐다.식약청은 최근 한국얀센의 ‘프레지스타정400mg’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를 공개했다. 이 약은 저용량 리토나비어 및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antiretroviral)와 병용투여가 권장되기 때문에 리토나비어의 금기 환자에게는 투약될 수 없다. 따라서 치료 시작 전, 처방에 대해 충분한 상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 투여를 시작한 환자는 전문의 지시 없이 임의대로 용량을 변경하거나 치료 중단을 하면 안 된다. 투여한 경험이 있는 환자에게 권장되던 기존 용법용량은 치료제 투여 경험이 있으나 다루나비어에 내성이 없는 성인환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는 투여 경험이 있으나 다루나비어에 내성이 없는 성인 환자는 이 약 800mg과 리토나비어 100mg을 음식과 함께 1일 1회 투여해야 한다.다만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한 적이 있는 성인 환자는 유전자형 검사가 권장된다. 유전자형 검사가 불가능 한…
2011-08-24 05:21 -
R&D 비율=기업 경쟁력? 위험한 발상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정책의 실체가 드러났지만 제약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단지 R&D 투자율로 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인데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무조건 적인 투자만 강요하는 정책이라는 분위기다.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준으로는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0% 이상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 이상 ▲cGMP 생산시설, FDA 승인 품목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이어야 한다.2010년 R&D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시행령에 충족되는 기업은 연간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 가운데 총 9곳이 해당된다. LG생명과학(19.3%), 한미약품(13.6%), 한올바이오파마(13.2%), 유나이티드제약(11.9%), 안국약품(9.6%), 종근당(9.4%), 동아제약(7.7%), 녹십자(7.2%), 대웅제약(7%) 등이다.반면, 1,000억원 미만 기업 가운데 매출의
2011-08-24 05:01 -
김광호 이대목동병원장, 취임식서 5대 경영방침 밝혀
이대목동병원은 23일 이대목동병원 대회의실에서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과 서현숙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비롯한 이화의료원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승철 전 이대목동병원장과 김광호 신임 이대목동병원장의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새롭게 이대목동병원장에 취임한 김광호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해외 환자 유치 적극 전개와 중증 질환 집중 육성 등 제 2의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5대 경영 방침을 밝혔다.김광호 병원장이 제시한 5가지 경영 방침은 ▲해외환자 유치 적극 전개 ▲중증 질환 분야 집중 육성 ▲협력 병의원 유대 관계 강화 및 응급 의료 시스템 개선 ▲임상 연구 강화 ▲소통 활성화 등이다.먼저 김 병원장은 "JCI 인증 획득을 계기로 본격적인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시스템과 제반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여성암 분야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해외 환자 진료에 있어 차별화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쌓아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중증질환 분야를 집중 육성해 이대목동병원의 미래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 김광호 병원장의 계획이다.김 병원장은 "유방암, 갑상선암, 자궁암 등 여성암에 이어 지난해부터 이대목동병원이 특
2011-08-23 14:19 -
혁신형 제약중심 제약산업 구조개편 입법예고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제약산업의 구조개편을 꾀하고 있어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및 지원, 신약연구개발 사업에 국가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혁신형 제약기업의 요건 및 인증기준과 관련해 신약연구개발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기업중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토록 했다.혁신형 제약기업의 대상이 되는 신약개발 일정규모 이상 투자 요건은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0%이상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이상 ▲글로벌 진출역량(cGMP 생산시설 보유여부, FDA승인 품목 보유여부 등) 보유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등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서류를 갖춰 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면 되는데, 복지부장관은 인증기준(투입자원의 우수성, 신약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경제적·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에 따라 심사와 제약산업육성·지원위
2011-08-23 12:01 -
인플루엔자 백신 소아용 아그리팔, 식약청 승인
한국 노바티스 백신 사업부는 인플루엔자 백신 소아용 아그리팔 (Agripal Junior)에 대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아그리팔은 인플루엔자 표면항원(subunit) 백신으로 높은 순도와 최초 승인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3천5백만 도즈가 접종됐으며, 생후 6개월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에서 지속적인 안전성과 면역원성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특히 이번 식약청 승인을 통해 소아용 아그리팔 (Agrippal Junior)은 생후 6개월에서 35개월까지의 영아들에게 접종할 수 있게 됐다. 사측에 따르면 이 백신은 우수한 내약성을 가지고 있어 소아 접종에 적합하다.한국 노바티스 관계자는 “소아용 아그리팔의 시판은 2011년 인플루엔자 시즌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국내 판매는 한국백신판매주식회사가 담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1-08-23 11:59 -
