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대 교수들이 29일 내린 정부의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이관 방침에 대해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정책’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대학교의대 의료정책연구실(실장 허대석·내과)은 2일 국립대 병원 주무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한 뒤 국립의과대학은 교육부로, 국립대학 병원은 복지부로 이원화해 관장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측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복지부 산하로 국립대 병원을 이관하려는 시도에 대해나라전체가 공공의료 체계로 운영되는 영국의 경우에도 대학병원은 국가 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율성’을 존중받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영국에서는 정부의 의료정책 및 연구기능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NIC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 Clinical Excellence)와 같은 협의기구를, 의학연구정책에 대해서는 MRC (Medical Research Council)와 같은 조직들을 운영해나가고 있다”며 예를 든 뒤, “현 체제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시스템만 구축한다면 국립대학 병원은 고
2005-08-03 06:50내년부터 의사나 치과의사가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한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수 있었던 것을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할수 있도록 하는 ‘의사 프리랜서제’를 도입하고, 외국인 의사가 자국민에 대해 진료를 할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병상 규모 등에 따라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 등 지금까지 4단계로 나누어져 있던 현행 의료기관 종별구분을 *의원 *병원 *종합전문병원 등 3단계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병원의 경우 전문병원과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기능을 중심으로 분업화 됨으로써 전문적인 경쟁력 제고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의사 프리랜서제는 그동안 의사나 치과의사 등이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된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수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 를 병행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사 프리랜서 제도’가…
2005-08-03 06:41의사협회는 약사 등 비의료인의 문진, 촉진, 기기를 이용한 불법 의료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엄정하게 법을 적용해 줄 것을 사법당국에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2일 대검찰청 및 경찰청 등 사법당국에 요청서를 보내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사 등 비의료인들의 불법의료행위 및 임의처방과 조제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며 “불법진료를 근절시키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요청서를 통해 “임상경험이 전무한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결과를 안겨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설사는 하는지요?' '어디 한번 볼까요?' 등 약사가 환자에게 상태를 물어 확인하는 일체의 행위는 모두 불법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현행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돼 있지만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도록 비의료인에 의한 임의조제 및 불법진료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현재 약국 등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문진·촉진·기기 등을 이용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는
2005-08-03 06:40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으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발길이 줄어드는 등 병원풍속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심각한 하절기 경영난이 예고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 되면서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년에 비해 금년들어 더욱 유난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매년 하절기만 되면 전반적으로 환자가 감소해 왔지만 특히 금년부터 주5일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병원풍속도가 시대 변화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대학병원들의 경우는 그나마 환자가 많은 편이나 중소병원에는 환자가 현저하게 떨어져 한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마치 명절 등 연휴와 같은 양상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앞으로 중소병원과 개원가의 경영난은 심각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 병원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자 직원들에게 휴가를 가도록 권유하는 현상도 나타나 경기침체와 주5일근무제 등의 영향이 겹치면서 경영난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어 향후 심각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실은 최근 보건의료노조의…
