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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국감, 자료제출 문제 도마위 “진실 공방”
건보공단 국정감사가 시작과 함께 여ㆍ야 의원들은 건보공단의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지적이 이어져 파행될 조짐마져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에 대한 국정감사가 12일 오전 10시 시작됐지만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자료제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국정감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건보공단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정숙 의원은 “자료요청건에 대해서 지난 7월부터 의원실에서 요청했지만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문서로 보내왔다”면서 “이유는 개인정보였다는 것. 의원들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명단을 달라는 것이 개인정보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공단이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날 자료제출과 관련한 가장 큰 논란은 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자료제출과 관련해 TF팀을 구성, 자료를 관리한 것과 공단 일산병원 감사보고서 미제출 문제였다.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일산병원 특별감사보고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감사실장은 예민한 내용이 포함돼 제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면서 “국정감사와 관련한 자료제
2009-10-12 11:41 -
내원환자 하루 10명미만 병원 7.4% ”폐업 속출”
소위 동네 병원이라 불리는 1차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다 못해 빚을 지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기업은행과 체결한 ‘메디컬네트워크론’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수와 총 대출액이 2005년 체결당시 3895개 기관·8263억원에서 2008년 3914개소·1조4000억원으로 3년 만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메디컬네트워크론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진료비를 담보로 시중보다 저렴한 이율을 적용하므로, 의료기관이 대출 시 가장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경영난으로 운영비 부담이 늘면서 아예 폐업을 택하는 병의원도 늘어나, 2006년 1795개소였던 폐업병원이 2007년 2015개소, 2008년 206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일평균 진료건수가 10건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2006년 7.5%에서 2008년에는 8.3%로 증가한 것. 하루에 내원 환자가 10명이 채 안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규모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반면, 병원급 급여비 비중은 점차 늘
2009-10-12 11:24 -
동성제약, 무향료 세븐에이트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대상 수상
한국브랜드경영협회 주관으로 지난 10월 9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륨에서 ‘2009년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동성제약 무향료세븐에이트칼라크림이 염모제부분 대상을 수상했다염모제부문 대상받은 무향료세븐에이트는 동성제약의 염모제기술 30여년간의 노하우가 일구어낸 성과로 암모니아 냄새뿐만 아니라 기타 잡티냄새를 완전히 없앤 무취ㆍ무향의 염모제로 환기가 어려운 좁은 실내에서도 편안하게 염색할 수 있어 소비자로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제품이다.대표브랜드대상 수상 선정방법은 지난 6월부터 9월 중순까지 전국(제주도제외)성인남녀1022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인지도, 신뢰도에 대한 설문조사실시하여 최종 선별된 브랜드를 9월 5일부터 12일간 조사기간인 한국리서치가 각부분별 소비자직접조사 내용을 토대로 브랜드를 선정하여 학계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최종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대상은 소비주체인 소비자로부터 제품의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를 선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다동성제약은 이번 대상수상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꾸준한 사랑과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믿음을 주는 기업
2009-10-12 11:23 -
최영희 의원 “저소득층 건강검진 수검률 낮아”
건강보험료 최저소득계층인 1등급~10등급 부류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쳐 이들을 위한 건강검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영희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매년 수검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2007년 건강보험료 최저소득계층인 1등~10등급은 전체 평균 60%에 12.6% 미달한 47.4%의 수검률을 보였고,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전체 평균 82.4%에 한참 못 미치는 56.4%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최의원은 “저소득층은 질병노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수검률이 지나치게 낮다”며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은 국민건강 예방과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므로 양질의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9-10-12 11:17 -
곽정숙 의원, “장기요양보험 빈곤층 재인정률 낮다”
