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조사를 준비하는 병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처음 치뤄지는 인증평가인 만큼 병원에서는 사전 모의평가를 실시하고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도 하며 ‘D-Day’ 준비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다. 우선 인증평가를 준비하는 병원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의료진과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이다. 병원 내 인증준비팀은 병원 내 모든 관계자에게 표준화 교육을 시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여념이 없다.16일부터 인증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은 “진료개선팀과 감염관리실 등에서 관련 내용을 직원들에게 전체 공지하고 있다”며 “실무자들이 중심이 돼 교육과 관련 자료를 배포 하는것은 물론 리허설로 점검을 하며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고대안암병원도 감염관리와 직원교육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인증 기준과 과정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현재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모의조사단이 있어 의사와 간호ㆍ행정 각부서에 실제로 조사를 나간 후 끊임없이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은 내년 상반기 인증평가를 앞둔 상태에서 최근 인턴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평가 인증대비
2010-11-18 05:19대한의사협회는 17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담배 및 주류와 같은 국민건강과 관련된 재화들에 건강세를 부과해 건강보험재원을 다양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1조 3천억원, 내년 2조 4천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는데서 오는 우려 때문이다.의협은 입장 발표문을 통해 건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낭비적인 의료비 지출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의협은 그 방안 중 가장 첫 번째로 시효만료가 임박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법령에 대한 대체법안을 조속히 마련하자고 촉구했다.즉, 국민건강보험법 부칙에 따르면 2011년 12월 31일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종료되는데 .현재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의 증가만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최소 현행 수준 이상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에 따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에 따른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서는 담배와 주류 같은 국민건강과 관련된 재화들에 건강세를 부과하여 건강보험재원을 다양화 시키는 방안
2010-11-18 05:18논란이 되고 있는 총액계약제 도입과 관련해 복지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정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정책연구소가 개최한 제18회 심평포럼에서 이 같이 전했다. 심평원 정책연구소는 ‘OECD가 본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심평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과장은 OECD가 지적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 박민수 과장은 “지불제도개편에 관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총액계약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이를 위한 기본전제는 의사인력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때 가능하다. 이 두 가지 사안을 떼어놓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현실적으로 총액계약제의 도입이 불가능한 만큼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견해인 것으로 유추된다. 그러나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의료비 증가 억제와 의료의 질을 제고할만한 기전이 사실상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의료비의 증가는 지
2010-11-18 05:04OECD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개혁방안으로 효율성 개선을 통한 의료비지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인두제를 도입해 행위별 수가제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한국의 보건의료개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제언은 크게 네 가지로 ▲효율성 개선을 통한 의료비지출 통제 ▲효육적인 의료비 지출 재원조달 ▲보건의료의 적절한 접근성 보장 ▲보건의료의 질 개선 등이다. 먼저, 효율성 개선을 통한 의료비지출 통제와 관련해 OECD는 “병원에서 DRG 제도 사용을 확대하고 가장 효율적인 높은 병원 수준으로 비율을 조정하며, 적절한 보건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의사 수진 횟수를 줄이기 위해 인두제를 도입해 외래환자에 대한 행위별 의료수가제를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축소, 시장가격을 기준으로한 보상, 제네릭 가격인하, 제네릭 사용 사용 확대 및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품 판매에 대한 규제 철폐를 통해 총 약제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OECD는 효율적인 의료비 지
2010-11-17 18:37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자의 부당진료 예방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의료기관이 진료 전에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가 자주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수지 악화는 물론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특히 국적 상실이나, 이민 출국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주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2만5000여 명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8만8000여 건의 진료를 받아 21억6000만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42%인 8억9900만원만이 환수되고 13억원 정도는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를 받을 때 가입자 및 피부양자 본인만이 건강보험증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요양기관은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즉 개인 병·의원들은 관행적으로 재진 환자가 진료를 받
