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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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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병원, ‘EISD’ 200례 시행

순천향대학교병원 소화기병센터 조주영교수팀(심찬섭, 정인섭)이 최근 조기위암을 내시경으로 잘라내는 ‘내시경 절개 점막하 박리법(EISD)’을 200례 시행했다고 밝혔다. EISD는 먼저 암의 크기와 위치 등을 확인한 다음 조직을 부풀려서 위점막을 절개하고 생선회를 뜨듯이 암덩이를 잘라내는 것. 1998년부터 내시경 절개 점막하 박리법(EISD)을 시작한 조주영 교수팀은 초기에는 암의 크기가 2cm 이하일 경우에 주로 시행하였으나 최근에는 진단 및 수술법의 진보로 림프절 전이가 없을 경우 10cm 이상의 암덩이도 시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주영 교수팀은 “기존의 올가미를 이용한 위점막절제술보다 완전 절제율을 높인 것이 최대 장점”이라며 “전신마취 없이 수면상태에서 시술이 이뤄지고 위장 전체를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삶의 질에서도 유리하다”고 밝혔다. 또 “짧은 입원기간과 빠른 회복, 흉터가 전혀 남지 않고 감염이나 합병증에 대한 위험도 적어 고령이나 만성질환에 의해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덧붙였다. 순천향대 소화기 연구소가 내시경 절제술을 받은 환자와 외과 수술을 받은…
2005-06-28 05:30
‘아반디아’ 2형 당뇨병에 혈압강하 효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아반디아’(성분명: 로시글리타존)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 개선뿐만 아니라 혈압강하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임상 자료들이 최근 개최된 제65회 미국당뇨병학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연례모임에서 발표됐다. 미국심장학회(American Heart Association)에 의하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2~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된 임상자료에 따르면 ‘아반디아+메트포민’ 또는 ‘아반디아+설포닐우레아’의 병용요법이 ‘메트포민+설포닐우레아’의 병용요법에 비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압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임상시험에 의하면, ‘아반디아+메트포민’의 병용요법은 혈압을 낮출 뿐만 아니라 제2형 당뇨병과 미세단백뇨증(microalbuminuria)을 동반한 환자의 미세단백뇨를 감소시켰다. 심혈관 질환의 지표 중 하나인 미세단백뇨는 소변에서 미량의 단백질(알부민)이 발견되는 이상이다. 연구 책임자 가운데 ‘조지 바크리스’ 박사(시카
2005-06-28 05:20
“진료비지불제도 공급자 적정보상 돼야”

진료비 지불제도는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의료공급자에겐 적정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7일 건강보험공단 창립기념 학술대회에서 대한병원협회 홍정룡 보험이사(동부제일병원이사장)는 이같이 발표하고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간 불신으로 진료비지불제도가 왜곡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중하면서도 합리적인 접근으로 장기적인 안목과 관점에서의 연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필요성과 동향’을 주제로한 이날 토론에서 홍정룡이사는 “우리나라의 진료비지불보상의 현황을 보면 의료이용에 대한 지불수준이 현저하게 낮다’고 지적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의료비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 이사는 또 “의료비의 적정수준이 단순한 가입자들의 이용량 또는 이용범위에 대한 확대가 아니라 양질의 의료제공이 가능한 적정량의 이용이 강조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적정한 보상을 전제하지 않은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므로 양적인 확대 뿐아니라 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정룡이사는 “지불제도 개편논의때 의료수요자에게도 제도 유형 변경
2005-06-28 05:10
인하대병원, 당뇨병 임상연구센터 선정

