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2007년 약가재평가 대상품목 잠정 확정 발표에 제약업계가 과도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대한투자증권 조윤정 연구원은 26일 밝혔다. 조윤정 연구원은 자신의 분석에 대해 “약가재평가 제도는 정례적인 약가관리 시스템으로 2005년부터 품목군을 나눠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데 이미 시행됐던 과거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약가인하에 따르는 해당업체의 매출 및 수익 감소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5년의 경우 평균 10.8%의 약가인하가 이뤄졌고, 2006년에는 평균 17%의 약가인하가 단행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당업체의 매출감소 규모는 총매출의 1% 비중에 불과했고, 영업이익 감소 폭도 전체 영업이익의 5%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추가적으로 약가인하가 적용된 첫해인 2006년의 실적을 살펴보더라도 주요 제약사 평균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은 각각 전년대비 10.1%, 19.3%로 2005년의 9.5%, 18.5%를 상회, 2006년 영업이익률은 2005년 12.3%에서 13.3%로 오히려 상승했다. 조 연구원은 “정부가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
2007-04-26 05:15
한미FTA 타결 이후 수출경쟁력이 있는 제약사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약사 중 LG생명과학이 지난해 746억원의 수출 실적을 보여 이 분야에서 단연 으뜸인 것으로 나타났다.
LG생명과학의 뒤를 이어 한미약품이 593억원, 유한양행이 546억원, 녹십자가 265억원, 중외제약이 201억원, 동아제약이 165억원의 수출 실적을 나타냈다.
이들 제약사들의 향후 수출 실적은 한미FTA 타결로 미국 시장 진출의 길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향후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 제약사들이 현재 수익성이 낮은 범용 물질을 동남아 및 중국 시장에 수출하면서 값싼 인도산 및 중국산 제품들과 경쟁을 하는 한계를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양한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영업력, 자금력이 기본이며, 해외진출이 활발해져야 다국적 제약사와의 경쟁도 가능하게 된다”며 “단순하고 수익성 낮은 원료 물질을 가지고서는 해외시장에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이 최근 정치권 금품로비 사건과 관련, 정치권에 대한 명예훼손과 국민에게 실망을 초래했다며 사죄했다. 특히 장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의사회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장 회장은 25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의협의 금품로비 관련 녹취록 사건을 둘러싸고 본의 아니게 사회적 크나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 정관계측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의 발단이 된 녹취록과 관련 “의료계 내부에 있어왔던 고질적인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고 부풀려 표현돼 이 같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장 회장은 또 “의사회원들 간 이전투구를 무마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했던 경솔한 언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정치권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히고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뼈아프게 반성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파장을 우려한 듯 “이번 일로 인해 정치권과 국회에 대한 부정적인…
2007-04-26 05:00한국화이자제약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안국약품을 상대로 자사의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의 특허권을 침해한 ‘레보텐션’ 제조를 중단하라며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화이자 측은 소장에서 “레보텐션의 주성분인 (S)-암로디핀 베실레이트 2.5 수화물은 원고의 노바스크 제조와 관련해 특허청구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에 포함되는 물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이와 관련해 화이자는 동일 이유로 서울남부지법에 안국약품을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해당 재판부는 지난 2월 화이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와는 반대로 지난해 안국약품은 특허심판원에 화이자를 상대로 노바스크 주성분인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특허 등에 대해 특허등록 무효 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7-04-26 04:25노바티스가 개발한 골흡수 억제제 ‘아클라스타’(성분명 졸레드론산)가 골파제트병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제로 최근 미국 FDA 허가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10여 년 만에 선보이는 새로운 골파제트병 치료제가 됐다고 한국노바티스가 밝혔다. 또한, 아클라스타는 1년 1회 주사 투여하는 폐경후 골다공증 치료제로 추가적응증 승인 신청서를 제출, 현재 미국 FDA에서 심사 중이다. 아클라스타(미국 상품명: 리클라스트)는 6개월간 매일 경구 복용해야 하는 기존의 표준 경구치료법과 비교하여 단 1회 주사하는 골파제트병 치료제이다. 골파제트병은 골다공증 다음으로 가장 흔한 대사성 골질환. 정상적인 뼈 생성과정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뼈 성장을 일으키는 만성적인 골 대사 이상으로, 뼈가 약해지고 부서지기 쉬워 쉽게 골절이 발생한다. 전세계적으로 골파제트병 환자는 400만 명, 미국에서만 약 100만 여명의 환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클라스타는 골파제트병 치료제로 2005년 독일에서 세계 처음으로 발매됐으며 현재 전세계 50여 개국에서 승인 받았다. 국내는2006년 말 발매됐다. 미
