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구로병원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센터장 이흥만)은 16일 ‘제2회 임상연구코디네이터 교육 심화과정’을 실시했다. 보다 전문적인 임상연구코디네이터(CRC, Clinical Research Coordinator) 양성을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과정은 2009년 11월에 있었던 제1회 교육의 심화과정으로 개최되었으며,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씨앤알리서치 김인향 부장의 ‘프로토콜 및 CRF 설계’ ▲서울 CRO 김경순 이사의 ‘연구계약 및 연구비 산정’ ▲구대 구로병원 81병동 오미숙 수간호사의 ‘의사소통 기술’ ▲화이자 조석현 부장의 ‘모니터링, 감시(Audit), 검시(Inspection)’ ▲CJ 제일제당 강혜정 CRM의 ‘AE/SAE 이론 및 실습’ 등의 순으로 강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고대 구로병원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는 지난 5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로 지정되어 향후 5년간 매년 10억 원씩 총 50억 원을 지원 받게 됐다. 현재 단일병원으로는 의료기기임상시험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 설립 때부터 여러 다국적 기업들과 MOU를 맺어 다각도의 연구를 진행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2010-04-19 17:43야간시간대 처방(조제) 건수가 75건이 넘으면 수가를 감액하는 차등수가제가 앞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19일 차등수가제 개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야간시간대 75건 진찰료에 대한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개선소위는 이처럼 의견을 모으고 4분류로 돼 있는 구간별 감액률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차등수가제와 관련한 현행 규정은 의약사당 75건 이하의 처방․조제에는 100% 행위료 지급, 76~100건은 90%, 101~150건은 75%, 151건 이상은 50%로 건수대비 감액율을 적용해 차등지급하고 있다. 회의 참석한 관계자는 “제도개선소위는 구간조정을 통해 비율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계를 한 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며 “추계가 완료되면 서면으로 보고받고 이를 결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간조정은 재정중립을 전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도개선소위의 이번 결정은 향후 개최될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야간시간대 차등수가는 폐지되게 된다.
2010-04-19 17:11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국군벽제병원이 피지원부대인 1군단과 군단 직할부대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증진캠페인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국군벽제병원이 찾아가는 건강증진캠페인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 계기는 올해 간부 체력검정 기준 강화에 따라 정확한 개인 건강상태를 사전에 검진해 인지함으로서 체력검정 준비 및 시행 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인별 체력관리에 동기부여와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지난 4월5일부터 16일까지 257명의 간부를 대상으로 심폐기능 사전검진 서비스가 진행됐다. 주로 40세 이상 간부와 고위험군(고혈압, 당뇨, 비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폐기능 검진은 기본 건강상태, 심혈관 및 폐 건강상태, 근력과 비만상태, 건강상담, 응급처치 교육으로 이뤄졌다.이병석 원사(51세, 육군 1군단)는 “건강에 대한 막연한 염려가 있었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심폐기능 검진을 받고나니 현 건강상태도 잘 알게 됐고, 신검에서 안하던 체성분 분석과 동맥경화 측정을 해서 너무 좋았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며 검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군벽제병원장 이지철 대령은 “찾아가는 건강증진캠페인 서비스가 장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2010-04-19 16:45영남대학교병원은 ‘2010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신규교육은 오는 4월21일~23일 3일간 서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린다.21일에는 호스피스 개요를 비롯해 호스피스 환우 복약관리·영적간호, 임종 환우 돌봄, 자원봉사자 자세와 역할, 사별가족관리, 소화기계 증상관리 순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22일에는 호스피스 환우 심리적 간호·사회경제적 돌봄, 환우와 가족 간 의사소통, 소진예방과 스트레스관리, 말기 암 환우 영양관리, 웃음 치료 순으로 교육이 이뤄진다.마지막 23일에는 림프부종 환우관리, 호흡기계 신체증상관리, 말기 암 환우 통증관리, 호스피스와 생명윤리 등 교육에 이어 수료식도 거행된다. 특히 기독교·불교 등 종교적 관점에서의 죽음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장례문화 및 절차 설명, 동영상 관람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교육 인원 60명, 교육 참가비는 교재 포함 2만원이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되고자 교육 참여를 원하는 자는 교육 일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문의: 053-620-4673, 3873, 4498)
2010-04-19 16:22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19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생산·배포하는 자는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문서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을 적용해 문서를 생산·배포토록 했다.또한 비전자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에게도 이를 단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증진시키도록 했다.
