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는 이창홍 교수를 신임 의무부총장으로 선임한 동시에 8월부터 진료에 들어가는 건국대학교병원의 소화기센터장으로 선임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창동 신임 의무부총장은 그동안 왕성한 학회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은 것은 물론, 10여년간 몸담아 온 고려대에서 선후배 교수들에게 인덕으로 정평이 나있는 다양한 대학 출신으로 구성된 건국대병원 교수진들을 잘 이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창동 신임 의무부총장은 1942년생으로 경기고(60년), 서울대(66년)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경희의대 전임강사·부교수를 거쳐 한양의대 부교수로 재직했으며, 1983년부터는 고려의대 교수로 있으면서 주임교수를 역임했다. 또한 대한간학회, 대한소화기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왕성한 학술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건국대병원은 지난 1일 의무부총장과 함께 *유규형 심장혈관센터장 *고영초 뇌신경센터장 겸 신경외과장 *김민희 소아과장 *엄기일 성형외과장 *김형찬 안과장 *김재승 치과장 *김영준 진단방사선과장 서리 등 각 과장 인사를 단행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
2005-06-03 21:00
‘무균돼지’ 박사로 널리 알려진 면역학 분야의 최고권위자 김윤범 교수가 가천의대에서 면역학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가천의과대학교는 면역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김윤범 미국 시카고의대 명예교수를 초청하여 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역학 특강을 열고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지난달 21일부터 총 1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김윤범 교수는 무균돼지 생성과정 등 면역학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자세히 강의한다.
김윤범 교수는 1973년 수많은 면역학자들이 소원하는 꿈의 실험동물인 ‘무균돼지’를 개발하고 이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무상으로 기증해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그동안 미국 및 세계무균동물학회 회장을 맡는 등 이 분야 최고 권위자로 명성이 높다.
이번 초청특강에서 김 교수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의학적인 관심이 증가하는 미래사회에서는 면역학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이러한 추세와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가천의대에서 뛰어난
을지대병원은 천안의료원과 2일 협력병원 체결식을 갖고, 상호협력을 통한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을지대학병원과 천안의료원은 2일 낮 12시 을지대학병원 5층 회의실에서 열린 협력병원 조인식에서 양 기관은 상호협력교류를 통해 서로의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의 의료 정보 공유 *공통 연구분야 협력과 지원 *진료의뢰를 통한 각종시설 및 장비의 상호이용 *환자의뢰 및 환자회송 *의학도서관 이용 및 업무수행교육 지원 *양 기관 직원 및 직계가족 감면혜택 등이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6-03
강서 미즈메디병원은 최근 미즈메디병원 유방암 환우 모임인 ‘미유회’ 회원을 대상으로 유방암 강좌를 열었다.
강서 미즈메디병원(병원장 정규병)은 지난 5월30일 인터넷 동호회 미유회(http://cafe.daum.net/miyoumiz) 회원들을 주대상으로 ‘제4회 유방암 강좌’를 열고, 유방센터 조백현 박사의 *유방암과 유전,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유양숙 교수의 *유방암 환자의 재활를 주제로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좌에서 조백현 박사는 “낭설로 알려진 유방암 유전의 위험성이 실제로는 걱정할 만큼 높은 것이 아니라 4촌 이내 여형제들의 정기검진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며 유방암 환우들의 유전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 주었다.
