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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는 의권 되찾는 운동”

“뉴라이트의사연합은 좌편향된 정권의 정책으로 인해 빼앗긴 ‘의권’을 되찾기 위한 의사운동단체입니다.” 4일 공식출범한 뉴라이트의사연합의 김광명 공동상임대표(한양의대 신경외과 교수)는 단체의 성격을 이같이 설명했다. 뉴라이트의사연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개혁적 우파 정권의 탄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환자의 권인이 보호되고 의사들의 양심적인 진료권이 보장되는 선진화된 의료제도의 확립에 매진하고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적정의료의 국가보장과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사회적 보장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뉴라이트의사연합의 출범은 현 정권이 사회주의적 정책을 일삼으며 의료제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의사는 국민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직입니다. 그러
2006-11-06 08:00
[기획1] 의료법인, 부대사업 ‘고민 중’

내년부터 의료법인도 주차장과 장례식장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음에도 대다수의 의료법인들은 사업시행(확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과는 달리 수익사업이 교육과 연구사업으로 제한되어 왔던 의료법인도 부대사업을 대폭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포했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 4월 27일부터 의료법인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또한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이용업 및 미용업 등의 사업도 가능해 진다. 하지만 많은 의료법인은 법률이 개정된 것은 알고 있으나, 부대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의 A병원은 “부대사업과 관련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부대사업을 확대할 지 혹은 현 상태를 유지할 지에 대한 의견교환도 없었다”고 전했다. 부산에 위치한 B병원은 “법률이 공포 된 것은 알고 있지만 다른 부대사…
2006-11-06 05:50
개원가 제로섬 게임 “지지않아야 생존”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피부과를 개원하고 있는 개원 10년차 A 원장은 어느날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 도중 같은 층의 한 사무실이 공사하는 것을 보고 새로 의원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됐다.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얼마 후 새로 문을 연 의원은 자신과 같은 피부과가 아닌가? 게다가 A 원장을 더욱 괘씸하게 한 것은 새로 문을 연 의원의 원장이 새파란 젊은 나이인데도 자신에게 전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 원장은 “예전에는 새로 개원을 하면 주변 병·의원에 인사를 다니곤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지만 같은 건물에 같은 과 의원을 개원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늘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의사들끼리 지켜오던 암묵적인 동의도 많이 깨진 현실이 안타깝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배출되는 의사 수가 급증하고 덩달아 개원의도 늘면서 개원시장의 균형이 깨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마땅히 치고 들어갈만한 지역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해당 과가 있는 지역에 개원을 하는 경우도 느는 것이다. 분당 신도시의 한
2006-11-06 05:40
젊은 여성, 유방암 수술 전 MRI검사 필요

40세 미만의 젊은 여성의 유방암 발현 시 수술 전 MRI검사를 시행하는 것인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을지의대 강윤중 교수팀(영상의학과교실)은 최근 대한영상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40세 미만의 젊은 여성에서 발현된 유방암의 영상의학적 소견과 수술 전 MRI 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예비 조사연구’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팀은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7월 29일까지 을지대학교병원 유방 클리닉에 내원해 조직학적으로 유방암으로 진단 받거나, 조직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임상적, 영상의학적으로 유방암이 확실시되고 외부병원에서 수술로 확진 된 40세 미만의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수술 전 유방촬영, 초음파, MRI 소견을 Breast Imaging Reporting and Data System(BI-RADS)에 근거해 후향적 분석을 실시했다. 유방촬영술은 종괴, 석회화, 비대칭, 구조왜곡으로,
2006-11-06 05:35
美 의약품 광고 허용, 일반인 대상 아니다

미국측이 한미 FTA 협상에서 주장했던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은 전면적 허용이 아닌 의약품 제조업자가 자사 사이트를 통하거나 의약전문지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통해 자사 의약품을 광고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최원목 교수(이화여대 법과대학)는 “미측의 요구내용은 소비자 대상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허용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조업자가 자사의 공식 인터넷사이트나 전문저널에의 링크를 통한 광고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소비자 대상 직접 광고가 아니므로 소비자보단 의약전문인들이 주로 광고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미 현행법상 허용돼 있는 측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또 “실제로 일반 소비자들이 인터넷 접속을 통해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막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라며 “미측의 요구내용을 수용하는 것을 검토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협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6-11-06 05:33
종근당, 3분기 영업이익 마이너스 성장

종근당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3억11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공시에 따르면, 매출액 또한 584억3900만원으로 전년동기비 3.3% 감소했다.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전년동기대비 15.7%, 14.8% 감소한 78억6400만원과 48억4300만원을 기록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6-11-06 05:31
마취과의사, 수술실 전자파 노출 ‘적신호’

