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선다.의협은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 -당연지정제와 수가계약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23차 의료정책포럼을 7월 3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그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짚어보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선진형태의 요양기관 참여방법을 모색하게 된다고 의협 측은 밝혔다.당연지정제의 폐지, 혹은 변경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논의됐던 문제로, 현 정부 출범 후에도 그 철폐가 검토되었으나, 현행 방식 고수로 결론이 난 바 있다.의협은 24일 포럼과 관련한 자료를 내고, 당연지정제는 의료인의 전문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폐단과 함께,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각종 부작용을 초래해왔다고 평했다.의료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당연지정제 철폐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라는 것.의협은 이에 대해 “의사에게는 진료권을 최대한 보장해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제도와 정책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포럼
2008-06-25 09:05
대한약사회 약사회장 출마를 선언한 세후보는 최근 MBC불만제로 프로에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고 심지어는 진맥까지 하는 등 약국의 두얼굴이 방송에 그대로 방영된 것에 충격을 금치못했다고 밝혔다.24일 있었던 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담합과 면허대여 약국 등 문제약국 근절 대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주제별 토론에서 세후보 모두 “약국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MBC불만제로 프로에 대해 문재빈후보는 “약사로써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무자격자 조제행위는 분명 불법행위다. 실추된 약사직능 회복을 위해 약사가운과 명찰착용을 하는 등 복약지도 내실화를 통해 자율적 정화운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면대약국 근절대책안으로 “개국약사 의식개선과 윤리의식 확립, 의약품재고 현황 및 자율점검 등을 통해 약사자율지도권을 도입하겠다”면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회원약국에 대해서는 위법조치 등의 사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박한일 후보는 불만제로 프로에 대해 “분노와 분쟁의 엇갈림속에 마음이 착찹하다”면서 “맞아야할 매를 맞았다고 생각한다. 불만제로 방영이후 약사들은 더욱 성숙해진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2008-06-25 05:50[파일첨부]인조뼈 'CROSSBONE'·십자인대고정용 ‘C2302107’·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용 CATHETER ‘EP STAR FIX NOGAMI CURVE‘ 등 30개 품목이 급여로 신설됐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를 개정·고시하고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신설되는 30개 품목중 CROSSBONE(5CC)의 상한금액은 33만450원이나 8월1일부터는 30만4500원, EP STAR FIX NOGAMI CURVE(11~20극)는 120만9430원에서 114만660원으로 인하되는 등 총 14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환율반영에 따라 변경된다.또한 다솜거즈 등 수입업소 등 변경 품목에서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48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아울러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용 CATHETER ‘OPTIMA CATHETER’ 등 5개 품목은 삭제됐다.
2008-06-25 05:40우희종 교수는 자신이 작성한 광우병 용역보고서의 표절의혹을 제기한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을 겨냥해 흠집을 잡지 말라며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앞서 손의원은 우희종 교수가 식약청으로부터 수주한 ‘광우병의 생체조기 진단기법 개발’이라는 용역보고서가 우교수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핵심인수공통전염병 방역기술 개발’ 용역보고서를 30% 가량 표절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이와 관련 우교수는 “손의원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인수공통전염병 분야의 국책 사업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재검토하는 모습은 보기 좋다.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더 이상 굳이 다른 연구자의 흠집을 찾으려 노력하지 말고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기대해 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우교수의 주장은 우선적으로 국가 연구지원 사업에 대한 혼돈과 연구보고서와 학술논문간의 혼동 때문에 표절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식약청 관련 연구는 용역 연구지만 학술진흥재단의 연구사업은 개인 용역 사업이 아니라 연구소 지원사업으로 서울대 수의과대학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개설해 관련 주제로 진행하는 학문 후속세대 양성사업이라고 했다.또 동일 연구실에서 수행한 연구 방법 등이 보고서 마다 다르다면 그