유양숙 교수는 강연에서 사진자료를 통해 유방암의 증상과 자가진단법, 치료법, 예방법, 운동요법 등 폭넓은 정보를 참석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강연 후 열린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강의내용 중 궁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공단업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기존에 운영 중이던 건강정보코너를 ‘건강마당’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건강·질병정보 제공에 나섰다. 공단이 ‘건강마당’을 통해 제공하는 컨텐츠는 건강정보, 스스로 돌보기, 의학백과사전 등 총 8개 소분류로 구성됐으며, 이는 보건의료전문가가 연구한 ‘의료정보제공시스템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결과를 근거로 추진돼 정보의 전문성·신뢰성을 높이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협력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전문가에 의한 질 평가를 통해 선별한 뒤 질병발생 원인부터 증상, 진단, 재활, 자가관리 및 치료방법까지 세분류별로 구분해 제공하는 89개 항목의 ‘건강 및 질병정보’ *가입자가 의료기관 이용시 알아둬야 할 의료이용 절차와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의료이용가이드’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자신의 건강을 증상에 대한 질문을 통해 돌볼 수 있는 자가진단프로그램인 ‘스스로 돌보기’ *국민들이 자주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건강FAQ’ *시의 적절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2005-06-03 08:00열린우리당은 2일 정부의 응급의료기금 폐지 결정을 거부하는 대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3월 당정이 협의회를 열어 응급의료기금의 존치와 확대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 정부가 기금폐지를 결정했다"면서 "정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 3월11일 협의회를 열고 응급의료기금의 존치와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합의했으나 지난달 20일 열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응급의료기금 등 5개 기금의 폐지가 결정됐었다. 이 위원장은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한 기금존치안을 당과 사전협의 없이 폐지키로 한 것은 당정협의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당정협의 운영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응급의료기금 확대전인 99년 50.4%에 달하던 예방가능 사망률이 지난해는 39%로 낮아져 응급의료기금 확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응급의료기금의 재원확대방안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2005-06-03 07:01
의협에 신고한 회원수는 총 6만8346명으로 이는 복지부에 면허등록된 8만5030명의 80.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말 현재 의협에 신고된 회원수는 남자가 5만5566명으로 81.3%, 여자는 1만2780명으로 18.7%를 나타났으며, 여성 회원의 경우 2003년에 비해 0.5% 증가 함으로써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2.2%, 30대 37.2%, 40대 29.9%, 50대 12.4%, 60대 5.0%, 70대 2.6%, 80대 이상이 0.7%의 분포로 나타나 30~40대가 전체의 67.1%를 차지했다.
의협에 신고한 개원회원은 2만653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남자가 86.0%인 2만2824명, 여자는 14.0%인 3710명이었다.
남자 개원의사의 경우 서울이 22.6%였으며, 대도시는 28.6%로 소도시에 41.4%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개원의는 38.7%가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원회원의 연령 분포는 40대가 전체
식약청은 PVC 수액제을 非PVC 용기로 교체토록 함에 따라 원가상승에 따른 부담을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해 주도록 복지부에 건의하는 한편 일부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PVC수액제 용기의 재질을 非PVC로 교체하도록 일선 병의원에 권장토록 했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의 PVC수액제 대책을 마련,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의사협회·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청은 PVC 수액제 용기를 유연하게 하는 가소제인 DEHP가 동물시험을 통해 환경호르몬을 발생한다는 보고를 근거로 임부, 수유부, 가임여성, 신생아, 유아, 소아, 고령자에 대한 투여시 주의하도록 사용상 주의사항에 추가했다. 또한 PVC 수액제 용기에 '가소제로 DEHP를 사용한 PVC 재질의 용기'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일선 병의원에 수액제 용기를 'Non-PVC' 또는 'DEHP 미사용 PVC'로 교체하도록 권장토록 했다. 식약청은 PVC 수액제 용기의 교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수액제 등 의약품 용기재질의 원가상승의 차이를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으며, 非PVC 등의 연구개발이나 산업화에 대한 지원을 산자부에 요청했다.&n
2005-06-03 06:52동일한 의약품 판매가격이 약국마다 최대 3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약가거품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다소비 의약품으로 선정된 50품목의 의약품에 대해 강남구 약국을 대상으로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약국간의 일반약 판매가의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났다. 50대 다소비 품목 중 약국마차 천차만별의 판매가 차이가 두드러진 제품은 우황청심원으로 2~3배이상 차이를 보였다. 우황청심원의 경우 '솔표우황청심원환'(조선무약)은 2천원~6천원으로 약국간 판매가 편차가 3배나 되었으며, '광동우황청심원'(광동제약)도 유사한 가격차를 보였다. 또한 '복합우루사캅셀'(대웅제약)은 1만4500원~3만원으로 약국간 판매가가 2배이상 차이가 났으며, '후신딘연고'(동화약품)는 2천원~5천8백원으로 약국간 판매가 차이가 2.5배나 됐다. 약국간 일반약의 판매가 차이가 심한 원인은 약국의 의약품 구입원가가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약국마다 주요 일반약이 판매가가 극심한 가격차를 나타내자 소비자들의 약국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2005-06-03 06:51지난 1일 서울의대를 비롯하여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에 반대하는 주요 5개 의과대학이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문을 제출한데 이어 교육인적자원부는 의사양성 기간을 2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주요 대학 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의사양성 기간이 너무 길다”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진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2일 교육부측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 대학 학부4년과 의학전문대학원4년, 군복무 3년 등 의사양성기간이 15년 이상이나 돼 인력낭비라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측은 “현재 의예과 2년과 본과 4년을 마치면 의사시험을 볼 수 있지만 전문대학원제에서는 학부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2년이 더 걸린다”며 “전문대학원 4학년 과정에서 1년을 서브인턴 과정으로 간주, 수련과정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여 2년이나 단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측은 “따라서 2년을 단축하거나 군복무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있다”며 “하반기 중 관련 부처와 관련법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측은 “주요 대학을 포
