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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식약처가 ‘락테올’의 효능이 의심된다는 것을 파악했음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동화약품을 비호하고 문제를 은폐하고자 했던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21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지난 8월 8일 식약처는 동화약품의 ‘락테올’ 및 제네릭 제품 등 총 59품목에 대해 잠정판매중단 및 회수키로 밝힌 바 있다.이보다 앞선 지난 1월, 식약처는 ‘락테올’의 원료의약품인 ‘락토바실루스이시도필루스틴달화립’에 대한 GMP 현지조사(프랑스)에서 해당 원료와 실제 제품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원료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와 같은 중대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도 귀국보고서에는 “종합평가결과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없으나, 관련 지적(미흡) 사항 6건 확인”이라고만 적시하고 구체적 내용 없이 마지막에 ‘한국 신청사항의 API(주성분), QC(품질) 기준 및 시험방법, 제조공정을 최종본으로 변경 필요’라고만 적었다. 이에 대해 ‘API(주성분)를 최종본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원료의약품 변경이라는 중대 사안에 대해 큰 문제가 아니고 허가사항만 변경하면 된다는
복부대동맥류 유병률에 대한 연구조사결과가 국내최초로 발표됐다.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박문서) 혈관외과 조진현 교수 연구팀은 ‘한국인의 복부대동맥류 유병률 조사’ 라는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복부대동맥류 환자에 대한 유병률을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 고위험군의 65세 이상 흡연남성은 복부대동맥류 유병률이 4.5%에 달한다고 밝혔다. 위 결과에 대한 논문은 국제학술지(Yonsei Medical Journal 1월호)에 게재됐다. 정상 복부대동맥의 직경은 2~2.5cm 정도인데 통상적으로 3cm 이상으로 증가하면 복부대동맥류로 진단한다. 유럽과 미국에서 복부대동맥류 질환의 유병률은 발표 된 적이 있지만, 한국인의 유병률은 이번 연구가 최초이다. 조진현 교수 연구팀은 서울시 강동구, 울산시, 하남시에 사는 50세 이상의 성인남여 총 1229명(남성 : 478명, 여성 : 751명)을 조사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신장동맥 상방, 신장동맥 부위, 신장동맥 하방, 우측 장골동맥, 좌측 장골동맥 총 5곳의 대동맥 직경을 조사했고 직경이 3cm이상이면 대동맥류로 진단했다. 조진현 교수는 “1229명 중 11명(0.89%)이 복부대동맥류 환자였으며, 고위험군인 65세 이상의
분당서울대병원이 어느덧 개원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성장을 목표로 나아갈 것임을 천명했다.분당서울대병원(원장 이철희)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18일 오후 4시 병원 대강당에서 개원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0년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성장을 목표로 한 비전을 선포했다.이날 행사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오병희 원장을 비롯해 노관택, 한만청 서울대병원 전 원장, 성상철 분당서울대병원 초대원장, 강흥식 분당서울대병원 전 원장 등 내외빈과 교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의료의 표준을 선도하는 국민의 병원’이라는 새 비전을 대대적으로 선포하고, 전 직원이 내재화 할 것을 다짐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지난 2009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라는 비전을 선포한 이래 그동안 전력을 다 해 온 결과 성공적으로 비전을 달성했고, 병원을 둘러싼 주요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새로운 방향성을 정립할 시점이라 판단해 새 비전을 선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세계의료의 표준을 선도하는 국민의 병원’ 비전 공유와 확산을 위해 선정한 비전 슬로건 ‘Lead the Standard, Buil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하 GSK, 대표 김진호)은 인판릭스-IPV모델 빅민하양과 함께 활동할 아기모델 선발을 위한 ‘제 2회 예쁜 아기 포토콘테스트’를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콘테스트는, ‘동일 성분으로 개발된 인판릭스-IPV(1,2,3차 및 5차)와 인판릭스(4차)를 접종해 교차접종 없이 편리하게 접종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판릭스-IPV 쌤쌤(same same)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번 콘테스트는 만 1~6세를 대상으로 진행되며(인판릭스-IPV 접종연령은 생후 2개월~6세) 아이의 예쁘고 건강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응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는 1차 온라인 예선과 2차 오프라인 본선심사로 이루어진다. 1차 예선은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추천수를 받은 아이를 2주마다 5명씩 3번 선정하고 2차 본선은 박민하양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카메라테스트를 진행한다. 최종 심사를 거쳐 인판릭스-IPV 접종차수인 5회를 뜻하는 5명의 아이들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아기들은 향후 1년간 인판릭스-IPV 콤보백신 전속모델로 활동하게 된다.