조아제약, 제5회 중남미 의약품 전시회 참가
조아제약(대표이사 조성환)은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브라질 상파울루 엑스포센터)에서 열리는 ‘제5회 중남미 의약품 전시회(CPhI South America 2011)’에 참가한다. 조아제약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에서 총 21품목에 달하는 다양한 의약품 및 건강식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현재 과테말라에 수출하고 있는 ▲칼시토닉액(칼슘보충제) ▲맨포스(간장약) ▲바소크린액(혈액순환개선제) 등 기존 제품 이외에 ▲우라니틴과 우라토닐(이하 간장약) ▲엘레멘시럽(신진 대사) ▲바이오톤(집중력 향상) ▲엘라스에이액(하지정맥류 치료제) ▲가레오액(이담 소화제) 등 경구용 앰플제품과 수면유도제 딥슬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현재 수출중인 과테말라 시장 반응을 통해 중남미 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중남미 각국의 의약인들이 모이는 CPhI South America 2011을 통해 중남미 시장 정보수집과 더불어 신규 바이어를 확보해 제품 수출을 증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중남미 의약품 전시회는 지난해 200여개 이상의 전 세계 제약사들이 참가했으며 현장 방문자 수는 3,500여명 이상을 기
2011-08-23 11:56 -
당뇨병치료제 성분 함유 중국산 건기식 판매자 적발
당뇨병치료제 ‘글리벤크라미드’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건강식품을 불법 반입한 판매자 3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중국산 건강식품 ‘천지한’ 제품을 불법 반입해 당뇨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판매한 김씨(여, 55세)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 지방 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결과, 부산시 수영구 소재 김씨는 ‘천지한’ 제품을 지난 2008년 5월부터 올 7월까지 중국을 왕래하면서 여행객 10여명에게 부탁해 휴대품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1회 638병씩 6회에 걸쳐 총 3,831병(80kg)을 불법 반임해 시가 9,841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김씨는 당뇨병환자들에게 ‘천지한’, ‘금수강산’, ‘CK', ’홍삼정‘ 등의 제품명으로 이름만 변경해 판매하면서 혈당이 300이상인 사람은 1일 2캡슐, 300이하인 사람은 1캡슐을 섭취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불법 판매된 제품에서는 혈당강하제 ‘글리벤클라미드’ 성분이 11,630mg/kg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천지한’ 이외에 김모씨가 판매한 ‘울금환’ 및 ‘스피루리나’ 등 해당제품이 무신고 제품인 것이 적발되면서 이를 판매한 나머지 2
2011-08-23 11:55 -
한국MSD, 점자도서관 낭독봉사로 재능기부
한국MSD(대표 현동욱)는 임직원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러브 인 액션(Love In Action)’의 일환으로 암사동 점자도서관에 기증할 시각 장애우용 녹음도서 제작에 참여하고자, 임직원 낭독 봉사 사전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MSD ‘러브 인 액션’의 ‘점자도서관 낭독봉사’는 금전 기부 및 시설 방문 등의 기존 사회공헌활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다양한 체험 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봉사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가진 재능을 이웃과 나눌 수 있어 더 큰 보람과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 ‘점자 도서관 낭독 봉사’를 위한 사전 테스트는 임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지난 7월부터 벌써 3회에 걸쳐 진행됐다. 임직원들은 한글 모음과 자음 소리 내어 정확히 읽기, 대화체 문장 읽기, 말 꼬이기 쉬운 복잡한 문장 읽기의 3가지 유형의 테스트를 거치며, 녹음 부스에 들어가 주어진 문장을 녹음했다. 사전 테스트에 합격한 한국MSD 임직원들은 봉사자는 시각 장애우를 위한 책 전체 내용을 녹음하는 방식으로 점자 도서 제작에 참여하게 된다. 한국MSD ‘러
2011-08-23 10:37 -
갈더마코리아, 전문의 위한 필러 아카데미 오픈
갈더마코리아(대표이사 박흥범)는 최근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본사 내에 필러 아카데미 센터를 열고 오픈행사를 가졌다. 이번 오프닝행사는 갈더마코리아가 레스틸렌의 국내 영업 및 마케팅 권한을 인수한 후 마련된 첫 공식행사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필러 아카데미 센터는 국내외 피부∙성형외과 전문의의 필러 시술에 대한 트렌드와 노하우를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대 60명까지 수용 가능한 규모의 시술 모의 실습실과 강의실, 영상∙방송 장비 등 다양한 시설을 구비했다.첫 교육 프로그램인 ‘필러 아카데미’에서는 국내외 최신 필러 시술 트렌드와 각종 의학정보가 제공된다. 오는 9월부터 입문 과정과 중급 과정으로 나눠 월 2회 이상 운영되며, 국내 피부∙성형외과 전문의 1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강의를 이끌 계획이다. 갈더마코리아의 박형호 상무는 “이번 필러 아카데미 센터 오픈은 갈더마코리아가 지난 7월 레스틸렌 사업부를 출범시킨 이래로 본격적인 국내 마케팅 활동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라며 “Q-Med社가1996년 세계 최초 히알루론산 필러를 선보인 후, 오늘까지 필러의 스탠다드로써 구축해온 많은 임상 경험과 빠르게 변화하는…
2011-08-23 10:29 -
하버드대 컨퍼런스 참가자 명지병원 탐방