빈곤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인정률에서 전체 재인정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씩 재인정 조사를 받게 돼 있는데, 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재인정률이 전체에 대비해 4% 낮았다. 재인정률에 있어서, 전체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재인정률이 10% 이상 차이가 난 지역은 모두 18개 지역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부산 진구로 16.9%였고 뒤를 이어, 서울 광진구가 16%, 수원동부 14.8%, 경북 김천 13.8%, 서울 강동 13.1%, 서울 서초가 13% 인 것으로 조사됐다.곽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험 부담은 현재 지자체와 정부가 요양급여액 전액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인정 판단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에 비해 낮은 재인정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건보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는 합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10-12 11:06 -
전현희 의원, “아픈 노인들 병원 아닌 시설로?”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에서의 간병비 등에 부담을 느낀 중증 환자들이 요양시설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건보공단이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있어야 할 노인이 요양시설에 있는 경우가 13.9%에 달해 10명 중 1명이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요양병원은 치료의 개념이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요양시설은 요양의 개념이기에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소해 있던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등급판정을 받아 시설로 입소하고자 한다는 것. 전현희 의원은 “요양병원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가 비용 문제인 만큼 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중증 환자에 대해서 요양보험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건강보험에서 간병비 특별 지원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10-12 10:58 -
의약품 리베이트는 ‘뇌물’이다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리베이트란 말뜻을 아십니까?#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리베이트란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불공정한…”#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 “요즘 아파트도 외래어를 많이 사용해 시어머니가 찾기 힘들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고급스러운 리베이트란 단어를 쓰지 말고 근절을 위해선 의사들에게 주는 '뇌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이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발언으로 변위원장의 제안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모두가 리베이트 대신에 ‘뇌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키로 합의해 주목을 끌었다.실제로 이후 의원들의 질의에서는 리베이트란 용어 대신에 다소 생소한(?) 뇌물이라는 정정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의약품 처방 대가로 이미 만성화·관행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뇌물’제공행위는 반드시 근절·척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이지만 쉽지 않은 형국이다.이번 국감에서 일반병원도 국공립병원처럼 공개경쟁입찰방식 도입, 받는 쪽인 의사도 처벌해야 한다는 쌍벌제 도입 등 의원들의 대책촉구가 이어졌다.하지만 근본적인 의약품 유통의 구조적인 문제에 메스를 가하지 않는 이상 단편적인 처벌위주의 행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
2009-10-12 10:35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시작
2009-10-12 10:20 -
“정부의 무책임이 건강보험 재정적자 부추겨?”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을 준수한 적이 없으며, 이로인해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건강연대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국정감사에 앞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책임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올해 말까지 약 1153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할 전망이지만 2010년 약 2조6967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건강연대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을 준수한 적이 없으며, 재정책임을 줄이고자 차상위 계층 약 25만 명을 건강보험제도로 전환시켰다”면서 “국가 일반회계에서 책임지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재정적 담보 없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으로 전환 한 것”이라며 결국 2010년 약 8천억원 이상의 재정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연대는 정부가 국고지원 기준을 단 한 번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그 금액만도 3조7천억이라고 강조했다. 2002년부터 2006년 국고지원은 5년 평균 44.3% 수준으로 법정지원율인 50%에 크게 미달한다. 단 한 번도 국고지원규모를 준수한 적이 없으며, 특별법 당시 미지급한 국고지원규모는 약 2조2521억원에 이
2009-10-12 10:03 -
식약청, 컴퓨터 밸리데이션 정착을 위한 현장실습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 중소제약 업체의 밸리데이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제약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동화약품(충북 충주)에서 밸리데이션 현장 실습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현장실습 교육의 주요 내용은 ▲컴퓨터 밸리데이션 운영의 실제 적용 사례 ▲교육 참석자와 참여 토론으로 실무자 경험 공유 및 문제해결 방안 모색 등이다. 식약청은 ‘09년 2월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12회를 실시한 밸리데이션 현장 실습교육을 통해 231개사 235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이번 실습이 민간분야의 자율적 밸리데이션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09-10-12 09:51 -
“건강보험 해체 주장한 학자가 공단 연구원장?”