업무시간의 대부분을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마취과의사의 경우 전자장비에 노출돼 있어 전자파 노출로 인한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마취과학교실(박철희,이성진,김기준,최용선)은 수술실 내 전자장비 사용으로 인한 마취과 의사의 전자파 노출의 강도 및 시간을 조사해 그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수술실 내 전자파 강도는 평균 5.83±6.23mG(밀리가우스)로 잠재적인 전자파 노출로 인한 건강상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의 연제초록을 발표했다. 극저주파와 저주파는 전계와 자계가 발생해 인체가 장시간 노출될 경우 체온변화와 생체리듬에 영향을 줘 질병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남성들은 정자수가 줄어들고 여성들은 생리불순 및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전자파 노출이 심한 경우 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자파에 의한 유해성을 조사하고 있다. 연구팀은 18개의 수술실에서 저주파장(場)강도측정시스템(Extremely Low Frequency Field Strength Measurement Sy
2006-11-06 05:30
뉴라이트의사연합, 4일 “공식출범”

본격적인 의사의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뉴라이트의사연합’이 4일 공식출범했다. 뉴라이트의사연합(상임대표 김광명·이형복)은 4일 오후 6시 의협회관 내 동아홀에서 창립총회 및 대회를 개최했다.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는 상임대표 등 주요임원의 소개와 함께 창립선언문을 발표했다. 뉴라이트의사연합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개혁적 우파 정권의 탄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환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의사들의 양심적인 진료권이 보장되는 선진화된 의료제도의 확립에 매진할 것임을 선언했다. 또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적정의료의 국가보장과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사회적 보장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라이트의사연합의 대표단 및 주요임원은 다음과 같다. 상임대표: 김광명, 이형복 공동대표: 나현, 이병훈, 임동권,…
2006-11-06 05:20
내년 제약산업 경영전략, 승부수 ‘올인’

2007년 제약산업은 GDP를 상회하는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히 고혈압, 당뇨등의 만성질환군 치료제들이 격렬한 경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제네릭 중심의 원외처방시장이 가열되면서 각사간 승부수를 건 '올인' 경향이 예견된다. 지난 3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2006 KRX상장기업 엑스포’의 2007년 산업전망 세미나에서 대우증권 임진균 연구원은 2007년 국내 제약산업 전망을 이같이 밝혔다. 임 연구원은 “2007년은 구조적 성장잠재력과 정책리스크간 격렬한 힘겨루기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고령화와 웰빙형 라이프스타일이 촉매가 돼 GDP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군의 고성장 및 제네릭화, QOL 관련 의약품의 약진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임 연구원은 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가 의약품 시장의 고성장을 견인할 것이며, 웰빙형 라이프스타일 확산은 조기 진단 확대와 예방용 의약품의 수요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약회사들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제네릭이 국내 제약사들의 신제품 전략의 핵이 될 것이
2006-11-06 05:10
무중력 감압치료, 디스크 탈출증에 ‘유용’

무중력 감압치료가 다양한 척추 질환 중에서도 디스크 탈출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박진규 연구팀(박진규병원)은 탈출성 및 퇴행성 디스크 질환으로 인해 생긴 허리 통증을 비수술적 척추감압 치료기로 치료 받은 환자 74명을 약 1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디스크 탈출증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2005년 2월부터 2005년 5월 사이에 박진규병원에서 비수술적 감압치료를 받은 84명의 환자 중 74명(남자 40명, 여자 34명)을 추적관찰 했다. 연령은 15세에서 80세까지로, 환자 30명은 디스크 내장증으로 진단됐고, 34명은 디
2006-11-06 05:05
국내 의사, 서울의대-필리핀 출신 最多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의사 중 국내 의과대학 중에서는 서울의대, 외국 의과대학의 경우 필리핀 소재 의대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2005 보건통계자료집’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까지 협회에 신고된 의사 총 6만9097명 중 출신학교별로는 서울의대 출신의사가 5753명으로 가장 많은 의사를 배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대에 이어 경북의대가 4779명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전남의대(4699명), 부산의대(4433명), 연세의대(4235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세의대의 뒤를 이어 고려의대가 4147명의 의사를 배출해 6번째를 기록했으며, 조선의대(3228명), 한양의대(2888명), 충남의대(2812명), 경희의대(2696명) 순으로 10위권을 차지했다. 이번 집계결과는 1997년에 실시된 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고려의대의 경우만 4위에서 6위로 소폭 하락했다. 1997년 집계에서는 서울의대(4382명), 경북의대(3673명), 전남의대(3375명), 고려의대(3145명), 부산의대(3105명), 연세의대(2900명
2006-11-06 05:00
ACE 저해제, 2형 당뇨병에 효과적

