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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노인의 총진료비는 2008년 10조 4,900억 원에서 2016년 25조 187억 원으로 14조 5287억 원이나 급증했으며, 총진료비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29.9%에서 2016년 38.7%로 8.8%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수명에 증가에 따른 노인 의료비의 증가는 노인 개인 부담뿐만이 아닌 노인부양 가족의 부담, 나아가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건강 보험상 65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는 2020년 45.6%, 2030년엔 65.4%까지 증가할 것이며, 2060년에는 노인 진료비만 최대 390조 794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보건사회연구원 자료).강석진 의원은 "노인 의료복지비의 급증에 대해서, 더욱 체계적인 예측과 준비를 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의 진입에 대비해, 노인들의 욕구가 정확히 반영된, 의료와 요양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국립중앙의료원 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안명옥 원장(임기 2014.12.22~2017.12.21.)의 인사 전횡과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명옥 원장의 동생은 운전기사로, 국회의원시절 데리고 있던 비서관은 진료행정실장으로 특채 형식을 빌려 내부 관계 직원들끼리만 채용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인사 비리가 발생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1,500여 명의 임직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300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등 국내 공공의료의 선도적 역할을 도맡아온 곳이다. 하지만 인사 문제만큼은 독선적 행위를 일삼고 있음이 지난 6월 복지부 감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이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3차례에 걸쳐 진료실적이 부족해 승진에서 누락됐던 소아청소년과 의사 신모씨 승진을 위해서 승진점수 규정을 변경했다. 즉 올해 4월 규정점수(규정점수 80점/신모씨 점수 80.8점)를 0.8점 넘기는 방법으로 승진을 시킨 것이다. 또한, 의사 재임용 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결론 난 황모씨만을 위해 원장 직권으로 재임용할 수 있는지 자문해 재임용계약을 한 바 있다.
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는 주 1회 투여하는 GLP-1 유사체 ‘트루리시티(성분명 둘라글루타이드)’가 지난 1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기저 인슐린과의 병용이 가능하도록 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저 인슐린(단독 혹은 메트포르민 병용) 투여 후에도 당화혈색소(HbA1c)가 7% 이상인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트루리시티와 기저 인슐린의 병용투여가 건강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트루리시티는 주 1회 투여하는 장기 지속형 GLP-1 유사체로써, 제2형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 단독요법부터 인슐린 병용요법까지의 각 치료 단계별 혈당 강하 효과와 안전성을 보였다. 최근 트루리시티는 AWARD-9 임상연구 결과를 통해 기저 인슐린 병용요법에 대한 객관적인 임상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저 인슐린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허가사항이 확대된 바 있다. AWARD-9 임상연구는 목표했던 당화혈색소에 도달하지 못한 제2형 당뇨병 성인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메트포르민 병용 여부와 관계없이 위약과 인슐린 글라진 병용요법 대비 트루리시티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로 부른다. 더운 여름이 지나고 맑고 화창한 날이 계속되면서 식욕이 돋고 수확 철을 맞아 먹거리도 풍부해지고 추석명절로 음식 섭취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몇 이들에게는 가을이 ‘천고변비’의 계절로 다가오기도 한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변비를 앓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10일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 소화기병센터 박재석 센터장으로부터 변비에 대해 알아본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4~2016년 변비환자 월간 통계자료에 따르면, 9월 환자는 각각 77,314명, 81,355명, 88,182명이며 10월 환자는 77,532명, 83,474명, 85,360명으로 전체 평균인 76,939명을 훌쩍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비환자 수도 지난 5년 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같은 자료에 따르면 변비환자는 2011년 57만 8천 명에서 2016년에는 65만 5천 명으로 5년 새 약 13.1%가 증가했다. 특히 중장년 층인 40대 이후 환자가 30% 가까이 증가했다. 박재석 센터장은 “식단 서구화,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변비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특히 가
글로벌 제약사 한 곳에서 독점했던 세계 대상포진백신 시장에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사가 뛰어들며 환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SK케미칼은 자체 기술로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시판 허가를 신청했던 대상포진백신 ‘스카이조스터주(과제명 NBP608)’가 최종 허가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상용화를 위한 최종 단계를 통과한 SK케미칼의 스카이조스터는 향후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돌입, 국가출하승인 등을 거쳐 연내 국내 병·의원으로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대상포진백신의 시판 허가로 우리나라는 필수예방접종 백신, 대테러 백신 등 전체 28종의 백신 중 절반인 14종의 백신을 국내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게 됐다. SK케미칼 스카이조스터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 Zoster Virus)를 약독화시킨 생백신이다. 해외 전문 비임상 시험기관에서 엄격히 안전성을 입증한 후 국내에서 약 5년간 임상을 진행했다. SK케미칼은 고려대 구로병원 등 8개 임상기관에서 만 50세 이상 총 84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제품의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대표적인 프리미엄 백신 중