2005-08-03 06:32열린우리당은 ‘약대 6년제’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2일 열린 제9차 고위정책회의에서 ‘약대 6년제’와 관련, 정부에 약대 6년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이 고위관계자 정책회의에서 약대 6년제와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을 제기함에 따라 ‘약대 6년제’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약대 6년제’와 관련, 약대 6년제 문제는 15년 동안 논의해 왔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각종 위원회에서 약대 6년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를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해 왔으며, 교육부의 연구용역 사업결과도 마찬가지이이며 지난 7월13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도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의사협회에서 공청회 등을 방해한 바 있어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 넘어갈 수 있으나 한나라당이 보여준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위원장은 “한나라당에서 ‘교육부의 불공정한…
2005-08-03 06:31보건의료산업노조의 병원파업의 불씨가 채 꺼지기도 전에 영남대의료원 노조가 1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혀 보건노조의 파업재개의 신호탄이 되지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영남의료원노조는 2일 주 5일제 근무제 실시에 따른 인력 충원과 비정규직 문제 등을 쟁점으로 사측과 교섭을 벌여왔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 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이미 영남대의료원노조는 지난달 노조원들의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 67% 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영남대의료원노조는 1일부터 로비에서 집행부가 농성을 벌이며 사측과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교섭 실패로, 오는 10일 전야제를 열고 11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병원측은 아직 파업시한을 남겨 놓고 있는지라 노조와의 교섭을 지속함과 동시에 예정된 총파업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03
2005-08-03 06:31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등록주체와 등록절차, 유예기간 설정 등에 대한 사전 예고 및 고시가 없어 9월 1일부터 시행에 적지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시행에 앞서 환자 등록주체와 절차, 유예기간, 그리고 등록서 기재 사항등에 대한 기준이 이번 주내 결정된다 하더라도 시행 초기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달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십 만명에 달하는 건보 적용 대상 암 환자들이 다시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 공단에 등록하는 등의 절차를 밝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암 환자 등록주체에 대해 당초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대신해 공단에 등록하는 방법을 검토했으나 의료계에서 등록대행에 따른 행정업무 증가 등 지연사유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받아들여 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후 등록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공단 지사에 직접 등록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예기간 설정문제는 암 환자가 9월 이전에 진료비 경감
2005-08-03 06:30보건복지부 공무원과 소속 및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외부 강의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근무시간 이외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 1회 외부강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외부 출강 및 겸임허가에 관한 운영기준’을 마련, 본부 및 산하 기관에 통보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외부출강 운영기준에 따르면 외부강의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득을 취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전면 금지되며, 정상적인 외부강의 등은 사전에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금지대상 영리업무를 제외한 영리업무(신문배달·구멍가게 운영)와 행위의 지속성이 있는 비영리업무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부 강의시간은 근무시간외 1회당 3시간 이내이며, 출강지역은 기관소재지 통근권 이내로 한정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본부 공무원들의 경우 정책홍보성 출강과 업무와 연관된 강의(인력개발원 출강 등)에 대해서는 복무규정을 준수하면 된다. 또한 소속기관의 경우 업
2005-08-03 06:21식품의약품안정청은 2일 시판중인 구연산데나필 단일제 비아그라, 염산바데나필 단일제·레비트라 등을 포함해 11개 성분 107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수집된 안전성 정보에 따라 11개 성분 107개 품목에 대해서 제품설명서의 경고 내용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아그라 레비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시력상실을 포함한 시력 감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NAION(비동맥전방허혈성시신경증) 발생이 드물게 보고됐고, 이는 PDE5 저해제와 잠정적인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갑작스런 시력상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을 중지할 것”을 3개 품목 모두에 명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의사는 한쪽 눈에 NAION을 이미 경험한 환자에게 PDE5저해제와 같은 혈관확장제의 투여시 그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첨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레비트라와 시알리스 제품설명서에 “이 계열의 약물에서 4시간 이상의 지속된 발기 및 지속발기증(6시간 이상의 통증을 수반한 발기)이 드물게 보고되었다”며 “4시간 이상 발기가 지
