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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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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한림대학교의료원 강남성심병원 아동보호팀(팀장 이건희 소아과장)은 '아동학대 사례 및 보호의 실제'를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대아동에 대한 예방 활동에 나섰다. 이 책은 강남성심병원의 학대아동 보호활동의 체계와 아동학대의 실례를 살펴봄으로써 더욱 많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라는 목적으로 지난 9월 발간돼 전국 병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배포됐다. 한림대학교의료원 강남성심병원 아동보호팀은 이 책에서 아동학대 예방 활동의 필요성과 의심환자의 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학대아동에 대한 의료기관의 대처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책의 구성은 제1부 의료인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2부 학대아동을 진료하기 위한 조직 및 매뉴얼 소개, 제3부 다양한 아동학대의 사례 및 진료활동으로 돼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11-01 14:42
정선병원, ‘고혈압’ 주제 건강강좌 성료

정선지역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산재의료관리원 정선병원 최근 ‘고혈압’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정선병원(원장 태 석)이 지난달 31일 오후 4시부터 병원 구내식당에서 입원환자, 지역주민, 직원 등 40 여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10월 건강강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좌는 정선병원 박재석 내과 과장이 ‘고혈압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고혈압의 개념 및 발생 원인, 현황 등을 소개했다. 또한 강의 후에는 참가자들을 위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한편 정선병원은 매달 질환별로 전문의에 의한 전문강좌를 개설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
2006-11-01 14:16
강릉아산병원, 개원10주년 기념식 개최

강릉아산병원(원장 문형남)이 개원 10주년 기념일을 맞아 ‘개원 10주년 기념식 및 기념식수 행사’를 개최했다. 내외 귀빈과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념식에서 문형남 원장은 “병원의 발전을 위해 정성과 사랑을 보여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10돌을 맞는 오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지금이야 말로 구성원 모두가 지나온 10년을 갈무리할 때”라며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
2006-11-01 14:10
의협 지향위,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에 동참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위원장 윤방부) 산하 아동학대예방전문위원회의 배기수 위원장(아주대 소아과장)과 이호균 위원(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장)이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옴브즈퍼슨의 일원으로 위촉받아 활동한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상황을 점검할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를 발족하고 16명의 아동 옴부즈퍼슨(OmbudsPersons)과 9명의 옴부즈키즈(OmbudsKids)를 각각 위촉했다.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는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퍼슨과 12~17세 아동으로 구성된 옴부즈키즈를 중심으로 아동권리분야 정보수집, 유엔아동권리협약 국내 이행사항 모니터링, 아동권리 정책제언, 아동권리 침해사례 조사지원, 아동권리 홍보 및 정보개발과 보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옴부즈퍼슨 위촉 및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 발족'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확대해 나간다는 정책적 의지를 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향위 아동학대예방전문위원회 배기수 위원장(아주대 소아과장)은 “의협은 '왕눈이교육
2006-11-01 12:45
중앙대용산병원-용산구醫, 연수교육 성료

중앙대용산병원(병원장 민병국)이 용산구의사회와 공동으로 지난달 31일 캐피탈호텔에서 ‘2006년도 제5차 의학연수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마약 및 향정교육(함혜경 보건소 의약과장) *더 나은 성 건강을 위한 치료법(황재훈 의사회부회장) *우울증의 비약물학적 치료(민경준 중앙대용산병원 정신과 교수) 강연이 진행됐다. 조승복 용산구의사회장은 “올해 5번 실시된 의학연수 교육 중 3번을 중앙대학교용산병원과 함께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회원 의사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다방면으로 상호 협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11-01 10:28
공정위, 이번엔 도매업체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가 제약사에 이어 도매업체들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병원, 약국 주력도매업체 1곳씩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도매업체 조사는 제약사와 도매업체간의 거래관행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공정위의 조사가 제약사에 이어 도매업체까지 확산되고 있는 점에 많이 어수선한 분위기다. 향후 공정위 조사가 제약사, 도매업체에 이어 몇몇 병원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공정위 조사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 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6-11-01 08:27
복지부, 내년도 ‘어르신 모니터요원’ 모집