인판릭스-IPV 마케팅 담당자 오진주 주임은 “국내 유일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이 2020년까지 매출 1조 달성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광동제약은 최근 창립50주년 기념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 직원이 공유하면서 새로운 비전인 ‘2020 Triple1, 휴먼헬스케어 브랜드 기업’을 선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광동제약 최성원 대표이사는 창립50주년 기념사를 통해 “광동의 지난 50년은 100년 기업을 향한 도약의 기반이자 확신의 기간이었다”면서 의미를 부여한 뒤 “새로운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이 앞으로 100년을 향한 광동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날 행사에서 최성원 대표이사는 그 동안 회사발전에 공이 큰 김현식 부사장, 모과균 부사장, 이인재 전무이사 등 3명에게 광동특별대상을 수여했다. 또 노병두 상무, 우문제 이사가 광동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근속상은 20년 근속 DTC부천지점 지덕성 차장 외 97명, 거북이상에 OTC마케팅팀 이강주 부장 외 3명, 공로상에 수출팀 최재원 부장 외 7명 등이 각각 수상했다.한편 광동제약은 ‘2020 Triple1, 휴먼헬스케어 브랜드 기업’ 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고객의 건강한 삶
임상시험 역량의 세계10위 수준이지만 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관리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신약이나 바이오 의약품 개발과 관련해 임상시험 인프라의 핵심으로 조명 받고 있는 임상시험수탁기관(이하 CRO) 산업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국내 임상시험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309건에서 2012년 367건으로 전년대비 18.8% 증가한 바 있다.또 세계 임상시험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점유율은 매년 증가해, 2007년 국가순위 19위(도시순위 서울 12위)에서, 2012년 국가순위 10위(도시순위 서울 1위)로 최고 수준의 임상역량을 갖고 있다.국내에서 총 33개의 CRO기업이 활동 중이며, 이 중 국내 CRO는 18개, 외국계 CRO는 15개였으며(국가임상시험사업단, 2012년),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식약처가 올해 3월부터 진행 중인 CRO 자율등록제에 의한 등록업체는 총 20개로 국내 CRO는 12개, 외국계 CRO는 8개 업체였다.하지만, 이러한 CRO에 대한 근거 규정은 약사법 및 하위법령도 아닌, 식약처 고시인 ‘의약품 임상시험 기본문서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백신은 28개 주요백신 중 단 8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백신 중 필수예방접종백신 15종 중 8개종이 생산 불가하며, 기타예방접종백신 9개는 모두 생산되지 않으며, 대유행 및 대테러 예방백신 4종 중 3개가 각각 생산이 불가능했다.우리나라는 2020년이 돼서야 필수백신 93%, 기타백신 55%, 대유행 및 대테러 백신 100%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되더라도 2013년부터 향후 7년간은 우리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고, 2020년이란 기간도 식약처의 백신개발 지원계획서 상 목표일 뿐, 실제 백신 개발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그간 백신 자급화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급률이 높지 않은 요인은 기술과 돈이다.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데 반해 국내 업체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이다. 이 때문에 현재 해외 5개 글로벌 거대 제약사가 전세계 백신시장의 86%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백신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원천기술과 자본부족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재 유통 중인 에너지 음료에서 벤조산나트륨이 검출 돼 두통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벤조산나트륨이 첨가된 7개 제품의 함유량은 각각 145mg 2건, 100mg 1건, 87.5mg 1건, 66mg 1건, 4.4mg 1건, 1.75mg 1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벤조산나트륨은 카페인과 결합하게 되면 벤조산나트륨카페인 성분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을 과다 복용 시 두통과 스트레스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작년 2012년 중국 유명음료인 ‘홍뉴’의 판매가 중단되는 등 중국에서도 크게 논란이 된바 있다. 더 큰 문제는 비타음료 벤젠파동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유통 중인 에너지 음료 중 1개 제품에서 벤조산나트륨과 비타민C가 함께 사용됐다는 점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벤조산나트륨은 비타민C와 반응하여 벤젠을 생성하게 되는데, 벤젠은 세계보건 기구에서 발암물질로 지정된 중독을 일으키는 유해성 물질이다. 식약처에서도 비타민C와 벤조산나트륨이 반응하여 벤젠이 생성된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신경림 의원은 “박카스나 비타음료의 제조사는 파동이후,
