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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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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바오로병원, 청량리588 이전문제 미확정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을 현재의 청량리 588 집창촌 지역으로 옮기는 문제를 두고 병원측과 동대문 구청사이의 입장차이 논란에 대해 진위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청은 최근 청량리역 일대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오는 2006년 돌입 예정인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 지구'의 개발 기본구상안을 발표했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 왕산로변에 위치한 성바오로병원을 '588'지역으로 이전시키는 문제를 전격 합의했다"며 "앞으로 이전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향후 병원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조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성바오로병원이 이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재정 문제"라며 "세제 혜택과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이 같은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바오로병원의 기획팀장은 "이는 구청의 청량리 균형발전계획에서의 마스터플랜 단계에서 빚어진 결과이다”라며 “현재 병원을 옮길 계획은 있으나 이번 문제에 대한 구청측과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병원 이전문제는 변수가 많은 사항인 만큼 구청과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구청에서 병원이전에 대
2004-12-07 06:00
정신병원·요양시설 인권보호대책 마련

정신질환 및 정신보건시설에 있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대책과 장기적인 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운영하는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정신보건기관(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직원 등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또 정신보건기관 지도·감독시 반드시 입·퇴원(소) 관리 여부를 정기 점검하며, 환자의 사회적응력 고취를 위한 ‘작업치료 지침’과 환자보호를 위한 ‘격리 및 강박지침’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이와 함께 폐쇄 병동에서의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실장(방장)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해 민주적인 운영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알코올 중독 재활치료 경험이 있는 자 등이 자발적으로 정신보건시설에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될 계획이다. 정신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입원대체시설을 확충해…
2004-12-07 06:00
심평원, 진료비 전자청구시대 기념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6일 오후 건강보험회관 대강당에서 '진료비 전자청구시대 기념식'을 개최했다. 모든 진료비(약제비)의 전자청구시대를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는 복지부, 의약단체 등 관계자 및 심평원 임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심평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경과보고에서 디스켓청구, EDI청구 나아가 다중바코드에 이르기까지 청구자료의 디지털화 과정과 요양기관의 참여현황 등을 보고했다. 신언항 심평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모든 진료비 전자청구에 대한 참여와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그 편익은 모든 당사자가 향유하고 있다"며, "향후 심평원은 *전자심평원 구현 *열린 마음 협력체계 구축 *정보통계의 공유활용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원장은 또 "이번 행사가 과거의 거울로서 한 획을 긋는 자리로 의의도 있지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며 "이제까지 모두가 협력해주었듯이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정보화 강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재성 보건복지부차관은 축사에서 "데이터 자원의 공동 활용
2004-12-07 05:50
'북한 전염병 현황' 심포지엄 개최

대한감염학회(회장 김준명)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오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의 전염병 현황과 통일을 위한 준비'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남북한 교류가 활발해 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전염병 현황을 알아보고 통일을 위한 준비를 진지하게 토의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의료계 뿐만 아니라 정부, 학계, 민간단체, 언론계 등 관련분야 관계자들이 참석, 유익한 정보교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심포지엄은 *탈북의료인의 의견(김평화 전 평양의대 신경과 부교수) *북한지원 민간단체의 의견(인요한 연세의대 교수·유진벨 재단) *감염학계의 의견(강진한 가톨릭의대 교수·감명학회부회장) *의료계의 의견(김세곤 의협부회장) *정부당국의 의견(이덕형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부장) 등에 대한 발표 및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윤경석 기자(kyoungseok.yoon@medifonews.com) 2004-12-7
2004-12-07 05:40
한미, 민경윤사장 전문경영인 大賞수상

