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인천서운초등학교 선생님과 전교 어린이회 회장단이 힘을 모아 인하대병원에서 골육종으로 항암치료 중인 A양(여/12세, 서운초교 6학년)에게 치료비를 전달했다.A양은 올해 9월에 오른쪽 팔 탈골 증상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했으나 개인의원 권유로 11월6일 인하대병원으로 이송, 검사를 받던 중 어깨와 팔에 악성종양이 발견돼 항암 치료 중에 있다.아버지는 현재 실직 상태로 지병인 당뇨와 골다공증을 앓고 있으며 또한 최근 다리 골절로 인해 거동조차하지 못하고 있고, 어머니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어린 딸을 양육하기 힘들어 연로한 친할머니가 돌보고 있는 형편이다.이러한 딱한 사정을 접한 서운초교 선생님들과 820명의 학생들은 모금운동을 전개, 3일만에 1100만원이란 큰 금액을 모금해 전달했다.이현우 서운초교 교장은 “학교 선생님과 전교 학생은 어려운 환경에서 힘겹게 투병중인 A양이 하루 빨리 완쾌돼 명랑하고 밝은 모습으로 학교에 나와 학우들과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주치의 소아청소년과 김순기 교수는 “투병이 힘겹고 고독한 치료 과정이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의 성원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했다.성금 기탁 전화번호:…
2008-11-26 16:36국내제약사가 혁신형 기업으로 탄생을 위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를 R&D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일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유통행태로 인해 안좋은 상황에 몰려있는 제약산업에 대해 기업운영시 회피할 수 없는 방법 중의 하나로 인식을 달리해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6일 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네릭 및 개량신약 활성화 방안’ 포럼에서 제약협회 이인숙 실장은 “제약산업의 촉진적인 역할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안의 하나로 현재 법안으로 발의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시했다.이와함께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경영다각화 ▲생산 효율성 증대 ▲유통문제 해소 ▲R&D투자 확대 등의 기업의 노력과, 제약산업 촉진적 역할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인숙 실장은 “제약산업 발전은 국민을 최종목적에 두고, 정부산업의 지원과 의약전문가의 최선의 치료를 통해 환자부담을 경감하는 등 협동적인 노력을 해야한다”면서 “최근 제약업계는 새GMP제도 시행ㆍ생동성 품질관리향상을 위한 노력 등으로 선진화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정
2008-11-26 15:46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기 자진회수제 도입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의견을 내놨다.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체에 유해한 의료기기를 제조업자등이 자진회수하도록 하는 자진회수제도와 회수사실에 대한 공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현재 품질이 부적합한 의료기기를 회수하거나 폐기한 현황을 살펴보면, 회수율이 2007년 21.8%, 2008년 25.7%에 불과해 품질 부적합 의료기기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복지위 검토보고서는 “유해한 의료기기의 사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기취급자가 유통 중인 의료기기에 대해 부작용을 발견한 경우 즉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회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제해 국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개정안의 보완사항으로는 자진회수에 관한 의무만을 부과할 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정이 미비해 자진회수 제도의 실효성이 있는 운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회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의료기기취급자에…
2008-11-26 13:24
한양대병원(안유헌 원장)이 25일 신관6층에서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make up your life) 캠페인’을 개최했다.아모레퍼시픽이 주최하고 한국유방건강재단, 한국유방암학회, 대한종양간호학회가 후원하는 이번 캠페인은 암 치료과정에서 외모의 변화로 상실감을 경험하는 여성환우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 관리법을 알려 상실감을 극복하고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양대병원에서 유방암 치료를 위해 방사선이나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우 30명이 참가했다.환우들은 유방암을 이겨 낸 환우의 희망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보고, 전문 강사의 스킨케어, 건강한 피부 만들기 등 피부관리법에 대한 강의와 메이크업 강의를 들으며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한양대병원 외과 정민성 교수는 “환우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환우분들이 유방암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서로 공유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 교수는 “오늘 이 시간 동안 환우분들이 마음껏 즐기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08-11-26 13:20지난 1년간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들이 비싼 진료비에 가장 큰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는 한의원(한방병원), 보건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은 26일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이유가 담긴 ‘2008년 사회조사(보건·가족)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의료서비스 불만이유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비싼 진료비가 32.0%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치료결과 미흡 20.2%, 긴 진료·입원 대기시간 16.3%, 불친절함 12% 등이 그 뒤를 이었다.이외 진료 불성실(9.4%), 과잉진료(5.4%), 의료시설 낙후 미비(2.6%), 등도 의료서비스 불만 이유로 꼽혔다.요양기관별 의료 서비스 만족도 평가에 있어서는 보건소와 한의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한의원(한방병원)은 도시지역, 보건소는 농어촌지역에서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보건소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65.6%가 만족하다고 답했고, 28.1%는 보통, 6.2%는 불만족 하다고 밝혔다.한의원은 55.2%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38.5%는 보통, 6.8%는 불만족하다 답했다.종합병원은 전체 54.1%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3