고혈압과 2형 당뇨병을 모두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ACE 저해제가 신장이나 심장에 부작용 없이 효과적인 것으로 최근 발표됐다.BENEDICT 시험으로 명명된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실시된 임상시험은 ACE 저해제를 이용하고 고혈압을 관리하면 2형 당뇨병이 수반된 환자들에게도 추가적인 보호 효과를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 1180명의 2형 당뇨병이 수반된 고혈압 환자들이 시험에 참여했으며 ACE 저해제인 트란도라프릴(trandolapril)과 다른 혈압 강하제인 베라파밀(verapamil)을 병용한 결과, 미세단백뇨(microalbuminuria)라는 질환의 발생이 지연됐다. 미세단백뇨는 뇨에 혈액 중에 있는 알부민 단백질이 축적되는 증상으로 신장질환과 연관되어 있으며, 당뇨병은 신장병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연구를 주도한 마리오 네그리연구소의 피에로 루게네티 박사는“효과적인 혈압 강하는 미세단백뇨의 발생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ACE 저해제는 혈압이 잘 조절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추가 보호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베라파밀은 고혈압 조절에는 효과적이었지만 다른 이뇨제나 베타…
2006-11-06 04:47
비아그라, 유아 폐고혈압에 효과적

비아그라의 혈관확장 효과가 유아들의 폐고혈압 재발을 줄여주고 집중치료실(intensive care unit)에서 인공호흡기 사용을 경감시킨다는 연구결과가 11월자 ‘미국 호흡기 및 중환자 치료’에 발표됐다. 연구를 주도한 호주 왕립아동병원의 소아 집중치료실의 라라 쉐이커데이안 박사는 산화질소 흡입에서 제외된 15명의 유아에게 비아그라를 단회(single) 투여했다. 그 결과 환자 전원에게서 폐고혈압이 재발하지 않았다. 반면에 위약이 투여된 14명의 유아환자 중 10명에게서 폐혈관 혈압이 20%나 급속도로 상승했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서 더 증가했다. 산화질소 흡입은 1990년대 초기에 처음 도입됐으며 폐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폐에 공기유입을 늘려준다. 비록 지금까지의 확증적인 임상시험 결과는 없었지만 흡입형 산화질소는 집중치료실에서 많은 환자들에게 보조요법으로 이용돼 왔다. 사람들도 흡입형 산화질소는 폐혈관 확장제로 경쟁상대가 없다고 생각해 왔다. 그렇지만 흡입형 산화질소를 이용하면 폐고혈압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수의 환자가 이용을 중단하는 문제가 있다. 산화질소 흡입으로 효과를 보
2006-11-06 04:45
‘酒’ 이제 취하지 말고 즐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김원배)은 가을철 대학가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숙취 해소제 모닝케어 무료 제공 이벤트(대학가 모닝케어 페스티벌)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가을MT, 가을축제, 학과주점 등 대학생들이 음주를 접할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건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해선 모닝케어 홈페이지(www.morningcare.com) 이벤트 신청란에 MT 및 주점행사 일정과 장소를 기재하고, 간단한 메시지를 남기면 된다. 응모한 신청자들 중 선별작업을 통해 ‘MT 부문’ 100개팀(팀당50병), ‘주점행사 부문’ 50개팀(팀당100병) 등 총 150개팀에게 모닝케어 1만병이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행사 후 MT사진 및 후기 응모를 통해 총 20개팀을 선정, 사은품(영화상품권, 외식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모닝케어 대학가 페스티벌’을 진
2006-11-06 04:40
미라펙스, RLS 증상 개선에 효과적

미라펙스(성분명 프라미펙솔)을 복용한 환자들에게서 하지불안증후군(Restless Legs Syndrome, RLS)과 관련된 광범위한 증상들이 유의하게 개선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또한, 하지불안증후군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동반 질환을 가진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에서도 프라미펙솔이 좋은 내약성을 보인다는 것이 부가적인 연구에서 밝혀졌다. 이 연구 결과들은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10회 International Congress of Parkinson’s Disease and Movement Disorders(MDS)에서 발표됐다. 이들 연구에서 국제 하지 불안 증후군 평가 척도(International Restless Legs Scale, IRLS)에 측정된 바에 따르면, 프라미펙솔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주∙야간의 증상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이 있었다. IRLS는 불편함, 움직임의 필요성, 움직임에 의한 완화부
2006-11-06 03:58
바라크루드, 3년간의 Cohort 연구 결과 발표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이하 BMS)는 3년 간의 코호트(Cohort) 연구(ETV-022/901, n=119)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뉴클레오시드계 항바이러스제 투약 경험이 없는 HBeAg-양성 만성 B형 간염 환자 중 96주 이후에도 계속 투여한 환자의 90%에서 바이러스 농도가 바라크루드 투여144주째에 측정 불가능한 수준으로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코호트 연구에서 측정 불가능한 수준이란 PCR 검사법으로 측정했을 때 B형 간염바이러스 DNA(HBV DNA) 수치가 300 copies/mL 미만일 경우를 말한다. 바이러스 농도를 측정 불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은 항바이러스제 치료 반응 평가 기준 중 하나이며, 이러한 측정 불가능한 수준의 바이러스 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만성 B형 간염 치료에 있어 중요한 목표이다. 3년간의 코호트 연구 결과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57차 미국간학회(AASLD)의 연례회의에서 발표됐다.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Porto Alegre) 소재 리오 그란데 도 술 연방대학교(Universidade Federal D
2006-11-06 03:35
의사 中진출, 낮은 물가만 생각하면 큰 탈