2007-04-26 04:23검찰이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장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하고 의사협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장 회장이 돈을 건넸다고 밝힌 여야 의원들에 대한 줄소환이 불가피해졌다.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5일 서울 이촌1동 의사협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해 10여개 상자 분량의 서류 및 회계장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장 회장 자택과 병원 등 금품로비 의혹의 단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4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임모 전 의사협회 이사 등 6명이 지난해 9월 장 회장 등이 판공비 2400만원, 협회 산하단체인 의정회 사업추진비 3억4700만원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근거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수사하고 있었는데 마침 언론에 녹취록이 공개됐다"며 "장 회장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았다"고 말했다.검찰은 협회 핵심 간부들을 출국금지했으며 곧 협회 관계자들을 소환해 판공비와 의정회비 용처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회장이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3명에게 매달 6
2007-04-26 04:20대한의사협회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산하조직인 한국의정회 등을 통해 정치권 로비에 사용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본보가 25일 입수한 '의정회 회계 및 회무보고 실태'에 따르면 의정회는 장동익 의협회장이 취임한 지난해 5월1일부터 올 1월31일까지 총 6억4100만원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약 3억6900만원은 증빙자료가 첨부됐지만 나머지 약 2억7200만원은 증빙자료 없이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됐다. 의협 감사단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동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의협 제59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이같은 내역을 공식 보고했다. 이에 따라 증빙자료 없이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된 자금이 정치권 로비나 장 회장의 개인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단은 의정회 지출액에 대해 "개인의 사금고화한 비자금"이라며 "개인 용도의 상품권 등 사적으로 과다하게 사용했다. 일부 특정인(의사) 및 특정단체(특정동문회) 등에 집중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출액 중 증빙이 첨부된 금액도 제 3자를 통해 정치권 로비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감사단은 의정회 지출에 대해 "증빙이 첨부된 금액 중 상당액이 제3자를 경유해 특정인 개인구좌로…
2007-04-26 04:15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25일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팀을 응원하려고 붉은티셔츠를 만들어 나눠준 약사 이모씨(35)에게 수원시가 약사법 위반(담합행위)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상가건물 입주자 전원에게 제공하였고 제공시기도 월드컵경기가 진행되던 때인 점 등에 비춰 볼때 티셔츠가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제공된 경제상의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Y빌딩에서 Y약국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해 6월7일 독일월드컵을 앞두고 왼쪽 소매에 자신의 약국 이름이 새겨진 반소매 붉은 티셔츠 130벌을 주문제작해 상가건물 입주자들에게 나눠주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경기일보 김동식 기자(dosikim@kgib.co.kr)
2007-04-26 04:10복지부는 26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모자보건사업 평가대회를 개최, 인구자질향상 사업인 모자보건사업에 기여한 공이 큰 이화의대 이근 교수 등 46명의 유공자에게 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2006년도 모자보건사업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경상북도 및 ㈜한국존슨앤드존슨 등 26개 기관도 포상했다. 한편 26~27일간 모자보건사업 담당관 및 전문가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대비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방향’, ‘우리나라의 모자보건사업 방향과 과제’, ‘건강한 성 가꾸기 연극제’, ‘모유수유 클리닉’, ‘임산부 주야간교실 운영’, ‘태교음악회’,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등 모범사례 등이 발표됐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7-04-25 17:09
19일과 20일 양일간 제45차 대한혈관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됐다.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이번 춘계대회에서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혈관내 시술에 대한 워크숍이 첫날 진행됐다.
