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회장 박정수)는 19일 가톨릭의대에서 '진료과목 정신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명칭 변경에 대한 방향성을 타진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는 의학회 김용식 이사장 및 신영민 총무이사 등 4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 대한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 김보연 정책위원의 발제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동우 연구원, KBS 이충헌 기자 등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보연 정책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신과의 개명 찬성에 대한 이유로 명칭의 오명(stigma) 및 사회적 편견과 의학적 치료분야로서의 개념 결핍, 의료시장 위기와 대응 부재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건강보험, 인권적인 차원에서 정신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현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사회간접 비용이 증가되고 환자의 치료기회가 상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학회 임기영 의무이사는 영역확장을 위한 개명과 명칭의 오명를 벗기 위한 개명 등 두 가지 경우를 제시, "전자는 ‘정신과’에서 ‘신경정신과’로 후자는 ‘신경스트레스과’를 비롯 ‘심신의학과’, ‘정신건강과’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
2005-03-21 06:45중소병원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상당수의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료기기와 의약품 대금 등을 갚지 못해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이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 제출한 ‘건강보험 급여비 가압류 현황’에 따르면 04년 12월말 현재 전체 요양기관 7만413곳 중 1.3%인 908곳이 건강보험 급여비 2467억원을 가압류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 가압류 현황을 보면 병원이 967곳 중 12.1%인 117곳에서 856억원을 가압류 당해 재정상태가 가장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압류 결정이 나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조제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해도 법원의 결정이 없는 한 급여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가압류 금액이 큰 일부 병의원과 약국들은 법원으로부터 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도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A병원은 채권자 2명으로부터 급여비 84억을, B병원은 채권자 13명으로부터 60억원을 가압류 당하는 등 10억 이상 가압류 당한 병원만 27곳에 달했다. 종합병원은 전체 283곳중 7.8%
2005-03-21 06:40국내 최대 의료기기·의료정보전시회 KIMES 2005가 대회 나흘째인 오늘(20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주최사인 이앤엑스측은 전시회 기간동안 6만여명의 내국인과 1300여명의 해외바이어가 참관해 3200억원 이상의 내수와 720억원 이상의 수출상담이 이뤄지는 등 4천여 억원이상의 결실을 걷은 것으로 보고있다. 대회진행 나흘간 6만여명의 참관객이 방문한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 제조업체 345개사를 비롯해 미국, 일본, 독일 등 총 32개국 845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진단용기기, 임상검사용기기, 방사선기기, 영상진단장비, 병원설비 등 1000여 기종 2만여점이 전시되었다. 대회 첫날부터 *주요국의 수입관리제도 현황에 대한 사업설명회 *중국의료기기(SFDA)등록 세미나 *요통치료의 신기술 발표 등 의학술세미나가 열려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사기도 했다. 이앤엑스의 한 관계자는 "특히 올해 행사는 국제전시산업협회로부터 UFI 인증을 받은 만큼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도 세계를 대표하는 의료기기전시회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분석하고 "산자부의 선진한국을 대표하는 의료분야 대표브랜드 전시회로 선정돼 대…
2005-03-21 06:35그 동안 파업을 자제해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노동조합(사회보험노조)이 오늘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조합원수가 총 5500명에 달하는 지역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전국의 227개에 달하는 건강보험지사들의 민원업무도 일부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흥수)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부터 서울·경인본부가 선도파업에 들어가는 등 다음달 1일까지 파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사보노조는 우선 서울·경인본부가 지난 18일 선도파업을 시작하면서 오후 3시 공단에서 서울·경인지역본부의 대다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부산·대구·광주·대전 지역본부들도 이날 오후 5시부터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6시부터는 야간농성을 실시했다. 특히 지역노조는 오늘(21일) 오전 9시부터 전국의 지역본부가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역노조는 22일부터 이달말까지 각 본부별로 순환파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각 본부별 파업은 서울(3/22), 충북·대전충남(3/23), 대구경북(3/24), 경인(3/25), 부산·강원(3/28), 경남(3/29), 전북·광주전
2005-03-21 06:30서울대병원과 국립의료원이 18일 실시한 연간 소요의약품 재입찰에서 일부 낙찰되는 선에서 끝나 여전히 유찰이 계속되고 있다. 국립의료원 3차 입찰에서는 4개그룹 가운데 제신약품이 5그룹( ‘메구루민이옥시타라메잇주사액’ 등 21종)과 7그룹(‘리도카인등2종크림’ 등 49종)을 낙찰시키는등 2개 그룹을 낙찰 시켰으나 나머지 1그룹(‘엔푸르란’ 등 439종)과 2그룹(‘염산케타민주사’ 등 187종) 등은 유찰됐다. 또한 18일 열린 서울대병원의 연간 소요의약품 4차 입찰에서는 신성약품과 아세아약품이 각각 1개 그룹씩을 낙찰시켰을뿐 아직도 상당부분이 유찰 됨으로써 계속 장기화 조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날 서울대병원 입찰은 공통사용 그룹 가운데 8그룹(조영제·7,900만원)이 신성약품, 비율제 방식 1그룹(이페에스주 등·7억5,000만원)이 아세아약품에 낙찰됐다. 서울대병원과 국립의료원의 연간 소요 의약품 입찰에서 계속 상당부문이 유찰되고 있는 것은 책정된 예가 수준이 낮아 도매업소들이 무모한 투찰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