2008-11-26 13:17중앙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한림대성심병원(평촌), 인제대일산백병원 등 5개 병원이 3차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새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종래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새로이 선정됐다.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50개 종합병원이 지원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을 위한 평가에서 최종 44개 종합병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평가결과는, 지난 7월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을 바라는 종합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 현지 확인을 토대로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위원장 성상철 서울대학교 병원장)를 거쳐 확정됐다.그동안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제도는 기존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 인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체계로 운영돼 더 경쟁력이 있는 병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새롭게 진입하기 어려웠다.하지만, 이번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는 3년마다 기존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재인정하던 방식을 바꿔 매 3년마다 신청하는 모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시설·장비·의료인수·교육기능·의료서비스수준 등 인프라 외 중증질환 진료실적(60%), 의료인력(30%), 교육기능(10%)에
2008-11-26 13:12
SK케미칼은 25일 충북 청주 지방산업단지에서 남상우 청주시장, 신승권 SK케미칼 생명과학부문 대표 등 1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의 천연물 원료의약품 생산 공장 기공식을 연다고 밝혔다.회사측에 따르면, SK케미칼 청주 공장은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의 대지 17,000㎡에 (5,152 평)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7,712㎡(2,337평) 규모로 지어지는 천연물 원료의약품생산 공장으로 2009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2008-11-26 11:19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 처리해줄 것을 요구히고 나섰다.건강세상네트워크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정부가 책임방기한 차상위 의료급여제도 국회가 되돌려라!’의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 대표 발의로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황.시민사회단체는 “개정안에 의하면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내년도 의료급여예산이 5784억원을 추가로 증액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복지부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를 재정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즉, 국고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으로 떠넘기겠다는 지적이다.현재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2007년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25%에 달하는 206만세대가 3개월 체납으로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된다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보장 사각지대로의 진입은 불보듯 뻔한 결과”라며,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은 그간 국민들이 요구해왔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없이 보
2008-11-26 10:56SK케미칼은 25일 충북 청주 지방산업단지에서 남상우 청주시장, 신승권 SK케미칼 생명과학부문 대표 등 1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의 천연물 원료의약품 생산 공장 기공식을 연다고 밝혔다.회사측에 따르면, SK케미칼 청주 공장은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의 대지 17,000㎡에 (5,152 평)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7,712㎡(2,337평) 규모로 지어지는 천연물 원료의약품생산 공장으로 2009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2010년 6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는 천연물 원료의약품 공장은 동결 엑기스 기준으로 연간 5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설이며 SK케미칼의 대표 천연물 의약품인 기넥신, 조인스로 환산시 약 1,200억 원 가량의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또한,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약품을 생산하는 파일럿 생산설비도 대폭 늘려 천연물 신약 개발기간을 단축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했다.SK케미칼 생명과학부문 신승권 대표는 “2015년까지 산업 단지 내에 완제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장을 cGMP 수준으로 건설해 미국, EU등 주요 의약시장 진출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2008-11-26 09:45주식회사 LG생명과학(대표: 김인철 사장)과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오는 2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의료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08 H&Y MI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LG생명과학은 “금번 행사는 최근 의료산업의 환경변화와 정부의 주요정책방향 그리고 한국 의료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상호 논의하고 공유함으로써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와 경제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고 행사의 의미를 밝혔다.금번 컨퍼런스는 한국 보건 산업과 병원 경영, 의료산업의 국제화라는 두가지 세션으로 구성되며, 주요 연사로는 손영래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과장, 박창일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의료원장, 이왕준 인천사랑병원장, 장경원 보건산업진흥원 해외사업센터장, 신상구 서울대의대 국가임상시험사업단장, 추연성 LG생명과학 개발전략 상무 등이 나선다.