2010-11-17 15:06최근 불거진 성희롱 건배사 논란으로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자신과 의협 집행부를 겨냥해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의혹제기 및 여론 호도 움직임에 내부자정강화와 법적 조치로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17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현재 의료계는 심각한 분열로 내횽을 겪고 있다”면서 지난 5월 모 주간지 등에 보도된 협회 회계자료 유출건 및 전의총의 검찰 고발건 등에 대해 환기시키고, “집행부를 끌어내리기 위해 악의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회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그는 “회장직 사퇴는 이 같은 난국을 수습하는 최선의 방책이 아닌 만큼 뼈를 깎는 자세로 의료계 질서를 회복하고, 1차의료 활성화 등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할겠다는 뜻을 밝혀 사실상 의협회장직 중도하차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경 회장은 우선 “현재 이 고발건과 관련된 조사가 진행중에 있어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진위여부를 직접 해명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여러 추측성 기사를 비롯해 유언비어성 억측과 소문이 난무해 회원들의 불신이 증폭됨에 따라 더 이상 지켜볼
2010-11-17 13:32전북대학교병원 의료진이 40대 이상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퇴행성 경추(목뼈) 후만 변형’에 대한 새로운 수술법을 제시해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송경진(55)ㆍ이광복(39) 교수팀은 퇴행성 경추 후반 변형 치료를 위해 ‘전후방 유합술’이라는 새로운 수술을 실시한 결과 재발 위험을 낮추는 등 기존 수술보다 개선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퇴행성 경추 후만 변형’은 40세 이상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이다. 원래 C자 모양인 목뼈가 디스크 및 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거꾸로 된 C자’ 형태로 틀어지게 된다는 것. 이처럼 C자 형태의 정상적인 모양이 반대로 휘어지게 되면 조금만 신경을 쓰거나 일을 해도 뒷목이 쉽게 피로하고 뻐근해지면서 통증이 느껴지고 좀 더 진행이 되면 신경이 눌려 손이 저리거나 감각이 무뎌지고, 팔의 힘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걸음걸이가 어려울 정도로 마비가 진행되기도 한다는 것이 의료진의 설명이다.경미한 경우에는 약물, 물리 치료가 가능하지만 심해지면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 기존의 수술 치료인 전방 유합술은 목 앞쪽의 병소를 제거하고 뼈를 이식해 목뼈의 형태를 다시 C자로
2010-11-17 12:47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와 관련한 신고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7일, 올해 부당청구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9며에게 포상금으로 7653만7천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와 관련한 신고가 증가한 것은 지난 5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활성화에 다른 것이다.지난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는 신고 접수건 기준 시 10월 말 현재 총 75건이 접수되어 월 평균 7.5건으로 지난해 28건(월 평균 3.1건)의 접수에 비해 2.4배로 증가했다. 아울러, 지급기준으로는 지난 해 2건에 대해 포상금 1423만2천원(월 평균 158만1천원)를 지급했으나, 올해에는 39건, 7653만7천원(월평균 765만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8배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신고로 인한 현지조사 결과 부당환수 금액 역시 전년도 1억5493만8천원에서 금년도 10월말 9억8505만4천원으로 급증했다.적발된 유형 중 다빈도로 발생한 부당유형의 내용을 살펴보면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시간을 중복해 제공 또는 1인의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을 제공한 후 2인의 요양보호사에 해
2010-11-17 11:03기형아유발 약물로 FDA 분류 위험성 X등급으로 알려진 피임약을 임신 3주경에 복용한 임신부가 인공유산을 해야 할지를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답부터 말하자면 피임약에 의한 기형유발성은 임신 9~11주경 태아의 성기가 형성되는 시기에만 1%에서 성기이상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임신 3주경에 노출된 경우 아무 노출 없이도 기형발생할 수 있는 기본 위험률 1~3%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이처럼 FDA 분류에도 많은 오류가 있을 정도로 약물과 기형아유발과의 연관성 관계는 산부인과 전문의에게도 매우 복잡하고 생소해 임신부 약물상담은 의료진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이다.제일병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약물 복용으로 주위에서 낙태 권유를 받은 임신부의 비율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의료진 권유로 상담센터를 찾는 임신부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보건복지부와 제일병원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는 약물복용으로 불안해하는 임신부와 이로 인해 불필요한 임신중절을 고려하는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적정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임신부 약물상담 지침서’를 발간했다.이번 지침서는 기형유발물질 목록에서부터 실제 상담사례, 최신자료 및 관련 사이트 정보