복지부가 내년도 노인정책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제도개선을 위해 ‘어르신 모니터요원’을 12월 15일까지 모집한다. 내년 1월동안 활동하게 될 ‘어르신 모니터요원’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운영자는 선발시 우대한다. ‘어르신 모니터요원’은 정책의 수요자 입장에서 정부의 노인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정책개발 등에 활용하게 된다. 지원자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www.precap.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11-01 06:00
환자 유전자 검사요청 “어찌하오리까”

환자가 자신이 받는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요청할 경우 과연 의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에 대해 의사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따라 환자의 유전자검사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개원의를 위한 의료윤리사례집’을 통해 비만유전자 검사가 자신의 비만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 이를 요청한 환자 사례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사례에 따르면, 비만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L원장에게 비만한 8세 H양과 어머니가 찾아왔다. L원장은 H양에게 한달간 식이요법과 운동처방을 내려줬고, 이후 H양의 어머니는 신문에서 읽었다며 비만유전자검사를 해보는 것이 어떨지, 이 병원에서 해 줄 수는 있는지, 아니면 어디를 가야 하는지 L원장에게 문의했다. L원장은 검사를 받고 설령 비만유전자가 있다고 해도 치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비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검사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고 설득했으나, H양의 어머니는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막무가내였다. 이 사례에 대해 윤리위는…
2006-11-01 05:50
전문의시험 국가통합관리 “없었던 일로”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이 국가자격시험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의시험의 경우 통합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체재를 유지하게 됐다 또한 의사 국시도 통합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국무조정실이 정부 부처로부터 시험 시행을 위임받은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후 지난 달 31일 개최한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제 구축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1일 전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택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연구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582종과 개별사업법에 의한 국가자격 128종이 있다”며 “개별사업법상 각각의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자격시험들은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통합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자격시험의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성 측면에서 몇몇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전문의 시험에 대해 “의사 국가고시 합격 및 인턴·레지던트 이수 후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1차 시험은 의사협회가, 2차 시험은 26개 전문 학회별로 시
2006-11-01 05:49
의학전문대학원 평균 경쟁률 ‘3.74대 1’

[경쟁률 현황 첨부] 2007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일반전형은 511명 모집에 1911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 3.74대 1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율을 보인 곳 6.42대 1를 기록한 충북대로 19명 정원에 총 122명이 몰렸다. 이어 건국대 5.17대 1(모집 23명, 지원 119명), 가천의과학대 4.45대 1(모집 20명, 지원 89명), 경상대 4.36대 1(모집 70명, 지원 305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년도 학기부터 임상학술학위과정(M.D-Ph.D)이 처음으로 도입, 부산대와 이화여대, 전북대, 포천중문의대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포천중문의대 M.D-Ph.D 과정에는 선발인원 1명에 9명이 몰려 9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나, 부산대의 경우 정원 3명에 1명 만이 지원해 미달을 기록했다. <2007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지원현황> 　 전형구분 전형유형 정원(명) 지원자(명) 경쟁률 가천의과학 일반전형 　 20 89 4.45:1 합 계 20 89 4.45:1 건국대 일반전형 　 23…
2006-11-01 05:48
악화일로 의협-대전협, 관계 회복되나?

의협이 오진암회동에 대해 사과하고 전공의노조 지원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그동안 대립각을 세워온 의협과 대전협의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현안 문제에 대해 의협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대전협과 갈등을 빚어 온 문제들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먼저 “전공의 회동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전공의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공식사과했다. 또한 *전공의노조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하고 *하반기 지원금을 요청하는 즉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공의 복지 및 군복무 단축 관련 전공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전협 이학승 회장은 “앞으로 의협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의협의 발표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내일(2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의협의 발표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논의 후 대전협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11-01 05:46
‘무면허 의료행위’ 기승…서울 최다발생