2005-06-03 06:50약품조합(이사장 박재돈)은 중소 제약사들의 우수 인력확보와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약공인력정보센터’(KPIC-HR)를 설립, 1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약품조합은 제약업계에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인력전문업체인 한국아웃풀레이스먼트 및 마이파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약공인력정보센터는 조합원사들의 임원등 고위관리직 및 전문직 중심으로 인재알선, 신입사원등의 채용·교육대행, 재직자 직무적응 및 전환교육, 생산직, 시설관리직등 인력공급업무, 직무적성검사, 인력정보제공 등 제반 인력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약공인력정보센터는 제약사 인력의 채용대행을 우선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교육까지 확대하며, 초당대학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제약업계 인력의 자질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약공인력정보센터는 이언재전무이사를 센터장으로 하여 총괄관리토록 하고 인력 및 교육관련 상담업무는 웅진Pharm-iHRD안관수 소장이 담당하며 인력전문업체인 마이파크 김종식이사가 인력정보시스템관리 및 전문상담사로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원사에 약업 관련정보를 비롯, 국내 유일의 인력관리시스템인 H
2005-06-03 06:44중국 최대의 의약 전문신문이 김승호 회장과 보령그룹을 소개하는 기획기사를 다루고 김 회장의 경영철학과 성공 스토리를 높이 평가,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의약경제보’(Medicine Economic News)는 지난 5월11일 발간된 신문의 전면기사(10면)를 통해 보령그룹 김승호 회장의 경영철학을 소개하고, 보령그룹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주목할만한 제약그룹으로 성장한 성공 모델로 평가했다. 이 신문은 지난 4월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보령그룹 김승호 회장 중문판 회고록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보령약국으로 부터 시작된 보령제약그룹의 성공전략과 성장 과정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보령제약그룹의 성공 모델은 중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으며, 중국 경영자들이 귀감으로 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0년 가까이 한국 제약산업을 이끌어 온 김 회장의 경영철학을 주요 어록과 함께 상세히 소개한 후 김 회장 경영철학의 핵심을 ‘성실과 집념’으로 요약하며 높이 평가했다. 한편 <의약경제보>는 중국 SFDA(China’s State Food and Dr…
2005-06-03 06:434일(내일)부터 의원급 이하 모든 요양기관들이 사용중인 진료비청구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증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심평원은 3일까지 검사 신청하는 업체의 청구S/W 검사승인번호를 미리 부여하는 '한시적 가승인제도' 실시에 나섰다. 청구S/W인증제 의무화가 4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모든 의원급 이하 요양기관은 진료비(약제비)를 심평원에서 인증받은 S/W에 의해 청구하도록 되어있다. 심평원은 1일 제4차 청구S/W검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청구S/W 가승인제도 실시와 구버전 청구S/W 2본에 대한 승인취소를 의결하고 55본(상용 S/W 51본, 전용 S/W 4본)의 청구S/W를 검사 승인했다고 밝혔다.심평원은 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청구S/W인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뒤늦게 검사 신청한 업체에 대해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업체의 청구S/W 및 오늘(3일)까지 검사 신청하는 업체의 청구S/W 검사 승인번호를 미리 부여하는 '한시적 가승인제도'를 실시해 요양기관의 청구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또 25일까지는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내부검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4일 이후 검사 신청한 S/W는 통상적인 업무절차가 적용된다. 심평원은 구 버전
2005-06-03 06:43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인 KT&G를 상대로 1조9천억원에 달하는 담배소송을 제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 산하기관인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흡연으로 인한 가입자인 국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제기된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건보공단측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흡연 피해와 관련한 보험자의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KT&G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공단내 법규팀이 법률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이 같은 방침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내부 경영혁신 회의에서도 사전 검토를 거쳤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폐암 환자의 90%가 흡연이 원인이라는 의학적 규명이 있고 폐질환 환자의 80%, 만성질환자의 20%가 흡연에 기인한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어 건보 가입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담배로 인해 지출된 건보 급여비 회수를 위해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측은 총진료비의 10.4%가 흡연으로 인한 직접의료비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라 2005년 건보급…
2005-06-03 06:42지난해 10월 부패방지위원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 18개 중앙부처를 비롯 14개 청, 250개 자치단체, 16개 지방교육청, 15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3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중간 순위를, 식약청은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18개 중앙부처 가운데 민원인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빈도수나 규모를 기초로 분석한 청렴도 조사결과, 중간 수준인 8위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청렴도가 8.62로, 전년대비 0.70 상승했다.반면 식약청은 14개 청 단위 기관 중 철도청에 이은 13위를 기록, 청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식약청의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은 이번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점검·검사(3.9%)가 식약청의 기관특성상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313개 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46점으로 전년도인 '03년에 비해 0.75점이 상승했다. 한편, 중앙부처의 청렴도 순위는 정보통신부가 1위로 가장 높았고, 산자부, 과기부, 교육부, 문화부, 재경부, 행자부, 복지부, 공정위, 보훈처 순으로