아주대병원 신경과에서는 10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아주대병원 별관 지하1층 아주홀에서 치매 예방을 주제로 ‘치매 예방과 관리교실’ 강좌를 연다.이번 강좌에서는 치매의 예방 시기, 치매 예방에 좋은 식습관 및 운동법 등에 대해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이날 행사는 아주대병원 신경과 홍지만 과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치매 예방시기(신경과 문소영 교수) △뇌에 좋은 식습관(신경과 이선민 전공의) △뇌에 좋은 운동법(신경과 임태성 교수) △장기요양보험 및 치매 국가책임제(신경과 김소진 간호사)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치매 환자와 가족 등 치매에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문의: 아주대병원 치매예방클리닉 ☎ 031-219-5658).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의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고가영상장비 3대 중 1대가 노후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이 보유한 CT, MRI, PET는 2013년 3,326대에서 2017년 3,635대로 늘어났다. CT는 2013년 1,891대에서 2017년 1,954대로 늘어났고, MRI는 2013년 1,228대에서 2017년 1,479대로 증가했다. 다만, PET의 경우 2013년 207대에서 2017년 202대로 5대가 줄었다. 전체 고가 영상장비(3,635대) 중 노후화된 영상장비(1,165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32%로 3대 중 1대가 노후화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장비별 노후화를 살펴보면,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는 CT의 경우 655대로 전체의 33.5%였고, MRI는 435대로 27.4%, PET는 75대로 37.1%로 나타났다. 그런데 노후화된 영상장비 대수와 비율이 가장 높은 CT의 재촬영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1차 CT촬영을 한 후 30일 이내에 다른 의료기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1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5개과 학회가 공동 주관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소위, 기피과로 분류되는 외과계열 진료과목들의 열악한 현실을 진단하고,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에 있어 필수적인 외과계 진료과목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심성보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 ▲서경석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천준 대한비뇨기과학회 회장, ▲김승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맡았으며, 주제 발표는 ▲장진우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이길연 대한외과학회 수련이사, ▲신재승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정책위원장, ▲이영구 대한비뇨기과학회 부회장, ▲최중섭 대한산부인과학회 대변인, ▲김성호 대한신경외과학회 수련이사,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전혜숙 의원은 "
우리나라 성인병 중 대표격인 당뇨병 환자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당뇨병 환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2016년 사이 당뇨병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 받은 환자는 총 1,217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사용한 진료비는 8조 5,110억원에 이르고 있다. 당뇨병 환자 1인당 70만원 정도를 진료비로 사용한 것이다. 2012년 221만명 수준이던 당뇨병 환자는 2013년에는 232만명으로 4.6% 증가했고, 2014년에는 241만명으로 4% 증가했다. 이후에도 증가 추세는 계속되어 2015년 252만명으로 4.6% 증가했고, 2016년에는 270만명으로 7.1% 증가했다. 2012년 대비 2016년 현재 당뇨병 환자는 48만5천명이 늘어 21.9%나 증가했다. 성별로 분석해보면 지난 5년간 남성 환자는 총 658만 5천명으로 54.1%, 여성 환자는 559만 2천명으로 45.9%를 차지했다. 지난 5년 동안 남녀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12년 남성 53.6%, 여성 46.4% 비율을 보이던 성별 분포는 ▲2013년 남성 53.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마다 증가해 2016년 말 진료실 인원 기준 320만 명이 자기 거주지역이 아닌 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도권 병·의원으로 원정 진료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08년 225만 명에서 95만 명 늘어난 것이다. 또 2016년 원정 진료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총 2조 8,1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된 비급여를 포함하면 총 지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수도권 원정 진료 현황을 보면 부산, 대구 등 5개 광역자치단체 지역보다 도 단위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정 진료자 수를 지역별로 보면 충남지역이 53만 7천명, 강원지역 40만 5천명, 경북지역 31만 5천명, 충북지역 30만 9천명, 전남지역이 28만 2천명 순이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된 진료비 총액은 충남지역 4,628억 원, 강원지역 3,264억 원, 경북지역 3,246억 원, 충북지역 2,802억 원, 전남지역 2,799억 원 순이다. 