2008-06-25 05:30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IFEZ)이 영종메디시티를 조성해 동아시아 의료허브로 육성시키겠다고 밝혀 주목된다.영종메디시티는 해외유수병원의 브랜드와 국내병원의 우수한 인력을 결합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병원 건립은 물론 *임상 등 R&D센터 *글로벌 제약회사 연구소 *바이오 벤처기업 *관련 교육기관 *호텔 *컨벤션 센터 *연구원 주거시설을 건설해 병원중심의 진료, 신약개발, 휴양, 레져 및 교육기능을 갖춘 메디시트를 조성하는 야심찬 사업이다.IFEZ에 따르면 영종메디시티는 현재 개발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구상단계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또한, 일부 거론된 모병원도 IFEZ에서 유치협의중인 여러병원중 하나이며, 지난 3월에 체결한 서울대병원과의 MOU(양해각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상호 적극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낮은 단계의 의향서일 뿐이라고 밝혔다.IFEZ에서 구상중인 영종메디시티가 조성될 경우 인천은 동아시아의 바이오메디컬허브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부가가치산업인 의료서비스의 산업화와 더불어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개발를 통한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만들고 3만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미국의 교포, 아시아, 중국 등의 외국인 환자
2008-06-25 05:21휴온스(대표이사 윤성태)는 지난 4월 착공한 제천공장 건설공사가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휴온스는 현재 기초공사를 위한 파일 항타 공사에 이어 본동 기초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진행율이 3.6%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휴온스 관계자는 "장마철을 대비해 본동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슬라브까지 차질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제천공장 건설과 관련, 주주 및 투자자들을 위해 현재 회사 홈페이지에 제천신공장 소식란을 신설해 공사 진행사항들을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휴온스는 또한 200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천 신공장 건설을 약 400억의 공사비가 투입될예정이며, 시험 가동을 거쳐 본격 가동되는 2009년 9월부터는 년간 2,000억여원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게 된다.
2008-06-24 19:46가천의대 길병원(병원장 이태훈)에 24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중국, 인도의 먼 땅에서 공부를 하기위해 경원대학교로 유학 온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해 가천의대 길병원을 찾은 것.이날 병원을 찾은 유학생들은 대학교 학부과정에서부터 교환학생, 석ㆍ박사 과정의 학생에 이르기 까지 경원대학교 전 과정의 학생들로 구성된 123명의 중국과 인도 유학생이었다. 병원을 찾은 유학생들은 병원에서 준비한 일정에 맞춰 병원의 선진화된 전산시스템, 세계적인 뇌과학연구소, 암ㆍ당뇨연구원 등을 둘러보았다.이번 견학은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가천길재단 회장인 이길여 경원대학교 총장의 배려로 진행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수준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는 평이다.가천의대 길병원 이태훈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유학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찾아와줘 반갑다”면서 “오늘의 견학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가천의대 길병원을 찾은 한 중국인 유학생은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지는 미처 알지 못했다. 뇌질환, 심장질환 등은 물론 체계화된 응급의료시
2008-06-24 18:28경희의료원, 아주대의료원 등은 미국산 쇠고기를 병원급식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대부분의 종합병원은 아직까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전국보건의료노조는 24일 ‘병원급식 미국산 쇠고기 안전지대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를 급식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병원 명단을 공개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노조는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알맹이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 했다. 보건노조는 “노사공동선언을 비롯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불사용 의사를 표명한 병원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것”이라며, “향후 보건의료분야 시민사회에 연계해 미국산 쇠고기 불사용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까지 노사공동선언에 직접 참가하거나 노사협의 또는 지역 시민단체를 통해 자체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불사용 의사를 밝힌 병원은 총 45개에 이른다.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쇠고기 불사용 입장을 밝힌 병원은 경희의료원, 연세의료원, 건국대병원, 아주대학교의료원, 고신대복음병원, 녹색병원, 경기도립의료원, 삼육재활센터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과정에서 경상대병원등 국립대병원과 원자력의학
