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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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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15일 ‘학술·의료기기 세미나’ 개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가 15일 오후 1시부터 제1회 한방의 달을 맞아 ‘(제4권역) 한의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4권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제주한의사회이며, 주관은 한의학회와 강서구한의사회, 대한침구학회가 맡는다. 또한 오후 2시부터는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 달성을 위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과 실제’에 대한 의료기기 관련 세미나도 갖는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양한방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현대 의료기기가 한방의료행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오는 22일에는 대전과 충남, 충북한의사회가 참가하고, 대한한방내과학회와 한방신경정신과학회가 주관하는 제5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대전대 혜화문화관에서 개최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10-13 15:02
9개 진료과 전공의 30% 부족…해마다 증가

[국정감사] 올해 흉부외과 등 9개 기피과목의 전공의 확보율은 70.4%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대상 확대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기피과목 전공의 48명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환급규정 미비로 1억6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수련 지원사업이 국공립 수련병원에만 국한돼 국공립 병원 전공의 확보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의료기관의 기피과목 확보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본직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연도별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현황에 따르면 2004년 75.9%, 2005년 73.5%, 2006년 70.4%로 매년 감소해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의 올해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율은 흉부외과 48.1%, 결핵과 25.0%, 진단방사선과 98.5%, 방사선종양학과 74.1%, 진단검사의학과 60.3%, 병리과 66.7%, 핵의학과 81%, 산업의학과 80.6%, 예방의학과 40%로…
2006-10-13 15:00
연말정산 간소화 “1년 이상 유예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를 비롯한 6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기관의 진료내역 일체를 제출토록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와 관련 13일 이 제도의 시행을 1년 이상 유예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건의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의협 주도로 이날 정오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가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공동건의서를 통해 연말정산 간호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같이 건의했다. 　 6개 단체는 올해 1월부터 비급여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환자 진료내역을 제출토록 소급 적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19조(기밀누설 금지)·제20조(기록열람등)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제12조(보험자)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무엇보다 환자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일선 의료기관의 여건을 감안할 때 전산화돼 있지 않은 비급여 부분의 진료내역을 올해 1월분부터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뿐만 아니라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간도 촉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6개
2006-10-13 14:50
성형외과 협박해 거액 뜯어낸 20대 구속

이미지가 중요한 성형외과 개원가의 약점을 이용, 거액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여러병원으로부터 2400여만원을 보상비 명목으로 받아 낸 김모씨(29)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서초동의 모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후 성형외과 부작용을 이유로 6개월간 병원을 찾아가 행패를 부려, 수술비 등 5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삼성동의 모성형외과에서도 성형부작용을 이유로 보상비를 받는 등 여러 성형외과를 상대로 16차례에 걸쳐 2400여만원을 뜯어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10-13 14:40
비아그라·시알리스, 효능 논란 ‘직격탄’

한국화이자의 ‘비아그라’와 한국릴리의 ‘시알리스’가 효능 문제로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라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과 13일 식약청이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비아그라 부작용과 시알리스 효능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식약청이 제출한 의약품 부작용 처리현황 국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비아그라의 경우, 안구충혈·발열·시야흐림·안면홍조 등의 부작용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논란에 대해 항국화이자 관계자는 “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 1999년 비아그라를 시판하면서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 의무화에 따라 인과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부작용 의심 사례를 식약청에 성실하게 보고하는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다른 제품들과 보고건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보고된 부작용 의심사례는 비아그라와의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시알리스의 경우는 소비자 불만사항에서 ‘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릴리측은 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2006-10-13 14:30
가톨릭의대 ‘응급기도관리 전문과정’ 개최

