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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안내는 요양기관에 왜, 급여지급 하나”
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 미징수액이 3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등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과징금은 납부치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기관이 200여기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결산심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케 했을 때 업무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정지처분을 하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거나 국공립병원인 경우 또는 정지 기간이 100일 이하인 때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지난 2006년 이후 5년간 부과한 과징금 총액 409억원 중 83%인 340억원을 아직 징수하지 못한 상황이다.복지부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미수납내역에 대해 납부기한 미도래(26억1200만원), 압류 중인 기관(48억5800만원) 및 집행정지기관(136억9500만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올 6월말 현재 부당청구 등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과징
2010-09-03 09:44 -
의료민영화 저지에 범야권·노동시민단체 나섰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 4당이 노동·시민·보건단체의 연합체인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와 손을 맞잡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민영화 관련 입법 저지를 천명함에 따라 추이에 시선이 몰리고 있다.이들이 주장하는 소위 의료민영화를 담아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의료법 건강관리서비스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경제지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지난 2009년에 이어 의료민영화정책 저지 제2라운드의 뜨거운 움직임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범야권과 범국본이 의료민영화라고 규정한 관련법들을 살펴본다.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건강상담, 건강관리교육, 영양운동지도, 건강정보제공 등을 의료서비스에서 분리해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을 도입하고 의료기관과는 별도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설립·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기준과 범위를 제시해 새로운 서비스 영역으로 규정하고 개설자를 개인/법인, 의료인/비의료인, 영리/비영리를…
2010-09-03 05:42 -
1차의료 살리기 위한 ‘수가항목’ 신설은 계륵?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의·정협의체가 지난 5일 제 5차 회의를 갖고 그 복안으로 기초상담료, 생활관리료 및 1차 진료지원료 등의 수가 항목 신설 등을 검토했지만 최종 의견을 아직까지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상담 수가 등의 마련은 개원의들의 오랜 숙원과도 마찬가지이기에 이 같은 움직임에 개원가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개원가는 의·정협의체가 논의 중인 수가 항목 신설에 대해 경영난을 해소 해 줄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타진료 부분에서 수가 인하가 되지는 않을 지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우선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1차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활습관병관리료, 기초 상담료 등의 수가 신설이 개원가의 경영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개원가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기본 진찰 부분의 진료수가가 가장 낮았는데 이 부분이 작은 비중이라도 보존된다면 대형병원과의 경쟁에서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김 회장은 특히 내시경 검진 등과 같이 환자가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진료가 결정되는 부분에서의 수가 인상보다 외래환자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상담, 관리 분야의 수가 신설은 작은 비용이라도 큰 도움이 될…
2010-09-03 05:33 -
“침구사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 안될 말”
침구사의 의료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로서는 이번 법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2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국가자격을 취득한 침구사들의 의료시술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침구사들이 지금까지 의료시술을 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요양기관에 미치는 경쟁적 피해는 아주 적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사 또는 구사가 운영하는 시술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개원한의사협회 최방섭 회장은 “현재 유사의료업자는 안마사, 침사, 구사 등 다양하다. 그런데 침사와 구사의 행
2010-09-03 05:31 -
상반기 청구액 플라빅스 선두…스티렌 알비스 강세
항혈전제 '플라빅스'가 부동의 전체 청구액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국회에 제출된 국내외사 전체 청구액 상위 100대 품목 자료에 따르면,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는 2008년 1110억, 2009년 1126억, 2010년 상반기 549억원으로 항혈전제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08년 2위였던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는 '코자' 제네릭과 복합제의 상승세가 거세지면서 '09년부터 항궤양제 '스티렌정'에 밀려났다.'08년 청구액 692억원으로 4위였던 '스티렌정'은 '09년 835억원으로 2위로 뛰어올랐으며 올 상반기에는 434억원으로 1위를 위협하고 있다.'노바스크'는 '08년 2위(752억)에서 '09년에는 671억원으로 4위, '10년 상반기에는 318억원으로 6위까지 떨어졌다. 상반기 성적대로라면 지난해 청구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적이 나올것으로 전망된다.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는 '08년 706억원의 청구액으로 3위를 기록했으나 '09년에는 627억원으로 5위로 밀려났으며, 올상반기에도 324억원으로 5위 자리에 머물고 있다. 고지혈증치료제 시장은 기등재 의약품 정비 방안에 따른 추가 약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7월 원외처방조
2010-09-03 05:21 -
1차의료 활성화 방안 결론 도출 어렵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1차의료 활성화 추진협의회 제5차 회의’를 가졌으나 아직 정책방향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회의에서는 1차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접근 보다 총론적인 논의에 머물러 조만간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간 따로 사전 의견조율을 거쳐 오는 16일 오후 4시에 다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한편, 앞서 의협은 1차의료기관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점차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대정부 요구안으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항목 신설 등을 촉구한바 있다.