건강보험 해체를 주장한 학자가 건강보험공단 연구원장에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정우진 원장은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비판 등 사회보험을 부정한 인물로 자리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이 이처럼 주장하는 근거는 지난 2001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정우진 원장이 ‘의료보장을 위한 공공-민간 혼합정책 기본방향’과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건강보험을 비판했기 때문이다.당시 정우진 원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주요 문제점으로 단일보험자 체계로 보험자간 경쟁시스템 부재, 다보험자 경쟁유도 방식 적용기반 미약 등을 꼽았다. 이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제고기전 미흡요건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지적하며 “의료의 질 향상에 나태한 의료제공자도 최소한 보험환자를 확보받을 수 있으므로 질 제고 및 환자 서비스 제고 노력을 등한시했다”고 비판한바 있다. 아울러 정우진 원장은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완전하게 국민건강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식의 건강보험 제일주의에서 탈피하여 개인 및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이어 정원장은 사보험 역할 강화를 통한 의료보장의 다양성
2009-10-12 09:42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224개서 6,662건 적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및 부당청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현지조사는 지난 2008년 8월~2009년 5월까지 민원제보 등 개연성이 높은 285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24개 기관(78.6%)이 총 6,662건에 대하여 15억8천3백만원을 부당청구했다.부당사유건수 대비 산정기준위반이 49.3%, 무자격자 청구 19.8%가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를 부풀리는 증일청구(7.8%)와 증량청구(3.0%), 허위청구(5.7%), 본인부담금과다징수(2.7%) 등도 발견됐다. 이러한 사태와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고의성이 짙은 항목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10-12 09:37 -
원격의료 놓고 의협 속앓이!…”회원 찬반 극명”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0일 ‘원격의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의 경과보고에 이어 토론회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한달선 전 한림대총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김수민(강릉시보건소 관리의사), 남준식(연세미소내과의원 원장), 노환규(전국의사총연합 대표), 박정하(한양웰빙의원 원장), 송규철(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사무관), 윤용선(지인내과의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2009-10-12 09:26 -
유유, 유판씨 예술의 전당에서 홍보행사 가져
유유제약은 최근 양재동 소재 예술의 전당에서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후원하고 비타민C ‘유판씨’,비강세정제 ‘피지오머’,뇌 말초순환개선제 ‘타나민’을 홍보했다고 12일 밝혔다.유유제약에 따르면, 이번 홍보 행사를 갖게 된 것은 오페라 ‘사랑의 묘약’등장인물 중 약장수 둘카마라가 마을 사람들과 주인공 네모리노에게 사랑의 묘약을 파는데 이 사랑의 묘약이 주는 용기와 열정으로 주인공이 결국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스토리와 자사 제품을 연결시킨 차별화된 홍보행사를 기획하게 된 것.유유제약의 유판씨는 기미 주근깨와 피로회복에 좋아 젊음과 건강을 선물하고 타나민은 두뇌기억력은 물론 혈액순환 개선을 도와 한 달 정도 꾸준히 복용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세한 혈류의 순환을 돕는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유유제약은 약은 몸을 치료하고 오페라 예술은 마음과 영혼을 치료한다는 경영철학으로 10년 동안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를 후원함으로써 기업 이윤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메세나 활동을 가져 왔다”면서 “이번에 한국 예술의 메카 예술의 전당에서 고품격 홍보행사를 갖게 돼 의의가 큰 것 같다고 밝혔다.또한 “유유제약의 유판씨,타나
2009-10-12 09:17 -
원격의료 놓고 의협 속앓이!…”회원 찬반 극명”
원격의료 시행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회원들 간의 이견이 극명하게 들어났다. 회원들은 원격의료와 관련한 결정을 모두 백지화하고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지게 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0일 ‘원격의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의 경과보고에 이어 토론회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한달선 전 한림대총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김수민(강릉시보건소 관리의사), 남준식(연세미소내과의원 원장), 노환규(전국의사총연합 대표), 박정하(한양웰빙의원 원장), 송규철(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사무관), 윤용선(지인내과의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경과보고에 나선 송규철 총무이사는 “원격의료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새로운 의료서비스 영역을 창출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복지부에 건의했다”며, “복지부에서도 본회의 주장 적극수렴해 의료법 개정안에 의견을 반영했다. 원격의료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있어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원격의료를 둘러싸고 의협은 내부적으로 “전혀 합의된 것이 없다”는 부분과 “의료법의 개정문제”와 함께 “재정절감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등의 논
2009-10-12 05:50 -
공단, 장기요양 신고포상금제 “있으나 마나!”