가톨릭의대 START 의학시뮬레이션센터(소장 강무일 교수)는 최근 전국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 및 각 병원 응급센터 간호사 42명을 대상으로 응급기도관리 전문과정을 개최했다. 이 교육과정은 응급의학교실 김영민 조교수를 중심으로 3개 의과대학 4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흔하지는 않지만 응급센터에서 접할 수 있는 어려운 기도 및 실패한 기도상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술기 및 판단 능력의 습득을 학습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전체 강의(전문 응급기도관리의 개념과 접근법, 소아기도관리) *소그룹 워크숍(기도관리모형을 이용한 다양한 대안 기구 및 장비에 대한 술기 실습과 시신을 이용한 수술적 기도관리 시범 및 돼지 후두를 이용한 개인별 실습) *임상증례 시뮬레이션(사전에 개발된 증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컴퓨터로 조정되는 환자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팀 훈련) *필기시험 및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등으로로 구성됐다. 이 교육과정은 지난 2005년 9월 가톨릭의대 응급의학과 전공의만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내용의 개선과 더
2006-10-13 13:00
세브란스 망막센터 본격 운영 돌입

세브란스 안이비인후과병원(원장 권오웅)은 지난 11일 망막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을 운영에 들어갔다. 안이병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열게 된 망막센터는 70평 규모로, HRA 2 minipax system(고해상도 망막 및 맥락막혈관촬영기), Ultrasonic Biomicroscopy(초음파생체현미경), Multifocal ERG(망막기능지형도검사), optical coherence tomography(빛간섭단층촬영기) 등 최첨단 디지털 진료장비와 진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권오웅 원장은 “1908년 제중원의학교 1회 졸업생인 홍석후 선생이 국내 처음으로 안과진료를 시작했다”며 “긴 역사를 가진 세브란스병원 안과가 망막센터를 통해 특색 있는 병원으로 자리잡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enws.com)
2006-10-13 12:50
장 회장 불신임안 상정 유력…오늘 판가름

장동익 의협회장 불신임안 상정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13일) 중으로 불신임안 발의 가능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민주의사회 등이 의협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회장 불신임’에 대한 서명운동 중간집계 결과, 12일 17시 현재 ‘찬성’이 70명선을 넘어서 불신임 발의 정족수를 목전에 둔 것으로 확인됐다. 회장 불신임 안 발의는 정관에 따라 재적대의원 1/3의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지는 만큼, 재적대의원 242명 중 81명의 찬성만 나오면 발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14일 열리는 대의원 의장, 부의장 및 실행위원회 회의에 정족수를 넘는 서명이 전달되면 회장 불신임안이 상정된다. 현재로서는 불신임 발의에 찬성하는 서명이 120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불신임 찬반 서명운동 집계를 전담하고 있는 민주의사회 관계자는 12일 “현재까지 70여명의 대의원으로부터 불신임안 상정 찬성에 대한 서명을 받았다”며 “현 추세로 볼 때 불신임 정족수는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이며 120명 정도는 될 것으로…
2006-10-13 08:00
사회복지모금회, 매월 12일 ‘나눔의 날’ 행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세중)는 12일 사랑의 열매회관(서울 중구 정동 소재) 앞마당에서 각계 인사와 자원봉사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의 날 선포식’을 가졌다. 나눔의 날은 매월 12일을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일상 속에서 나눔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실천하는 날’로 정해 펼치는 대국민 캠페인이다. 선포식 참석자들은 나눔의 상징인 ‘빨간 코(Love Rose)’를 달고 광화문 일대에서 거리캠페인도 가졌다. 이세중 회장은 “경제와 복지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나눔의 날 행사는 우니라나 나눔문화 발전에 매우 의미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10-13 06:00
“한약제제 보험급여 현실화 시급”

[국정감사] 20년 동안 요지부동인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원우 의원은 13일 복지부 국감에서 “현재 1851개 품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최초 결정된 수가가 20년이 넘도록 조정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주장했다. 이어 “급여품목 등재 후 단 한차례의 약가인상도 없었기 때문에 고시가가 생산원가에도 못미치고, 이로 인해 제약회사의 품질개선 노력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요양급여 지급내역에서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약제비 점유율만 급격히 감소했다”며 “이로 인해 비급여 약제의 투여율만 상대적으로 증가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한방 보험약제의 수가를 현실화 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한약제제를 공급하고 한약제제 산업의 발전과 기술개발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10-13 05:55
부산시醫 “한전원 설립 반대” 성명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박희두)는 정부의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관련,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의사회는 “정부는 한의학의 기초 및 임상연구를 강화하고 연구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한다는 미명 하에 충분한 논의과정과 절차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산확보와 대학통합, 대학발전만을 목적으로 다분히 정략적으로 한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의사회는 “한전원 설립이 특정집단의 이기주의나 근시안적인 반대급부 등을 통한 경제적인 논리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며 “한의학을 계승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한의학의 객관성과 안전성, 효용성이 먼저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학제도입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한의학 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국립 한의대가 최선의 방법인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학의 세계화와 연구중심 인력 배출을 위해 한전원 설립을 성급히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재 한의과대학 교육시스템 강화 등 전면적인 수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지현 기자(j
2006-10-13 05:55
지역응급의료센터 302곳, 법정기준 ‘미달’