2008-06-24 17:24밤늦은 시간이나 휴일에 급히 방문요양-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오늘(25일)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를 공포했다.7월1일부터 적용되는 가산수가는 야간·심야·휴일 서비스에 대한 가산제도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에 적용된다.야간수가는 야간(18시~22시)과 심야(22시 이후)로 세분되며, 야간은 20%, 심야는 30% 수가가 가산된다.예로 방문요양 120분~150분 수가는 2만6700원이나 22시 이후 제공시에 3만4710원(130%)이다.휴일수가는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되며, 30% 수가가 가산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가정에서 보다 안심하고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세대의 경우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수가가산제도는 요양서비스 재가사업자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야간대응시스템(‘24시간 안심콜 시스템’ 등)을 개발함으로써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양의 서비스를…
2008-06-24 17:02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족 10주년을 맞아 소비자단체, 의사회, 약사회 등 1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이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약품 등 안전성정보교류협의회를 26일 부산식약청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적극적인 안전관리기반 구축으로의 전환에 따른 정책 설명과 소비자단체-관련업계 의견 청취 등, 민관이 함께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이 협의회를 소비자단체, 관련업계 등과의 정보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대화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8-06-24 15:40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은 24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병원관련 단체장 초청 간담회를 갖고병원 발전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병원 각 전문직능인들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지훈상 회장은 병협 제34대 회장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병원관련 단체장들에게 병원계 현안 및 병협 운영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의료환경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진해나가자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병협에서 지훈상 회장과 오동주 백성길 정인화 부회장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병원관련 단체에선 손인자 병원약사회장, 김옥남 의무기록협회장, 조남수 방사선사협회장, 임배만 병원행정관리자협회장, 조영연 병원영양사회장, 김성일 임상병리사협회 부회장, 김인복 물리치료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2008-06-24 15:32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김진수)은 국내 의료기관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7월 10일 보건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의료기관 해외진출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한다.본 세미나에서는 중국, 미국, 베트남, 몽골 등 해외진출과 관련한 전문가를 초청, 국가별 관련법규, 의료기관 설립절차, 현지진출 성공사례, 진출 시 주의사항, 해외의료시장동향 및 향후전망 등의 주제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과 송재찬 과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마케팅지원팀 이영호 팀장을 비롯해 초청강연에 참가한 해외진출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보교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진흥원 김진수 원장 직무대행은 “의료기관 해외진출 전문가 초청세미나의 개최를 통해 해외진출을 추진․모색 중인 국내 의료기관에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현지 실무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국내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활발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세미나 참가신청은 진흥원 교육홈페이지(http://edu.khidi.or.kr)를 통해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접수한다.