의료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진료자 수에서는 의원 및 보건소 등 보건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절연휴 직후 치과진료를 받는 비율이 평소 치과진료를 받는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아우식, 치은염, 구내염, 보철물재부착 등으로 인해 치과진료를 받은 인원은 약 3천 3백만 명으로 1일 평균 약 9만 1천 명의 인원이 치과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설 및 추석 연휴기간'과 '그 이후 14일간' 치과진료를 받은 인원은 각각 약 247만 명과 약 223만 명이었으며, 이에 따른 1일 평균 치과진료 인원은 약 13만 7천 명, 약 13만 2천 명으로 연간 일평균 치과진료 인원보다 1.4~1.5배 더 많은 인원이 연휴 직후 치과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추세는 수년 간 지속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3년 전인 2014년 설 및 추석 연휴 직후 2주간 일평균 치과진료 인원은 각각 약 12만1천 명, 약 12만 4천 명으로 같은 해 전체기간의 1일 평균 치과진료 인원인 약 8만 4천 명 보다 각각 1.4배, 1.5배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듬해인 20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9일 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16년7월29일부터 종현이법으로 알려진 '환자안전법' 시행으로 의료기관들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 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 주의보를 내리는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 소비자원 32건, 의료준쟁조정중재원 68건 중 각각 1건만 자율보고 완료 환자안전 사고유형으로 지난 1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이후 발생·접수된 건수는 32건이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는 68건이었다. 그러나 의료사고로 피해구제 또는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중이면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에 접수된 유사사례는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이미 발생한 사고이며, 소송까지 연결된 의료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자율보고 접수라는 칸막이로 인해 제대로 된 환자안전 사례보고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17년 7월 17일에 발생한 기관튜브 제거 후 공기색전증 발생한 사고는
WHO가 2030년까지 전 세계 C형간염 박멸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현재 국내 C형간염 환자의 진단율은 25~33% 정도에 그쳐, 나머지 67~75%의 감염자들은 스스로의 감염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완치가 가능한 약물들이 개발됐고, 지난 2016년부터는 C형간염 약제 치료에 국가의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환자들은 아직도 감염 여부조차 알지 못해 C형간염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통상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75~85%가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며, 그중 20~25%가 간경화로, 4~5% 정도가 간암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또한 C형간염의 조기 치료는 간암으로의 진행을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며, 간부전으로 진행 또한 90%까지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조기에 감염 여부를 진단해 치료한다면 C형간염으로부터 진행되는 간경화, 간암 등 심각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올해 초 서울의대 정숙향 교수팀은 질병관리본부와 국립암센터러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한국의 최근 C형간염 현황과 대책’ 연구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내 20세 이상 성인에서 C형간염 항체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다. 특히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장 10일에 이르는 이번 추석 연휴에는 성묘와 나들이 등으로 많은 이들이 산과 들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에는 동물의 배설물에 노출되거나 진드기 등에 물려 전염되는 감염 질환에 유의해야 한다. 주로 9~11월에 많이 발생하는데, 발열·두통·발진 등의 전신 증상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한상훈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려 감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신종 전염성 질환으로 2009년 중국에서 최초로 발견돼 2011년에 SFTS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5월 첫 사례를 확인한 후 매년 꾸준히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감염자의 혈액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식욕저하와 같은 감기 증상이나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난다. 혈소판 감소가 심한
10차례나 무료로 제공되는 영유아 필수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은 영유아가 무려 5만 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영유아 필수건강검진 실시 현황(2017.8)'에 따르면,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 99만 8,941명 중 5.8%에 해당하는 5만 8,452명이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미수검 비율이 8.4%(9,744명)로 가장 높았고, 대구 7.2%(3,450명), 충남 6.7%(3,372명) 순으로 미검진 아동비율이 높았다. 세종(3.5%), 울산(3.7%), 제주(3.7%)는 미검진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미검진 아동 수로는 경기도가 16,6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9,744명), 경남(3,572명)이 뒤를 이었다. 