2005-03-21 06:20서울지역 의원의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수입이 1744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86%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소재 의원의 구별 편차는 최고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서울시내에서도 지역별로 진료수입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작년 서울시 소재 구별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5개구 의원 6122곳의 진료비 수입이 1조2815억2123만원으로 의원 1곳당 한달 평균 1744만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월평균 진료수입은 전국 2만5천여 의원의 한달 평균인 2020만원의 86% 수준에 불과해 지방보다 수입실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구 중 월평균 진료수입이 가장 높은 구는 서초구로 평균 2213만원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노원구 2122만원 *서대문구 2101만원 *강북구 2060만원 *도봉구 2049만원으로 5개구가 월평균 2000만원을 넘었다. 반면 가장 수입이 낮은 구는 중구로 월 1022만원을 벌어 서초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강남구도 1087만원으로 진료수입이 있어 하위 구로 분류됐다. 용산구(1483
2005-03-21 06:10다른 사람의 피부각질 세포를 대량 증식하여 피부를 재생하는 피부세포치료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 품목허가를 받아 시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테고사이언스가ㅑ 품목허가를 신청한 세포치료제 ‘칼로덤(사람유래피부각질세포)’ 을 21일 자로 국내최초로 시판 허가했다. 이번에 품모허가를 받은 피부세포치료제는 다른 사람의 피부각질세포를 대량 증식하여 심부 2도(진피의 대부분이 손상된 정도) 화상 환자의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치료제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발됐다. 식약청측은 '칼로덤'이 장기간의 냉동보관이 가능하고 상처부위에 적용하기가 간편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개발되어 상업적 측면에서도 수출 등 시장 선점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은 2002년도에 허가된 3도 화상치료제인 자기유래 피부각질세포치료제 ‘홀로덤’ 품목 이후 민원 후견을 통해 2003년부터 개발에 나서 이번에 또다시 산업화에 성공함으로써 세포치료제에 대한 평가기준의 확립과 바이오신약 평가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된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식약청은 첨단 생…
2005-03-21 06:0012월결산 거래소등록 상장 제약기업들의 한해 경영실적을 총결산 하는 정기주주총회가 18일현재까지 26개사중 23개사가 진행됐다. 지난 2월 28일 LG생명과학과 태평양제약의 주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상장 제약기업들의 정기주총은 18일을 고비로 마무리 단계에 진입 했으며, 오는 25일 종근당, 종근당바이오, 신풍제약 등 3개사만 남겨놓고 있다. 12월결산 상장제약기업들은 지난해 12.7%의 성장율을 기록 함으로써 안정성장 궤도에 진입하는등 상승세로 전환 되었으며, 매출이익율도 7.6%에 달하는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금년도 주주총회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12월결산 상장제약기업들은 각사 마다 정도경영을 표방하면서 경영구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추구하고 인사정책에서도 사외이사를 기용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상장제약기업들은 사외이사를 영입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앞으로 안정성장에 따른 무모한 리스크를 조절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년도에 주총을 계기로 사외이사를 영입한 업체는 중외제약이 증감원 부원장 출신인 이근수씨와 전 서울지검 특수3
2005-03-21 05:50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암로디핀)의 시장 점유율이 작년 8월 국산개량신약인 제네릭이 발매된 이후 빠른 속도로 마켓쉐어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네릭이 발매된지 5개월만이라는 점에서 국산개량신약의 상승세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잇다. 의약품 통계분석 기업인 베스트케어가 전국의 140여 도매상 유통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제네릭이 발매되기 시작한 작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깔리고 있는 금년 1월까지 분석(약국직거래 제외)한 바에 따르면 노바스크는 작년 7월 시장점유율이 100%였으나 8우러부터 성장율이 마이너스 7.1%를 기록하면서 마켓쉐어도 99.2%로 떨어지기 시작 했으며, 9월에는 마이너스 17.2%에 점유율도 87.1%, 10월에는 3.4% 성장으로 잠시 회복했으나 점유율은 86.2%로 계속 떨어졌다. ‘노바스크’는 11월에 마이너스 5.1% 성장하면서 다시 점유율이 83.8%로 떨어졌고, 12월에는 3.3%증가하면서 점유율은 81.8%로 감소했으며, 금년 1월에는 마이너스 4.2% 성장율을 길고하면서 점유율이 79.6%로 떨어지는등 도매유통에서 성장이 둔화되고 점유율도 빠른 속도로