최근 6년 동안 치질 환자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6년간(2007~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치핵(임신중 치핵 및 산후기중 치핵 포함, 이하 ‘치핵’), 치열, 치루 등 치질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지난 2007년 74만 명에서 2012년 85만 명으로 매년 약 2.7%씩 증가했다.2012년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치질 환자는 40대(17만9,092명)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17만5,712명) > 50대(16만5,772명) > 20대(13만1,875명) 순으로 나타났다.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나, 20대의 경우에는 여성 7만여 명, 남성 6만여 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17% 많았다.‘치질’을 세부 질환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환자수를 보이는 질환은 ‘치핵’으로 지난 해 전체 치질 환자(845,242명)의 80%(680,003명)를 차지했다.2012년 기준 치질 질환의 80%를 차지하는 치핵은 남성과 여성 환자 수가 유사하지만, 치열의 경우 여성이 전체 치열 환자(11만5,636명)의 54%(6만2,650명)를 차지해 남성보다 다소 많았으나, 치루 질
조영제가 수많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도 적지 않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조영제 부작용 현황(2009~2013.7)’자료에 따르면, 2009년 1,688건 → 2010년 7,243건 → 2011년 9,988건 → 2012년 11,829건 →`203.7월 7,459건으로 지난 5년간 총 3만 8,207건이 발생했다.이중 가장 많이 보고된 부작용 사례는 발진·두드러기·가려움증이 2만 2,333건, 오심·구토가 4,820건, 두통·어지럼증이 929건으로 전체 보고건의 73.5%(28,082건)을 차지하고 있다.특히,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해 지난 5년간 19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호흡곤란, 실신사망, 혼수경련심장정지,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등 사망원인도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김현숙 의원은 “2009년 1700건에 불과했던 조영제 부작용이 작년에는 1만2000건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사망건도 19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주로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복용하는 조영제는 일반 의약품과 달리 특별한 의심 없이 복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
지역약물감시센터로 지정된 대학병원들이 원외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보고하는 건수가 극히 드물어 효율성 대비 예산낭비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상반기 전국 22개 지역약물감시센터가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한 의약품 부작용 건수는 총 44,271건으로 기관당 평균 2,012건의 부작용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센터별로 살펴보면, 부작용 보고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센터는 서울대병원 4,523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4,146건, 서울아산병원 4,125건, 삼성서울병원 3,170건, 중앙대병원 2,865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 2,000건이 넘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 중 지역 내 부작용 보고 건수는 매우 작아, 지역약물감시센터가 실제로는 지역의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역약물감시센터로 지정된 21개 병원이 보고한 43,347건 중 병원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부작용은 3.7%인 1,615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41,732건은 센터로 지정된 병원 내에서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등의 의약품이 불법 첨가된 식품에 대한 처벌이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르는 이유로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식약처가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불법으로 의약품을 첨가한 업체를 적발한 사례는 2011년 35건, 2012년 27건, 2013년 13건 등 총 75건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의약품 첨가 식품 중에는 한 식품에 나프록센, 피록시캄 등 많게는 7가지 의약품을 첨가한 제품도 있어, 이를 알지 못하고 복용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실정이다.의약품 성분별로 살펴보면, 식품에 가장 많이 첨가된 의약품은 타다라필(20건), 실데나필(12건)과 같은 발기부전치료제였으며, 관절염 치료 등에 쓰이는 진통소염제 일종인 덱사메타손(15건), 피록시캄(9건)도 첨가됐다.특히 이 중에는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2010년 판매금지된 시부트라민과 그 유사물질도 16건이나 있었다. 적발된 식품에 첨가된 의약품 성분 중 센노사이드,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3개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은 모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데 적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가 산부인과 전문의를 차별하는 ‘요양병원 의사등급제(가칭)’ 폐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박노준 회장(사진)은 20일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린 제30차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 11월 30일 ‘의사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개정․고시한 바 있다.