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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개원 노하우, 한번 들어볼까요?”

국내 최고의 개원 지역으로 선호되고 있는 강남지역 개원 관련 세미나가 최근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메디포뉴스가 주최하고 씨티은행과 대원메디칼이 후원한 ‘강남의사 따라잡기 성공개원 세미나’가 지난 2일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아직 개원을 하지 않은 군의관 및 공보의, 봉직의 등이 대부분 참석해 강남개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2007-09-03 08:00
집단휴진, 의사들의 홍보가 아쉽다

31일 오후 2시를 기해, 많은 개원가가 휴진에 들어갔다. 휴진의 이유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시범사업에 나서는 것을 의사로서 두고 볼 수 없다는 집단 행동이었다.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휴진에 나섰다’며 의사들의 휴진 결정을 이해하기 보다는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심지어, 성분명처방이 시행되면 그 동안 받아왔던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시범사업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왜 의사들의 휴업을 이해 받지 못하는 것일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홍보 미흡 때문이 아닌가 싶다.많은 이들은 성분명처방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왜 문제인지 이해하기 어려워 한다.오히려 성분명처방이 이뤄지면 ‘약제비 절감’을 이룰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더 타당하게 느껴진다.이에 맞서 의료계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선택적처방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알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의료계의 주장이 더 이상 ‘밥 그릇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는, 홍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2007-09-03 08:00
“정당이 아니라 정책보고 지지하겠다”

“정책이 부합된다면 지지하는 것이지, 당이나 후보를 보고 지지하지는 않겠다. 가치중립 적인 것 지키지 못하면 NGO가 아니다.”오는 17일 15개 의료사회단체가 힘을 모은 선진건강복지공동회의(이하 건강회의)가 출범한다.건강회의는 우파로 불리는 의료단체로 구성, 우파 계열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눈길을 받아 왔다.이에 건강회의의 초대 간사를 맡은 우봉식 의료와사회포럼 공동대표는 건강사회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후보들의 정책이 건강회의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된다면 지지하겠지만, 당이나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겠다. 정책이 부합되면 좀 더 많이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어떤 정당이고 정책상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겠다”며 정책에 따른 ‘지지와 반대’를 표명할 것임을 밝힌 뒤 “가치중립 적인 것 지키지 못하면 NGO가 아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치우치는 행동은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렇다면 건강회의가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일까? 우 간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진건강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지금처럼 의료서비스를 공공재로 보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
2007-09-03 08:00
[기획1] 9월, 국회-의료계 ‘갈등 재점화?’

지난 4월 의료계와 국회의 관계는 ‘잔인한 4월’을 맞이 하고 있었다. 장동익 전 의협회장의 국회로비 파문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의협과 함께 연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결국 장 전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로비와 무관함을 해명하기 위해 긴급 청문회를 개최한 것.그러나 청문회 이후에도 일부 의원에 대한 로비설은 더욱 확대되는가 하면, 실제 몇 몇 의원은 검찰에 출두해야 했다.오늘부터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 이번에는 다른 형태의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에 앞서 지난 29일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과한 법률안’이 가결됐다.이 법안은 공식적으로는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한 법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마련, 가결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기우 의원안을 수정·가결한 것에 가깝다.법안의 명칭부터, 안 의원이 제출한 의료분쟁 대신 ‘의료사고’를, 소송 전에 조정과정을 거치게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 대신 ‘임의적 전치주의’을
2007-09-03 05:50
심평원 “9월 15일까지 의료장비현황 신고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당초 8월 31일까지 예정됐던 의료장비현황 신고등록기간을 9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심평원은 “27일 현재까지 신고등록 한 요양기관이 전체 대상기관의 35%”이라고 밝히고 “요양기관이 의료장비현황을 자체점검 확인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신고등록이 8월 20일 이후에 집중되고 있어 이를 분산해 등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신고등록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요양기관은 이미 등록한 장비가 변경이 없더라도, 장비 세부정보를 확인해 누락•변경된 부분을 기재•등록해야 한다”며 “장비설치가 오래돼 세부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비에 부착된 라벨 등을 확인해 모델명 등 기초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심평원은 9월 15일 의료장비현황 일제정비 등록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장비현황 등록여부 및 등록내용을 향후 청구되는 진료비 심사에 반영하거나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등 요양급여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의료장비현황 신고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심평원 관할 본지원에 문의하면 된다.▲본원 705-6947, 6710~3 ▲광주지원 062) 605-2755~9
2007-09-03 05:45
완제의약품 생산-수입실적 ‘분기별 보고’ 의무화