또한 20일에는 혈관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분야별 전문가의 연구결과에 대한 구연 및 포스터 발표, 대한혈관학회 김승남 회장 및 초청연자(Timothy B. Baxter, M.D.) 특강, 대한혈관학회 해외연수 장학금 수혜자 귀국 보고, 혈관투석을 하는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투석을 혈관접근의 합병증 치료에 대한 심포지움, 혈관학회 임시총회 등이 열렸다.
행사를 유치한 울산대병원 조홍래 교수(외과)는 “울산지역에서 이 같은 전국규모의 행사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울산의 의료수준이 최근 크게 상승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계기로 울산의 의료수준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윤원호 의원이 의협의 추한 행동은 부산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같은 행동의 중심조직인 의정회는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열린우리당 제9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원호 최고의원은 부산일보 보도를 인용해 의정회의 활동을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정회 활동은 부산에서 활성화되어 있으며, 부산지역에서 2만명, 전국적으로 20만명 가입을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또한 의정회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부산파워리더스클럽’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고, 지지모임도 가진 바 있다. 윤 의원은 의정회를 통해 의협과 한나라당이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부산 출신 한나라당 의원이 세 명이나 있고, 이들이 각종 행사에서 ‘의사회를 굉장히 격상시키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을 수 차례 한 적이 있다는 것. 따라서 “어제 보도된 의사회의 추한 면이 의정회를 통해서 보고가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의사회에서 정치세력화를 한다는 목
2007-04-25 16:04[속보] 검찰이 장동익 의협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5일) 오전 의협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회계장부를 비롯한 각종 문서를 확보했으며 10여명의 수사관을 통해 수색을 진행중이다. 장동익 회장은 지난 3월 강원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 가진 대의원들과 가진 질의응답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통해 “국회의원 3명에게 매달 용돈으로 200만원씩, 한나라당 특정의원에게 현찰로 1000만원을 줬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자 24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7-04-25 15:29의협의 국회로비 의혹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특검을 고려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5일 오전 9시 국회 당의장실에서 제9차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세균 당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의협회장께서 발언한 내용이 알려져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준 것 같고, 정치권으로서도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정치권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또한 “혹시 정치권의 잘못이 있다면 철저하게 책임을 지워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들의 누명을 벗겨줘야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우선은 검찰에 신속하고 확실한 수사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장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그는 “만약에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면, 우리는 특별검사임용을 통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우기 위한 특검법 발의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차적으로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따질 것”이라며 “법무부, 정부 사정당국의 수사의지와 진…
2007-04-25 15:28의협의 국회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협이 장동익 의협회장의 빠른 사퇴를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국회로비의혹으로 대한의사협회가 회원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잃은데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대전협은 “의협은 모든 정치적 협상능력을 상실했으며, 국민의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는 최고의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국민에게 의협이 정계와 유착되어 불법을 자행하는 단체로 인식된 것은 단순히 해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장 회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대전협은 이번 사태로 “국민들의 불신에 가득한 눈과 귀가 의사들에게 쏠려있고, 회원들이 하룻밤 사이 추락한 사회적 위상에 힘들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힘든 의료 환경 속에서도 지켜 온 의협 100주년을 앞둔 우리 의협의 역사를 존중한다면 지체 없이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장 회장의 즉각