2010-04-19 16:17고대 구로병원(원장 김우경)은 불우환자를 돕기 위한 자선기금을 마련하고자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신관 1층 로비에서 실시한 ‘사랑나눔 도서전’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를 통해 약 5천여 권의 책이 판매됐으며, 총 도서판매금액 중 25%인 5백 여 만원은 고대 구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도서전에서는 병원을 찾은 환자 및 보호자들과 교직원들에게 성인 및 아동 도서가 45%~65% 할인된 가격에 판매됐으며, 신간도서도 시중보다 10%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도서전을 이용해 책을 구매한 한 환자 보호자는 “아이가 한 달 넘게 입원해 있어서 지루해 했는데 재미있는 책들을 읽을 수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한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수익금이 환자들을 위해 이용된다니 뿌듯한 마음도 든다”며 웃었다.
2010-04-19 16:04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병원장 홍영선)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심장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환우와 심장 질환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장병에 관한 공개 강좌와 무료 진료를 진행한다.강의는 크게 성인 심장질환에 대한 강의와 소아들의 선천성 심장질환에 대한 강의로 구성된다. 오전 9시 10분부터 9시 40분에는 순환기내과 승기배 교수의 ‘성인 심장질환과 내과적 치료’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흉부외과 송 현 교수의 ‘관상동맥 질환의 외과적 치료 - 안전하고 예후가 좋은 치료’ 등 성인 심장질환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이 후 10시부터 10시 40분에는 소아청소년과 이재영 교수가 ‘선천성 심질환의 진단과 중재적 시술’에 대해, 흉부외과 장윤희 교수가 ‘선천성 심질환 수술의 최신 지견’ 에 대해 강의하는 등 소아들의 선천성 심장질환에 대한 강의가 펼쳐진다.공개강좌 이후에는 선천성/후천성 심장질환 전문의의 상담과 문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이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한국심장재단에서 후원하는 무료 심장 초음파권도 배부할 예정이다. (참가비 무료)
2010-04-19 16:00
세계적인 콘트라베이스 연주자인 성민제씨(21세)가 지난 17일 오후 건국대학교병원 지하 1층 피아노라운지에서 ‘환우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에 참여하여 콘트라베이스 공연을 펼쳤다. 이 날 연주회에서 성민제씨는 피아니스트인 어머니와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는 여동생과 함께 잔잔하고 아름다운 클래식 곡들을 연주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성민제씨는 세계 3대 콘트라베이스 국제 콩쿠르 중 두 곳인, 독일 슈페르거 콘트라베이스 콩쿠르(2006년)와 러시아 쿠세비츠키 콘트라베이스 콩쿠르(2007년)에서 우승하며 세계적으로 연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국내 음악계에서도 금호음악인상, 대원음악상 등을 수상하며 흔치 않은 콘트라베이스 연주자로서 그 기량을 주목받고 있다.