2008-11-26 09:36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2008 마약류 표준품 분양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한다고 최근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2008 마약류 표준품 분양 가이드라인”은 마약류의 분양 및 취급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점을 감안해 마약류 표준품 분양절차와 궁금한 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식약청에서 분양받을 수 있는 마약류 표준품 목록 및 가격, 분양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 표준품을 분양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되며, 이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마약신경계의약품과에서 책자로 배포하고 있어,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의약품분야의 “표준품방”과 정보마당의 자료실중 “간행물ㆍ지침란” 및 마약류종합정보홈페이지인 "http://antidrug.kfda.go.kr"에서 볼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마약류 표준품은 마약류 의약품의 품질관리, 불법 마약류 검출을 위한 시험검사 및 마약류 연구를 위해 지표가 되는 물질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그러나 마약류 표준품은 외국에서 수입하므로, 마약류 취급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약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수입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돼 적기에 구하기 어려우며, 가격이 고가이므로
2008-11-26 09:19식약청은 최근 의약품국제조화회의(ICH)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ICH가이드라인 교육센터(APEC 규제조화센터)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개가를 올렸다. 이번 유치의 의미는 APEC 21개 회원국의 의약품허가담당자와 네트워크 형성으로 향후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구축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있다. 또 국내 제약기업이 ICH 전문가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국제경쟁력 강화에 크게 일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계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우리나라 제약업계에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즉, ICH 규제당국자 전문가 및 각 제약협회 전문가들이 교육을 위해 매년 우리나라에 방문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교육을 받기위해 APEC국가들의 제약회사 및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로 집중되게 된다. 따라서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선진기법을 터득하는 등 우리나라 제약회사 수준을 높일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것.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ICH(국제조화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해 APEC Harmonization Center (APEC 규제조화센
2008-11-26 09:00보령제약그룹(회장 김승호)의 임원들이 양로원을 찾아 자원봉사를 펼쳤다. 보령제약은 김은선 부회장 등 보령제약그룹 계열사 임원 17명이 지난 22일 종로구 구기동에 있는 청운 양로원을 방문해 대청소 및 식사 준비 등의 봉사 활동을 했다고 25일 밝혔다.이와함께 회사측은 노인들을 위한 선물로 발마사지 기기와 물티슈도 증정했다고 전했다.보령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령제약그룹은 기업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의 기부활동 외에도 자원봉사 동아리인 ‘1%클럽’활동, 난치병 환아를 돕기 위한 일일호프 행사 등 다양한 자원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2008-11-26 08:233/4분기 요양기관종별 급여비는 전년동기대비 병원과 종합병원, 약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5일, ‘2008 3/4분기 건강보험주요통계’를 발간했다. 건보공단이 발간한 건강보험통계에 의하면 3/4분기 요양기관의 급여비는 총 18조9901억원으로 전년 동기 17조6513억원보다 7.6%가 증가했다.3분기 요양기관종별 급여비는 전년동기대비 병원과 종합병원, 약국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3분기 종합병원의 급여비는 5조8586억원으로 전년 동기 5조4057억원보다 8.3%가 늘어났다.종합전문병원의 급여비는 2조9772억원으로 전년동기 2조7408억원보다 8.6%가 늘었으며, 전체 급여비 중 1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요양기관종별로 전년동기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종병은 병원으로 분석됐다. 3분기 병원의 급여비는 2조907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7422억원보다 무려 20.0%가 증가했다. 요양병원의 급여비는 전년 동기 3570억원보다 무려 48.0%가 증가한 5284억원이었다.의원의 3분기 급여비는 4조5346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4조3440억원보다 4.4%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약국의 3분기 급
2008-11-26 05:50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며 2009년을 맞이하는 시점이 됐다. 종합병원을 비롯한 준종합병원, 네트워크 병원 등은 벌써 내년도 홍보, 마케팅 연간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하지만 요즈음 최대 화두가 경기침체이고 내년은 불경기가 더 심화된다고 하니 효율적인 홍보 마케팅 연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얼마 전 병원경영자 10명 중 3명은 “매출액의 10%를 마케팅 비용으로 책정”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그리고 마케팅을 통해 ‘병원이미지, 전문성 등 브랜드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렇다면 효율적인 마케팅의 실행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특히 광고의 경우 경쟁병원의 분석과 우리 병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절한 매체를 찾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그 중 오늘은 ‘잡지’광고 ‘여성지 중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일단 ‘잡지’라는 광고매체가 선정되면, 대부분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가진, 가장 많이 팔리는 잡지를 선호하게 된다. 한번 더 생각하면, 다양하게 세분화된 잡지 중에 우리 병원의 타깃에 맞는 잡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번 ‘잡지’ 매체 분석은 작년(