개정고시는 산부인과를 제외한 8개과(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를 확보한 요양병원에 1등급을 부여해 수가를 차등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현행 요양병원 입원료는 5등급으로 차등 적용되며 상근의사 중 8개 과목 전문의 수가 50% 이상을 충족하면 1등급을 적용받는다. 이러한 규정에 반발해 지난 5월, 2013년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105명의 의사는 “요양병원등급제로 인해 임금과 채용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평등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시는 철폐돼야 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산부인과의사회는 “현행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 시 의사 1등급 적용기준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배제해 온 규정 때문에
“전 병상을 1인실로 만든다고 상급병실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기준 1인 병실을 제외한 나머지 30%의 병실은 특실과 VIP실로 꾸미고 상급병실료를 받게 됩니다.” 이화의료원 조영주 기획조정실장(사진, 알레르기내과 교수)은 최근 기자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이화의료원은 오는 2017년 서울 마곡지구에 새로 개원할 제2부속병원 건립 청사진을 발표하며 국내최초로 전 병실을 1인실로 꾸밀 것이라는 당찬 계획을 지난 10월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바 있다.이러한 이화의료원의 새로운 ‘파격실험’ 계획은 큰 반향을 일으켜 의료계는 물론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연일 신문 면을 장식했다. 기준 병실을 1인실로 만들어 환자 간 감염과 사생활 침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이화의료원의 계획은 의료서비스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인식되며 큰 환영을 받았다.하지만 의료계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만성적인 저수가 체제에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맞물려 의료환경이 점점 악화일로를 거듭하는 지금 시점에서 ‘과연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이다.특히 일부 언론보도로 인해 이화의료원의 제2부속병원 플랜이 전
중견제약사의 처방실적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제일약품, 일양약품, 한국콜마 등의 성장세가 돋보이며 부광약품, 삼일제약 등은 실적 하락폭이 두드러지며 부진했다.메디포뉴스가 유비스트 자료를 토대로 월 처방액 100억원 이하 중견제약사 18곳의 9월 처방실적을 분석한 결과, 6곳만 처방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적 증가가 두드러진 업체로는 제일약품, 경동제약, 한국콜마, 영진약품 등이 눈길을 끈다. 이들 업체의 처방액은 전년과 비교해 모두 5억원이상 증가를 보였다. 제일약품과 경동제약은 지난해 같은 시기 89억원에 머물렀던 처방액이 1년만에 1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회복했다. 제일약품의 경우 전년 89억원에서 96억원으로 8.7% 증가했으며, 경동제약은 6% 오른 95억원으로 집계됐다.국제약품 역시 최근들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업체들 가운데 한 곳으로, 9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53억원을 기록했다.일양약품도 11.2% 증가한 48억원으로 선전했다. 특히 일양약품은 ‘놀텍’이 역류성식도염 적응증 추가 후 처방실적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 주목된다. 놀텍의 처방액은 전년 2억원 수준에 그쳤던 것이 올해는 7억원대
환절기만 되면 심해지는 것들이 있다. 바로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2008∼2012년)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9, 10월 환절기에 진료환자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환절기에 피부가려움증, 아토피, 건선 등의 피부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이야기와 결막염으로 고생하는 사례를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피부질환, 알레르기성 비염, 안구건조증 등의 질환이 악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환절기의 건조한 환경이다.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커지면서 대기의 습도가 감소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우리 몸의 수분도 날아가 피부 또한 건조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피부가 건조해지면 자극에 더욱 민감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아토피, 가려움증, 건선 등의 증상이 악화된다. 악화된 증상을 참지 못하고 긁는 경우 습진, 염증 등의 2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진다. 또한 환절기의 건조한 환경으로 코 점막이 건조해 지면 점액이 원활하게 생성되지 못해 콧속이 메마르게 된다. 정도가 심하면 통증이 느껴지고 점막이 벗겨지거나 코피가 나기도 한다. 습도가 낮아지고 바람이 많이 부는 환절기에는 안구건