2010-09-02 18:56 -
건국대 김진규 신임 총장 의무부총장 겸직
건국대학교는 지난 1일 취임한 김진규 신임 총장이 의무부총장을 겸직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대학 총장이 의무부총장을 겸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 의사 출신인 김 신임 총장은 의무부총장을 맡아 건국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건국대병원 발전 및 의과학 분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특히 병원 경영(의료원장)과 의학, 생명과학, 바이오 분야의 교육 투자와 인재육성(의무부총장) 분야를 보다 유기적으로 결합 발전시킬 계획이다.김 신임 총장은 취임식에서 의학, 생명과학, 동물생명공학, 수의학, 바이오 등 건국대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재들이 찾아오는 ‘Only One' 대학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놓은바 있다. 한편, 건국대는 건국대의료원 산하에 서울 건국대병원과 충주건국대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학전문대학원과 의료생명대학(충주), 의생명과학연구원 등을 통해 의학분야 교육과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2010-09-02 18:42 -
진수희 복지부 장관,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방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안양 시니어클럽이 운영하고 있는 국수집과 커피숍을 방문했다. 진 장관은 직접 잔치국수 등을 만들고 배식하는 등 작업에 동참하면서 어르신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2010-09-02 17:59 -
삼성창원병원-경남대 산학협약 체결
성균관 대학교 삼성창원병원(원장 김계정)은 31일 경남대학교(총장 박재규)와 산합혁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삼성창원병원과 경남대학교는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인턴쉽과 우수졸업생 취업 연계 등 인재 양성에 대해 주력할 계획이다.계획의 일환으로 삼성창원병원은 경남대학교 간호학과ㆍ물리치료학과 등 의료 보건계열 학생들에게 실습프로그램을 제공한다.한편 황선태 병원 행정지원실장은 “지역의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과 공동연구가 가능하게 됐다”며 “창원 지역의 보건의료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0-09-02 16:50 -
심장질환 의한 뇌졸중 21%, 난원공이 원인
서울아산병원 송재관(심장내과)ㆍ김종성(신경과) 교수팀이 심장질환에 의한 뇌졸중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추적ㆍ관찰한 결과 21%에서 ‘난원공 개존증’이 뇌졸중의 직접 원인으로 밝혀졌다.난원공은 태아가 산모의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와의 혈액 순환을 위해 꼭 필요한 심장의 작은 구멍이다. 태아가 출생 후 본인의 호흡을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닫혀야 정상이지만 닫히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를 ‘난원공 개존증(PFO, Patent Foramen Ovale)’이라 한다. 교수팀은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아산병원에 입원한 4543명의 허혈성 뇌졸중 환자 중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심장질환에 의한 뇌졸중이 의심되는 1014명에게 경식도 심초음파술을 시행했다. 그 결과 184명(21%)에게서 PFO가 뇌졸중의 직접적 원인이었음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또 이들을 평균 3.5년 추적 관찰해 뇌졸중 발생의 재발위험요인을 분석했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PFO의 크기가 3mm 이상이거나 심방중격의 운동성이 뛰어날 때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런 경우 약물치료보다 적극적인 PFO 폐쇄가 뇌졸중의 재발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연구를 주도한 송재관 교수는…
2010-09-02 16:48 -
의약품 유통일원화 사수 총궐기대회
2일 오후 3시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복지부앞에서 의약품 유통일원화 사수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궐기대회에서는 김성규 총무이사가 사회를 맞고 김행권 부회장이 개회선언을, 고용류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구호제창, 이한우 회장은 대회사를 진행했다.
