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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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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제약, 피부질환 치료용 외용제 특허취득

한올제약이 아데노실코발아민 함유 피부질환 치료용 외용제 조성물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번 특허는 아데노실코발라민을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토피성 피부염, 습진 또는 건선 등의 피부질환 치료용 외용제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신속한 약효를 기대하기 어렵고, 분자량이 매우 커서 투여량의 90% 이상이 배설돼 생체이용률이 매우 낮았던 기존 코발라민 및 그의 유도체 함유 제제를 개선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세포 흡수시 코발라민의 조효소를 구성하는 아데노실코발라민(coenzyme B12)을 유효성분으로 함유시켜, 피부의 표피장벽 투과를 용이하게 하는 에멀젼 크림, 수화 겔 및 리포솜 입자 함유 겔 등을 이용한 피부 질환 치료용 외용제 조성물”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피부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코발라민 또는 그 유도체는 조효소로 전환될 때까지 약효를 기대하기 어려워 신속한 약효의 발현에 한계가 있다. 또 피부투과율이 낮아 투여약제 대비 치료효율이 낮은 문제가 있으나 이번 특허는 아데노실코발라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체내 대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2006-12-12 04:43
“내 진료정보 공개하지마” 3000명 넘어

자신의 진료정보 내역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통보한 사람이 3000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현재는 연말정산 증빙자료 제출을 마감하고 국세청에 자료를 넘긴 상태”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자신의 진료기록을 원치 않는다고 한 사람이 3000여명을 넘어 이들의 자료는 빼고 넘겼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낙태나 임신, 성병, 성기능 장애 등으로 산부인과나 비뇨기과를 찾은 환자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이 같은 사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면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도 정보공개를 꺼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정신과 등은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국세청에 진료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관련 포스터를 만들어 전국의 산부인과에 배포한 바 있다. 포스터 내용을 보면 “앞으로 환자의 진료내역에 대해 가족을 포함해 누구나 이름과 주민번호 만으로 조회해 알 수 있게된다”면서 “공개
2006-12-11 15:19
씩씩한 민들레들 “한자리에 모였어요”

‘제11회 민들레회 송년의 밤’이 9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열렸다. 구순구개열 환아 40여 가족이 참가해 어린이 장기자랑과 자원봉사자 공연, ‘당당한 어린이’ 장학금 전달, 산타클로스 선물 증정과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건국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엄기일 교수는 “모처럼 엄마와 아이가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자리가 되었다”며 “무대에 직접 선 아이들과 관객들 모두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고 밝혔다. 민들레회는 엄기일 교수의 구순구개열 클리닉에서 수술 받은 환자들과 보호자들, 간호사와 의사들로 구성된 모임으로서 1994년 결성된 이후 활발한 정보교환, 상담, 새로운 환자에 대한 안내와 조언 및 격려를 펼치고 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12-11 11:57
순천병원, 8일 제일대학 환자위문공연 ‘성료’

최근 순천병원이 수화뮤지컬 등의 문화행사를 진행해 환자 및 보호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순천병원(원장 김재근)은 지난 8일 병원 로비에서 순천제일대학의 주최로 ‘산학협력 체결기념 환자위문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지난달 2일 병원과 대학이 공동발전 및 정보교류를 위해 체결한 산학협력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것. 제일대학은 공연 1부에서 전남지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대학 수어(수화)동아리팀 ‘손끝하나’의 수어뮤지컬 ‘최진사댁 셋째딸’을 무대에 올렸다. 이어 2부에는 카오스로봇사랑회에서 ‘로봇춤 시연회’를, 3부에는 풍물꾼 김병철씨의 ‘각설이타령’을 선보여, 200여 명의 관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12-11 11:40
부민병원, 건진센터 확장 등 병원 새단장

