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21일∼26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몽골·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의 의료현대화 사업 추진 및 환자유치실적 증가 등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협력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한국의료 진출 여건을 조성하고 상호간 교류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진장관은 방문기간중 한-우즈벡, 한-카자흐 보건부간 보건의료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및 한-몽 보건부간 보건의료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민간 의료기관 및 제약회사 등 민간분야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한 MOU(8건)도 체결한다.21일 몽골(울란바토르)을 방문, 지난 3월 몽골 보건부와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MOU 후속조치로 전문인력 교류 활성화 및 한국 의료기관 몽골 진출 여건 개선 등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한 한-몽 보건의료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향후 몽골 진출 국내 의료기관의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진입장벽 완화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또한, 현지에 진출한 몽골 현대병원 기공식 참석, 몽골 제3병원 U-Health Center 등 현지 진출기관을 찾아 양국 보건의료인 간담회를 통해 이들을 격려할 예
2011-08-19 12:02(가칭)의약품물류협동조합준비위원회(위원장 고용규)는 오는 9월 중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조합의 물류를 책임질 수탁물류사업자 설명회를 가졌다.이는 지난 7월 8일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설립 발기대회에 이은 두 번째 사업설명회다.이날 고용규 준비위원장은 “1차적로 수도권 도매업체의 조합 구성 후 2차적으로 지역에서 희망하는 업체를 조합원으로 영입토록 할 것”이라며 “현재 80여명 이상이 조합구성을 희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9월 중에 조합 창립총회를 가질 계획”이라며 “조합의 사업은 물류와 상류로 나눠 공동물류와 공동구매는 물류조합이 지정하는 전문물류회사에 아웃소싱체제로 운영하고 조합원은 각자 영업권을 가지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전했다. 준비위는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총 9인으로 구성됐다. 준비위원장에는 고용규 대표, 위원에는 이만근 더존팜 대표, 남상호 아세아 대표, 안윤창 열린약품 대표, 최현규 하늘약품 대표, 송용철 리도팜 대표, 권창희 전원약품 대표, 김철련 세종메딕스 대표, 장은식 민성약품 대표 등이다.한편, 이날 참석회사는 ▲용마로지스 ▲DHL서플라이체인코리아 ▲DKSH로지스틱스 등 전문물류 3개사와 ▲한진 ▲삼영물류 등이
2011-08-19 11:43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이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분야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에 포함됐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한 결과, 19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에 포함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관련 내용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2분류하는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일반-약국외 판매약과 같이 3분류로 전환해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외의 장소에서 판매토록 허용하는 것이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되고, 슈퍼와 편의점 등을 통한 판매경쟁이 확대돼 의약품 가격 인하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외에도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개인·영리법인의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허용 ▲응급의료시설의 면적기준 완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먼저 치과기공소 개설·운영시 의무화된 치과의사 지정제를…
2011-08-19 11:41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 이하 ‘국시원’)이 엔에스데블과 UBT(Ubiquitous-Based Test)를 도입하기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UBT는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유비쿼터스 기기들을 이용해 시험의 진행과 채점, 성적관리, 통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험방식이다.시원은 엔에스데블과의 MOU체결을 통해 국시원 전용 UBT 시스템 개발과및 시스템 정보 교환에 상호 협력하고, 국시원은 엔에스데블의 특허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부여 받아 국가시험의 UBT 도입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에는 ▲ 국시원의 UBT 도입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기술 지원에 따른 상호 적극적인 협력 및 지원 ▲ UBT 관련 조사 · 연구에 대한 협력 및 자문 등이 담겨있다. 김건상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시원이 국가시험 최초로 UBT를 도입함으로서 시험방식의 선진화와 더불어 응시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1-08-19 11:40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이반네이트정150mg 외 2개 품목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가 승인됐다. 승인된 품목은 국제약품공업‘ 이반네이트정150mg' 에스에스팜 ’이반드론정150mg' 대웅제약 ‘대웅엔테카비어정1mg' 등 총 3품목이다. 대웅엔테카비어정1mg 은 한국의약연구소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이외 2개 제품에 대해서는 서울의약연구소에서 진행된다.한편, 이번 사항은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http://ezdrug.kfda.go.kr) → 정보마당 → 생동성시험정보방(생동성시험계획서 승인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1-08-19 11:35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경기도의사회(회장 윤창겸)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대하여’라는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미래위의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경기도의사회는 19일 “복지부는 4월 8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미명하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며 “지난 17일까지 6차에 걸친 전체회의와 수차례 소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위원회 조직 의도와 시기, 위원구성, 논의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의사회는 이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실효성 없는 논쟁과 파장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즉각적인 활동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경기도의사회는 28명의 위원중 의사대표로 의협, 병협 회장 2인만을 들러리로 세워 보건의료 미래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또, 대통령 임기말에 진퇴가 불분명한 복지부 장관이 주축이 돼 5개월만에 국내 보건의료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사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의사회는 “보건의료체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임상의사는 배제한 채 일부 예방의학 전공자를 주축으로 보건의료 체계를 논의하는 것은 많은 과오를 양산