인하대병원은 복지부로부터 당뇨병 임상연구센터로 선정돼 한국인 당뇨병 특성에 맞는 예방·치료지침을 연구·개발할 예정이다. 인하대병원은 최근 “2005년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신규 과제 공모에서 보건복지부 지정 제2형 당뇨병임상연구를 위한 5개 센터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며 “앞으로 9년간 매년 1억 2천만원씩 연구비를 지원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대병원 당뇨병 임상연구센터는 전국 11개 대학병원과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축해 공동으로 한국형 당뇨병 예방 및 표준치료 지침개발을 위한 임상연구와 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연구센터는 향후 치료, 예방, 합병증 관리, 생활습관 교육, 경제적 효과 등 5개 세부 과제별 한국형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특징을 규명해 가장 적합한 표준 치료지침을 확립할 예정이다. 연구센터측은 “특히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예방법과 초기 진단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할 것이며 향후 임상연구의 인프라를 구축,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28
2005-06-28 05:00
병협, ‘의료용구 B2B 구축사업’ 발표회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산업자원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의료용구업종 B2B 네트워크 구축지원 2차년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30일 사업결과 발표회를 갖는다. 마포 홀리데이인서울 2층 무궁화홀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발표회에는 B2B 사업지원단이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정책방향’에 대해, 병원협회 정효만 정보화팀장이 ‘의료B2B 전자상거래 구축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한다. *B2B 성공사례 발표(이상네트워크) *M2M 연계사업(아이마켓코리아) *의료업종 B2B 전자상거래 시스템 시연(병협 B2B컨소시엄-맨소프트 김정수 차장, MCC 윤세민 연구소장) 등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병협은 “의료 B2B 기반구축은 물론 시범사업 결과물을 병원 및 eMP 사업자에게 도입 및 활용토록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전자거래시스템으로 의료용구산업의 표준화를 선도하고 병원들이 의료물품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구매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협회는 지난 2003년 산자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컨소시엄을 구성해 의료 B2B 전자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
2005-06-28 04:50
세포연구단 ‘줄기세포 국제 심포지엄’ 개최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은 출범 4년차를 맞이해 ‘제3회 줄기세포 국제 심포지엄’을 8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거쳐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주최측은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 줄기세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줄기세포 연구의 세계적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과 동시에 연구도약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줄기세포 연구 동향에 관한 학술정보 교환 및 토론회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개최의의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의 발표분야는 성체줄기세포 분야와 배아줄기세포 분야이며, 참가를 원하는 연구자는 초록은 한글이나 MS Word로 작성하여 세포응용연구사업단에 접수하면 되고 파일명은 발표자 이름으로 하면 된다. 또한 영문으로 작성하되, 글씨체는 “굴림”으로 작성하고 글씨크기는 논문제목은 12포인트, 나머지는 10포인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밖에 초록분량은 A4 1 장 이내로 해야하며, 초록마감은 8 월5일(금)오후 6시까지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한편 포스터의 경우 크기는 ‘90cmX 120cm’ , 가로1m X 세로 1.8m로 하며, …
2005-06-28 04:40
일동후디스, ‘산양유아식3’ 출시

일동제약 계열 영유아식 전문기업 일동후디스(대표: 이금기)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아기에게 먹일 수 있는 성장기 조제식 ‘후디스 산양유아식3’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동후디스에 따르면 ‘산양유아식3’은 세계적인 청정지역 뉴질랜드에서 100% 방목한 산양유로 만들어 농약, 다이옥신 등으로 인한 환경호르몬이나 기타 유해물질의 염려가 없다고 한다. 또한, ‘산양유아식3’은 유성분 함량이 60% 미만이고, 유당 함량이 모유에 비해 50% 이상 적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된다는 것. 따라서 유당 불내증으로 우유를 소화 시키지 못하는 체질의 아기는 물론 성인에게도 효과적인 영양 보충식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특히 뉴질랜드 산양유는 단백질과 지방의 영양 구성이 모유와 유사하여 유단백 알레르기나 아토피 피부질환, 소화 장애의 염려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동후디스의 산양분유는 원유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유지방에 천연으로 함유된 뉴클레오타이드, 스핑고마이엘린을 비롯하여 각종 성장 인자와 미네랄이 보강되어 있어 성장이 느린 아기에게 효과적인 모유 대용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다.
2005-06-28 04:30
데브피아, 결핵협회 표준전산화시스템 구축

닷넷(.NET)기반 컨설팅과 시스템구축 전문업체인 데브피아(대표홍영준)는 27일 대한결핵협회 표준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구축작업에 들어간다. 이 프로젝트는 4년에 걸쳐 전국 11개 기관과 246개 보건소, 병·의원에 결핵균검사업무관련 표준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으로 기존 시스템을 확장·통합하는 한편 국가결핵균감시체계와 DNA정보시스템을 연동해 업무 효율성 제고와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한다는 목표로 진행된다. 홍영준 사장은 “2002년부터 30여 개 기업에 대한 닷넷기반 컨설팅과 시스템구축 노하우를 바탕으로 닷넷기반의 국내 대표적인 레퍼런스를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27
2005-06-27 20:30
배아줄기세포와 기독윤리 심포지엄 개최

27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총회장 김동원) 사회위원회는 7월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수유동 총회본부 대화의 집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기독교윤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측은 개최의의를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이해와 교회 입장을 정리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황우석 교수팀에서는 안규리 박사가 황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성산생명의료윤리연구소 총무 박재현 박사가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생명윤리에 대해 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총회 교사위원회 서기 목사가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 연구에 관한 신학적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고, 발제가 끝난 뒤 발제자와 방청객이 1시간 가량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자유토론을 할 시간을 갖는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27
2005-06-27 18:00
명지병원, 협력병원·외래교수 관동대 방문