[파일첨부] 앞으로 완제의약품에 대한 생산 또는 수입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또한 생물학적제제 희귀의약품의 경우 일반 희귀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기준 및 시험방법 제출이 면제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하고 9월 20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이번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규칙에 희귀의약품 중 생물학적제제 등에 대해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출토록 돼있어 의약품 등의 허가가 지연되고 수입사 등이 수입을 기피해 사회적 약자인 희귀질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의약품을 구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생물학적제제라 하더라도 희귀의약품인 경우에는 허가신청시 다른 희귀의약품과 동일하게 기준 및 시험방법 제출을 면제토록 했다.또한 의약품제조업자(수입자)로 하여금 완제의약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사태가 예상되는 경우 그 사유 및 공급일정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이와 함께 의약품의 제조, 수입, 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 조사, 가공 및 이용을 위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완제의약품의 생산 및 수입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2007-09-03 05:40
HPV백신, 같은 값이면 ‘가다실’보단 ‘서바릭스’로

세계적인 자궁경부암의 대가 다이안 하퍼 박사는 지난달 31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여성들의 HPV백신 접종 시 MSD의‘가다실’보다는 GSK의‘서바릭스’를 사용할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이는 자궁경부암 백신 2종이 시간을 두고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의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들에게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하다. 하퍼 교수는 HPV백신 접종 선택시 다양한 유형의 바이러스에 높은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을 선택할 것을 강조하며, 현재까지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진을 받지 않은 여성은 우선적으로 발매되는 가다실을 접종할 필요가 있고, 정기적 검진을 하고 있는 여성은 이후 제품 접종을 고려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하퍼 교수는 두 제품간의 효능 지속 기간에 대해서는 5년까지 지속된 것은 공통된 사항이지만 면역반응에 있어서 16형과 18형 모두에서 항체가 수준이 일정함을 나타낸 데 비해 가다실은 18형에서 접종 여성의 1/3 가량이 2년 경과 후 항체가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하퍼 교수는 항체가 저하는 백신 효능의 저하를 예상할 수 있다고 추가 설명했다.그는 또 서바릭스는 알루미늄 항원 보강제를 사용하는 가다실과 달리…
2007-09-03 05:25
‘강남의사 따라잡기’ 성공개원 세미나 개최