2010-09-02 16:17 -
고대구로병원, 입원창구 별도 마련해 불편해소
고대 구로병원(원장 김우경)은 환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입원수속을 위한 ‘입원수속 전용창구’를 별도로 마련,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신관 로비 출입문 옆 약 12평 공간에 별도로 설치된 ‘입원수속 전용창구’에는 입원수속을 위한 3개의 창구와 18개의 대기석이 마련됐다. 별도 입원창구는 기존과 달리 환자들이 보다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입원창구가 위치상 병원 방문객들의 단순 안내문의가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담당직원들이 입원수속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어 입원수속 대기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위치를 찾기도 수월해져 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입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대구로병원 김우경 원장은 “입원수속은 일반접수와 달리 상대적으로 긴밀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환자들이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빠른 수속을 밟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0-09-02 16:13 -
서울대병원 정진호 교수 ‘피부노화학’ 발간
서울의대 피부과학교실 정진호 교수가 향후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피부노화 분야에 관한 교과서 ‘피부노화학’을 최근 펴냈다.저자는 피부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피부노화에 대해 학문적으로 더 깊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로서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특히 이 책에는 그동안 밝혀진 학문적 사실과 서울의대 피부과학교실에서 새로 밝혀낸 연구성과 등 피부노화에 관련된 모든 지식이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다.정진호 교수는 “피부노화에 대한 기초 및 임상 지식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에는 최고의 교과서라고 자부할 수 있다” 며 “학생들이 피부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는데 이 책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책은 피부의 구조, 피부의 기질, 피부장벽, 피부의 기능, 피부노화에 따른 조직변화 및 생화학적 이상, 피부노화에 따른 기능 변화, 한국인의 피부노화, 피부노화의 증상, 원인에 따른 피부노화의 종류, 피부노화의 예방과 치료, 피부미용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사진을 실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출판 하누리, 259쪽, 값 23,000원.
2010-09-02 16:09 -
양한광 위암센터장 ‘위암을 정복합시다’ 발간
서울대학교병원이 기획한 ‘The Health Portal 시리즈’ 첫번째편 ‘위암을 정복합시다’ 가 최근 발간됐다. ‘The Health Portal 시리즈’ 는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이 집필하고, 한화S&C가 출판을 맡았다.이번에 발간된 위암을 시작으로, 간암 유방암 췌장암 비만 당뇨병 요통 폐경기 심장병 알레르기 등 총 10권의 서울대학교병원 건강문고가 올해 발간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병원 위암센터장 양한광 교수가 집필한 ‘위암을 정복합시다’ 는 우리나라의 발생빈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위암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했다.저자는 “위암은 우리나라 암환자의 16%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암이지만, 일찍만 발견하면 얼마든지 완치될 수 있는 병” 이라며 “위암의 원인, 예방법, 증상, 조기 발견법, 치료, 유전적 요인, 임상연구 참여 등 독자들이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서출판 한화S&C 발간, 4x6 판, 93쪽, 값 6,500원.
2010-09-02 16:06 -
건양대병원, 대장암 건강강좌 개최(9/7)
건양대병원(원장 하영일)은 `대장앎의 날-골드리본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장암 건강강좌를 오는 7일 오후2시에 개최한다. 대표적 서구형 암으로 꼽히는 대장암은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감소하고 있지만 국내서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데 서구화된 식생활과 비만 인구가 증가한 것이 주요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강좌에서는 건양대병원 진료부장 최원준 교수(외과)가 대장암의 증상 및 치료방법, 예방법, 장루 관리 등에 관해 강연할 예정이다. 최원준 교수는 “인구의 고령화로 대장암 환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40대부터는 5년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대장암을 예방하는데 효율적”이라며, “특히 암의 진행정도, 암의 위치, 전이 여부 등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한편, 대한대장항문학회는 대장암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대장암’을 `대장앎’으로 바꿔 매년 10월 19일을 `대장앎의 날’로 지정한바 있다.