부민병원(부산 북구 덕천동, 원장 정흥태)은 최근 지하2층, 지상9층, 연면적 4,706㎡의 규모의 별관을 완공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완공된 별과는 지난 2005년 10월에 착공에 들어갔으며, 1층 응급의료기관, 2층 종합건강증진센터, 5층부터 7층까지 입원병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기존 본관건물을 리모델링한 종합건강증진센터가 확장 개소했으며, 센터안에는 소화기센터도 함께 들어서 원스톱 건강검진이 가능해졌다.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1층 도로변으로 확장 이전해 보다 신속하고 빠른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별관 완공과 함께 부민병원은 신경외과, 소아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가정의학과 진료과도 새로 개설했다. 정흥태 원장은 “별관 증축과 진료과 개설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문화된 센터중심의 치료를 통해 부산∙경남지
2006-12-11 11:17
“아픈 몸에는 모국 의료가 최고”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오는 15일 해외교포진료센터(소장 황인홍 강동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개설,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복잡한 치료비용, 언어문제 등으로 해외교포들이 현지에서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방 된 전문용어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는 여건을 감안해 이번 센터가 개설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홍 소장은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치질, 위․대장암 등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 국내 의료진이 모국어를 통해 쉽고 친절한 설명하고, 해외교포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해외교포진료센터를 개설하게 됐다”며 해외교포진료센터 개설 취지를 설명했다. 해외교포진료센터 운영과 관련, 한림대의료원은 전담간호사와 코디네이터들이 예약 및 스케줄 관리, 해외 건강보험 청구 관련 서류 발급 등을 통해 해외교포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이번 센터 운영 이전에도 이미 해외교포진료센터 홈페이지(http://globalcare.hallym.or.kr)를 개설해 무료건강상담을 실시, 해외교포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n
2006-12-11 11:07
산재의료원, 의료서비스 질향상 방안 모색

산재의료원 소속 병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산재의료관리원(이사장 최병훈)은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한국노동교육원에서 200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 지식경영대회’를 개최했다. QI와 학습공동체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1차 심사에서 선정된 QI부문 5개팀, 학습공동체 부문 3개팀 등 총 8개팀이 참가했다. 각 팀들은 의료서비스 수행 중 예상 및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향, 지식경영 등을 소개했다. QI 부문에는 *수혈간호 표준화(인천중앙병원 BTST팀) *Critical Pathway 개발 (창원병원 길라잡이팀) *감염률 감소를 위한 호흡기계 치료 관련 기구 적정 사용(대전중앙병원 세균싹싹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술실 업무 및 환경개선(대전중앙병원 수술실 QI팀) *업무개선을 통한 처방오류 및 누락율 감소(대전중앙병원
2006-12-11 10:48
분당서울대 ‘Hello 스누비안’ 전자사보 대상

분당서울대병원 전자사보 ‘Hello 스누비안’이 한국사보협회 주관으로 열린 ‘2006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공모에서 영예의 전자사보 부문 기획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커뮤니케이션 제작물 컨테스트 행사로 사내보, 사외보, 전자사보, 웹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기업 문화 발전과 사보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 개인에게 주는 상이다. 올해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국가기관, 공기업, 사기업, 협회, 단체 등에서 680여종이 응모, 예년에 비해 높은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병원계 최초로 분당서울대병원 전자사보가 기획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병원 관계자는 “Hello 스누비안은 직원들이 직접 기사를 게시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댓글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하는 독특한 운영방법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2005년 1월 처음 오픈한 전자사보 ‘Hello 스누비안’은 스누비안 뉴스, 칭찬합시다, 우리부서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메뉴 등 병원 주요정보에서부터 직원들의 출산, 생일, 결혼 등 개인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식
2006-12-11 09:54
이대목동병원, 카드판매 통해 소년소녀 가장돕기 나서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8일 병원 본관로비에서 민족사관고등학교 ‘하눌타리’ 동아리와 함께 소년소녀 가장 돕기 카드전시 및 판매전을 개최했다. 이날 전시·판매된 연말연시 카드는 민족사관고 학생들이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해 만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카드로, 이를 전시 및 판매해 성금을 조성 강원도내에 있는 소년소녀 가장들을 돕고 있다. ‘하눌타리’동아리에는 현재 30여명의 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카드 제작을 통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의료원이 제작하고 있는 의료원보에 하눌타리 동아리가 이런 사연을 보내와 이번 판매전시회를 함께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12-11 09:39
공보의들, 문신으로 사랑을 전하다