검사비용이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은 영유아가 많은 것과 관련하여 건보공단은 '맞벌이 부부 증가, 주말 및 공휴일에 운용하는 검진기관 부족,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 하지만 작년말 소아과의 영유아 건강검진 거부사태에서도 드러난 바, 지나치게 낮은 수가로 인한 검진의 질적 저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임플란트 사용 현황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을 1종 현행 20%에서 5%로,2종 30%에서 15%로 인하할 것과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건강지원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2016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적용인구는 715만명으로 이 중 틀니는 5.94%인 425천명, 임플란트는 7.45%인 532천명이 지원을 받은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적용인구 495천명 중 틀니 8.15%인 4만명, 임플란트는 4.49%인 2만2천명이 급여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경우 임플란트 급여 사용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이 저렴한 틀니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사용이 많고 가격이 높은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분위별 통계로 비교했을 때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임플란트의 사용 실적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의 경우 완전 틀니 급여 이용률은 2.27%인 비해, 임플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높다며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지만, 실제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33개 OECD 국가 중 유독 높은 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분석한 'OECD Health Data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자 1인당 재원일수는 2015년 기준 16.1일로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의 29.1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OECD 35개국 평균은 8.1일로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2배에 이르는 셈이다. 환자 1인당 의사 진찰 횟수 역시 2015년 기준 16회로 2위인 일본의 12.7회보다 3회 이상 많으며, OECD 35개국 평균 6.9회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 외래진찰 횟수 또한 2015년 기준 2회로 OECD 35개국 중 5위를 나타냈으며, OECD 35개국 평균 1.3회에 비하면 훨씬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는 2007년 59조1천억원(급여 26조1천억+본인직접부담금 23조3천억)에서 2016년 말 125조2천억원(급여 56조3천억+본인직접부담금 46조)으로 불과 10년 만에 66조원이 증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긴급상황센터·감염병관리센터·질병에방센터가 각각 관리 중인 법정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열거 규정하고 있는 전염병) 117개 중 32개 감염병의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별로 보면 ▲제1군 감염병 중에는 장출혈성대장균, A형 간염의 치료제가 없으며, ▲2군의 경우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일본뇌염, 수두가, ▲3군의 경우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4군의 경우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진드기매개뇌염,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등 13개가, ▲지정감염병의 경우 수족구병, 첨규콘딜롬,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감염증, 리노바이러스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감염증 등 8개 감염병의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치료제가 없는 감염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10일(화)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컨벤션홀 23층에서 ’이제는 정신건강! 마음을 돌보는 나라‘를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한다. ‘정신건강의 날’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연맹(WFMH)은 매년 10월 10일을 ‘세계정신건강의 날’로 정하여 정신건강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정과제에 처음으로 ‘정신건강 증진’을 포함하고,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상담 전문인력을 향후 5년간 1,455명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신건강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를 널리 알리는 의미를 담아 진행된다.또한, 국민 정신건강과 복지 향상에 공헌한 기관(16개소) 및 개인(39명)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중, 우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정책을 추진한 경기도는 TF팀(단장 행정1부지사)을 구성하여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및 정신의료기관을 퇴원한 환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
대한의사협회는 경로당 주치의제가 자칫 의료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9일 의협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의 경우 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료실 내에서의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8월24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치의 사업 및 경로당 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의 활성화 및 노인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안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 신설)’이다. 8월24일 제안돼 8월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제안 이유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의료인이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노인들에게 건강상담이나 보건교육을 하거나, 경로당 도우미로 하여금 공동급식이나 청소를 돕도록 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은 경로당을 통한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