2010-11-17 10:17국내서 판매가 금지된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불법 반입한 판매업자들이 적발됐다.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시부트라민 성분이 포함된 중국산 비만치료제(제품명: 곡미)를 국제우편으로 불법 반입해 판매한 조모씨(34세)와 박모씨(여, 33세)를 약사법위반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또한 시부트라민 성분이 들어간 미국산 식품(제품명: 그린커피800)을 같은 방법으로 반입해 다이어트 제품으로 판매한 김모씨(49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시부트라민 성분 의약품은 국내 식약청과 미국 FDA에서 심혈관계 부작용 우려성 때문에 처방 및 사용, 판매가 중지됐으며 자발적 회수토록 조치한바 있다.적발된 불법 제품들을 검사한 결과, 그린커피 800 제품에서는 시부트라민 1949mg/kg 검출됐으며, 중국산 비만치료제 곡미에서는 1캡슐당 시부트라민 10mg 또는 5mg이 함유돼있었다. 조모씨와 박모씨는 중국산 비만치료제 곡미 제품 191케이스(5560캡슐)를 국제 우편으로 불법 반입해 올해 7월~11월 초순까지 인터넷을 통해 90회에 걸쳐 1926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김모씨는 호주에서 미국산 그
2010-11-17 10:04고려대의료원이 홈페이지상에서 원스톱진료예약 서비스를 구축하고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려대의료원은 16일, 1년간 홈페이지를 기획하고 제작해 새로 단장한 홈페이지를 가동하고 '고려대의료원 홈페이지 새단장 개통식'을 가졌다. 의료원은 "새로단장한 의료원 홈페이지는 고객의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큰 중점을 뒀다"며 "원스톱 진료예약코너는 기존의 복잡했던 예약을 영화예매하듯이 간단히 바꿨고 대리예약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됐던 각종 증명서들도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안과 편리성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새로 바뀐 홈페이지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도 있다. 기존의 홈페이지 메뉴를 단순화해 진료예약과 병원소식, 의료진 진료정보, 병원소개 등을 단순화 시켰기 때문이다.이 외에도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 전문의 상담코너 ▲의료진 건강강좌 서비스 ▲모든 페이지에 대한 통합검색 서비스 ▲의료진소개 서비스 ▲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정보 소개 서비스 등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손창성 의무부총장은 “최근 고농축 스피드 성
2010-11-17 10:04헬스케어 솔루션 대표기업 유비케어가 태국 EMR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17일 유비케어(대표 남재우)에 따르면 태국의 대표적인 사립병원인 얀희병원과 2009년 1월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개발 및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는 병원 대부분의 진료과에서 사용을 시작했다. 곧이어 푸켓인터내셔널병원에도 관련 EMR 시스템을 개발, 제공해 지난 11월 7일 단독사용을 시작했다. 이번에 태국에 런칭한 EMR은 병원의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해 업무 흐름을 효율화함과 동시에 종이문서 없는 전자병원 환경을 조성해준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풀 패키지 EMR이 해외로 진출해 성공적으로 런칭 및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것은 유비케어의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얀희병원은 아시아 최대의 성형전문 종합 국제병원으로 800명의 환자를 동시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입원시설을 갖췄으며 하루 평균 내원환자만 2000명 정도다. 거기에 1500여명의 전문 스텝을 배치하고 각 분야 최고의 상주 전문의 수만해도 130명이 넘어 유럽, 일본 등에서도 의료관광병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유비케어측은 태국내 병원 수는 약 1300개로, 의료정보IT시장을 대략 1000억 규모로 파악하고
2010-11-17 09:38태백산재병원은 16일~30일까지 병원 1층 로비에서 ‘제3회 진폐입원환자 퍼즐작품 전시회’를 열고 있다.병원측은 효과적인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을 위한 퍼즐조각 맞추기는 각각의 500~1000 조각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완성하는 것으로 병실 내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2010-11-17 09:33우리나라 국민이 1년 수명연장 하는데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평균 1900만원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오는 22일 (월) 오후 4시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 이건희 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삶의 질을 반영한 1년 수명연장의 가치, 즉 1 QALY(Quality Adjusted Life Years)에 한국사회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보건연은 각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토론을 통해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요량이다.안정훈 보건의료분석실장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양봉민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를 좌장으로 성윤경 교수(한양의대 류마티스내과), 고수경 박사(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유미영 부장(심평원), 이의경 교수(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가 연구결과에 대한 토론을 한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결과, 1 QALY당 최대지불의사금액은 평균 1900만원 수준으로 분석됐다.일반국민, 정책결정자(평균 2600만원), 보건의료관련 연구자(평균 1900만원)의 최대지불의사금액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제약업계(평균 1억 2000만원)와 의사(평균 7400만원)의 최대지불의사금액과는 큰
2010-11-17 09:19최근 무수혈 수술 2000례를 달성한 순천향대서울병원 무수혈 센터가 산부인과에서도 무수혈치료가 안전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은 16일 ‘센터개소 10주년 및 무수혈수술 2000례 돌파 기념 세미나’를 열고 무수혈 수술사례와 무수혈 항암치료 사례, 산부인과에서의 무수혈 치료 사례 등을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이정재 산부인과 교수는 ‘산부인과에서 무수혈 치료는 안전한가?’란 주제를 발표하고 “임신전ㆍ분만전 관리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분만 중 산모출혈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며 수술 후 집중관리를 한 결과, 산부인과에서의 무수혈치료가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무수혈치료는 내과적ㆍ외과적 치료시 조혈제나 지혈제, 혈량증량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수술 시에는 혈액회수법과 혈액희석법 등을 이용해 혈액과 혈액제제의 사용을 제한하는 의료기술이다.즉 수술전후 조혈제와 철분제를 투여해 적혈구 혈액생성을 촉진하고 수술중에는 자가수혈방법을 이용해 출혈로 버려지는 혈액을 걸러서 환자에게 다시 넣어주는 것이다. 또 체내 혈액을 혈량 증량제로 희석시킨 다음 출혈되는 혈액의 점도를 낮춰 출혈량을 다시 감소시켜준다. 이 교수에 따르면 산부인과에서도 이같은 무수