“문신이냐구요? 아니요, 이것은 ‘사랑의 이름표’입니다.” 1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동아홀은 문신 교육장으로 변신했다. 이날 교육은 ‘사랑의 이름표 봉사단’을 위한 것. 사랑의 이름표 봉사단(단장 이동은, 대공협 부회장)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소속 공보의들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많은 장애인과 치매노인이 보호자를 잃고 있지만, 본인의 연락처 등을 표현할 수 없기에 거의 대부분 미아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과 치매노인들의 몸에 이름 및 연락처를 문신으로 시술해 실종 예방에 도움이 되고고 합니다.” 이동은 단장은 봉사단의 목적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며, 문신행위가 의사만이 시행해야 하는 의료 행위임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봉사단은 문신시술의 전문성 및
2006-12-11 08:00
[기획1] ‘임의비급여’, 불법 or 현실

연말에 터진 임의비급여 문제로 의료계 전체가 시끌시끌하다. 지난 4일 백혈병 환우회는 만해NGO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이 지난 1년간 백혈병 환자들에게 수 백억원 규모의 진료비를 불법과다징수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환우회는 “성모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다른 병원에 비해 40%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요청을 한 환자는 한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비급여와 선택진료비 총액의 40~60%를 환급결정 받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병원측은 “현재의 요양급여 기준으로는 백혈병은 물론 모든 중증혈액질환의 치료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을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이 같은 임의비급여 문제는 지난 6일 KBS 추적60분을 통해 방송되면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환자들 “더 이상 의료기관 못 믿겠다” 진료비 과당 청구 논란을 다룬 추적60분이 방송된 후 많은 시청자들은 “이제는 병원을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세정씨는 시청자 게시판을 통
2006-12-11 05:50
개원가 ‘노화방지 치료 가이드라인’ 공개

최근 ‘노화는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노화방지에 대한 치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화 방지를 위한 최신 치료 가이드가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배철영 대한생체나이의학연구소 소장은 ‘노화방지의 실제 치료가이드’라는 학술논문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배 소장이 제시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노화방지 치료법에는 *호르몬 보충요법을 비롯, *항산화제 처방 *미네랄 처방 *뇌기능 개선제 처방 등이 있다. *호르몬 보충요법은 부족한 호르몬을 젊은 사람 수준으로 보충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충하는 호르몬은 성장호르몬, 남성호르몬, 여성호르몬, 멜라토닌, DHEA, 프레그네놀론 등이며, 최근에는 부족한 여러 가지 호르몬을 함께 보충하는 ‘호르몬 칵테일 요법’이 시도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성장호르몬은 ‘호르몬의 왕’이라 불릴 만큼 필수적으로 보충해야 할 호르몬이라고 배 소장은 말했다. *항산화제 처방은 대표적인 항산화제인 비타민 A, C, E와 홍당무에 많이 함유돼 있는 베타 카로텐, 조효소 큐, 멜라토닌 등을 주치의와 상의해서 개인의 건강상태
2006-12-11 05:40
“환자 동의없는 자료제출은 인권침해”

의협, 치의협, 한의협 등 3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기관의 연말정산 증빙자료제출로 인한 환자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공정한 판결을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은 11일 공동으로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에 따른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성명을 통해 “환자의 동의없는 자료제출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요소가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과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소득세법 시행에 있어 국세청이 개인건강정보 유출에 따른 제반 법적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명문화해 공표하지 않는 한 의료인들은 정부 시책에 협조하면서도 소득세법과 기존 헌법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특히 “50만 도시근로자들을 위해 4800만 국민의 진료비 내역을 모두 제출하라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제17조의 입법조치를 무시한 처사”라며 “국세청과 공단에서는 이미 제출된 회원들과 미제출된 회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어 일선 의료기
2006-12-11 05:36
‘크리멘정’ 등 5사 13품목 주의사항 추가