2011-08-19 11:34서울성모병원이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위한 원스톱 전용 진료라인을 보강해 응급실내에 흉통센터를 전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에 개소된 흉통센터에는 심혈관센터 장기육, 김범준교수를 비롯한 심장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고 흉통전용전화를 통해 빠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또 센터에는 심장전문 병상(흉통환자 전용 2병상)과 실시간으로 심장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춰 흉통환자의 초기 대응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센터 설립을 주도한 승기배 교수는 “흉통으로 시작되는 급성심근경색은 발생 초기에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가 향후 환자의 예후를 결정짓는 응급질환”이라며 “다양한 환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현재의 응급센터 상황에서는 빠른 대처가 이뤄지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흉통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센터 운영으로 흉통환자의 생존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1-08-19 11:33제21차 세계심신의학학술대회(ICPM 2011 SEOUL; World Congress on Psychosomatic Medicine)(공동조직위원장 민병일 경희의대교수, 고경봉 연세의대교수)가 오는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다. 대한스트레스학회(회장 심호철 강북삼성병원 교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세계심신의학학술대회는 1971년 멕시코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2년마다 개최되는 학술대회로 한국에서는 처음 열리게됐다.학술대회는 ‘New Vision for Psychosomatic Medicine(심신의학을 위한 새로운 시야)’라는 주제로 세계 30개국 100여명의 초청연자들이 대거 참석해 50여개의 세션이 진행된다.또 국내 500여명의 전문가를 포함해 총 800여명의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한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심신의학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기조강연, 심포지엄, 워크숍, 포스터 발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민병일 공동조직위원장은 “이번 대회에서는 심혈관계, 소화기 및 내분비계 질환, 비만, 암, 불면증, 우울, 불안, 신체형장애, 흡연, 섬유성 근육통, 직무 스트레스, 정신면역학, 종교 및 사이코드라마의 역
2011-08-19 11:24영남대학교병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1층 이산대강당에서 천식 건강교실을 연다.천식 건강교실은 호흡기전문질환센터(센터장 정진홍)가 매월 주관하며 이번에는 이미숙 호흡기 전문 간호사가 ‘천식 흡입약제 치료 및 환경 관리’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며, 참석자 모두에게는 기념품도 주어진다.
2011-08-19 10:49개인·영리법인의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이 허용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19일 대통령 주재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이를 포함한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보고하고 올 하반기 중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정신요양시설(만성정신질환자의 요양‧보호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시설로 전국적으로 59개소 개설)의 설치·운영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중 유일하게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돼 신규개설 확대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미국, 영국 등은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정신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립 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 복지부는 정신보건법을 개정해 개인·영리법인에게도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자격 부여, 정신요양원 추가설립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경쟁촉진에 따라 고급화·차별화된 요양서비스 제공을 꾀한다는 복안이다.입소자 200명 규모의 정신요양원 5개소 신규 진입시 150명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또한 복합의료기기 생산을 위한 의약품 구입도 허용키로 했다.의료기기업체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구입이 허용되지 않아 의약품이 복합된 의료기기에 대한 개발·생산이 곤란한 상황으로, 복합품목에 대
2011-08-19 10:27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0월 23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평화의 광장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응원하는 ’제2회 사랑나눔걷기대회’를 개최한다. ‘걸을수록 행복해집니다’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걷기대회는 단순한 걷기대회가 아니라 참가비 전액(참가인원 5천명, 참가자 1인당 5천원)을 희귀난치성환우 치료비용으로 기부하는 나눔행사이기도 하다. 걷기를 통해 건강과 행복도 챙기고 나눔도 함께하는 1석 3조의 알짜 나들이가 될 것이다.걷기코스는 각자의 체력에 맞게 고를 수 있는데 A코스 6.5㎞, B코스 4.5㎞로 구성되어 있다. 하늘공원의 만발한 억새와 함께 한강의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참가신청만 하면 기능성 셔츠와 스포츠 양말, 등산용 스카프 등 푸짐한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걷기를 마친 뒤에는 축하공연도 열린다.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나는 가수다’ 출신 초대가수가 출연할 예정이며, 눈과 귀까지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다. ‘사랑나눔 걷기대회’는 작년에도 조기 마감되었던 인기 있는 걷기대회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창에 ‘사랑나눔 걷기대회’를 조회하면 된다.