중국에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경우 한국보다 비용이 더 드는 계정도 있으므로 낮은 물가만 생각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31일 열린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전략’ 교육에서 SK 아이캉병원 최창환씨는 ‘SK 아이캉병원의 중국 진출 사례’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 최창환씨는 “중국의 경우 한국과는 다른 비용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손익분기점 도달까지의 운영비는 한국보다 길게 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인건비, 임대료 등 건물관련 비용은 한국보다 비용 감소가 가능하지만 의료설비 구매나 판공비 등의 운영비는 한국보다 비용이 증대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허가 및 인테리어 완공에 걸리는 시간이나 판공비 등은 돌발상황을 감안해 넉넉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씨는 이외에도 “현지인력을 채용할 경우 이력서 및 말을 통
2006-11-05 05:50
태아 심박동 110회 이하 자연유산 ‘위험’

절박유산으로 진단 받은 경우 태아 심박동수가 분당 110회 이하일 경우 자연유산이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가톨릭의대 황성진 교수팀(산부인과학교실)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최근 열린 대한산부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연구팀은 임신 첫 삼분기에 절박유산을 진단 받은 임산부 중 20주 이상까지 임신이 유지된 73명과 자연유산이 일어난 13명을 대상으로 태아 심박동수, 민감도, 특이도 등을 분석했다. 자연유산이 일어난 군의 첫 진단시 임신 주수는 7.5±1.9주였으며, 심박동수는 분당 134.6±18.8회였다. 반면 20주 이후까지 임신이 유지된 군의 심박수는 분당 153.1±22.9회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두 군간의 연령, 초산모 비율, 첫 진단시 임신 주수에는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임신이 20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군을 감별하기 위한 분석결과는 민감도 160회(97.6%), 특이도 110회(50.5%)에서 가장 예후를 잘 반영했다. 연구팀은 “절박유산 진단시 분당 110회 이하의 태아 심박동수를 나타내는 경우…
2006-11-05 05:40
산모 알레르기, 신생아 ‘아토피’ 등 영향

산모의 알레르기 질환 유무와 신생아의 알레르기 질환 발병에는 연관성이 있으며 그 발병 순서는 아토피피부염, 천식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의대 소아과학교실·한림의대 소아과학교실 공동 연구팀은 ‘알레르기와 비알레르기 산모에서 출생한 신생아에서 모유 분석 후 4년간 추적관찰’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모유의 장점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왔고 더욱이 알레르기로 이행될 수 있는 소아에게는 예방 목적으로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유를 수유한 소아에게도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연구팀은 모유 수유한 소아에서 알레르기 질환으로 이행하는 기전을 알아보고 4년간 추적관찰을 통해 알레르기 질환으로 이행하는 데 관여하는 인자를 찾는데 주력했다. 연구팀은 2002년 9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인제백병원과 강남성심병원에서 출산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했다. 알레르기 질환병력이 있으며 알레르기 혈액 검사에서 양성인 산모(n=55)와 알레르기 질환병력이 없으면서 혈액검사에서도 음성인 산모(n=45)로 구분해 조사했다. 혈액검사에서는 Total lgE,…
2006-11-05 05:30
공주 정신과의원 화재, 개원가 전체 ‘불똥’

지난 달 20일 충남 공주 모 정신과의원 화재로 3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 신경정신과 병의원이 소방점검에 몸살을 앓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회장 이성주, 이하 정개협)에 따르면 최근 회원 게시판에 화재 이후 각 구 소방서가 발송한 공문 및 병원에 직접 찾아와 소방점검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문의가 속출하고 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등에는 방염처리를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최근 충남 공주 모 정신과 의원 화재 이후 전국 신경정신과병의원을 대상으로 특별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 대상기관수는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선택적으로 접근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같이 사고가 터지면 관련 기관들을 안 찾아 볼 수 없다”며 “지난 충남 공주 화재 이후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전국 정신과를 대상으로 소방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말
2006-11-0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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