2005-03-21 05:40“인플루엔자 대유행을 조기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인 감시체계 확립과 환자의 조기 진단 격리 치료, 유행 초기 항바이러스제 사용이 중요하다” 최근 감염관련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주최로 열린 ‘KICIM 감염관련 종합학술대회’에서 ‘Pandemic Influenza-전망과 대책’이란 주제로 발제한 고려의대 김우주 교수는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조기 진화하기 위한 대책을 이 같이 밝혔다. 김우주 교수는 “다음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발생할지 여부는 더 이상 의문사항이 아니다”며 “어떤 대유행 바이러스가 출연하느냐가 관심사”라고 문제 제기했다. 김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가올 임박한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를 좀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필요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폭발적으로 감염이 전파돼 심각한 비극을 초래하고 경제적인 공황과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계에 따르면 대유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중국 남부 또는 인근 국가에서 출현할 가능성이 높으며 1997년 홍콩에서 출현한 이래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같이 동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표면
2005-03-21 05:30동아제약은 18일 오후 조선호텔서 ‘박카스-D’ 발매 기념식을 개최하고 영업사원 200여명을 초청, 격려했다.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은 격려사에서 “박카스가 오랫동안 확고한 위치를 지킬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며, 회사의 발전과 함께해온 박카스가 '박카스-D'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우린은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간기능을 개선시키는 활성물질로서 비만, 성인병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뇌세포 보호 및 스트레스 해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타우린이 보강된 ‘박카스-D’가 고객들에게 만족을 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박카스사업부장은 “간기능 회복에는 타우린만한 성분이 없으며, 지난 63년 발매된 박카스-D가 드링크의 약자라면 이번의 박카스-D는 더블의 의미로 타우린 2000mg과 5종의 비타민 성분이 새로운 활력을 찾게 해줄 것”이며 “술을 많이 먹는다면 숙취해소를 위해 ‘박카스-D’를 꼭 마시고 가라”며 격려했다.(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3-21
2005-03-21 05:20최근 개원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취급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절대적 찬성의견이 나와 앞으로 의원들의 건강기능식품 취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개원가의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에서 취급하기 시작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본지의 독자들인 개원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3월 19일까지 메디포뉴스의 ‘설문조사’란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설문에 응답한 총 108명중 63.0%에 해당하는 6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31.5%에 해당하는 34명이 ‘반대’, 5.5%인 6명이 ‘모르겠다’고 응답함으로써 “의원에서의 ‘건강기능식품’ 취급”에 대해서는 취급해야한다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개원가의 반응은 최근의 개원가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어 경영다각화를 꾀하려는 견해와 대체의학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향상’욕구가 강해짐에 따라 환자고객에 대한 예방 및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건강기능
삼천당제약(사장 김상조)은 18일 화성시 향남면 종합복지회관에서 제61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현금 20% 배당을 의결했다. 김상조 대표이사는 영업보고에서 이날 금년이 국내 제약업계의 선두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임을 명심하고, 시장흐름에 맞춘 발빠른 신약출시 및 새로 정비한 영업조직 등을 바탕으로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퍼스트 제네릭 개발에 대한 투자와 제품 집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특화 제품을 개발육성하고,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제연구를 강화시켜 차별화된 핵심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투명성과 자율성으로 정도경영을 추진 함으로써 금년도에 매출액 600억원과 당기순이익율 15% 이상 성장하겠다”고 다짐했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3-21
2005-03-21 05:00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오는 24일 오후 1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진료정보 및 개인 사생활 보호대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의료법학회(회장 한동관)와 국민사생활보호실천연대(공동대표 김일수) 등의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일본의 진료정보 및 개인 사생활 보호대책의 현황과 전망(Norio Higuchi, 도쿄대)’, ‘한국의 진료정보 및 개인 사생활 보호대책의 현황과 전망(박윤형 순천향의대)’ 등의 연제가 발표된다. 또한 정부와 공단, 심평원, 학계, 병협, 의협 등 진료 정보와 관련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정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21
2005-03-21 04:50약사회와 한국로슈를 약품반품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증이 쌓이고 있다.한국로슈는 약사회의 반품요청을 거래당사자간 문제라며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마찰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16일 조원익 부회장, 하영환 약국이사 등이 한국로슈를 방문, ‘올스 플루어키거’ 사장과 만나 반품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올스’사장이 수용을 거부,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올스’ 사장은 40개 거래도매상에 적정 마진을 주고 공급했기 때문에 재고약 문제는 도매상과 약국이 직접 해결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질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17일 오전까지 한국로슈측에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했으나 윤형석 전무를 통해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대해 약사회는 한국로슈를 비롯한 반품 비협조사에 대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한다는 원칙아래 로슈측의 상업논리에 치우친 거부의사에 강력히 대응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약사회는 1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약국위원회에 이규진·조원익