명지병원은 협력병원 및 외래교수들을 초청하여 지난 25일부터 1박2일간 관동대를 방문하는 행사를 가졌다.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명지병원(병원장 김병길)은 지난 25~26일 양일간 명지병원 협력병원 및 외래교수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관동대학교(총장 한동관) 방문행사(사진)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문행사는 협력병원 및 외래교수와 보다 실질적이고 긴밀한 상호협조관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한동관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더욱 더 견고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협력병원 관계자와 외래교수 가족들은 관동대박물관 등 관동대 시설과 현황을 둘러보고, 경포대와 선교장 등의 강릉지역 명소에서 ‘명지가족’으로서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6-27
2005-06-27 15:30
건양대병원, ‘한마음 대축제’ 개최

건양대학교병원(병원장 이영혁)은 25~26일 양일간 전북 무주군(토비스콘도)에서 병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하고, 구성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재도약 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건양대병원 교직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보답하고, 부서간의 벽을 허물고 교직원간 화합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가한 300여명의 교직원들은 체육대회를 통해 우의를 다지고 저녁시간에는 캠프파이어와 레크레이션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조별 간담회를 갖고 동료들간 대화를 통한 이해와 화합의 시간도 가졌으며,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병원발전을 위한 특강도 진행했다. 행사에는 김희수 건양대학교 총장과 이영혁 병원장도 함께 참여하여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모든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상하간의 벽을 허물었다. 이영혁 병원장은 “일류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한마음 대축제를 통해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모두 털어 버리고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양대병원의 1천여명 교직원들이 함께…
2005-06-27 15:00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전년 보다 1041억원 증가

2004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8016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총 부담금은 10조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했다. 기획예산처가 28일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인 ‘2004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2003년 대비 1041억원이 늘어난 8016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과금 단가환원에 따른 석유수입판매 부과금 2127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액수다. 기획예산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003년도에 비해 1041억원이 늘어난 원인은 2004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담배 한 갑(20개비)당 150원 하던 부담금이 354원으로 인상되면서 애연가들이 미리 사재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용분야별 2004년도 부담금의 비중을 살펴보면 산업정보/에너지 분야가 25%로 가장 많이 사용했고, 환경 18%, 보증금융 분야가 16%순으로 시용했으며, 보건의료분야는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엄격히 하여 부담금의 불합리한…
2005-06-27 07:10
“의약품등 생산규모 10조원시대 진입”

의약품 등 총 생산실적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의약품 등 총 생산규모는 10조4526억1797만원 규모로 전년대비 9.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가 집계한 '2004년도 의약품등 생산실적 현황'에 따르면 2004년도 의약품등 총 생산실적은 10조4256억원으로 이는 2003년의 9조5324억원에 비해 9.65%가 증가 함으로써 전년동기의 3.65% 증가율에 비해 6%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안정성장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약품 등 총 생산실적을 부문별로 보면 완제의약품이 8조7795억원으로 전년의 8조130억454만원에 비해 9.75% 증가하여 전체 평균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전체 생산의 8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약품 등 생산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문약의 매출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분업이후 제약회사들은 시장성 있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생산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원료약품의 경우 2004년 생산실적이 7510억원으로 전년의 6146억원에 비해 22.19%가 증가하여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2005-06-27 06:55
“결정신청 없이 신의료기술 사용시 제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새로운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의 실시 또는 사용 등 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공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진료에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은 안내문을 통해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수입업자는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신의료기술등은 1. 행위의 경우에는 가입자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 2. 약제 및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식약청장으로부터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제조·수입업자가 결정신청한 약제․치료재료에 대하여는 요양기관에서 별도 결정신청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신의료기술등의 검토기간 동안의 비용부담은 “법적절차에 따라 신청한 요양기관은 가입자에게 ‘비급여’ 징수하며 최초로 실시 또는 사용한 날부터 30일 초과하여 신청한 기관은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돼 고시된 경우 최초로 실시(사용)한 날, 또는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해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
2005-06-27 06:55
“임상시험 전문가 중·단기 집중양성”

식약청은 최근들어 국내에서 다국가 임상시험이 크게 증가하는 등 임상연구의 인프라가 확대됨에 따라 임상연구자, 약사, 간호사 등 임상시험 전문가에 대한 중·단기 집중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청은 국내 임상시험이 지난 2000년 32건에 이어 작년에는 141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늘어나는 국내 임상시험에 비해 임상시험 전문가가 크게 부족해 인력양성 등이 절실한 과제이며, 특히 이와 관련된 교육이 크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금년도에 임상연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임상시험 교육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 연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임상 교육계획은 임상시험 수행자나 평가자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임상시험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식약청은 5개년 계획을 2단계로 나누어 금년부터 2007년까지 1단계로 임상시험 관련자 교육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2단계는 2008~2009년에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임상
2005-06-27 06:54
‘BT기반 신약·슈퍼항생제’ 심포지엄