식약청 의약품관리팀은 11일 길초산에스트라디올, 길초산에스트라디올/초산시프로테론(경구) 등 5개 제제의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 사항을 일부 변경토록 지시했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 지시를 받은 회사는 한국쉐링, 노보노디스크, 명문제약, 삼일제약, 한국얀센이다. 한국쉐링 ‘크리멘28정’과 ‘크리멘정’의 경우, 경고항에 뇌혈관폐색, 혈전성질환, 담즙정체성 황달 및 가려움증시 투여 중단 등 전반적인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된다. 노보노디스크제약 ‘액티벨정, 클리오제스트정’, 명문제약 ‘에스디올하프정’, 삼일제약 ‘이브클린하프정, 이브클린정’, 한국쉐링 ‘크리안정’ 등은 투여금기 사항에 담즙성황달, 뇌혈관폐색, 유방암, 중증의 과중성지방 혈증을 포함하는 등의 주의사항이 변경된다. 또 명문제약 ‘노멘디올정’, 한국쉐링 ‘크리안정’에는 경고항에 담즙정체성 황달 및 가려움증시 투여 중단이, 한국쉐링의 ‘누벨정’에는 자궁/질출혈 등이 추가된다. 한국얀센 ‘이브라패취, 올쏘이브라패취에는 정맥혈전색전증 위험 증가가 추가된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6-12-11 05:36
병협, 진료비 이의신청 기각 “강경 대응”

병협이 병의원 진료비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강경하게 나서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회원병원에 공문을 보내, 심평원으로부터 부당심사를 받은 사례를 받고 있다. 병협 보험부 관계자는 “심평원에서 부당심사를 받는 병원이 늘고 있지만 이의신청 기각 사례도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부당심사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부당심사 사례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병원계가 적극적으로 제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사례 취합 후 병협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대해 보험부 관계자는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사례를 모은 후 논의를 거쳐 대처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분명한 조치는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12-11 05:35
비만환자들, ‘지방흡입’ 보다 ‘HPL’ 선호

비만환자들은 비만치료 방법 중 ‘HPL’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천 원장(엔비클리닉)은 최근 열린 비만연구의사회 비만정보박람회에서 비만 관심자를 대상으로 세부관심 분야를 조사한 결과, ‘HPL(Hypotonic Pharmacologic Lipodissolution, 저장성 약물 지방용해술)’가 58%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관심 있는 세부 분야로는 상담 등을 통한 체중감량이 23%, 지방흡입은 11%로 각각 나타났다. 비만클리닉을 방문한 고객의 내원경로는 ‘주변사람의 소개’가 3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간판과 인터넷이 각각 14%를 차지했으며, 잡지 11%, 신문 5% 순이었다. 또한 소개를 통해 방문한 고객의 90%는 이미 방문한 적이 있는 고객의 소개로 내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비만클리닉 내원환자의 기대는 BMI에 따라 다르므로, 치료방법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안 원장을 밝혔다. BMI 25 이상의 경우 *예쁜 몸매를 기대하는 환자는 노력과 비용이 동시에 많이 들고 *체중만 빼면 된다는 환자는 약물
2006-12-11 05:30
稅政 ″의료비 공개 사생활 침해 아니다″