처방의약품 시장에서 유한양행과 베링거인겔하임의 파트너 효과가 빛을 발하며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최근 리베이트 관련 논란으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있는 동아ST는 처방실적 상위사 가운데서도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이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메디포뉴스가 유비스트 자료를 통해 9월 원외처방조제액과 상위 10개 제약사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처방액은 72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처방액 상위 10개사 가운데는 유한양행, 베링거인겔하임, 아스트라제네카를 제외한 7곳 모두 전년에 비해 실적이 부진했다.전략적제휴를 통해 트윈스타와 트라젠타(베링거-릴리 공동개발)를 시장 선두품목으로 육성시킨 유한양행과 베링거인겔하임은 각각 17.5%, 24.8% 처방액이 증가하면서 선전이 두드러졌다.대웅제약은 312억원의 실적을 올리며 선두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국적사와의 제휴품목을 제외한 기존 제품들은 부진이 이어지면서 12.6% 감소율을 보였다.이외의 상위사들 대부분 실적이 하락했다. 한미약품은 309억원으로 2.8% 감소했으며 동아ST와 종근당도 각각 17.6%, 4,1%의 하락폭을 보였다.다국적사도 부진했던 것은 마찬가지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은 18일 ‘기초연금법’제정안 입법 공청회 장소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 진입하여 박근혜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참여연대 김남희 변호사는 “오늘 공청회는 기초연금법 안을 토론하는 자리인데 정작 토론자로 법률전문가가 없이 진행됐다”며 “2조5항, 7조2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하여 모든걸 정부 맘대로 하려고 하는 법안이다”고 지적했다.“공청회 공지도 오늘 오전 6시에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다. (수일전 공청회를 공지하지 않고 당일 공지한 것) 의견 수렴을 않고 정부 의지대로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고 성토했다.민주노총 박성식 사회공공성팀장은 “제정안이 박근혜 당시 후보가 공약한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위한 보편적 차원(의 기초연금)’의 파기인가? 아닌가? 팩트만 확인 해달라!”며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요구했다.“답변 못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 때문인지 아니면 파기를 인정하는 것이냐?”며 기초연금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당초 공약과 달리 기초연금 법안이 복지논리보다는 경제논리에 밀려 후퇴했다는 분위기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검토한 결과, 심사기준의 비공개, 심사처리 지연, 짧은 이의신청 기한 설정 등 여러 미비점이 드러났다.심평원은 자동차 보험 진료비의 청구투명화를 목적으로 119억 여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7월부터 심사 업무를 수탁, 시행 중이다.그러나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 기준을 비공개하고 전체 접수건의 69%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의 현실성을 도외시해 신청기한을 10일로 규정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18일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다.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기준은 자동차보험심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신뢰도와 심사조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7월 이후의 심사건 조정률과 심사액 조정률, 주요 삭감항목만을 밝혀 청구 투명화라는 업무 수탁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것.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청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심평원은 7월 업무 개시 후 접수한 85만511건 중 58만6322건에 대해 15일을 넘겨 처리했으며 30일을 초과한 경
우리나라 결핵환자 발생률이 OECD국가 중 1위를 기록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결핵은 선진국의 경우 체계적인 결핵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조기 발견을 통해 발생률이 매우 낮은 편인 반면, 후진국의 경우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사진, 보건복지위)이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결핵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다.우선 세계보건기구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는 인구 10만명당 100명, OECD가입국 결핵발생률 평균이 인구 10만명당 12.7명인데 비해 7.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비교해서도 5배(10만명당 20명)나 높고, 특히 룩셈부르크(인구 10만명당 0.52명)에 비하면 200배나 높은 발생률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4년간 후진국형 질병인 결핵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2012년 390억원 등 4년간 총 1110억 원을 투입했지만 별 성과를 못보고 있는 상태다.건보공단과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결핵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12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