생명연은 오는 29일 미생물 유전체를 기반으로 한 신약 및 슈퍼항생제의 연구성과 발표 및 토론을 갖는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양규환)은 29일 오후 2시부터 본관 대회의실에서 “신약개발을 위한 미생물화학 연구”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KRIBB 컨퍼런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명지대 권형진 박사가 *마크로테트로라이드 생합성을 위한 신규 타입 II 폴리케타이드 신테이즈 (type II polyketide synthase), 일본 키타사토대학의 이케다 교수가 *방선균 2차대사산물의 다양성, 생명연 김원곤 박사가 *미생물 유전체를 기반으로 하는 슈퍼항생제의 개발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명지대 이상희 교수가 *임상세균 유래 항생제내성 단백질의 3차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신약 개발, 농업과학기술원 조수묵 박사가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고등균류의 전망, 생명연 오원근 박사가 *지질대사관련 효소의 조절을 통한 미생물 유래 신규 항비만 항당뇨 치료제의 개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생명연 관계자는 “미생물은 의약품, 식품 등의 원료를 제공하는 고부
2005-06-27 06:54
“팔길이 짧으면 치매확률1.5배 높다”

치매발생률이 성장기 영양상태와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가 발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전북대학교병원 신경과 정슬기 교수팀은 최근 팔 길이와 치매의 연관성을 규명한 ‘Does arm length indicate cognitive and functional reserve?'라는 제목의 논문을 SCI 학술지 ‘Int J Geriatric Psychiatry'지 2005년 20호에 게재했다. 이 논문은 ‘팔길이’에 영향을 주는 ‘성장기 영양상태’가 치매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치매 예방은 성인이 된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기 때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번 연구는 성장기때 잘 먹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가족의 사랑을 받고 성장한 경우 팔도 길고, 키도 크고 결국 치매도 덜 걸린다는 점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치매 예방은 출생 직후부터 시작되며,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 치매 예방의 제 1번 수칙”이라고 강조했다. 정교수는 또 “남원지역 사회연구를 통해 노암동 일대 65세 이상 노인 235명을 검진·연구한 결과 팔 길이가 치매 여부를 좌
2005-06-27 06:54
“의사정보 파악안돼 선택진료 규정 없애야”

의료연대회의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선택진료 *부대사업 *의료광고에 관한 개정안은 수정 또는 폐기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의료법 개정안에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제공 위반시 처벌 강화 규정’을 두었으나 의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에게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선택진료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면 상당수의 부대사업이 의료기관에 속한 의료인의 진료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환자의 의료이용에도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광고 역시 환자에게 비합리적인 선택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부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27
2005-06-27 06:54
최하층 건보부담률, 소득대비 최고층5배

최하위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최상위츧에 비해 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한 ‘보건복지부 포럼 6월호’에 의하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월소득은 54만원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으로 연 평균 22만2000원을 지출해, 월소득의 41%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총소득 중 본인부담률로 환산하면 3.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최병호 연구위원은 “소득이 가장 높은 20분위의 월소득은 678만원이나 실제 본인부담금은 연 평균 52만8000원, 월소득의 7.8%로 총 소득중 본인부담률로는 0.65%에 불과해, 최하 소득층에 비해 5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위원은 “소득대비 본인부담 비율이 저소득층일수록 커져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이 과중하다”며, “특히 비(非)보험 부담까지 고려하면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직장 가입자의 소득계층별 보험료대비 보험급여 비율의 경우, 최상위 소득층이 보험료 부담액의 37%만을 보험급여로 받는 반면 최하위층은 두 배 가까운 급여를 받고 있는
2005-06-27 06:54
의료기관 비영리법인화 “불공정 규정”

의료의 발전과 침체된 병의원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허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됐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제 2차 한·중 합동 의료법학 학술대회에는 중화의원관리학회 파견단과 대한의료법학회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관의 현황 및 각국 정부의 개입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현희 대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최근 프랜차이즈 병원, 네트워크 병원들이 등장하는 등 주식회사 형태의 경영 기법이 의료기관에 도입되고 있는 추세”라며 “일부 법원 판결에서는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부정하고 있지만, 의료법인이 일반 영리법인과 같이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변호사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도입을 위해서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기존 비영리법인 소유병원과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면 침체된 기존 병의원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가 10여년
2005-06-2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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