2010-04-19 16:00고대 구로병원이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한다. 만 18세이상 75세 미만의 역류성 식도염 환자로 내시경 검사에서 식도염이 확인되어야하며, 가슴쓰림, 위산역류, 흉통 등의 증상으로 내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한한다. 내시경 검사 2~3회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02)2626-1020 김수여 간호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2010-04-19 15:59
제약협회가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상근회장 영입과 함께 회비 인상안을 추진한다.19일 제약협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근 회장직대는 "현재 비대위가 운영되고 있지만 한시적일뿐"이라며 "향후 운영, 주요 현안 등 주요 원칙이 세워지면 새로운 제도하에서 협회가 운영될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직대는 "지난번 비대위 회의때 오는 5월 6일 이사회를 개최키로 했다. 비대위에서 결의된 제도개선 내용은 그때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상근회장을 외부 영입할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업계에서 선출할수도 있지만 협회 업무에 대해 전임하는 것이 가장 큰 조건이다"라며 "회장의 권한을 분산해 이사장단 회의를 통해 중요 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들도 각자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 접촉중이지만 회장직에 대해 확실한 의사를 밝힌 인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이사회를 통해 기본 협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승인 받고 오는 6월초까지 총회를 열어 상근회장뿐만 아니라 임원 보강도 통해 협회 내부적으로 분위기 개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윤 직대는 "협회는 그간 너무 수동적이었다"며 "적극적 회무를 위해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임원 영입,
2010-04-19 15:55최근 영유아를 위한 필수예방백신 중 하나인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백신의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교차접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학회에 따르면 영유아 예방백신 접종은 무엇보다 적기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으므로 백신이 부족할 경우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교차접종으로 이 시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그 동안 국내의 경우, DTaP백신 기초 접종 시 1차에서 3차 접종 과정에서는 교차접종이 권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기존에 접종한 제품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동일한 백신제품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교차접종이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주목된다.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DTaP 백신은 영아기 2, 4, 6개월에 총 3회의 기초접종을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동일한 제품으로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러나, 이전에 접종 받은 제품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동일한 제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에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으며 15~18개월과 4~6세에 시행하는 2회의 추가 접종에는 이전 제품과 상관 없이 교차 접종할 수 있다.현재 국내에는 DTaP 백신 9여
2010-04-19 15:45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최근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향후 한의학의 건강보험 등재 등에 관한 논의를 가졌다. 면담에서 김정곤 회장은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첩약 보험 및 복합과립제의 보험급여 등을 제안했다.이날 김정곤 회장은 “전체 국민의료비에서 한방의료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한방의료의 보장성을 늘려 나간다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체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만성 퇴행성 질환이나 유행성 질환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첩약을 보험 급여화하고, 효능이 우수한 복합과립제의 보험급여를 추진하는 한편 한방의료를 건강검진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본인부담기준금액 개선 및 보험수가의 개선 등 한방보험제도와 관련된 학술적 접근 및 분석을 통한 방안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들이 한의학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고 있으므로 특정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2010-04-19 15:10DOI를 관장하는 CrossRef의 계간 소식지 최근호(2010년 4월호)에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의편협, 회장 서울의대 임정기)에서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는 KoreaMed Synapse에 대한 소개 기사가 실렸다. DOI란 Digital Object Identifier의 약어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디지털 문헌 고유 식별자"이다. 이를 통해 한 학술지의 참고문헌에서 바로 다른 학술지의 논문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DOI를 사용하는 다른 논문에서 그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에 어떤 논문에서 얼마나 인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Cited by’ 정보를 KoreaMed Synapse와 같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결합하여 제공할 수 있다. KoreaMed Synapse 소개 기사에서는,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JKMS) 논문 한편을 예로 들면서, 참고문헌 연결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특히 논문의 인용정보 (Cited-by links)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모범적인 사례로서 그림과 함께 상세하게 언급했다.이는 그동안 학술지 정보화와 이를 통해 우리