2008-06-24 15:04서울의대 마취통증의학교실(주임교수 이상철)은 최근 임상의학연구소 1층 강당에서 교실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상철 교수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번 심포지엄은 약 25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2부에 걸쳐 진행됐다.1부에서는 ▲서울의대 마취통증의학교실 50년의 회고(서울대 김성덕 교수) ▲교육 부문 회고(부천세종병원 김용락 교수) ▲연구 부문 회고(서울대 김종성 교수) ▲교실 간 상호 연계(전 동경대 Kazuo Hanaoka 교수) ▲국제 교류 프로그램(펜실베니아대 Lee A. Fleisher) ▲미국의 마취과 레지던트 수련과정(버지니아대 Kenneth Drasner 교수) ▲미국의 fellowship 프로그램(캘리포니아대 Kenneth Drasner 교수) ▲일본 마취과 의사의 학술성취(긴끼대 Yoshihisa Koga 교수)등의 강연이 이어졌다.이어 2부에서는 ▲국소마취제-독성 문제(캘리포니아대 Kenneth Drasner 교수) ▲근거중심의 마취과 진료-심장질환자의 수술관리(펜실베니아대 Lee A. Fleisher) ▲흡입마취제의 신경보호 효과(버지니아대 Zhiyi Zuo 교수) ▲중국에서의 통증 실제
2008-06-24 14:415년째 고대 안암병원의 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담당하는 박재천씨(녹색자원) 가 1000만원을 기부해 화제가 되고있다. 박재천 씨는 지난 2004년부터 5년째 고대 안암병원에서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는 ‘녹색자원’의 사장이다. 현재는 직원들을 두고 ‘녹색자원’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병원 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고 있지만, 처음 몇 년은 혼자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해야했기 때문에 새벽 5시에 나와서 저녁 12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강행군을 해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재천 씨는 “당시에는 일을 하게해준 것 자체가 나에게는 큰 행운이었다. 고대병원에서 일하면서부터 제2의 인생을 살게 됐고, 삶이 즐겁고 행복해지기 시작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고대 병원에서 일하기 전에는 수출입 통관ㆍ운송업으로 큰 부를 쌓았었다. 하지만, 그 후 5년간 방황하며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렸고, 당시 박재천 씨에게 남은 것은 우울감과 패배감뿐이었다.그 때 우연히 고대 안암병원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일을 하게 됐고, 이 일을 하면서 가정도 안정을 되찾고 자식도 더 많이 갖게 됐다. 당시 사장과 박재천 씨 등 2명의 직원이 전부였던 ‘녹색자원’도 현재는 4~5명의 직원을 둘 정도로 커졌고, 오랜 경험
2008-06-24 14:38대한병리학회(이사장 김한겸, 고대의대 교수)가 미국의 엠디앤더슨 암센터가 공동으로 지난 6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서울 리베라 호텔에서 ‘병리학의 최신지견(Surgical Pathology Update)’을 주제로 개최한 연수교육이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병리 전문의와 전공의, 종양내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피부, 대장, 여성 생식기, 간, 폐, 전립선, 흉선, 늑막, 유방 등 다양한 외과병리 분야에서 새로이 정립된 질환의 소개와 병리 진단에 따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진료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연수교육의 강의는 美엠디앤더슨 암센터 모란(Cesar A. Moran) 교수를 비롯한 5명의 병리학 전문의와 울산의대 노재윤 교수, 연세의대 박영년 교수가 맡아 열강을 펼쳤다. 대한병리학회 김한겸 이사장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최신지견을 공유하고 다양한 학술교류를 펼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열어 우리나라 병리학은 물론 의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06-24 14:33감사원은 복지부와 국방부가 행정정보의 공유를 하지 못해 헌혈 부적격자의 혈액이 고스란히 수혈된 사실이 밝혀졌다.실제로 이번 감사에서는 2006년 8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건선치료제를 처방 받은 25만여 명중 177명이 헌혈, 가임여성 5명 등 411명에게 수혈된 것으로 나타났다.건선치료제(아시트레틴 성분, 헌혈금지기간 3년) 등 21종으로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을 수혈 받을 경우 태아 기형 등을 유발하게 된다.이 같은 내용을 감사원은 23일 ‘행정정보 공유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보고서를 발표, 복지부와 국방부에 현역병들의 헌혈 적격여부 판단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감사원은 “현역병의 헌혈 적격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혈액 안정성 확보에 곤란한 상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구)보건복지부는 2007년 9월부터 대한적십자사 등 혈액원에서 아세트레틴 등 21종의 약물성분을 복용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채혈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또한, 복지부는 2007년 5월 대한적십자에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자의 헌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임무수행지침’을 통보한바 있다.적십