2011-08-19 09:41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9일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요양기관 130개 기관에 대해 진료비 지급전 먼저 상계처리해 체납보험료를 집중적으로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지난 6월 현재 8만 2700여개 요양기관 중 2개월이상 체납하는 병·의원 130개 기관 9억6천9백만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지급 전 선상계처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은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요양기관을 해당 지사로 통보해 전산등록 후 진료비 상계 절차를 거쳐 징수했다. 하지만 이번 집중 징수추진으로 본부에서 사전에 일괄등록 해 체납보험료 차감 후 진료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징수 추진을 강화 했다. 향후 공단은 1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사전 진료비 지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완해 체납보험료 징수에 박차를 가해 나갈 방침이다.
2011-08-19 09:38제약사 및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해 검찰로부터 혐의를 받고 있는 319명 의사들이 2개월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일괄 처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리베이트 혐의 행정처분 사태 관련 대책을 마련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4일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서 통보받은 의사 319명, 약사 71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쌍벌제 시행 이전에는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지만 쌍벌제 시행 이후부터는 벌금액수에 따라 2개월에서 12개월까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이번 검찰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약사 390명은 행정처분 규정 개정되기 이전에 리베이트를 제공 받아 2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런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의사협회가 일괄적인 행정처분 적용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의사협회 관계자는 18일 “복지부가 행정처분 대상인 의약사 390명에 대해 이의제기나 소명을 통해 당사자가 제공받았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2011-08-19 05:54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한 교육적 차원의 지원도 공정경쟁규약과 리베이트에 막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18일 일부학회 등에 따르면 제약협회에 전공의 보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제공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학술대회나 심포지엄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교육'을 목적으로 열리는 행사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앞서 법원은 최근 한 다국적 제약회사가 지난 2004년부터 의과대학들에 의학서적을 기증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6억여원에 이르는 도서를 기증한 제약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당시 법원은 해당 제약사의 판매관리비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도서기증 액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결국은 판촉활동의 하나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교육목적의 지원마저 리베이트로 간주돼버리자 현장에서는 '교육도 죄'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모 의대의 교수는 "의학서적을 병원도 아닌 의대에 기증했는데, 단지 제약사가 지원했다는 이유로 불법이라며 단속하는 건 근시안적 시각"이라며 "의료의 발전은 의학교육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런식이라면 기
2011-08-19 05:43건보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내부감사에서 또 적발돼 파장이 예상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4월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목적 외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를 적발하고 중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건보공단의 내부감사에 따르면 모 지사 윤 모씨 등은 과거 A지역 의료보험조합에서 같이 근무했던 홍모 씨의 현재 근황이 궁금해 자격상세조회 화면에서 이름과 출생구간을 입력해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또, 주민번호를 활용해 송 모씨에 대해 전 국민 세대 구성정보 조회 3회에 걸쳐 가입자의 자격 사항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 무단으로 열람한 것을 적발했다.공단은 이에 인사규정 제38조에 근거해 직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같은 규정 제73조 제1호에 해당, 중징계 조치를 요청했으며, 공단은 중징계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직원 이 모씨도 지난 4월 고등학교 출신 여자 동창생의 연락처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공단은 감사규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징계를 요청했으며, 공단은 중징계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18일 “1만 2천 여명의 직원을…