한미약품 민경윤 사장이 한국CEO학회에서 선정한 올 해의 전문경영인 대상을 수상한다. 시상식은 12월8일(수) 오후 4시 한국일보사 1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한국 CEO학회에서 주최하는 전문경영인 대상은 국내 500여명의 경영,경제학 교수로 구성된 한국 전문경영인 학회에서 매년 윤리경영,창조경영,사회적 책임 완수,지역문화창달 등에 기여한 CEO를 선정해 대상을 수여해왔다. 한국 CEO학회는 한미약품 민경윤 사장은 열린경영,정도경영,투명경영으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 부분과 국내 제약사 중 매출대비 R&D투자 비율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수퍼 제네릭(개량신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드높인 점 등을 주요 선정이유로 설명했다. 대상을 수상한 한미약품 민경윤 사장은 “뜻하지 않게 큰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인재경영을 바탕으로 수 년 내에 한미약품을 세계적인 제약기업과 겨루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윤 사장은 한양대 경영학과 졸업(1974) 후 1975년 한미약품에 입사해 2000년 1월 전문경영인으로 한미약품의 대표이사…
2004-12-07 05:30
동북아 의료중심국가정책 방향모색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전경련 회관에서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건사모)'와 공동으로 "동북아 의료중심국가 : 어떻게 갈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옥륜(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건사모 상임대표가 개회사를 시작으로 송재성 보건 복지부 차관이 축사를,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자가 진행을 맡을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북아 의료중심국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대주제로 신의철(가톨릭대 예방의학교수실) 교수가 ‘의료시장의 개방전략’에 대해서 강연을 진행했으며, 김원식(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민간건강보험 도입방안’이 두번째 강연으로 이어진다. 연이어 진행될 토론에는 좌장에 이규식(연세대 보건과학대 교수) 건사모 운영위원장이, 토론자에 김선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엄규숙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 이종철 삼성서울병원 병원장, 정형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희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과장 등이 참가 예정이다. 문정태 기자 (hopem@med
2004-12-07 05:25
대웅, 위장치료제 중국서 특허취득

대웅제약(대표 윤재승)은 중국에서 라니티딘, 비스마스 서브시트레이트 및 수크랄페이트를 함유하는 경구용 위장질환 치료용 약제 조성물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에 취득한 특허 기술이 라니티딘(Ranitidine), 비스마스 서브시트레이트(bismuth subcitrate)와 수크랄페이트(sucralfate)의 3종 활성성분에 의해 상승작용이 이뤄짐으로써 높은 위장질환 치료효과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미 파일럿(Pilot) 생산 및 임상시험을 마친 상태며 식약청으로부터 제품허가를 취득해 '알비스'라는 제품명으로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시판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제품 출시 후 연간 3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2006년 부터는 제3세계로 수출을 시작, 일본·유럽·미국·중국 시장으로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진 호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07
2004-12-07 05:20
유유 故 유특한 회장 제5주기 추도식

유유(대표 유승필)는 최근 창업주 유특한 회장의 제5주기 추도식을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사무소에서 치뤘다.이날 강승안 사장은 추모사를 통해 “故 유특한 회장님께서 일관되게 보여주신 정직성과 치밀성 그리고 근면함과 성실함을 몸소 실천하시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나라의 발전을 우선하는 기업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오늘에 되새겨 우리 모두가 합심해 오늘의 유유를 강한 경쟁력과 체질을 가진 초우량기업으로 성장 시켜 나가자”고 말했다.故 유특한 회장은 1941년 회사를 창업한 후 비타엠정, 비나폴로를 통해 유유를 비타민 전문 메이커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동시에 1973년 유유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장학 사업등을 통해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했고 한국제약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07
2004-12-07 05:10
분당서울대병원, 노인전문병원으로 특성화

분당서울대병원이 노인전문병원으로 특화하기 위해 노인요양병상 500개 증축을 계획중인 것으로 밝혔다. 6일 분당서울대병원의 한 교수는 "새 병원은 만성 노인질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공간으로 분리하고, 본관은 급성기 위주로 운영할 방침"이라며 "새 건물 증축 부지는 현재 장례식장 뒷편의 공터가 유력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병원은 현재 증축 자금 확보 계획을 마련 중이며 이에 따라 급성기병원과 노인요양병원에서 각기 다른 전문 치료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병원은 현재 본관에 함께 배치돼있는 노인병센터와 고관절센터, 재활센터 등을 새 병원으로 이전하여 그 기능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특히 노인병연구센터(가칭)도 함께 설립, 노인 질환과 관련한 연구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것으로 나타냈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계획들이 모두 실현될 경우 국가중앙병원으로서 노인전문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은 기자 (jieun.park@medifonews.com) 2004-12-07
2004-12-07 00:00
감마나이프, 전이성 뇌종양에 새로운 희망

다른 장기에서 생긴 암세포가 뇌까지 퍼진 전이성 뇌종양 치료에 감마나이프 시술이 환자의 수명을 늘리는 것은 물론 부작용이 적어 환자의 여생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기술의 발달로 암 환자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암이 머리까지 전이되는 경우가 전체 암환자의 20~30%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전이성뇌종양은 그 자체가 거의 말기암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치
2004-12-06 11:40
의료계 선구자 이문호 박사 별세