‘강남불패’ 비단 높은 집 값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국내 최고의 개원 지역으로 선호되고 있는 강남지역 개원 관련 세미나가 최근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메디포뉴스가 주최하고 씨티은행과 대원메디칼이 후원한 ‘강남의사 따라잡기 성공개원 세미나’가 지난 2일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총 1, 2부에 걸쳐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강남지역 개원 입지 분석(이상훈 닥터공인중개법인 대표) ▲강남지역 개원에 따른 경영 전략(윤성민 아라컨설팅 대표) 등이 실시됐다. 2부에는 ▲의료상권 분석 방법 및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이성길 개원정보114 팀장) ▲특화 아이템 도입 전략 세우기-비만, 미용 클리닉 도입 전략 세우기(김지은 대원메디칼 팀장) ▲실전 성남재개발 투자분석 및 돈 되는 재개발 투자방법(김선웅 한일공인중개사 대표) 등이 실시됐다. 아울러 강의 이후에는 전문가들과 직접 상담을 실시, 강남 개원에 대한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아직 개원을 하지 않은 군의관 및 공보의, 봉직의 등이 대부분 참석해 강남개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2007-09-03 05:20
약사회, 성분명처방 갈등 ‘어부지리?’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극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성분명 처방 사업을 시행을 이전부터 강력하게 주장해오고 있는 약사회가 한 발짝 물러서 현재의 대립을 관망하는 자세로 돌아섰다.이는 정부가 강력하게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밀어 부치고 잇는 상황에서 약사회 자신들까지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게다가 성분명처방 문제가 리베이트 문제까지 연루되는 ‘진흙 뻘’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한 발 뺀 자세를 보이며, 더 이상 구설수에 오르지 않겠다는 전략이다.또한 이번 문제로 의협이 선택분업과 OTC수퍼판매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무반응전략으로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라는 실익과 OTC수퍼판매 저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얻겠다는 속셈이다.대한약사회는 성분명처방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지난달 공식 성명서를 낸 것 외에는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약사회가 나서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자신들의 뜻에 맞게 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OTC수퍼판매 저지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당번 약국제 시행을 제안하고, 위해모기 살충제에 대한 수퍼 판매를 조사해 언론에 알리는 등의 일들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이번 국립의료원 성분명처방 사업 시행과…
2007-09-03 05:00
故 허세욱씨 병원비 놓고 병원·민주노총 서로 떠넘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분신자살한 고(故) 허세욱씨의 치료비를 민주노총과 병원, 유가족이 서로 떠넘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한강성심병원은 1일 지난 4월 사망한 허씨에 대한 치료비 2400여 만원의 지불 통고서를 지난달 29일 민주노총과 유가족 측에 각각 발송했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민주노총이 허씨의 수술에 대한 보증을 서고, 대표자가 각서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노총이 병원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민주노총은 장례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됐기 때문에 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허씨를 위해 모금된 7000만원 가운데 장례비를 제외한 6700만원을 허씨의 추모사업에 쓸 작정이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당시 허씨의 가족들이 수술을 시키지 않으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묵과할 수 없어 급하게 수술에 필요한 각서를 써줬다”며 “허씨가 유서에서 민주노총에게 장례를 맡겼음에도 가족들과 병원이 (민주노총에) 허씨의 사망소식도 알리지 않는 등 모든 절차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병원비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병원 관계자는 “원래 사람이 입원을 하면 가족들의 의사가 최우선 고려대상이다”며 “ 정치관련 단체의 개입을 꺼려
2007-09-02 19:49
‘韓中 고혈압 학술교류’

대한고혈압학회(이사장 홍순표,조선의대 교수)와 연길시립의학 교육병원은 최근 중국 연길시립병원 강당에서 '제3회 한중 고혈압학회 합동연수강좌'를 개최했다. 대한고혈압학회와 연길시립의학 교육병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연수강좌에는 대한고혈압학회 홍순표 이사장을 비롯해 대한순환기학회 김재형 이사장, 대한고혈압학회 배종화 명예회장 등 대한고혈압학회 임원진과 연변시립병원 김광일 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석홍림 연길시립의학병원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연수강좌는 2부로 나뉘어, 1부에서는 대한순환기학회 김재형 이사장(가톨릭의대)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인의 심장병 발생 현황(김종진 교수, 경희의대), ▲연변조선족 자치주 고혈압 환자 현황(박림호 교수, 연길의학원)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또한 2부에서는 배종화 교수(대한고혈압학회 명예회장, 경희의대)와 홍순표 교수(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 조선의대)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고혈압의 진단기준과 치료목표(최경훈 교수, 연세원주의대), ▲한국인의 고혈압 역학(김순길 교수, 한양의대), ▲고혈압의 약물요법(윤호중 교수, 가톨릭의대), ▲동반질환과 고혈압 치료(전재은 교수, 경북의대)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아울러
2007-09-02 14:00
‘Happy together, Love together’