2005-08-03 06:20안명옥 의원과 약사회간의 싸움이 국회 윤리위 맞제소로 이어지는 등 감정 대립으로 비화되는 가운데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론 확정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의협과 약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오인 받을 소지가 있어 정상적인 국회 입법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교육위 이주호 의원측은 1일 “교육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특히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할 경우 문제해결의 폭이 좁아지고 본질이 변하게 될 것”이라며 중도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당 차원에서 이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기 보다는 정기국회에서 교육위와 복지위가 다각도로 충분한 법안 심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여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공산이 커졌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원칙적 입장 표명은 아무리 같은 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라 할지라도 약사 전체를 상대로 대립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005-08-03 06:10과학기술부와 원자력의학원은 원자력실용화사업 및 국가지정연구실(NRL)사업의 연구개발성과로 화상환자 및 방사선피폭 환자 등의 피부조직 복원치료를 위한 ‘자기 피부세포를 이용한 뿌리는 세포치료제’를 상용했다고 2일 밝혔다. 원자력의학원 손영숙 박사팀이 5년간의 연구끝에 개발한 이 세포치료제는 환자로부터 떼어낸 피부조직으로부터 표피세포를 분리해 16일간 세포수를 약 150~200배 확장시켜 생성된 왕성한 분열 단계의 세포를 상처부위에 직접 분사하는 방법으로, 떼어낸 피부면적의 최대 600배까지 치료할 수 있는 피부 재생 치료제이다. 이 치료제는 피부 재생률이 탁월하며 화상환자, 방사선피폭 환자 등 재활 성형치료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고 간편한 시술과 높은 치료효과가 기대되어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2~3개월 내에 ㈜모던 티슈테크놀러지가 이번 연구성과를 기술 이전받아 ‘오토셀’이라는 제품명으로 본격 시판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살아있는 세포를 포함한 인공피부의 경우 1998년 처음 시판된 이후 1999년에 1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었고 그 규모가…
2005-08-03 06:002일 재개된 아산병원 재입찰에서 지난 29일 입찰에서 유찰된 전 그룹이 낙찰 됨으로써 입찰이 종료 됐다. 아산재단이 실시한 이날 재입찰에서 제신약품이 2개군에서 낙찰시키는 등 5개 도매매업소가 유찰 그룹을 모두 낙찰 시켰다. 이날 입찰에서 프로그랍이 포함되어 있는 198억 규모의 12군은 가야약품이 낙찰시켰으며, 195억원의 조영제 그룹은 신성약품이 낙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부민’과 ‘헤파빅’으로 구성된 18군은 두루약품에 낙찰이 돌아갔다. 입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보다 평균 1~2% 정도 하락한 가격에서 낙찰되어 도매업소들이 다소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03
2005-08-03 05:40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이후 17, 18차 산별교섭이 병원사용자측의 불참으로 무산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병원의 경영악화는 임금인상과 주5일제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임금인상과 주5일제로 인한 부담가중으로 병원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병협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없다”며 “병원간 돈벌이 경쟁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5월말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5개 사업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상반기(1∼6월) 대비 하반기(7∼12월)에 외래수익은 4.8%, 입원수익은 1.4%, 응급진료수익은 19.5%씩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보건의료노조가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3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역시 2004년 상반기에 비해 토요 외래진료를 축소한 하반기에 오히려 외래 환자가 1.2%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당 진료 수익도 4.0% 증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측 스스로도 산별교섭에 참가하고 있는 12개 사립대병원 중 6개 병원이 2004년에
2005-08-03 05:30안명옥 의원은 그 동안 약사회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치 의사협회를 대변하여 발의를 한 것인 양 음해하고, ‘의협의 하수인’이란 용어까지 동원하는 등 상대의 비난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 맞대응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 의원은 안명옥 의원실(234호)을 ‘의협의 여의도 지부’라며 약사회 입장에서 편향된 보도를 내보낸 약계 전문지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안명옥 의원실은 2일 약사회의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방침 결정과 관련 정면으로 맞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약사회의 비난 성명 등에 유감 표명을 한 바 있는 안 의원은 더 이상 저질 흑색 선전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안 의원 측은 약사회 집단행동에 약사출신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이 결부돼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국회 윤리위에 장 의원을 맞제소키로 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입법활동을 관련 직능단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비방하는 등 그 비난의 수위가 한계를 뛰어 넘은 것”으로 간주하고 “장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의 철회를 회유 하는 등의 처사를 좌시
2005-08-03 05:20생물복제와 배아줄기세포 연구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3명이 서울에 모여 황교수를 중심으로 복제에 관한 공동연구를 하게 된다. 미국 피츠버그의대 제럴드 섀튼 교수가 황 교수를 만나기 위해 지난1일 방한, 황교수와 이미 연구작업에 들어갔으며, 영국 에든버러의대 이언 윌머트 교수도 3일 입국해 황교수팀과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섀튼 교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지난 2000년 원숭이 복제에 최초로 성공했으며, 지난 5월 사이언스에 실린 황 교수 논문의 공동저자이기도 하다. 세계 최초로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킨 윌머트 교수는 황 교수팀과 신경퇴행성 질환인 ‘루게릭병’을 배아줄기세포 기술로 치료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공동연구를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동에서는 3자간 배아줄기세포 분화와 면역거부반응 해소 연구를 비롯한 영장류 복제 등을 포함한 공동연구 과제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오는 10월 18일 무역협회가 주최하는 ‘바이오산업 국제 심포지엄’에 함께 참석하고, 다음날 19일 황 교수가 추진중인 세계줄기세포은행 개소식을 추진중이어서 국제 연구가