공단은 장기요양급여의 부당청구를 척결하기 지난 4월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집행률이 0%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신상진 의원은 장기요양급여의 부당청구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RFID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09년 총 6차에 걸친 전국의 285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224개 기관에서 6662건 15억8300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됐다.신상진 의원은 “도덕적 해이와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법·부당행위가 장기요양기관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급자 보호와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공단에서는 이런 문제를 ‘신고포상금제’를 이용해 해소해나가기 위해, 올해 4월부터 5355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해오고 있지만, 7월말 현재 예산 집행률이 0%를 나타내는 등 제도의 시행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신상진 의원은, “근본적으로, 재가급여의 경우 수급자에 대한 방문서비스의 실제 시간을 자동 기록하는 RFID(무선주파수 인식방식) 시스템을 도입
2009-10-12 05:45 -
건강보험료 안낸 의사 2117명 적발…36억원 체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문직종 지도점검을 통해 환수한 보험료에서 의사의 보험료 환수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양승조 의원(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직종 개인대표자 지도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2009년동안 건보공단이 전문직종(15개) 지도점검을 통해 허위 소득신고를 한 3967명을 적발해 건보료 미납액 53억300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다.특히 전문직종 중 최다적발은 의사로 2117명(53.4%)에게 36억6000만원(68.6%)을 환수했으며, 약사 4억4000만원(8.4%), 건축사·학원관계자 2억7000만원(5.1%), 법무사 2억3000만원(4.5%)의 건강보험료가 각각 환수됐다는 것.2008년에는 전체 환수인원 1320명 중 의사의 비중이 70%에 이르는 919명으로 환수액은 13억9000만원으로 전체 환수액 16억8000만원의 82.9%였다.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대부분이 보험급여비로 의사들에게 지출되고 있는데, 오히려 의사들은 자신의 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하고 있다” 며 건보공단의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9-10-12 05:37 -
“전공의 근무시간 조절위해 정부 재정지원 시급”
과도한 근로와 피로에 노출돼 있는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합당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및 병원 신임평가 항목 등의 책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대한의사협회 전공의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18호에서 ‘전공의 적정 근로시간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연세대 박형욱 교수의 ‘전공의 적정근로시간 기준 산정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를 토대로 의학회 및 병원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가 모여 전공의 수련환경의 개선 및 근무시간 기준 확립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전공의 근로시간의 지정범위와 정부지원등에 대한 내용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박형욱 교수는 우선 주제발표문에서 전공의들의 적정 근로시간의 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현실화 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관련 당사자의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 근로시간 지침에는 미국의 경우처럼 전공의의 모든 임상적 학술적 활동을 포함한다는 근로시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내 전문의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아래 운영되는 제도인데 이것은 미국에서 전공의의 근로시간 운영이 전공의신임평가위원회(ACGME)에서 탄력적으로…
2009-10-12 05:31 -
다국적 제약사, 기업윤리 비난 “이래도 되나?”
최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는 비윤리적 마케팅 행위, 비정상적 계약, 타미플루 사재기 등으로 몇몇 다국적 제약사들의 비도덕한 행위들이 보건복지위원들에 의해 폭로됐다.노바티스 “타미플루 불법 사재기 물의”먼저 노바티스는 2007년 6월경 본사 지침에 따라 거래도매상을 통해 직원과 가족용으로 타미플루 3960명분을 구입, 보관해 온 것으로 식약청 조사 결과 드러나 도덕성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495명의 직원 명단을 일괄로 5개 의료기관에의료기관에 보냈으며 이들 의료기관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전해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이에 국정감사 현장에서 윤여표 식약청장은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의 타미플루 불법 사재기 의혹에 대해 조속히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식약청은 타미플루 유통현황 실태조사 결과 도매업체와 병의원, 약국 등 1805곳을 대상으로 ‘타미플루’ 불법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해 16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같은 논란속에서 노바티스는 “2년간 보관하고 있지만 보유 중인 타미플루를 사용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밝히며, 타미플루 기부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등은 타
2009-10-12 05:20 -
“원격진료-중복처방 금지, 전시행정 표본!”
“원격진료 허용과 중복처방 금지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개원내과의사회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일중)은 지난 10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 12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현 의료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개원내과의사회는 우선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의 건강보험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변하지 않고 규제일변의 의료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의료계는 붕괴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상 원격진료는 도서지역이나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심지어는 말살하려 하고 있으며 경제 논리로 생명을 경시하는 전시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비 절감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는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의사의 진료권 침해로 이미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 재추진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환수의 근거로 제시된 식약청의 허가 사항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요양급여기준은 불합리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선심성이나 생색내기 정책을 쏟아낸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 중 중복처방 금지 고
2009-10-12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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