미국 하버드대학이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학생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세계 유수의 대학생들이 명지병원을 찾았다.하버드대학교 학생조직인 HPAIR(Harvard Project for Asian and International Relations)가 주최하는 ‘HPAIR ASIA CONFERENCE(아·태 국제 대학생 컨퍼런스)'의 참가자 70여명은 지난 22일 오후 관동의대 명지병원을 방문했다.HPAIR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 견학에는 ‘경영 혁신’이라는 주제에 맞춰 환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리디자인하는 환자공감센터를 포함한 환자제일주의와 혁신 사례를 담은 프리젠테이션, 암통합치유센터를 포함한 병원 투어 등으로 진행됐다. ‘아·태 국제대학생 컨퍼런스’는 HPAIR와 아시아 대학교의 학생조직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대학생 컨퍼런스로 매년 전 세계에서 학자, 기업 CEO를 비롯한 100여 명의 저명 연사가 초빙되고 400여 명의 대학(원)생이 참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국제적인 인적 교류의 장이다.
2011-08-23 09:24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2월 8일 정식 출범 예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이르면 오는 12월 8일 정식 출범돼 식약청 산하기관으로 귀속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식약청은 구체적 내부규정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한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며 설립 추진을 위한 가속도를 높이고 있다.22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약물유해반응 심포지엄에서 박병주 식약청 약물감시사업단 단장은 “지난 2009년 4월 23일 법안 통과 이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이르면 12월 8일 정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출범 이후,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악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부작용보고 사이트 개설·운영 ▲의약품안전정보 수집·분석·평가 및 제공 ▲의약품 DUR 정보생산·가공·제공 등 주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또 국내·외 허가정보 및 임상문헌 등을 토대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DUR)’를 조속히 개발해 의·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시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 역시 제공한다.이와 관련해 박 단장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설립하게 되면 이 같은 주요 기능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기관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설립 추진은 국내 의약품 부작용 정보 및 해외 안전정보에 대해 식
2011-08-23 06:30 -
고지혈증 시장, 일동 ‘리피스톱’ 매서운 성장 눈길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고지혈증치료제 시장에서 ‘리피스톱’(일동제약)이 1년간 2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여 주목받고 있다.유비스트 등에 따르면 고지혈증치료제 7월 원외처방조제액은 총 539억원으로, 전년 동월 473억원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리피토’(화이자)의 조제액은 8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동월 73억원보다 11.3% 늘어난 수치다. 뒤를 이어 ‘크레스토’(아스트라제네카)역시 두 자리 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크레스토의 조제액은 5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7%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58~60억원대에 정체된 모습이다.제네릭 품목 가운데서는 ‘리피논’(동아제약)이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리피논의 7월 조제액은 45억원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약 30%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아토르바’(유한양행)은 32억원으로 지난 1년간 큰 변화 없이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4.1% 증가한 수치다.‘리피로우’(종근당)의 성장세도 눈길을 끈다. 리피로우의 7월 조제액은 28억원으로 전년 동월 19억원보다 약 9억원 가량 늘어났다. 증감율로 따지면 48%나 오른 것이다.이어 ‘바이토린’(M
2011-08-23 06:02 -
국내 민간의료기관, 몽골진출 진입장벽 완화된다
국내 민간의료기관의 몽골 진출 진입장벽이 완화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선 진수희 장관은 22일~23일 양일간 첫 순방지인 몽골에서, ‘보건의료협력을 위약정체결’ 및 한·몽 보건부장관 양자회의 등을 통해 양국 보건의료분야 협력기반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약정은 몽골 의료인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Seoul Project 추진, 민간의료기관 진출을 위한 진입장벽 완화 등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협력내용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복지부는 약정에서 몽골의료 현대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Seoul Project사업’을 제안하고 한국형 IT기반 병원시스템, 몽골 의료인 장단기 임상연수, 의과대학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실무차원에서 의료기술전수분야, 연간 교육대상 규모, 세부교육프로그램, 시행기관, 재원부담,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중이며 이 프로젝트가 시행될 경우 몽골로서는 의료선진화를 위한 도약의 계기가, 우리로서는 몽골에 진출한 민간의료기관의 우수현지인력 확보 및 한국 의료브랜드를 확산하는 거점확보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보건부 장관은 정
2011-08-23 06:01 -
“비만환자, 합병증 진료기록 없으면 부당청구”