우리나라 내과학과 핵(核)의학의 선구이자 사료(師表)인 청봉(靑峰) 이문호(李文鎬·82) 서울의대 명예교수 겸 전(前) 대한의학회 회장이 5일 오전 10시 숙환으로 별세했다. 1922년 황해도 서흥군에서 출생한 이 박사는 1946년 서울대 의대 전신인 경성대학 의학부를 졸업했으며, 1953년 서울대 의대 전임강사가 돼 1988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내과학 발전과 후학 양성에 진력했다. 1954~1957년 서독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유학한 이 박사는 ‘내과학’ ‘갑상선학’ 등 14권의 교과서를 집필했으며, 대학 내과학회 회장과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내과학을 학문적ㆍ제도적으로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핵 의학을 임상의학에 접목시켜 서울대병원에 처음으로 방사성 동위원소실을 설치했으며, 핵의학회도 설립했다. 1972년부터 94년까지 22년간 대한의학회 회장을 지냈다. 서울대를 정년 퇴임한 이 박사는 1988년 아산재단 서울병원(현 서울아산병원) 초대 원장에 취임했으며, 1990~1998년 아산재단 의료원장과 상임고문을 지냈다. 그 밖에 학술원 정회원, 분쉬의학상 운영위원회 회장
2004-12-06 06:45
"의사윤리지침 시대변화반영” 촉구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의료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의사와 환자간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윤리지침 개정 등을 통한 합리적 윤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김재정)는 4일 가톨릭 의대 의과학연구원에서 '의사윤리지침 내용과 실천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행위 현장에서 윤리적 판단의 기본이 되는 의사윤리지침의 유용성과 한계,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달라진 의료환경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이날 의협의 정효성 법제이사는 '의사윤리지침 제정배경 및 그 이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부딪치는 실무에서의 괴리와 갈등의 보다 세밀한 판단기준으로서의 지침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사윤리지침 공포 당시 논란이 되었던 낙태, 대리모,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 윤리적, 종교적, 법적 검토를 거쳐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의 경우 위원회를 두어 정기적으로 윤리지침을 개정하고 있다"며, "인간복제, 안락사 등의 문제는 현행 지침으로는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환경 변화를 감안한 의사윤리지침 개
2004-12-06 06:40
“무통시술 잠정가 속히 결정해야”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타결로 무통분만 사태가 종결 된 현재 시중 의원들이 무통분만 시술료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3일 정부와 의료계간 협의를 통해 무통분만의 의학적 기술의 전문성 및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무통분만의 급여기준을 내년부터 현실화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 7만2560원∼9만2560원(전액 본인부담)인 무통분만수가는 향후 마취관리료 인상분이 반영돼 10만7800원∼12만7800원(20%만 본인부담)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와의 합의안대로 실가격이 책정되는 고시는 건정심의 의결 후 내년 초에나 20/100 항목으로 적용이 가능해 현재의 무통주사 시술비용을 어떻게 실행할 지 해당 의료기관들은 고민하고 있다. 개원의들은 “100/100 항목으로 시술가를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존가격을 고수할 경우 환자들의 환불요구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기존 가격으로 시술하기가 불가능하다” 며 “이후 한달 동안 무통분만 시술료를 얼마로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2004-12-06 06:30
“최저실거래가 적용 약가인하 잘못” 판결

약가 사후관리 과정에서 최저실거래가를 적용한 약가인하 방식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의약계를 주목시키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다국적제약사인 한국화이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최저실거래가 적용에 의한 약값인하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저실거래가를 적용받아 약값이 인하된 제약사들이 제기한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화이자의 경우 노바스크정, 카두라정 2mg, 리피도정 10mg 등 무려 30여품목이 최저실거래가제 적용으로 인해 약값이 인하됐다. 따라서 한국화이자가 이들 의약품들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약값은 다시 최저가제 적용 이전으로 환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측 한 관계자는 “판결문이 나와봐야 재판부의 판결취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1일자로 최저실거래가제를 적용, 의약품 980여 품목의 약값을 인하한 바 있다. 하주
2004-12-06 06:15
대법원 "투약, 의료행위 의미에 포함"

최근 대법원이 의료계 주장처럼 '투약'을 의료행위의 일부분으로 정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 10월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의료행위의 의미에 투약을 포함시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은 상고심 선고를 통해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의협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은 지난 9월 의료법에 의료행위 정의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서 투약행위를 의사의 의료행위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의사의 투약권 인정 요구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가 꾸준히 제기해 온 것이지만 약계는 이를 인정할 경우 의약분업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대해 왔다. 특히 지난 2002년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
2004-12-06 06:10
경희의대,긴급 교수회 내용공개로 수습나서