2011-08-19 05:327월 고혈압치료제 시장에서는 복합제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4월 특허만료 된 ‘아타칸’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유비스트 등에 따르면 7월 고혈압치료제 총 원외처방조제액은 1,179억원으로 전년 동월 1,163억원보다 1.4% 증가하는데 그쳤다.먼저 노바티스의 ‘디오반’과 대웅제약의 ‘올메텍’이 나란히 매출액 60억원대를 기록하며, 지난해 보다 하락한 모습이다.디오반의 7월 조제액은 60억원으로 전년 동월 65억원과 비교해 8% 감소했다. 디오반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적은 올메텍도 63억원이었던 조제액이 1년 사이 60억원으로 떨어졌다. 이는 4.8% 감소한 수치다. 이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복합제 ‘엑스포지’(노바티스)는 지난해 51억원이었던 조제액이 58억원으로 늘어나며 1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복합제 품목의 상승세는 고혈압치료제 품목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지난해 보다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이 감소하지 않은 이유는 복합제 품목들의 증가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국산 고혈압복합제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한미약품의 ‘아모잘탄’도 7월 조제액 4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11-08-19 05:26업계를 들썩였던 강원도 철원발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5개 제약사들에 대한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해 4월, 의료인에게 판매촉진을 위해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5개 제약사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및 과징금 대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이는 당시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검거된 공중보건의 8명과 제약사 영업사원 12명 등 총 20명의 혐의가 최종 확정돼 식약청도 행정처분을 통한 후속조취에 나선 것이다. 따라서 한미약품(14개), 영풍제약(10개), 한국휴텍스제약(9개), 구주제약(5개), 일동제약(4개) 등 총 5개사 42개 품목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4일자로 해당 제약사에 일괄적으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은 각각 5000만원, 252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영풍제약 역시 과징금 3285만원으로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했다.이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 대체는 지난해 4월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실제로 식약청은 제약사들의 과징금 대체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 지난 5월 1
2011-08-19 05:21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프라닥사캡슐’이 심각한 출혈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보고가 접수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가 혈액 응고저지제인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 제제에서 심각한 출혈성 부작용을 사유로 이에 대한 경고항을 추가함에 따라 국내에도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이처럼 최근 일본 PMDA에 따르면 혈액 응고저지제인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출혈성 부작용에 대한 경고항이 추가되는 등 허가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조치는 올 3월부터 8월까지 일본 PMDA에 보고된 부작용 보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5건의 출혈관련 사망사례가 해당 제제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국내에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프라닥사캡슐’ 110mg, 150mg 등 2개 품목이 허가됐다.식약청은 의료전문가에게 해당 제제 투여 전 반드시 신장기능을 확인하고, 투여 중에는 출혈 및 빈혈 등의 징후를 관찰할 것을 권고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품목의 안전성·유효성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1-08-19 05:19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경증 질환의 의원 진료안내 의무화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모은다.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정기국회 기간동안 실시될 국정감사에 대비한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경증환자의 의원 진료안내 의무화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현행 의료전달체계에서는 대형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비용상의 차이나 제약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대형병원의 대한 선호가 강해 환자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전제다.특히 보건복지부의 ‘대형병원 외래 경증 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자 본인부담률의 조절, 적정수가의 수가제도 마련 등을 통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해소를 기도하고 있지만 보다 직접적인 규제가 요구된다는 것이다.입법조사처는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경증환자의 의원 진료안내 의무화에 대한 강행 규정의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현행 제도에서는 외래 환자들이 상급 종합병원 내의 가정의학과를 방문할 수 있기에 가정의학과 이외의 질병에 대해서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선행조건으로 달았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대형병원 내의 가정의학과 방문은 1차 의료
2011-08-19 05:03식약청이 지난달 27일 '생약 등 잔류, 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강력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17일 식약청에서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입법 고시안에는 식물성 생약에 대한 카드뮴 기준 0.3mg/kg 이하를 세신, 오약, 저령, 택사, 황련 등 5품목에 대해서는 1.0mg/kg이하, 계지 등 15품목에 대해서는 0.7mg/kg이하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의협은 이번 고시안에 대해 "카드뮴 노출 및 중독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불투명한 한약재 유통구조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켜가야 할 정부가 시장실패의 근시안적 보안대책 및 한약계 등 일부 직역의 이익을 위해 유해 발암물질인 카드뮴 잔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의협은 지난 2008년 4월 식약청의 한약재 중금속 기준완화정책에 대해 이미 반대한바 있다. 의협에 따르면 식약청은 ‘(가칭)한약재안전평가위원회’를…
2011-08-18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