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사 통합해 자율권 넘겨야

사공진 씨 ‘선진화’ 방안…“수가계약, 국회 심의 받도록”

건강보험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227개 지사를 부분적으로 통합, 광역화해 재정과 인사의 자율권을 부여해 책임경영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건강보험을 기금화할뿐만 아니라 수가협상체계도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2일 국회도서관에서 ‘마음의 병까지 주는 의료비 부담!! 해결책은 ?’이라는 주제의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양대학교 사공진 교수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제언’의 주제발표를 통해 건보공단의 ‘지부’화를 주장했다.

사공진 교수는 “현재 건보공단 지사가 전국적으로 227개에 달한다. 227개의 지사를 부분적으로 통합해 광역화한 가칭 ‘지부’에 재정과 인사상의 자율권을 부여해 책임경영을 시도했어야 한다”면서, “해당 지부의 책임하에 보험료 징수, 기금관리 및 보험금여의 사후관리 등이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의 운영성과에 따라 승진이나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지부의 재정적자는 지부간 재정조정으로 해결하자”고 덧붙였다.

또한 지부의 책임자는 해당 지역에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임명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지원 보험료 수입을 연계한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징수한 지부에 대해서는 그만큼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

그는 “초과보험료는 예방사업 등에 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러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지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사공진 교수는 또 공단지부와 의료공급자 간에 Managed Care의 요소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Managed Care 요소는 지부가 매년 의료공급자단과 요양기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핵심은 기존의 중앙의 의료단체가 아닌 의료공급자단은 통합의료가 구현되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구성하자는데 있다.

사공진 교수는 “의료공급자단은 지역적 구분에 관계없이 구성하고 피보험자가 다른 지부의 의료공급자단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지부 간에 상계처리하면 된다”면서, “매년 의료공급자단의 평가결과는 주민에게 공표되며 이는 자년도 요양기관계약에 반영하자”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비대해진 공단운영의 통제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사회보험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건강보험은 대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공진 교수는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기금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 의한 예산 검토 및 심의, 의결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비대해진 공단의 운영을 통제하고 주먹구구식인 수가협상체계도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함으로써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