2005-08-03 05:10대화제약은 ‘세파클러’제제의 서방정 약제 조성물 및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2일 공시에 따르면 이번에 특허를 획득한 ‘세파클러 서방정’은 세파클러의 방출 속도를 조절 함으로써 치료에 필요한 유효 혈중농도를 유지하여 복용량을 최적화하고 복약의 순응도 향상과 간편성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이다. 특히 약물방출 조절로 기존에 1일 3회 복용하는 불편함을 제거하고 1일 1~2회 복용하여 부작용과 내성을 최소화한 장점이 있다. 이와함께 기존의 복잡한 제조방법과는 달리 제조공정을 단순화하여 공정 효율성을 제고 했으며, 공정상에서 수분 접촉을 최소화하여 안정성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대화제약은 앞으로 이 제제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후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며, 현재 세파클러 캡슐과 건조시럽을 판매하고 있어 향후 세파클러 서방정이 판매될 경우 30억원 정도의 부가적인 매출실적을 향상 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03
2005-08-03 05:00녹십자는 금년 상반기 1556억51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려 전년동기 대비 386%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15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08%, 경상이익은 266억으로 1702%, 순이익은 187억원으로 1343%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십자의 이 같은 실적은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녹십자피비엠을 흡수합병 했으며, 지난해 상반기 실적에 녹십자피비엠의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03
2005-08-03 04:50경북대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이 8월23일~9월2일까지 대구에서 열리는 ‘2005 APEC중소기업장관회의’ 공식지정병원으로 선정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기간 중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병원으로 경북대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을 공식지정하고, 협약체결을 맺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대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은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기간동안 참가국 관계자를 비롯 기업인, 관람객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행사장인 EXCO와 대구인터불고호텔에 의료인력도 배치한다. 또 각 병원 응급실에 예비병상을 확보해 두고 비상시 병상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회의 참가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에는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APEC 21개 회원국 장관들이 참석한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03
2005-08-03 04:50전북대병원이 전남지역 병원들과 잇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협진체계를 구축, 지역의 대표병원으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두현)은 2일 "전남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순천성가를로병원과 자매결연을 맺은데 이어 같은 날 동군산 병원과도 자매결연을 맺고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전분대병원은 우선 순천성가를로병원과 오후 4시에 양두현 전북대병원장과 민미애 순천성가를로병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두 병원은 자매결연을 통해 전북대병원은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지원키로, 순천성가를로병원은 원활한 협진체계를 구축키로 약속했다. 순천성가를로병원은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23개 전문 진료과와 600여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이다. 이어 오후 5시에는 동군산 병원과의 자매협약식을 가졌다. 양두현 원장과 이성규 동군산병원장은 자매결연을 통해 두 병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전북대병원 양두현 병원장은 “2010년 서해안지역 최고 의료기관을 꿈꾸는 전북대병원이 전북 외 지역병원과 처음으로 자매
2005-08-03 04:40보건복지부는 2005년 8월 2일자 세계일보 8면의 “2조흑자 健保 돈보따리 풀어라”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해명 보도를 내보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2조 흑자”라는 주장은 특정 시점의 “시재금” 개념과 기간개념인 “당기수지”를 혼동한데 따른 것으로, 7월 15일 당시 시점은 월보험료 마감일, 즉 월중 보험료 수입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이며, 이후 계속적으로 급여비 지출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기초로 재정수지를 추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보도 당시 2조3861억원에 이르던 시재금이 2일 현재 1조4452억원으로 감소한 것을 예로 들며 정확치 않은 추정치일 뿐 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연도별 수지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재정수지는 연말 당기수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도 중 추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이나 지출의 한쪽 요인이 최고조에 이르는 특정 시점의 시재금을 사용하기 보다는 최소한 월말 기준의 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흑자규모가 1조 2000억원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2005-08-03 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