2005-03-21 04:40동신제약의 변진호 사장 등 임직원들이 알부민과 관련, 비자금 조성과 적십자사를 상대로 금품제공 등을 이유로 고발됐던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동신제약에 따르면 18일 알부민 등 비자금 조성과 적십자 상대 금품제공 관련, 김세현 전대표이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동신제약 임직원들에 대해 고발 했으나 검찰에서 고발사건에 대해 면밀히 수사한 결과 3월9일자로 전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3-21
2005-03-21 04:30고려대 안암병원 호스피스회(회장 이규완)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해 11일 오후 2시 8층 대강당에서2005년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25명 및 중앙승가대학 위탁교육생 60명 등 총 85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6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안암병원 8층 대강당에서 실시되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은 의대 교수, 간호사, 목회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가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는 *호스피스 환자의 신체간호, *호스피스 환자의 통증관리, *호스피스 대상자의 심리간호, *호스피스 환자의 가족관리, *사회사업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등에 대해 다뤄진다. 이규완 호스피스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임종환자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통해 이들이 마지막 삶을 보람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삶 자체를 존중해 간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만큼 6주간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호스피스 자원봉사의 의미와 실제를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995년 4월 17일 창립이후 10주년을 맞이한 안암병원 호스피스
2005-03-21 04:00
<사진> 서정완 과장
이대목동병원 소아과 서정완 과장점심시간이 끝난 후, 진료를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환한 미소로 반갑게 인사하며 진료실로 들어오는 서정완 과장. 소아응급 환자와 어머니가 안정된 분위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소아응급실 운영을 담당하고 이대목동병원 소아과를 책임을 맡고있는 주인공이다.
국내 최초로 지난 11일 응급의료센터에서 소아응급실을 개설한 이대목동병원 소아과 서정완 과장은 개소식 이후 며칠간 환자들을 진료해 오면서 센터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설명했다.
“전에 응급센터에서 성인환자와 소아환자를 함께 진료했을 때는 아이들에게 응급상황의 불안함과 공포감이 전해졌으나 이제는 그 점이 개선되어 다행”이라며 “주사실이 안쪽 깊숙이 마련되어 대기하는
식약청은 생명공학의약품의 육성을 위해 제품화 지원방안으로 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를 분리 추진하고 개발촉진을 위한 평가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숙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우수의약품 제조공급 기반 조성을 위 해 *GMP시설 차등평가제 도입으로 불량업소 퇴출 *GMP수준 및 관리체계 선진화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 확대 *생명공학의약품 활성화 지원 *약효재평가사업 계속 추진 *원료의약품 평가(DMF) 실시 등 주요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김청장은 생명공학의약품 활성화 지원을 위해 허가전 상담과 신속심사제의 운영을 통해 상담내용을 문서화 하고 사전상담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사전상담의 시점을 임상시험단계에서 제품개발 초기단계로 확대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상담체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심사 대상을 현행 생명위협 치료품목에서, 국제경쟁력 또는 우수한 첨단제품으로 확대하고 복합제품 제품분류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복합제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처리지침을 사전결정 함으로써 신속심사 대상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2005-03-19 07:00복지부는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100/100 전액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일부부담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복지부는 4년내 선진국 수준으로 건강보험 급여율을 올해 64%에서 08년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5개 정책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보고하고 건강보험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도입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오는 06년 만료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2년간은 보험적용을 해주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체납 보험료를 결손 처분해 주기로 했다. 건강보험의 암 검진 본인부담율도 현행 50%에서 20∼30%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71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만 경로연금이 주어
2005-03-19 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