BMI수치가 25이상인 비만환자라도, 이로인한 합병증을 진료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급여는 환수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서울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는 최근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한 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BMI 25이상인 비만 환자를 진료했더라도 요양급여는 비만진료가 아닌 비만으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에만 지급될 수 있으며, 따라서 합병증을 진료했다는 기록이 없다면 급여를 환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앞서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미용목적의 체중감량을 위해 내원한 단순 비만 수진자에게 리덕틸 등을 비급여로 원외처방하고 진찰료 등을 청구한 것을 적발해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는 “비만환자더라도 BMI 25이상의 고도 비만환자는 질병에 해당돼 보험적용이 가능하다”며 “본인이 진료한 고도 비만환자였던 A씨는 고혈압 등 성인병 증상이 있었고, B씨 등 두 명은 무릎 관절 통증과 당뇨 증상이 있었으며 그 외 3인도 관절 통증이 심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원고의 주
2011-08-23 05:54 -
자가줄기세포치료제 임상면제 “확정된 바 없다”
“세포치료제 허가와 관련해 어떠한 방안도 확정된 바 없다”보건복지부는 자가줄기세포치료제 조기공급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모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하고 나섰다.자가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해 임상 3상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법안 추진 계획이 없다는 것.단, 자가줄기세포치료제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2개의 법률안이 발의·상정돼 있다고 설명했다.심재철 의원 발의안(2009. 10)은 희귀난치성 질환 및 생명이 위급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의 경우 제1상 임상약리시험 자료의 제출만으로 의약품 제조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한 변재일 의원 발의안(2010. 10)은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복지부는 국회의 법안소위 논의 과정(6월)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논의 결과 국회에 보고토록 함에 따라, 17일 복지부·식약청·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로 관련 협의 회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도 임상 면제 등에 대해 찬성과 반대 모두 많은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2011-08-23 05:32 -
시도의사회 선택의원제 반대 여론 강해
의사협회의 선택의원제 도입관련 각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의 의견 수렴 기간이 22일까지인 가운데 16개 광역시도의사회의 70% 이상이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개원의협의회도 반대의견이 높은 것으로 전해져 의사협회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13일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대전협, 대공협 등 의료계 각 직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택의원제 도입 관련 연석확대회의를 개최하고 22일까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하기 결정했다.22일 현재 선택의원제 도입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힌 시도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인천시의사회, 대구시의사회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충남도의사회는 도입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가운데 의사협회의 수정안인 3안 지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또한 울산시의사회와 전남도의사회는 22일까지 의견수렴이 어려워 2~3일 기간을 더 연장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충남도의사회 송후빈 회장은 22일 “충남도 각 시군구의사회 회원들의 선택의원제 도입과 관련한 의견은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상황”이라며 “그중에서 대부분의 회원들이 대안으로는 의사협회의…
2011-08-23 05:02 -
건보공단, 다문화가족과 에버랜드서 즐거운 하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여름방학 중인 경남 거창, 산청 및 함양 지역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용인 에버랜드로 초청하여 소원 성취 프로그램을 통해 추억 만들기에 나섰다.22일 행사에 초청된 어린이들은 평소 TV로만 보았던 롤러코스터 등 다양한 놀이기구 탑승은 물론, 봉사단이 정성껏 준비한 점심을 오순도순 나눠먹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자유이용권을 팔에 차고 들뜬 표정이 역력했던 참가 어린이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지칠 줄 모르고 놀이기구 삼매경에 빠졌다.참가 어린이 중 김○○(10)은 “놀이공원에 꼭 가보고 싶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져 이번 여름방학은 잊지 못할 것 같다”며 “놀이기구 타는 것도 신났지만 다른 동네에 사는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어서 더 좋았다”며 즐거워했다.공단 관계자는 “소외계층에 일반적인 후원금이나 선물을 전달하는 것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직접 들어주는 것도 뜻 깊은 사회봉사가 될 것이라 생각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고, 이를 통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1-08-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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