(사)한국혈액암협회(회장 고흥길)는 현대홈쇼핑과 함께 30일 인하대병원 혈액암 병동에 LCD TV, 노트북, 온장고 등 투병물품(3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사)한국혈액암협회는 고단한 투병생활에 날로 위축되어 가는 혈액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위안을 주고 완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자 ‘행복한 병동 만들기-Happy together, Love together’ 라는 행사를 기획했다.지난 2004년 12월부터 시작해 매 분기별로 전국에 있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부산 백병원, 순천향대학교병원에 이어 인하대병원 혈액암 병동에도 기증품을 전달하게 된 것.(사)한국혈액암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들이 보다 전략적이고 합리적으로 투병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상담(전화 및 방문), 교육 세미나, 자활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이다.
2007-09-02 08:00
보건복지콜센터 상담, 건강생활 중 ‘암 관리’ 최다

정부의 보건복지콜센터 운영과 관련해 전체 상담 중 ‘암 관리’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콜센터는 긴급지원 및 보건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05년 11월 1일 ‘희망의 전화 129번’으로 개통돼 지금까지 운영돼 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팀장(아동복지팀)이 보건복지포럼 8월에 게재한 ‘보건복지콜센터의 기능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보건복지콜센터의 상담조직은 소득보장반, 복지서비스반, 건강생활반, 긴급지원반 등 총 4반으로 나눠져 운영된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1월 개통 이후 2006년 11월까지 총 55만 9255건이 통화됐으며, 평균통화시간은 3분 16초로 집계됐다. 상담유형별 콜량은 금연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암 환자 지원, 의료분쟁, 건강보험 등을 상담하는 건강생활 분야가 18.6%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암 관리에 대한 통화가 45.6%로 과반수 정도를 자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암 관리 다음으로 건강보험 11.5%, 보험급여기획 9.4%, 의료자원 7.1% 순으로 조사됐다. 건강생활 분야 외에 긴급지원이 15.4%, 소득보장 11.5%인 것으로…
2007-09-02 05:30
“의료과실 의사 입증, 세계적 유례없다”

의료사고 시 환자가 아닌 의사가 과실입증책임을 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지난 29일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일부 법률 전문가들간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이번 법안에 대해 “의료사고과실의 입증책임을 의사가 지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전하며 “만약 국회통과가 될 경우 그야말로 대사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 변호사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은 권리가 있는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데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같은 대원칙을 거꾸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넘어졌을 때 넘어진 사람이 방금 지나가던 사람이 쳐다봐서 넘어졌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지나가던 사람이 직접 넘어진 사람의 사고와 자신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식이라는 것이다.그는 “입증책임의 의미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진다는 의미로 예전엔 애매한 상황에서 원고가 졌다면 이젠 피고가 지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의 국회통과를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과실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하려는 것은 “의료사고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만약 이번 법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의사와…
2007-09-01 16:08
현명하고 지혜롭게 음주를 즐기자

정선병원 박상언 내과장은 8월 29일 오후 5시부터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에서 ‘지혜롭게 술 마시기’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박상언 내과장은 건강강좌에 참석한 150여 명에게 술의 역사를 비롯해 음주와 관련된 전문적인 각종지표를 예로 들어보이며 건전한 음주문화에 대해 강연했다.정선병원은 “이번 강좌는 정선병원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사의 일부분으로써 대학 측의 협조로 외부강사 초청강연시간을 특별히 할애해 주선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내에서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의료지식을 활용해 강좌를 요청하는 어느 곳이라도 달려가서 지역주민들과 지식정보를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7-09-01 15:00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의료인을 범법자로 몰아갈 것”

서울시의사회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의 졸속 가결로 ‘의료인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문영목)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 법안을 심의·가결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무려 20여년 동안이나 의료계, 정부 각부처, 시민단체 등의 첨예한 대립속에 이 법이 논의되어 왔다고 설명한 의사회는 “이런 중요한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결정해야 함에도 단지 두세 시간만에 가결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법안소위의 졸속적인 심의·가결은 불합리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한 단면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파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의사회는 “앞으로 불필요한 소송은 더욱 늘어나 의료인을 범법자로 몰아갈 것”이라며 “의사는 의료사고로 인한 고통과 부담으로 인해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로 만들고 있다”따라서 이 법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과 시민단체에 “다시 한번 법의 취지를 정확히 살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기를 강
2007-09-01 13:17
의사, 아동학대 사실 신고안하면 ‘과태료 부과’