[국정감사]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서울, 부산 등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하루에 1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무면허 의료행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총 322건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돼 68명은 구속, 254명은 불구속 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 발생현황을 보면 서울이 15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부산이 33건, 경기 28건, 인천 18건, 전남 17건 등을 기록했다. 한편 복지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총 26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1년 40건, 02년 36건, 03년 48건, 04년 68건에 이어 05년에는 73건이 발생, 무면허 의료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부의 단속실
2006-11-01 05:45
중독정신의학회, ‘건강음주 10대선언’ 선포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중독정신의학회가 국민건강을 위한 건강음주사회 10대 선언문을 선포한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이사장 오동렬∙관동의대)는 2일과 3일 양일간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심포지엄 I 에서는 알코올의 급만성 독성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심포지엄 II에서는 학술대회에서는 국제알코올리즘생의학연구학회 회장인 삿포로 대학의 사이토 교수를 비롯해 일본 알코올리즘 연구와 치료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연자들이 초청, 강연을 펼친다. 특히 세계적인 석학인 샌디에고 캘리포니아대학의 셔키트 교수가 참석해 ‘Searching for both genes and environmental events that impact on the alcoholism risk’를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이슈가 되고 있는 도박중독과 니코틴중독 환자와의 면담시간과 함께 손봉숙 의원(민주당)과 보건복지부 이종구 보건정책관에게 감사패를 증정하
2006-11-01 05:44
10년 후 의사 ‘지고’ 항공정비원 ‘뜬다’

10년 뒤인 2015년쯤엔 의사 변호사 등 현재 고소득 직업은 시들하고 컴퓨터보안전문가,기업고위임원,항공기정비원 등의 소득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또 고용증가율이 가장 높은 직업에는 손해사정인,통역가 등일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원덕)은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를 바탕으로 세부 수준의 직업 367개에 대한 10년 뒤의 직업별 인력수급 전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전문가 25∼35명을 대상으로 한 5점 척도 조사결과 앞으로 10년 뒤 소득수준이 가장 크게 향상될 직업으로는 검퓨터보안전문가(4.41), 기업고위임원(4.23), 항공기정비원(4.20),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조작원(4.20), 컴퓨터시스템 설계·분석가(4.15)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임금수준이 향상될 직업으로 미용·숙박·여행·오락 관련직도 유망할 것으로 평가했다. 컴퓨터보안전문가는 컴퓨터 사용이 증가하면서 네트워크의 확대와 개방성이 아주 중요해져 소득수준이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기업고위임원은 앞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늘면서
2006-11-01 05:44
서울대병원 공공성 진단 “문제 많다”

[국정감사] 서울대병원이 의료급여환자 진료실적은 국립대병원 최하위이면서 수익면에서는 탁월한 실적을 올리고 있어 공공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1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종합)에서 서울대병원 공공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기정 의원은 “분당서울대병원을 합할 경우 진료인원이 45만명에 달해 전국 1위의 의료기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정부의 지원도 집중돼 2001년 이후 총 2066억원이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급여 환자 진료실적을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보면 서울대병원은 전국 국립대병원 중 최하위를 기록해 공공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또한 제1기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종합평가에서는 82개 기관 중 77위에 머물렀으며 제2기에서는 114개 기관 중 42위에 그쳐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다그쳤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는 외면하고 있는데 반해 수익 추구면에서는 탁월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건보 건강검진은 공간과 장비 및 인력이 부족해 실시
2006-11-01 05:43
의사 괴롭히는 ‘징크스’와 ‘머피의 법칙’