2010-04-19 15:04정신질환자가 정신과에 입원도중 동일 의료기관의 일반의에게 협진을 의뢰해 진료한 경우 수가 산정이 불가하다는 행정해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중 타과 협의 진료’와 관련한 질의와 관련한 행정해석을 내놓았다. 이번 행정해석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과 관련된 것이다. 정신질환 수가는 정액수가이며, 입원기간 중 정신질환 이외의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과목에서 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행위별수가로 산정토록 되어 있다. 복지부는 “정신과 입원 중 다른 진료과 협진 의뢰시 별도 행위별 수가로 적용 청구한다는 의미는 정신과 의료진으로 진료가 곤란한 외과적 수술을 요하는 경우 등이 발생해 부득이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의 전문적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에게 협진 의뢰해 진료한 경우에는 별도 행위별 수가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의 사128을 병행하는 경우 비전담 인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업무 범위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2010-04-19 14:25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분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1,077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당기 흑자의 주요인으로는 국고지원금이 연간 예산액 3조 9,123억원 중 1분기(25%) 예상액 보다 2,956억원(7.6%p), 담배부담금(예산액 1조 630억원)이 504억원 각각 조기집행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부지원금의 조기집행분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2,383억원의 적자상태로, 하반기에는 배정액의 감소에 따라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당기 흑자의 요인으로, 4.9%의 보험료인상과 징수율제고 등 재정안정대책 노력에 따라 보험료수입 등이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의 원인이다. 또, 보험급여비 지출이 수가(평균) 2.05%인상과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에도 불구하고, ’09.1분기 증가율(13.4%) 보다 소폭 둔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공단에서는 조직쇄신 및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 추진 등 비상경영체제 전환을 통해 다보험자 수준의 치열한 내부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며 “현재 수입확충․재정누수방지 등 재정안정 자구노력이 가시화되
2010-04-19 13:44경기도 평택 소재 갈렌의료재단 굿 스파인병원(병원장 박진규)이 인재양성차원에서 평택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했다. 갈렌의료재단 '박진규장학회'가 이번에 수여한 장학금은 총1천5백60여만원으로 10명의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지급됐다. 이들은 교과 성적이 상위 20% 이내인 모범학생으로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장학금 지급은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7천2백여만원이 지급됐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서 박진규 이사장은 미래학자인 롤프 옌센(前 코펜하겐 미래학연구소장)의 저서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한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를 선물하면서 “학업에 임하거나 장래의 진로는 10년 후를 내다보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할 책”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올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송탄고 3학년 이택규 ▲송탄제일고 3학년 양서지 ▲태광종합고 1학년 배수현 ▲은혜여고 3학년 박수연 ▲효명고 2학년 이소영 ▲평택고 3학년 김철환 ▲평택여고 3학년 정다빈 ▲청담정보통신고 2학년 김희정 ▲평택기계공고 3학년 갈단비 ▲안중현화고 3학년 신윤선 등 10명이다.
2010-04-19 12:14산부인과의사의 대표성을 두고 미묘한 대립 구도를 그려왔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측에서는 갈등의 해결방안으로 의사회의 명칭 변경 중재론을 제시 했지만 이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회서 부결돼 이와 같은 반목은 앞으로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단적인 사례가 지난 18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가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여실이 드러났다. 학회 측의 반대로 대학교수급 연자가 한명도 초청되지 못하는 등 두 단체의 반목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극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산의회 관계자는 “학회와의 갈등으로 연자를 초청하지 못해 이번 학술대회 포맷 변경을 고민할 정도로 걱정이 많았다”고 말하며 고충을 토로했다.이미 산의회는 지난 수차례의 학술대회에서도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단체 명칭 문제로 인해 학회와 갈등을 겪으며 연자 섭외에 어려움을 겪은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낙태를 비롯한 산부인과의 각종 현안이 세간의 화제로 떠오르며 이와 같은 갈등 양상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학회 교수진들의 개원의 학술대회 참여 보이콧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학회는 앞서 산의회 측에 공문
2010-04-19 12:04
신신제약(부회장 김한기)은 최근 임원 및 영업부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상반기 목표 달성과 ‘신신파스아렉스’ 출시 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토사랑 환경보호 캠페인과 병행해 계룡산 갑사에서 동학사까지 등반대회를 가졌으며, 산행간 담배꽁초 및 쓰레기 정화 활동도 병행했다.정상에서는 ‘신신파스아렉스’ 출시 4주년을 기념해 파이팅 구호를 외치고 하산 후 인근 음식점에서 단합 회식을 가졌다.김한기 부회장은 “올해 회사 목표인 500억 달성을 위한 영업부 전원의 일치된 목표 달성의지와 ‘신신파스아렉스’에 대한 사랑으로 현재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있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10-04-19 11:06
보건의료계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그동안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3조6천억의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은 19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촉구 보건의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보건의료계 단체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국고지원 유지와 재원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누적 미지급액이 3조6천억원에 육박하는 등 국고지원 부족액이 건강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원인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04-19 10:57보건의료계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그동안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3조6천억의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은 19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촉구 보건의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보건의료계 단체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국고지원 유지와 재원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누적 미지급액이 3조6천억원에 육박하는 등 국고지원 부족액이 건강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의 6%를 차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이 오는 2011년 12월 31일 시효가 만료되는 것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이는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상실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 관련 이해 당사자 모두의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며, 구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개정을 통한 국고지원 확대와 더불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벌전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보다 강력한
2010-04-19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