올해 도입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 제출에 대해 의료계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세청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0일 "최근 의료비 자료 제출에 대해 '성병,낙태 등이 남들에게 알려질까 걱정된다' 등의 글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3중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의료기관도 환자의 질병명은 기재하지 않고 환자가 지급한 금액만 제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국세청이 강수로 나온 데는 조세자료 확보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수입내역 공개를 꺼리는 의료업계의 반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조회하면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므로 부부라 할지라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의 정보접속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환자는 자신의 의료비 지급액이 국세청에 제출되기를 원치 않으면 의료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
2006-12-11 05:25
곽병은 원장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곽병은 원장(강원도 원주 부부의원)이 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제58주년 기념식’에서 제1회 대한민국 인권상(근정포장)을 수상했다. 곽 원장은 지난 1991년부터 원주교도소 보건의료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재소자들의 인권 향상에 헌신해 왔으며, 현재도 원주 부부의원을 운영하면서 원주교도소 의무과장(겸임)을 맡아 재소자들을 돌보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인 ‘갈거리사랑촌’과 무료급식소, 노숙인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노인, 노숙인 등 지역 소외계층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왔다. 곽 원장은 이번 인권상 수상 이전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의 공로로 대한의사협회와 보령제약이 수여하는 보령봉사대상, 보건복지부가 수여하는 이달의 복지인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중앙의대 출신 의학박사인 곽병은 원장은 사회복지에 뜻을 두고 가톨릭대 대학원 사회복지학
2006-12-11 05:23
아주대병원 사태, 병협 뒤늦은 대응 ‘빈축’

최근 발생한 아주대병원 폭력사태에 대해 병협이 뒤늦게야 진상조사에 나설 뜻을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는 지난 7일 아주대병원 소아과 교수의 전공의 폭언 및 폭력사태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날 조사에는 대한병원협회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은 체 대전협 단독로 이뤄졌다. 2개월 전 민원을 접수한 병협의 경우 ‘내부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참석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불참의 이유였다. 또한 복지부 사무관은 ‘책임은 병원협회에 있으니 병협과 상의하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8일 대전협이 실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병협은 오늘(11일) 대전협에 공문을 보내 공동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의했다. 이 같은 병협의 뒤늦은 대응에 대해 이학승 회장을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 회장은 “병협에 몇 개월 전부터 공동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지만 차일 피일 미루더니, 이제야 함께 조사에 나가자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집행부와 병협의 제안에 대해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전협이 병협과 함께 아주대병원을
2006-12-11 05:23
대법원,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조치 ‘무효’

의사가 과잉처방 등 부적절하게 약을 처방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약제비를 환수하는 조치는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8일 전남 여수시에서 이비인후과를 개원하고 있는 의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원외처방약제비환수처분 무효 소송’에 대한 건보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인 의사 이모씨는 2003년 7~10월 외래환자에 대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함에 있어서 환자의 질환과 상관없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고단위 항생제 등 부적절한 처방을 해 공단으로부터 약국 등에 불필요한 약제비용을 지급하게 했다는 이유로 1389여만원을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가 원외처방을 함에 있어 부적절한 처방을 함으로써 공단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은 약국 등 제3자이지 원고가 아니다”라며 “공단이 보험급여비용을 받지도 않은 원고로부터 직접 부당이득금을 징수한 처분은 징수처분의 의무자로 규정되지 않은 자에 대해 행한 것으로 법률상 명백히 무효”라고 판결했다.
2006-12-11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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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제약, 피부질환 치료용 외용제 특허취득

“내 진료정보 공개하지마” 3000명 넘어

씩씩한 민들레들 “한자리에 모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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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병원, 건진센터 확장 등 병원 새단장

“아픈 몸에는 모국 의료가 최고”

산재의료원, 의료서비스 질향상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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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들, 문신으로 사랑을 전하다

[기획1] ‘임의비급여’, 불법 or 현실

개원가 ‘노화방지 치료 가이드라인’ 공개

“환자 동의없는 자료제출은 인권침해”

‘크리멘정’ 등 5사 13품목 주의사항 추가

병협, 진료비 이의신청 기각 “강경 대응”

비만환자들, ‘지방흡입’ 보다 ‘HPL’ 선호

稅政 ″의료비 공개 사생활 침해 아니다″

곽병은 원장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아주대병원 사태, 병협 뒤늦은 대응 ‘빈축’

대법원,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조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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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파재생의학회, 부적절 의료행위 척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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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로완, 디지털 인지중재치료 솔루션 슈퍼브레인H 판매 계약 체결

가천대 길병원, 인천 지역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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