[국정감사]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가 43개에 달하며 법정 기준에 못미치는 지역응급센터와 응급의료센터는 302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60점 미만을 받은 지역응급의료기관(D등급)은 2004년 16개소에서 2005년 33개소로 증가하고, 2004년 80점 이상(B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2005년 D등급을 받는 등 응급의료체계가 열악해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8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던 강남고려병원(서울), 한성병원(경기), 한사랑 아산병원(충남), 경산 신동산병원(경북)은 2005년 60점 미만을 받았으며, 특히 2004년 100점 이상의 A등급을 받았던 광주병원, 부천 대성병원은 2005년 60점 이상의 C등급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전남지역의 경우 2004년 3개에 그쳤던 60점 미만 병원이 8개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60점 미만인 병원이 없었던 서울과 광주지역도 각각 2개, 1개 병원이 60점 미만 평가를 받았다.
2006-10-13 05:50
개원가 “좋은 입지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은 무엇일까? 물론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관심사에 반드시 ‘입지’가 포함된다.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입지 선정이 잘못됐다면 성공적인 개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해마다 배출되는 의사 수가 늘어나고 많은 의원들이 소규모 형태로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의원자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2003년 1월에는 전국의 의원 숫자가 2만2814곳이었으나 2006년 8월에는 2만5612곳으로 증가했다. 3년 만에 2798곳이 증가했는데 거의 해마다 1000곳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한 개원의는 “의사들의 전성시대 였던 의약분업 이전에는 자리가 아무런 문제도 안됐지만 의사들이 증가하고 의원이 영세화 되면서 자리가 갖는 의미가 커졌다”고 전했다. 즉 동네 비디오대여점이나 슈퍼마켓들은 거의 자리가 사활을 좌우하듯 동네의원들도 그만큼 ‘목’이 좋아야 한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개원의들은 소아과나 이비인후과는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이
2006-10-13 05:50
의협 “한의사 의료기사 지도권 절대불가”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 및 국회의원의 법안발의와 관련하여 유관 5개 학회와 연계하여 대책위원회 구성 등 적극적이며,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11일에 개최된 간담회에서 의협 장동익 회장은 “의료기사 지도권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이 위헌으로 판시될 경우 의료계 근간이 무너지는 큰 파장이 초래될 것이므로 의료계 내부의 공조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의료계의 결속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유관 5개 학회가 연계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의 부당성 홍보는 물론 헌법 소원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입법저지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피력했다. 한편 한의사가 청구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이상락 전 의원의 청원과 김선미, 김춘진, 장복심 의원의 의료기사 지도권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10-13 05:48
의협, 카이로프랙틱 종별신설 “반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김춘진 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이 카이로프랙틱 종별신설을 골자로 공동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은 “카이로프랙틱은 별개의 의료종별 행위가 아닌 의사 치료행위의 한 과정”이라며, “카이로프랙택이 다른 도수치료와 비교해 효능이 탁월하다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등은 현행법의 의료체계에 카이로프랙틱 의료를 포함토록 해 근골격계 만성질환자의 건강 회복을 돕고,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확대하며, 국가 의료재정을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이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2일자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재 요양급여비용 기준상 도수치료 항목에 포함돼 있는 카이로프랙틱을 별도 종별로 신설하려는 것은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의료행위 체계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카이로프랙틱은 만성 근골격계 질환 치료의 한 방법으로 관련 진단 및 검사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돼야 한다”며 “정확한 진단없이 시행할 경우 자칫 환자에게 상해를 유발할 수 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거듭 반대입장을 강조했
2006-10-13 05:48
진료없이 처방전 발생 “행정처분 안될 말”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무진료 처방전 발행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 행정처분 근거 규정이 없는 만큼 무진료 처방전 발행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지난 2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무진료 처방전 발행은 의료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위반임은 분명하나, 의료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에 대한 행정처분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처방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법 하위법령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행정처분규정을 확장하는 것은 ‘위임입법금지원칙’의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협은 모법인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처방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규정을 규정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의협은 무진료 처방전 발행행위에 대하여 동일질환이 반복되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92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재진진찰료(AA222) 4(물리치료,
2006-10-13 05:47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수혈장부 ‘엉망’