2010-09-02 16:02 -
서울양병원, 대장암 무료 건강강좌 개최
대장항문ㆍ소화기 전문병원 서울양병원은 오는 10일 15시~16시 30분까지 병원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대장앎의 날’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급증하는 대장암, 바로 알면 이긴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 날 건강강좌는 서울양병원 대장항문외과 최동현 과장이 ‘대장암의 이해’라는 주제로 1부 강의를, 양형규 의료원장이 ‘대장암 예방법’이라는 주제로 2부 강의를 진행한다.한편, 휴식시간에는 레크리에이션 진행과 더불어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및 추첨을 통해 수면대장내시경 검진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 날 강의는 50명에 한해 선착순 마감된다.문의) 02-480-8010
2010-09-02 16:00 -
코리아본뱅크, WPM 단백질 소재개발 주관기업 확정
코리아본뱅크가 정부의 세계시장선점 핵심소재개발(WPM) 사업의 단백질 연구개발 분야의 주관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근골격계 전문 바이오 기업인 코리아본뱅크는 지난 1일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WPM(World Premier Material) 사업 평가위원회 결과 ‘조직질환 치유용 단백질 소재의 개발’ 과제에 대한 주관기관으로 선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본 과제의 최종 목표는 골, 연골, 각막, 피부 등의 조직질환 치유용 단백질 소재를 개발해 의료용 원료단백질 및 의료소재 개발이다. 주관기관으로 코리아본뱅크가 확정됐으며, 한국과학기술원, ㈜히스토스템, ㈜위노바, ㈜아이진이 코리아본뱅크 주관아래 본 과제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과제의 지원기간은 2010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이고, 1단계 과제기간인 2013년 3월까지 총 111억의 사업비를 집행하며 이중 정부출연금은 83.3억에 달한다. 코리아본뱅크 관계자는 “조직이식재 사업, 정형용 임플란트 사업 등 탄탄한 수익구조를 기반으로 2006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골형성 단백질 개발이 완료 됨에 따라, 이번 WPM 단백질분야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면서 “의료용 단백질 분야에서 독
2010-09-02 15:56 -
“건강관리서비스 의사주체 아니면 백지화하라”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이 국회에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 서비스의 주체가 의사가 아니면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건강관리서비스는 민간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현행 관계법령을 개정해 1차의료기관 중심으로 건강관리(Care)와 치료(Cure)를 제공하는 통합적 맞춤형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의협은 우선 민간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료비 상승 ▲유사의료행위 만연 ▲의료공급체계 붕괴 ▲건강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즉, 1차 의료기관의 고유영역이라 할 수 있는 건강 상담, 건강정보 제공, 건강상태의 지속적 점검 및 관찰 등의 의료행위에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역할을 치료(Cure)의 영역으로 제한해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의협은 또한 료기관에서 환자 진료시 실질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재정과 법령의 한계로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 돼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제도설계가 우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의협은 “사보험사에서 민간보험의
2010-09-02 14:24 -
영남대병원, 9일 ‘호흡 재활 건강교실’ 개최
영남대학교병원은 오는 9일 1층 이산대강당에서 ‘호흡 재활 건강교실’을 연다. 호흡기·알레르기내과(과장 정진홍 교수)가 주최하는 이번 교실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호흡 재활운동’을 주제로 한 이론 및 실습교육이 펼쳐진다. 특히 호흡법과 호흡 재활체조, 가래 뱉는 법 등 만성 호흡부전 환우가 꼭 알아야 할 행동수칙을 알기 쉽고 요령 있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관심 있는 일반인 누구나 무료로 건강교실에 참석하면 되며 산소포화도 무료검사와 기념품이 주어진다.
2010-09-02 12:22 -
영남대병원,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영남대학교병원은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9월1일~2일 양일간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김용대 교육연구부장(이비인후과 교수)은 “간호인력 등 여성근무자가 많은 대학병원 현실을 감안하면, 성 관련 교육활성화를 통해 양성 평등의 올바른 직장문화 구현이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 교육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10-09-0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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