2008-11-26 05:40공단과 제약업체간의 품목별 약가협상 합의율이 점차 높아 지고 있다. 지난해 합의률은 50%로 절반이 합의를 이뤘으나 올해는 76%로 높아져 2년여 간 평균 67.1%의 합의률을 나타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5일 ‘약가협상 현황 및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해 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공단 보험급여실 약가협상부는 10월말 현재 약가협상 현황을 품목별, 성분별, 필수ㆍ일반 의약품으로 구분해 약가협상 결과를 공개했다.공단이 공개한 `08년 10월말 품목별 현황에 의하면 총 59건이 접수됐으며 현재 13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46건이 협상완료 됐다. 완료된 46건 중 76.1%인 35건은 협상에 합의했으나, 23.9%인 11건은 협상이 결렬됐다. 지난 2007년에는 총 24건의 약가협상이 진행됐고, 이중 12건이 합의 나머지 12건이 결렬됐다. `07년과 `08년 10월말까지 접수된 약가협상은 총 83건으로 합의율은 67.1%을 보였다. `07년~`08년 10월말까지의 성분별 약가협상은 총 55건이 접수됐다. `08년 현재 10건의 약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 45건 중 27건이 공단과 합의했고, 18건은 결려됐다. `0
2008-11-26 05:30돼지 연골세포를 이용해 조직재생 능력이 탁월하고 면역거부반응이 없는 생체 소재가 개발됐다.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세포치료제센터 민병현 교수팀은 돼지 연골세포유래 생체 소재를 이용, 관절연골을 재생할 수 있는 생체막(아티필름)제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이 아티필름(필름형, 스폰지형, 분말형, 젤형 등 4가지 타입)은 연골조직과의 적합성이 뛰어나고 매우 얇아서 관절내 이식이 쉬워 연골재생 수술 성공률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각막·심장판막·디스크 재생에도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민교수팀은 이번에 성공한 생체소재기술을 리젠프라임(주)에 기술이전했고, 식품의약안전청으로부터 임상시험 허가를 받아 임상시험을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1.5년내 제품상용화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아티필름에 세포를 이식,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세포치료제의 전달체 연구도 조만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지식경제부는 세포치료제기술개발사업(2005년~2009년, 정부지원 96억원)을 통해 민교수팀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치료시장을 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8-11-26 05:20두원멸균탄력붕대에이 등 치료재료 47개 품목이 상한금액표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됐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고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신설된 치료재료는 △탄력붕대=두원멸균탄력붕대에이 △외고정장치용 HALF PIN/SCREW(TITANIUM)=APIS HALF SCREW △경추 INTERBODY FUSION용 CAGE=ISIS2 △심폐수술용 FEMORAL CANNULA=CAPIOX EBS ARTERIAL CANNULA 등 47개 품목이다.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는 흡인용 카테타 (CLOSED SUCTION SYSTEM)=PHLEGM SUCTION CATHETER 등 5개 품목이 신설됐다.
2008-11-26 05:00불법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차 현지조사(2008년8월28~9월11일)를 통해 보험급여비를 부당청구하거나 시설인력기준을 위반한 25개 장기요양 사업기관을 적발해 지정취소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관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7월분 급여비로 총 1억27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중 20%에 해당하는 2561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급여종류별 부당청구의 비중을 보면, 전체 부당금액 중 방문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이 54.9%로 가장 많고, 방문목욕기관이 37.8%, 주야간보호기관이 5.3%, 방문간호기관이 2%의 비중을 차지했다.또한 부당청구의 유형을 보면 급여기준 위반청구 69.2%, 무자격자 청구 21.3%, 서비스시간 증량청구 6.3%, 서비스 일수 증일 청구 3.2%로 나타났다.이들 적발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전액 환수되며, 관할 시군구를 통해 부당청구 비율에 따라 지정취소·영업정지·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이와 별도로 200만원~4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매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008-11-26 05:00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건강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은다.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건강정보 보호법안’을 발의했다.건강정보는 개인의 신체상황·질병·치료·과거병력·가족병력 등을 담고 있는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취급기관이 당초의 목적 외에 단순한 호기심이나 사적용도로 사용·유출하는 문제점이 매년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현재의 건강정보보호 규정은 개별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그 근거를 두고 있고 건보공단 등의 공공기관들이 개인 건강정보의 수집목적 이외의 용도로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용의 범위나 절차, 규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이에 전의원이 발의한 개인건강정보 보호법안에서는 OECD의 개인정보보호와 유통에 관한 8가지 원칙인 △수집제한의 원칙 △정보내용 정확성의 원칙 △목적 구체화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안전성 확보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 참가의 원칙 △책임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주체는 본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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