[국정감사] 혈액감염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수혈감염추적조사결과, 전체 대상자 중 10.6%는 자료망실로 인해 추적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자료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62개 병원 2051건은 수혈장부가 없어 조사가 불가능했으며 137개 병원 846건은 의무기록이 조사가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도 수혈장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13일 실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전체 수혈자 3만1951명 중 3374명에 대한 자료가 망실됐다”며 “병원의 수혈장부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형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망실된 수혈장부 건수는 66건, 의무기록이 없어 수혈 여부 및 수혈부작용을 추적하지 못한 건수는 275건이며 세부란스병원의 경우도 116건의 수혈관련 의무기록이 없어 수혈자 추적조사를 하지 못했다. 이밖에 수혈장부 부재현황은 지방공사안동의료원 71건, 지방공사 포항의료원 71건, 부산백병원 64건, 경북대병원 40건, 가
2006-10-13 05:45
불일치·검토불가 생동성시험 품목 공개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조작 최종발표와 관련, 12일 ‘자료 불일치’ 115개 품목 및 ‘자료검토 불가능’ 202품목 전체를 공개해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9월 28일 최종발표를 통해 1·2차 조사에서 89 품목(직접생동 1차 10개/2차 30개·위탁생동 1차 19개/2차 30개), 3차 조사에서 195 품목(직접생동 75개·위탁생동 120개)등 총 284 품목이 조작됐으며, 아울러 컴퓨터 자료를 확보한 647개 품목 가운데 '자료불일치' 115개, '자료검토 불가능' 202개라고 밝힌 바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10-13 05:44
복지부, 식약청 등 무대책 이전…혈세낭비

[국정감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책기관 이전사업이 충분한 설계검토 없이 진행돼 사업비가 1116억원이 증가했으며 이전사업기간도 3년이 지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은 13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국책기관 이전사업 지연으로 세금만 낭비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전사업 총사업비가 1664억원으로 결정된 지난 2001년 9월 이후 4년동안 이전대상 기관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축면적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단지 재산 매각 대금을 역산해 이전대상기관의 건축면적 및 평당건축비를 설계하고 이를 근거로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를 합의해 확정했다. 하지만 당초의 건축계획이 최소한의 공용면적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당 건축단가가 과소 책정돼 있어 현재의 사업규모 및 사업비로는 이전국책기관의 적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른 것.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획예산처에 총사업비 조정을 신청했으며 재검증 결과 총사업비는 2780억원, 건축연면적은 3만7000평으로 각각 결정됐다. 김 의
2006-10-13 05:43
약제비 적정화 방안, 제약사 발목 잡을 것

[국정감사]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으로 공단의 권력이 비대해져 제약사들의 생사여탈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단의 가격협상 전권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심평원이 경제성 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약가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공단이 모든 권한을 쥐게 되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될 경우 제약사의 생사여탈권을 공단이 쥐게 되고, 모든 제약산업의 정책적인 방향과 시장의 유통을 공단에서 좌지우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약사들이 공단과의 가격협상과정에서 적절한 가격을 책정 받지 못하거나 결렬될 경우 이를 공정하게 심판할 기구가 없고, 공단이 가격협상의 전권을 쥐고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는 상태로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복잡한 약품 등재 시스템으로 시장에 대한 제약사들의 즉각적인 반응력이 떨어져 경쟁력을…
2006-10-13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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