2005-06-03 06:41최근 서울 주요 5개 대학 중에 한양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전체교수 회의를 열고 교수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결과, 대다수의 교수들이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양의대는 이번 회의에 앞서 2003년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주제로 전체교수 회의를 개최,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의 교수들이 최근 교육부의 전환 압박책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추진이 역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여진다.따라서 이날 한양의대 교수회의에서는 대다수 교수들이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이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으며,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해야 하느냐는 의구심을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양의대 한 교수는 "전체교수 회의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며 "당분간 한양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이 과연 의대교육을 위해 옳은 길이라면 정부가 압박하지 않아도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하
2005-06-03 06:41질병관리본부는 경기도 이천의 주사제 부작용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항생제 용해를 위해 사용된 500~1000㎖의 생리식염수가 장기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는 현장 조사에서 부작용 발생은 오염된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주사제에 의해 항산성균(결핵 또는 비결핵항산성균)이 피부 및 피하조직을 감염시켰을 것으로 추정했다.또한 3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질병관리본부·경기도는 이천시보건소에서 감염내과·미생물학·예방의학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원인균 동정을 위한 추가검사를 비롯, 후유증 치료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 약화사고와 의료사고 발생에 대비해 관련기관간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03
2005-06-03 06:41우리나라의 약가는 선진 7개국의 48% 수준이며, 약가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신약개발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2일 ‘보험약품 매출 상위 300품목’을 지난해 우리나라와 선진 7개국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국내 약가는 32%~69%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내 약가를 기준으로 선진 7개국과 비교할때 *미국 약가는 우리나라보다 3.2배, *독일․스위스는 2.1배, *일본은 1.8배, *이태리는 1.7배, 영국과 프랑스는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가 세계 상위 25개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가 수준이 제일 높은 미국은 2003년 현재 517개의 신약을 개발한 반면 공정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나 이태리는 상대적으로 약가 수준이 낮고 그만큼 신약개발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약가수준과 신약개발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국민소득이 높다고 약가수준이 높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선진 7개국의 국민소득과 약가수준을 비교한 결과, 독일(29,080달러), 영국(30,277달러), 프랑스
2005-06-03 06:40오는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종업원 300명 이상의 중소 병원들이 이 제도 도입을 앞두고 수익감소 등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병원은 종업원 300명 이상 규모로 모두 164곳이며, 사립대병원 29개소를 제외하면 135개소가 민간 중소병원이다.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주 부터 전국 16개 병원을 상대로 실태조사에 나섰던 병협과 복지부에 의하면 대상 병원중 상당수가 주 5일 근무 방식대신 평일에 1시간씩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사에서는 병원인력을 추가적인 고용 없이 기존인력에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여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추가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병원들은 지난해 부터 토요일 오전 진료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토요일 외래환자가 40%정도 감소했으나, 일요일 응급환자와 평일 외래환자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4.5% 정도 외래환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했다. 특히 경기도
2005-06-03 06:30복지부가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을 비공개 하고 있는데 대해 최근 시민단체가 복지부를 상대로 이를 공개하도록 법적 소송을 제기, 재판결과에 따라 공개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2일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환자들의 항생제 처방률 상하위 10%를 점하는 의료기관 명단 비공개 결정을 내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대리인: 서순성 변호사 등)을 제기 함으로써 ‘항생제 처방율 ‘공개 문제가 법적소송으로 확대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소송에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시행규칙 제21조3항에 의한 고시 2001-50호를 근거로 ‘공개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하며, 위원회 논의를 거쳐 향후 공개할 예정에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의료기관 명단을 비공개 처분한 것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생제 처방 의료기관 명단은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른 행정 정보로 이의 공개 또는 비공개처분은 정보공개법에 근거해야 하나 복지부의 비공개처분 사유는 현행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복지부에
2005-06-03 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