2007-04-25 14:53국립암센터(원장 유근영, http://www.ncc.re.kr)는 지난 25일 국립암센터 강당에서 암극복 캠페인을 개최했다.윤영호(암관리사업부장) 박사는 이날 ‘암환자 통증을 말합시다’를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의사 및 간호사 대표 의료진의 통증 배지 착용식 및 선언식이 진행되었으며, 병원 외래 및 입원환자에게 리플렛 및 홍보물을 배포했다.윤영호 부장은 “의료진과 암환자의 암성통증 조절에 대한 부족한 지식과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60~70%의 암환자가 적절한 통증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의료인들과 암환자 및 보호자들이 통증관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길 바란다”고 밝혔다.암성 통증조절에 대한 상담은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에서 전문적으로 가능하고, 캠페인 관련 교육자료와 홍보물은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www.cancer.go.kr)에 신청하거나, 전화(1577-8899)로 신청할 수 있다.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립암센터와 국가암정보센터가 지원해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호스피스지정기관과 암등록병원 중 행사참여를 신청한 병원 6
2007-04-25 14:30의협의 국회로비를 담은 녹취록에 거론된 국회의원들이 한결같이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장동익 의협회장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날 질의에서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양승조 의원(열린우리당). 양 의원은 녹취록 중 ‘지역구를 6번 갔다. 00의원은 감격해서 개인적으로 나를 형님이라고 부른다’는 대목의 해당 의원이다. 양 의원은 격앙된 어조로 “내 지역구에 6번 갔다고 했는지 (사실과 다르게) 왜 그랬냐”며 “개인적으로 식사 자리에서 ‘형님’이라고 부른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형님이라고) 부른 적이 있는냐”며 불쾌한 감정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장 회장은 “양 의원 지역구가 아니라 그 인근 지역(충청지역)까지 합한 걸 말한 것”이라며 6번의 방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형님은 친하다는 뜻에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의사에 대한 한이 많은 의원으로 지목된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분노했다. 녹취록을 보
2007-04-25 14:20미국의 신약개발 전문의약품 제약회사인 VGX파마수티컬스(VGX Pharmaceuticals)가 펜실베니아대학교와 DNA 백신 및 치료에 대한 라이센스 협약을 체결했다고 VGX 인터내셔널㈜이 24일 발표했다. 이번 협약으로 VGX파마는 에이즈 바이러스(HIV), C형 간염 바이러스(HCV),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 (HPV), 조류 독감(Avian Flu)를 치료할 수 있는 DNA 플라스미드(plasmid)에 대한 전세계 독점 개발권을 갖게 됐다. VGX파마는 펜실베니아대와 다수의 임상 연구 및 후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VGX파마의 CEO인 종 조셉 김 박사는 “DNA백신 기술을 통해 인체에 적용될 새로운 개념의 DNA 기반 치료 및 백신까지 개발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히 에이즈 바이러스와 C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를 목표로 하는 DNA 백신은 현재 미국에서 임상II상이 진행되고 있는 에이즈 치료제 ‘픽토비어(PICTOVIRTM)’와 C형 간염 치료제 ‘VGX-410C’와 함께 감염성 질환 프로그램을 확실히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최근 ADViSYS
2007-04-25 14:16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자 4명에게 1115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건강보험 청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자가 신고한 요양기관 5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159만원의 부당금액을 환수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중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 확정금액 총6032만원을 기준으로 4명의 신고자에게 총 1115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 확정금액을 기준으로 30%부터 10%까지 이르는 금액을 최고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이번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 건과 관련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A병원은 미실시 진
2007-04-25 14:10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은 지난 24일 코엔자임Q10 하루 권장량인 10mg을 함유한 항산화영양제 ‘오큐텐정’을 출시했다.
오큐텐정 주요 성분은 코엔자임Q10, 셀레늄, 아연, 토코페롤, 레티놀, 아스코르빈산 등으로, 인체의 노화 및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회사측을 설명했다.
또한 타사 제품과 달리 코엔자임Q10이 일일 최대 섭취량인 10mg을 함유하고 있어, 하루 1정만 복용하여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일부 대형병원의 외래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사생활 침해문제가 개선되도록 외래 진료실과 환자 대기장소를 구분해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9호 신설)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고충위가 19개 대형병원의 외래진료실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일부 병원의 경우 의사와 면담중인 환자 외에도 레지던트에게 예진보는 환자, 진찰대에 누워있는 환자, 진료 대기 환자 등이 같은 공간에 있어, 진료실 내 의사와 면담중인 환자의 진료 및 상담 내용이 대기중인 환자에게도 공개되는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 환자 사생활 침해문제가 발생하는 곳을 살펴보면,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내과 등에서 이러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제19조에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는 환자 사생활 보호 규정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충위는 이 규정은 의료인이 진료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
2007-04-25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