의사 등 직업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7차 본회의를 갖고, 3개 분야 68개 세부협약으로 구성된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정책목표는 ▲201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이하로 줄이고 ▲6세 미만 어린이에게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실시하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리고 권리지표를 마련하는 것이다.사회협약은 먼저 의사, 간호사, 상담사, 초·중교 교사, 보육원교사 등 직업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이들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3일 미만으로 돼 있는 학대 아동 응급격리보호기간을 합리적 수준으로 연장하고,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에게 치료감호제를 도입하도록 했다.주요 정책 중 하나로 만 6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이 무료로 시행된다.연석회의는 만 6세 이하 아동의 결핵(BCG), B형간염, 수두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
2007-09-01 13:04
憲裁, 알레르기 질환 검사항목수 제한 ‘합헌’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검사항목수를 제한하고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가 합헌(재판관 전원일치)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30일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검사항목수를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요양급여를 방지해 한정된 건보재정으로 최대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합헌취지를 밝혔다.또한 “고시가 청구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수청구나 의료행위의 수행을 헌번 제37조제2항에 위반해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불 수 없다”고 판결했다.한편 재판관 중 1인은 합헌결정의견을 내면서 “의료인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환자와 협의해 임의비급여를 시행하고, 그 비용과 보수를 수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가 의료인의 의료보수청구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보충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09-01 05:50
[개원가 칼럼]역세권 주변 개원 현황

병의원M&A 및 헤드헌팅전문 기업인 HR Survey(대표 조철흔)는 개원을 희망하는 개업예정의사들과 현재 개원 중이나 좀더 나은 입지를 모색하는 개원의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금번 서울과 경기지역의 역세권을 실제조사해 개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이번 제공 정보는 시리즈로 걸쳐 서울과 수도권의 전체 역세권을 조사하고자 하며 금번은 1번째와 2번째를 함께해 전체적인 역세권의 윤곽을 알 수 있게 했다.1번째는 서울권 지하철의 골드라인인 3호선의 역세권과 2번째는 서울권 써클의 2호선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향후 수도권전역의 8호선까지 시리즈로 연재하고자 한다. 조사기간은 1차 조사; 07년5월 28일~07년6월13일까지 17일간 실제역세권의 실측정과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2차 조사; 07년 7월5일~07년7월17일까지 13일간 실제역세권의 실측정과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3호선 역세권의 대상역은 전체40개역 중 환승역 포함한 11개역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했고 그 대상은 주엽역, 연신내역, 종로3가역, 충무로역, 약수역, 옥수역, 고속터미널역, 교대역, 양재역, 도곡역, 수서역이 조사대상이다.2호선 역세권의 대상역은 전체51개역
2007-09-01 05:40
政, 희귀질환 치료기술개발 ‘4년간 80억’ 투입

정부가 희귀질환 연구를 위해 향후 4년간 총 80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팀 남선우 사무관은 지난 8월 31일 열린 제3회 희귀난치성질환 국제심포지움에서 ‘희귀질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 방향’을 통해 이 같은 지원계획을 공개했다.현재 국내 희귀난치성질환의 수는 110여종으로 약 50만 명의 환자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 사무관은 이날 발표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은 자발적인 민간 연구개발이 힘든 시장실패의 영역이므로 공공부문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분야”라며 국자 연구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복지부는 지원기간 4년, 총 지원규모 80억 이내 등을 골자로 하는 ‘희귀질환 진단치료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과 관련해 산학연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권장함으로써 연구인프라를 확보하고, 질환기전 연구, 진단 및 치료 후부물질 발굴, 전임상시험, 임상연구 콘소시엄 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 정부는 ▶예방 및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로 불필요한 의료비용 감소 ▶새로운 유전자, 분자생물학적 타깃 발굴…
2007-09-0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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