경기도 안성에서 개원중인 A 원장은 별 생각 없이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출근한 날 환자가 몰리는 경험을 했다.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르지만 우연치 않게도 그런 상황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어느덧 A 원장은 빨간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날은 묘한 기대까지 하곤 한다. 그리고 그 뒤로는 새로 옷을 사도 빨간색 계열의 옷에 점점 눈이 가고 또 구매를 하게 된다. A 원장이 요즘 들어 빨간색을 좋아하게 된 이유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징크스를 갖고 있고 또 묘한 머피의 법칙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의사들도 ‘사람’인지라 여기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아니, 오히려 직업의 특성상 더 심한 경우가 많다. 앞서 예로 든 A 원장의 경우는 극히 흔하디 흔한 징크스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의사이기 때문에 걸리는 징크스나 머피의 법칙들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한다. 강남에서 개원중인 성형외과 B 원장은 이상하게 새 옷만 사서 출근하면 꼭 그 옷을 더럽히고 오는 징크스가 있다. B 원장은 “새 옷을 입고 출근하면 꼭 커피를 쏟거나 아니면 수술 중에 피가 튀거나 한다”면서 “가운을
2006-11-01 05:40
의학교육 경쟁강화 ‘DB구축 협약’ 체결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재)한국의학원·(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학교육 관련 한국의과대학정보시스템(KOMSIS)을 통한 의학교육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10월 31일 6시 의협 7층 사석홀에서 ‘의학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제공 및 자료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의학원은 KOMSIS 구축에 필요한 전산망과 전산기기, 관리인력, 관리 장소 임차 등 제반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및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는 자료의 입력, 정보제공 및 자료 이용 등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KOMSIS는 의학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여 운영, 관리함으로써 자료 생성 및 활용의 효율화를 극대화할 계획이며, 특히, 대학별 의학교육 현황, 의과대학 인정평가, 교수 개인별 업적 관리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의학교육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중복된 자료 생성 등과는 달리, KOMSIS를 통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됨으로써 인력, 비용, 시간 등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근거 중심의 중·장기적 정책 개발뿐 아니라 각종 자료의 효과
2006-11-01 05:39
‘보건의료 R&D투자’ 복지부 지원 감소

[국정감사] 정부의 연구개발비(R&D) 중 보건의료분야 투자액은 매년 증가했으나 보건복지부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은 매년 감소해 정부 지원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비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보건의료분아 R&D 투자액 대비 보건복지부 투자액 비중이 매년 하략해 지난해에는 25% 이하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액은 2003년 6조5154억원, 2004년 7조827억원, 2005년 7조799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보건의료분야 R&D 투자액 비중도 2003년 7.2%(4723억원), 2004년 8.1%(5735억원), 2005년 9.0%(7002억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비중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R&D 투자액 대비 보건복지부 R&D 투자액 비중은 2003년 27.9%(1318억원), 2004년 26.9%(1544억원), 2005년 23.8%(1663억원)로 매년 감소해 지난
2006-11-01 05:39
“원정진료비 1조원, 재경부가 부풀렸다”

[국정감사]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가 주장하는 원정진료 비용 1조원이 터무니 없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재경부의 이러한 과다추계가 경제특구 내에 외국의료기관 허용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통계까지 왜곡하면서까지 외국병원을 유치하려는 재경부의 행동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경련 보고서 등에서 제기된 근거 없는 원정진료 비용 1조원 통계를 재경부는 2004년 9월 11일 경제자유구역법 보도자료 등에서 공식 인용했으며, 이를 2005년에는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조사한 원정진료 비용은 최소 518억원에서 최대 988억원으로 추산돼 1조원에 10%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부가 해외의료기관의 카드결제액을 조사한 결과, 2003~2005년간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의 의료기관에서 결제된 274억원으로 조사됐다. 결제된 카드 금액 274억원에 현금환전 송금액 244억원을 합산한 금액은 총 518억원에 불과했다.
2006-11-01 05:38
“민간의보법, 복지부 과연 공정했나?”

[국정감사]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정부나 민간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1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민간보험법 제정에 대한 유시민 장관 및 복지부 해명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달 24일 제4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실손형 보장상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역할 설정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민영의료보험업계는 복지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복지부는 ‘민간의보의 실손형 상품은 의료쇼핑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며 해명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해명에 대해 “민간의보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면 의료급여나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라며 “도덕적 해이 때문에 민간의보의 실손형 상품 판매를 금지한다면 의료급여제도 역시 폐지하거나 다른 대체수단을 찾아야 옳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가 참고했다는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가 과연 공정한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2006-11-01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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