2008-06-24 14:26노인요양시설 30개 시설에 대한 계절별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환경과학원은 다중이용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실내공기 오염 현황을 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10개) 및 경기(20개) 지역의 30개 시설을 대상으로 2007년1월~12월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부유세균, 곰팡이, 미세먼지, 라돈, 이산화탄소 오염도를 분기별 1회씩(4회) 실시해 총 120회 조사했다.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의 경우 전체 120회 오염도 평가 중 12회(10%)가 기준(400㎍/㎥)을 초과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중에는 톨루엔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중 약 10%를 차지해 가장 대표적인 오염물질로 드러났다.발암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경우는 전체 오염도 평가에서 기준(100㎍/㎥)을 초과하지 않았다. 입자상 물질 중 부유세균의 경우는 3회(2.5%) 기준(800CFU/㎥)을 초과했고 미세먼지는 14회(11.7%) 기준(100㎍/㎥)을 넘었다.가스상 오염물질 중 이산화탄소가 2회(1.7%) 기준(1000ppm)을 초과, 라돈의 경우 기준(4pCi/ℓ) 초과는 없었다.아울러 계절별 실내공기 조사 결
2008-06-24 14:20광동제약(대표:최수부)은 생약성분에 시원함과 청량감까지 느낄 수 있는 발포성 소화액제 ‘광동 까스원액’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광동제약에 따르면 '광동 까스원액'은 소화촉진에 좋은 계피, 후박, 고추틴크 성분과, 구토.설사에 좋은 아선약, 정향, 건강, 진피 성분, 그리고 정장.건위에 좋은 육두구, 창출 성분과 진통.진정.진경작용에 좋은 현호색, 엘-멘톨 성분 등 10가지 생약성분이 각각 효과를 발휘하는 소화액제이다. 특히 ’광동 까스원액’은 엘-멘톨 및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발포성 소화액제로서 시원함과 청량감을 주어, 젊은 층에서부터 중,장년 층과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는 소화액제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현재 국내 소화액제 시장은 500억원 정도의 규모로 광동제약은 ‘생록천’에 이어 ‘까스원액’을 출시함으로써 생약성분 소화액제 시장에서 매출확대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8-06-24 13:47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김종대씨가 25일 선거법위반으로 공판을 받게 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공단 이사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김종대씨의 공판은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선거운동이 적발됐기 때문이다.김종대씨가 선거공판을 받음으로 인해 현재 정부는 선거공판의 결과에 따라서 건보공단 이사장 인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재공고를 통한 새로운 인물을 선정한다는 것은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여전히 김종대씨에 대해선 확고히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조는 “인사권을 두고 왈가왈부 이야기할 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김종대씨의 경우 건보공단 통합을 반대했던 수장이었다. 아직까지도 입장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인사이면서 본인 스스로도 가만히 있는 것은 양심의 문제라고 본다”고 비판했다.노조는 또 “현 정부가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를 한나라당 챙겨주기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건보공단 사보노조는 24일 ‘김종대씨 임명은 공단 해체·분리로 의료민영화 기도 첫 단
2008-06-24 12:14광우병 관련 실험노트 제출 파문이 확산돼 이제는 ‘표절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본보 6월23일자 보도)손숙미 의원은 우희종 교수가 지난 2005년 식품의약안전청으로부터 1억5000만원에 수주한 ‘광우병의 생체조기 진단기법 개발’이라는 용역보고서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90억원의 한국학술진흥재단 용역 보고서 내용과 제목만 틀리고 거의 복사판 수준으로 표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손 의원 측은 “두 용역보고서를 비교해보면 식약청의 연구용역 보고서 전체 47페이지 중 약 30%에 해당하는 14페이지가 그림뿐만 아니라 도표까지 그대로 아예 복사를 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교과부 표절가이드라인에서 여섯 단어 이상 일치하면 표절로 인정돼 실험을 토대로 연구하는 과학자의 연구자질까지 의심이 될 정도며 용역이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만큼 국민의 혈세를 탈취하는 범죄로 볼 수 있다”고 맹공을 가했다.특히 이런 표절에 대해 연구를 발주한 식약청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철저히 조사하고 우교수에게는 연구비 회수를 비롯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표절의혹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 손의원측은 “우교수가 실험노트를 비롯한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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