희의대생 수업거부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됐던 긴급교수회의가 예정대로 열리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희의대 교수들은 3일 오후 5시 김병묵 총장과 유명철 신임 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교수회의를 개최하고 사태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병묵 총장은 이 자리에서 의대생들의 수업거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학생들의 핵심 요구사항인 고덕의료원 개원과 관련, 신임 병원장으로 선임된 유명철 교수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병원장을 중심으로 개원준비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명철 원장은 고덕의료원의 청사진으로 '뉴 컨셉', '뉴 테크놀러지', '뉴 매니지먼트' 등 세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조속한 개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특히 고덕의료원 개원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는 의대교수들의 의견에 대해 향후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회의에 참석한 의대교수들은 전체 회의내용을 녹음한 CD를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해결을 위한 학교측의 입장을 밝혔다. 안희경 의
2004-12-06 06:00
MRI등 특수의료장비 검사 착수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MRI, CT, 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품질관리검사에 들어갔다.불합격판정의 장비는 사용중지 및 보험급여비 지급중단 처리 될 예정이어서 의료기관에 긴장감이 휘몰고 있다. 한 영상의학과 개원의는 "이번 품질관리검사에 대비해 나름대로 정도관리를 해오고 있긴 하지만 어떤 판정을 받을지 걱정"이라며 "상당수 특수의료장비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란 소문이 무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영상의학회가 과거 CT와 유방촬영용장치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에서도 많게는 40%까지 화질이 불량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 오래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 상당수가 사용중지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품질관리검사에서는 검사항목중 한가지만 불합격판정을 받아도 장비 사용중지 처리된다. 이에 복지부는 매년 받는 서류검사의 경우 검사항목이 인력검사, 시설검사, 정도관리기록검사, 팬텀영상검사 등 4항목이며, 3년마다 실시되는 정밀검사는 이들 항목에 임상영상검사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각 항목중 한가지만 부적합판정을 받아도 특수장
2004-12-06 06:00
우수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 결과 분석에 들어간 가운데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같은 논의는 최근 실시된 한국의료QA학회 학술대회에서 제의되어 원론적인 발표인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의료기관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최희주 과장은 우수 평가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료기관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밝히고 "병원 종별가산율을 평가결과에 따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통해 병원에 동기를 부여,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그는 "평가결과는 평가보고서의 충실성을 검토한 결과, 종합보고서에 기초해서 판정될 것"이라며 "평가과정에서 현저한 잘못이 인정될 경우 해당병원과 상의후 즉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
2004-12-06 05:20
“전공의는 전문의 대용이 아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2005년 전공의 정원이 증원된 것에 대하여 병원경영논리에 의한 안일한 결정이며 정부는 적정의료수가를 보장해 값싼 전공의 인력에 의존해 병원을 운영하는 현구조의 개선책을 강구했다. 대전협은 4일 '전공의는 전문의 대용이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밝혀 '전공의 정원이 지난 해에 비해 143명이 늘어나 주치의 1인당 환자수가 줄어들어 수련환경이 개선되고 의료의 질이 높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년에 많은 병원들이 신·증설되어 오히려 정원이 감소한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밝혔다. 또한 현 의료시스템을 '전공의 증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료의 부족한 전공의 수로 인해 과다한 진료업무를 떠맡고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병원 운영을 전문의보다 값싼 대체인력인 전공의의 노동력만을 활용하려 하는 것은 의료의 질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공의 정원 증원에 관하여 '정부는 전공의 정원감축을 수차례 약속했음에도 병원 경영논리에 의해 정책의 일관성을 포기하는 우를 범했다'고 말하고 '정부는 적정의료수가를 지급해 의료 현장의 구조적인 모순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4-12-06 05:10
수가합의 대체로 ‘수긍’분위기

내년도 의보수가가 2.99%에 의원급 진찰료 2% 인상을 골자로 하는 건정심 합의내용이 밝혀지자 의료계에서는 일단 4일 열릴 시ㆍ도의사회장단회의의 수용여부를 지켜 보려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이다. 일선 개원가는 이번 협상이 양측의 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정 시한까지 경과하는 바람에 건정심으로 넘겨져 또 다시 결렬되지 않을까 몹시 우려했던 국면에서, 지난 4년 동안 한번도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던 수가협상을 최초의 전원합의형식으로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협 집행부 협상팀의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2.99%의 기본 의료수가에 초·재진료 2%의 인상률을 합칠 경우 의원급에서는 실질적으로 ‘4.29%의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해마다 편차의 폭이 심해지고 있는 타 종별과의 불균형 문제가 일부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두 달간의 협상 과정에서 집행부 협상팀이 심평원과 복지부 및 타 종별 기관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며 개원가의 어려운 현실을 수시로 알린데다 때마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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