2010-11-17 09:16“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은 약업계가 공존공영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오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및 금융비용 준수를 촉구하는 의약품도매업계의 이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특히 이한우 회장은 내주중 시장쉐어를 가진 대형도매업체를 위시해 전체 도매업계가 참여하는 ‘투명유통협약’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얼마전 도협 확대회장단 회의에서 제기된 시도지회별로 리베이트영업 감시단을 운영하고, 협회 자치적으로 ‘불법영업 신고포상제’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이 회장은 시도지회별로 운영되는 리베이트영업 감시단에 대해 지역약사회, 심평원, 지방식약청 등과 연계해 감시에 나서게 되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시점에 발맞춰 대대적으로 유통투명화사업에 회세를 집중할 뜻을 밝혔다.이한우 회장은 "이번 쌍벌제 시행이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10여년 이상 혼탁했던 유통시장이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쌍벌제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가 처벌을 받는 조항이기 때문에 더이상 교도소 담장을 위를 걷는 사업자가 없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도매협회는 오는 24일 이사회를 통해 쌍벌제 등의 제도 시행에 따른 대대적인 홍보를
2010-11-17 09:12계명대학교 힐링식품사업단(단장 서영성)이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돼 ‘힐링용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3년간 42억을 지원받는다. 힐링식품사업단은 식품회사로 하여금 대구·경북지역의 로컬푸드(친환경 농산물)를 이용한 질병 맞춤형 식품을 생산해 병원에 설치되는 푸드캠프에 공급하도록 한다.환자는 병원에 설치된 푸드캠프를 방문해 교육을 받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 사업에는 동산의료원, (재)대구테크노파크 바이오산업지원센터, 경북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경북대 농생명과학대학 등이 참여한다. 힐링식품사업단은 참여기관들과 함께 맞춤형 식자재 생산부터 맞춤형 식품과 식단 가공, 맞춤형 환자식 공급에 이르기까지 질환 맞춤형 식단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모든 단계의 통합전산시스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에는 별관 지하 1층에 푸드 캠프가 설치되고 3년 동안 단계적으로 당뇨병, 비만, 고혈압, 만성콩팥병에 대한 식이 임상시험이 진행된다. 또한 푸드 캠프에서는 임상시험을 마친 식품이 전시 판매되고 환자들이 구매한 식품은 가정으로 배달된다.힐링식품사업단이 3년 동안 추진하는 힐링식품은 생활습관병…
2010-11-17 09:08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방영된 'KBS 2 해피버스데이'에 직접 출연하여 정부의 저출산대책을 소개. 이어 방송인 이경규 등 진행진과 노량진에 있는 청화병원을 직접 방문 산모에게 축하 및 정부의 저출산대책을 설명.
2010-11-17 07:25보호시설 왕진 후 진찰료를 의료급여로 별도 청구하고, 원외처방전 발행한 의료급여기관에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의 모 의원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 및 1천여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환수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며 복지부와 지역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원고는 의료급여기관인 의원과 운영하며 지난 2008년 1월,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과 사회복지시설인 경로원으로 구성된 모 노인복지센터와 촉탁의사계약을 체결하고 매주 2회 정기적인 진료를 했다.그런데 지난 2008년 5월 진행된 현지조사에서 진찰료를 의료급여비로 청구하고, 투약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약제비도 의료급여비로 지급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이에 복지부는 당시의 근거 법령에 따라 총 부당금액을 3100만원을 평금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로 산정해 1년간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 원고 지역의 구청 역시 진찰료 등의 부당이득금 980만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원고는 이에 요양원의 촉탁의로서 한 진료행위는 적법한 것이고 이에 대한 모든 것이 환자나 그 보호자의 요청에 따
2010-11-17 05:43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가감지급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원급으로 내려갈수록 반대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으로 인해 종별별 방향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16일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가감지급 모형개발 심포지엄’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와 타당성 검토,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의 적용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건양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진용 교수는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의견조사를 발표하며 상급종합병원은 이미 준비가되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의견조사는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총 4442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중 응답기관은 599개 기관이었다. 이진용 교수가 진행한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3.8%는 “이 사업이 전체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가감지급사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의료기관 통제를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현재 평가기준이 완벽하지 않아 의료기관의 질이나 질 향상 정도를 평가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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